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9일 동안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행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군수님께 부탁드리고요. 군수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빠르게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군수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간제한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도 자료도 나왔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뭔가 지금 너무나 느슨하게 가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이 2021년 11월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는 한 1,097억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기금이 221억 정도 기금 조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관리비에 해마다 50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한 120억 정도 순전히 운영하고 관리비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 보은매립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이렇게 된 사업이라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빨리 추진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가 나왔는데도 1년7개월 동안 아무것도 방향성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7개월 동안 어떻게 위원회도 조성하고 하기는 했어도 본 위원이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공원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지만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한번 추진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속도감 있는 행정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군수님께서 강평시간에 꼭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계속 본 위원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 자료도 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없는 마을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빈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랑방으로 쓰려고도 했고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만나서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과에서. 그런데 이걸 또 집계하다 보니까 사랑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빈 집은 많은데.
그래서 8천만원이라는 건축비하고……. 부지는 또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비도 안 주고 관리비도 안 주고……. 뭔가 회의를 하더라도 어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렇게 강구하지 마시고, “없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두 가지는 꼭 정말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