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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1-26

이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안전국소관2024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정상훈신청사건립과장님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파견으로불참하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조태훈입니다. 먼저,총무과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서69쪽입니다. 먼저,조직운영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현재조직은5국1소3센터로운영하고있고요.84개부서,읍면동,그리고336팀으로해서전체공무원은의회까지포함해서1655명입니다.그리고여자가931명으로56%를차지하고있고요.청경은42명,공무직은587명이되겠습니다. 먼저,조직운영관련해서는시대가많이바뀌고있고트렌드가많이바뀌고있습니다.그래서새로운트렌드변화에맞춰서조직을개편해서운영할계획이고요.특히요즘시정핵심사업으로끌어오고있는애니메이션이라든지연향들개발이런부분이본격화되면그에맞춰서조직개편도실시하고요. 인력배치관련해서는지금굉장히연·병가라든지휴직이많이나와서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직원들의역량과적성에맞춰서인력배치를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은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에핵심인재도별도로양성해서적절한부서에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일하는방식과관련해서는지금전문성이필요하지않은부분은공무원들이직접기획하고설계하고실행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시설관리도무조건민간위탁이아닌공무원들이충분히할수있는부분은시직영으로돌려서경비를절약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평가와인센티브부분에서는성과만큼저희들이평가를해서승진이라든지수당이라든지그것도충분히보상이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핵심인재양성관련해서는지금우리위원여러분들잘알고계신바와같이지금은어떤창의와혁신이굉장히필요한시대입니다.그리고전문성이어느때보다필요하기때문에이추세에맞춰서기본교육이라든지전문교육을통해서실무능력을향상시키는데주력을하겠습니다. 첫번째로지금디지털시대이기때문에디지털과관련된미래인재양성을육성하고이와관련된플랫폼을구성해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직급별로맞춤형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글로벌인재양성관련해서는이와관련된전문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고이와관련된국내외연수도지원해서인재양성에큰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자기주도적역량성장을위해서온라인,오프라인을병행해서수요를반영하는교육도개설해서운영하고,온라인학습콘텐츠지원이라든지,현장학습강화도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편안하고효율적인일터만들기입니다.일도중요하지만직원들이편하게일할수있도록여러가지프로그램을고민하고있는데요.첫번째로소통·화합과관련해서는동호인,동호회를적극발굴하고지원하는데신경을쓰도록하고,이와관련된소통프로그램이라든지부서화합의날,힐링문화탐방도지속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관련된근무환경조성관련해서는연가사용권도확대하고,봄철,가을철휴가제를도입해운영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유연근무제도더욱더활성화시키도록하고이와관련된가족친화제도라든지,장기재직휴가,지금의회에서도알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마는5년이상10년이하근무자들도장기재직휴가를도입해서운영하는데이것은의회별도로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상반기중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지금후생복지관련해서도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내용에나와있습니다마는맞춤형복지포인트라든지단체보험,건강검진,휴양시설,직장어린이집,문화탐방및예체능활동비등등에서도지금까지계속하고있는프로그램이고,올해좀바뀐부분은맞춤형복지포인트가기본이100포인트를올해좀늘렸고요,그다음에단체보험관련해서는올해신규로치아치료비를이번에신설해서단체보험을가입완료했습니다. 73쪽입니다.공무직·기간제관리인데요.현재공무직이우리시에587명이있고,기간제는1524명운영할계획이고,인건비관련해서는전체인건비의약33%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분들도같은직원들이기때문에우리가규정개정을통해서라도현원을조정해서탄력성있게운영하고요.특히채용할때사전심사제를둬서정말로능력있고인성이좋은분을채용할수있도록하고요.그다음에필요에따르면조직진단과함께직무교육도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성과관리입니다.첫번째,내부평가에서는BSC라고있는데성과관리시스템인데현재지금까지57개부서별로평가항목이2개에서4개정도됩니다.전체지표가약170개정도되는데이거는성과지표개발,평가,환류그런과정을면밀하게진행하고,결과에대해서는공개하고,또5급이상에대해서는성과연봉에반영하고,우수부서는포상할수있도록하고,특히시책일몰제추진에관해서는작년에32개를일몰시켰습니다.다행히이번에위원장님이조례를발의하신다그래서발의가돼서시행이되면이와관련된시책일몰제도과감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외부평가관련해서는정부합동평가도계속하고있는데7년연속우리시가우수시군으로선정됐고,올해는저희들이1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시장공약사항도연2회평가하고공개하고진행을시민한테공표를하도록하고요.생산성대상이라든지외부평가에도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국내외교류확장인데요.