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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8차 본회의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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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신규 의원 나오셔서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입니다. 제19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3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2013년도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동료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안내로 현장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조시설별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울진로하스코리아는 김치제조 시 배추, 무, 고춧가루, 양파 등 당초 설립목적대로 가급적 울진농산물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추판매가 되지 않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등과 연계해 다각도로 울진농산물 사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매망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적자폭을 낮추고 중장기 판매계획을 잘 수립하여 보조금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주변지역 주민인력을 최대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단은 교반기 교체 후 사업확대가 가능하게 되는데 우분 등 원재료 확보와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하며 지난 6월 농진청에서 실시한 퇴비성분검사에 사업단의 준비가 미흡해서 영업정지를 당하였는데 향후 이런 사태가 없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사업단에서 직접 살포해주는 방안과 퇴비포장 단위를 20㎏에서 10㎏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퇴비생산으로 인한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올해 9월부터 위·수탁 받은 (주)언딘에서 비수기에 산업잠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수입구조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데 군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진 남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등 선진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충분한 도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작은 도서관 등과 구입도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향후 시설 개·보수 시 건물 냉난방 열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출입문 즉, 회전문 및 창호 이중창을 실시하고 열람실에 대해서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건물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 각종 판매점에 로컬푸드 형태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약재배를 도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대표이사 공석으로 현재 모집절차 중인데 하루빨리 경영정상화가 되어 농민들과 소액 지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사고가 많은데 관련업체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 법적절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여 최근 취급품목과 판매처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여 신명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프홀스승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삼척 등에서 개인승마장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지역관광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와 협조로 울진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3년도 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전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전신규 의원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원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과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사례는 물론, 인·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활력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감사자료 모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요구하지 않은 자료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업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확인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9개의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자발성이 필요함을 집행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백정례 부의장,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팀장 등 4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수감부서별 감사일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대상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시원 의원이 보고한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3.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백정례의원

예,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순자의원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건립, 울진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목적어업지도선 건조, 갈면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관 건립 등 다양한 공간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제196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및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청취를 비롯한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안 심의 등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시고, 금번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및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청취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니 특별한 관심으로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196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