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절감․낭비사례 등의 공개대상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본 조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예산절감․낭비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센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과 낭비사례와 관련하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의 심사운영에 대한 규정과 심사결과 우수자에 대한 성과금 등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등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신장과 생활보장은 물론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에서는 휠체어 등 장애인용 장비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센터 지정, 협약, 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등을 명시하여 본 조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휠체어 등 장비수리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여 수리비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리센터의 불법부당행위 방지대책과 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저소득주민자녀 교복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의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본 조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본 조례와는 별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 미대상자가 지원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