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SOC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농업기반시설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외에, 기반시설 외에도 같이 갈수록 더 접목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의 비용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인구 대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면적 대비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호하게 집행부에서는 어느 선을 좀 그어주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삼례나 이쪽 봉동이나 이제 이 대도시의 근교에 있는 읍은 거기에 발맞춰서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소양이나 이쪽 6개면이나 그러다 보면 많이 미비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얘기하듯이.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닫는 거고 거기에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새로 또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들.

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농수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농수로도 돼 있는데 수문이 없어서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비닐로 막아서 물을 내는. 요즘에 아주 현장에 가보면 너무 기반시설들이 안 돼 있다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지금 우리가 OECD국가 10위 안에 든다는 나라가 농업 관련해가지고 수로 하나를 비닐로 막아서, 돌로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물을 오른쪽으로 냈다가 왼쪽으로 냈다가, 전체는 또 가서 수목 막았다가. “이런 시설이 빈약하다,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농업기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