교류현황을보시면국내에는7군데,국외는8군데우호교류포함해서16개시가함께지금교류하고있는데우호교류를먼저진행하고향상이되면그다음자매결연까지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내용이나와있습니다마는교류지자체에대해서는통합관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순천시와업무협약이라든지MOU체결지자체에대해서전체조사를해가지고정비할건정비하고업그레이드시키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교류확대를위해서AI접목하는스마트도시라든지,K-관광휴양벨트등에신경을써서교류하는데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국외연수관련해서는우리가문화콘텐츠라든지글로컬30이라든지대자보도시에선진화된도시를모델선정해서교류를진행하고요.이와관련된시책연수도물의도시라든지,정주환경,시의핵심사업을위주로시책연수도지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사후관리를해서교류로끝나는것이아니라이후에피드백해서우리정책에도활용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78쪽입니다.시민운동인데요.우리가지금시민소득4만불시대에살고있습니다.우리시같은경우는약3만불정도,3만1000불정도되는데소득만높은것이아니라시민들의역량이라든지어떤문화수준도높아있기때문에이와관련해서는시민운동을대대적으로해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79쪽에나와있습니다마는우리가이웃과함께서로보고,배우고,나누고,돌보고,양보하고,서로참여하는그런쪽으로지속적으로해서순천이정말로좋은사람들이많은도시그런도시로하기위해서시민운동을크게“순천하세요”하고“대자보”를올해핵심2가지로목표를정해서내용이나와있습니다마는착실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필요하면우리가보조금예산범위내에서단체들도지원해가지고순천이살기좋은도시라는것을보여주고여러가지기초질서라든지안전이라든지공동체형성에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880쪽입니다.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입니다.며칠전에우리토론을해봤었는데저희들이토론준비가좀미흡해서아쉬움이있었습니다,사실은.그래서당분간3층에있는5개공간을어떻게채울것인지,또그분들수요에맞는,또그분들이왜신청을하지않는지를전체적으로분석해가지고논의를해서협약해서진행하고요.특히1층라운지가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1층에어떤테마로어떤콘텐츠를담아서할것인지를내부적으로고민해서조만간토론하고그결과가나오면별도로의회에서도보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자원봉사자활동지원인데센터에현재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자원봉사등록된인원이한8만7000명정도되는데활동인원은1만2000명정도됩니다.그래서이분들이정말로우리사회곳곳에,또소외됨없이,또빠진부분까지이분들이활동할수있도록하고이분들이또어떤사기앙양이될수있도록진행하되82쪽에보시면올해는우선자원봉사역량교육을4개과를신설해서운영하고요.그다음에재능나눔사업이라든지,탄소중립,재난대응관련된활동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시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특히시와센터,자원봉사단체간간담회를연1회이상실시해서같이서로공유할수있도록하고요.필요하면자원봉사사회공헌MOU를체결하든지연계사업도활성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주민자치회활동지원입니다.지금몇년전에주민자치회로전체전환이돼서이분들의역할과기능이굉장히강조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특히마을계획수립부터해서,주민총회,주민세환원사업이있습니다.이부분도정말로필요한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고인근주민과시민과소통이될수있도록잘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돌봄이라든지안전이라든지복지이쪽에도신경쓰도록하고요.실질적인지역이가지고있는문제를그지역주민자치회가스스로나서서주도적으로할수있도록예산도아낌없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주민참여예산입니다.전체예산은140억정도됩니다.시정책이23억,역량강화가42억,소규모시설이75억정도되는데올해는특히K-디즈니관련된정책사업이라든지주민참여사업,역량강화라든지지역이갖고있는여러가지소규모사업등에집중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연례사업입니다마는연초에서로홍보하고교육해서사업을발굴해서발굴된사업은우선적으로부서에서검토하고부서검토가끝나면주민총회를8월에서9월정도시행합니다.그래서총회끝나면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거쳐서그사업이확정돼서그다음연도에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돼서2월쯤돼서지역별로워크숍을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마을공동체활동지원입니다.이거는추진계획에나와있습니다마는이게3개다도공모사업입니다.도비가동반된사업이고,그래서우리가그동안에했던사업도유지하고,또새로운사업도발굴해서정말로지역의공동체가살아날수있도록정말로실질적인사업을잘발굴해서도에공모를응모해서사업이선정되고그사업이핵심적으로잘진행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86쪽입니다.이것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여순사건진상규명및기념사업관련해서는현재지금까지접수가1505건이접수됐고유족확정이128명이확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이와관련된사진전개최라든지,역사교육이라든지,기념사업도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88쪽에보시면청년서포터즈양성사업이라든지,유적지정비사업,관련된조사라든지,협의회지원이라든지이부분도저희들이꼼꼼히챙겨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입니다.92쪽입니다.지역안전지수와관련해서는지금보통6개분야로나눠져있습니다.