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정책지원관이 모집되어서 운영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의원님들을 그동안에 보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정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 부분이 부족했던 걸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 게 정책개발이잖아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완주군의 방향을 잡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어떠한 정책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주고 해야 되는 그 주목적 그리고 조례를 재·개정했을 때 집행부와의 소통과 이 조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조례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역할을 해줬는데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급한 우리 의원님들 보좌 쪽으로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치우치다 보니까 그동안의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정책 지원관들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의회 사무국이 있고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해야 될 역할과 전문위원실이 해야 할 역할들을 구분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와서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에 대해서 구분하는 부분이 조금 개념이나 이해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정책지원관들을 도입하면서 모든 일들이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으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은 보면 나눠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 완주군 내에서만 이런 고민들을 서로 의견 제시하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이미 정착이 되었거든요,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업무 분담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 몇 군데 큰 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님, 정책지원관 전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