그래서등급은1등급부터5등급까지나눠져있는데하단에도표가나와있습니다.우리시는중간정도됩니다.특히취약점이범죄,범죄와관련해서는좀등급이낮은상황이거든요. 그래서93쪽에나와있습니다마는이와관련된순천시라든지지역안전지수가상당히전문성있는아주대라든지인제대와3자협약체결을2월에진행을하고요.이와관련된컨설팅도저희들이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지수가낮으면왜낮은지어떻게향상시킬것인지지수를개발해서진행하고요. 이와관련된세부추진계획을3월까지수립을해가지고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하여간올해는지역안전지수를높이는데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94쪽입니다.안전도시입니다.이거는강제로해도나쁠게없는데굉장히신경을써야될부분이고,시민생활에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와관련돼서홍보라든지,캠페인이라든지,또올해계획되고있는안전문화대상시상식도저희들이꼼꼼히잘사전에공표하고평가해서시상식도하고그결과도시민한테공표를하도록하겠습니다. 95쪽보시면생활환경조성을위해서여성·아동안심귀갓길도올해경찰서와협의해서장소를선정해서진행을하고요.대상지는2월정도에선정될걸로봅니다.선정되면이와관련된주민의견수렴을담아서사업에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고요.이와관련된시민안전보험도아까보험드렸습니다마는올해도보험을가입하고,특히올해신규로된온열질환진료비까지신설해서이미1월에체결해서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96쪽입니다.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인데요.아마언론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지금중대재해법이1월27일날시행이됩니다.근데여야가합의가되지않아서지금계류중에있는데아마다시여야가합의가될것으로예상합니다.그래서2월초나되면아마유예되지않을까싶습니다마는일단은1월27일부터시행이되기때문에우리시는이와발맞춰서50인이하해당이되기때문에이와관련된준비를하고요. (집행부석을향해) 아까자료를혹시드렸는가요? 이와관련된자료를만들었거든요.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시는그렇게….

이영란위원장

유예기간안두는걸로어제통과됐다던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유예기간안두는걸로,그러니까이이하도이제해야된다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50인미만도시행이됩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제시행된다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1월27일부터.

이영란위원장

예.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시행될걸로보고저희들이준비를하겠습니다.그래서우리시가어떤영향을받는지,뭘어떻게준비할것인지자료를만들었으니까이따별도로나눠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돼서중대재해법은시행이됐는데시행규칙이아직없거든요.그래서저희시는시행규칙이없어도시행규칙을갈음할수있는규정을저희들이별도로만들겁니다. 96쪽하단에나와있습니다마는예산컨설팅이라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의회에서예산을작년에본예산에세워줬기때문에이와관련된우리순천시에맞는규정을만들어서규정에따라서대응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97쪽에보시면그런내용이고요.그래서현재는137개소에대해서저희들이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또이와관련된책임보험도저희들이가입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특히책임보험같은경우는법률적·징벌적배상책임이라든지,형사방어비용이라든지,위기관리비용등에가입을하고,특히벌금이라든지과태료는보장이되지않습니다.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98쪽이건재난안전상황실인데이것은수시로평소에잘하고있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축제·행사안전사고예방입니다.이것도가끔이앞에여러가지사고가많이나서정말로1000명이상운집하는각종행사에대해서는저희들이사전에점검도하고,교육도하고,행사장에서는현장에배치해서어떤사고가나지않도록올해는꼼꼼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풍수해피해예방이것은저희들이시스템이구축돼있기때문에단계별로잘대응할수있도록해서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CCTV설치확대인데요.우리관내에CCTV전체가4748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중에방범이2122대,업무관리가2219대,교육청에서407대를운영하고있고요.우리가지금방범CCTV를통합관제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데연간2564대를관제를해서관리를하고있고,이와관련된활용은작년말현재1만7031건을활용을하고있습니다. 특히경찰관도현재상시해서근무를하고있고경찰에서2300건정도,공공기관32건,유관기관연계해서1만4923건을현재활용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올해도20개소40대정도CCTV를추가로확대해서관제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103쪽시민안전의식제고이건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04쪽도서면으로갈음하고요. 105쪽기금입니다.기금은현재우리가예치금이약37억,사업비는10억정도계획을하고있고요.올해는자연재난의예방이나복구를위해서호우나대설대비자재구입에1억정도,재해위험하천정비사업에약8억,안전시설물1억정도해서올연말까지진행하고요.이와관련된기금도잘운용하고연말에잘결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입니다.108쪽입니다.첫번째로카톡전자고지부분입니다.지금까지현재는연락처를가지고있는사람에게만알림톡을발송해서연락처를확보하지않은사람들은안내하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현행방식에중계업체서비스까지활용해서연락처미등록납세자까지포함을시켜서전자고지를할수있도록개편하겠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는3월에계약체결하고4월부터는알림톡발송에활용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그렇게되면연간5600만원정도비용을절감할것으로예상합니다. 109쪽입니다.지방세부분인데요.올해는3230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중에시세가1800억정도,도세가1400억정도되는데목표액을달성하게되면도세같은경우교부금으로434억정도,국세같은경우는보전수입으로116억정도세입이들어올것으로예상합니다.참고로지난해는3198억을징수를한바있습니다. 그래서이와관련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하단에나와있습니다마는앞으로는현장중심으로세입세원관리하고,서로정보를교차해서과세가누락됨이없도록하고,이와관련된전자문서도입이라든지납세자불이익방지를위해서신고분사전안내라든지,이와관련된사각지대에있는세원조사를수시로해서세수결손을예방하고,불법행위관련과세물건에대해서는엄정과세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특히법인세무조사를통해서과점주주라든지취약분야에집중조사해서어떤우리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차세대지방세시스템도입입니다.이거는지난2019년부터행안부주관해서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거든요.그래서오는2월13일날개통이됩니다.이건전국공통입니다.그래서이시스템이도입되면유관기관과실시간연계가가능합니다.그리고전국지방세정보도서로다공유가가능하고,특히빅데이터를활용해서탈세라든지세원누락방지가가능하기때문에이시스템이도입되면굉장히세입관리에는도움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111쪽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12쪽이것도매년하는부분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고요. 113쪽입니다.개별주택가격및시가표준액결정입니다.조세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시가표준액을공정하게산정하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개별주택같은경우는3만3000호예상하고있고,재산세부분같은경우는건축물이라든지토지,시설등이포함되고있습니다.특히작년같은경우는2만8933호를했는데2.72%가하락이됐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주택특정조사를1월까지마무리하고수시분은6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산정·검증·열람·의견제출,결정·공시는정기분은4월까지,그리고수시분은9월까지마무리해서공표를할계획이고요.특히건축물과토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사에빠짐이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4쪽세무조사이것은매년하고있는사항이라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15쪽지방소득세신고안내부분은일반업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118쪽입니다.공영주차장체납차량입차할때자동알림시스템을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은2000만원정도되고요.특히노외유료주차장이10개소있는데이중의2개정도를시범으로선정해가지고바로알림,이게특히서울서초구가도입하고있거든요.그래서보니까굉장히도움이었고,서초구같은경우는786건에약3억3000만원추가로징수했다는정보가있어서우리시도올해이걸도입하도록하고효과가좋으면매년확대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119쪽입니다.지방세외수입통합연계시스템입니다.좀전에말씀드린대로차세대지방시스템과비슷한시스템인데요.이것도지금까지산재된여러가지지방세외수입부과·징수시스템인데이것도효율적으로체납관리운영에한계가있어서이시스템을도입한거고요. 이건행안부에서일괄도입해서시스템을개발한부분이고이것역시120쪽에나와있습니다마는지금까지시범운영중에있고이것도역시2월13일경에오픈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역시차세대지방시스템과동시오픈한다는말씀드리고요. 중간에보면도표에나와있습니다마는대민서비스라든지통계·분석,업무시스템도굉장히획기적으로개선이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121쪽입니다.체납징수입니다.지금현재체납세액이254억정도돼있습니다.지방세가142억,세외수입112억이있는데올해체납세액목표액은88억으로잡고있습니다.그래서특히우리가자동차관련된체납세액이굉장히많거든요.이거하고,특히또500만원이상체납자들집중적으로관리해가지고진행하되,또우리현재기동반도강화를하겠습니다. 122쪽에나와있습니다마는FIU활용해서은닉재산이의심되는사람에대해서특히자금흐름을조사해서진행하되,이거FIU는어떤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분석원인데금융위원회소속기구인데이기구를활용해가지고진행하고요.이와관련된모니터링이라든지,또선진기법을도입개발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체납처분과관련돼서는상속대위등기라든지,사해행위취소라든지,압류부동산분석등을통해서저희들이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성실납세풍토조성이것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25쪽지방세외수입징수활동이부분도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생계형체납자관리입니다.이것은지방세체납으로인해서경제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정말생계형체납자에대해서는저희들이신경을쓸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그래서영세체납자체납처분유예라든지분할납부도할수있도록유도하고요. 그다음에실익이없는장기압류재산에대해서는체납처분중지후에압류해제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금융계좌등압류채권에대한실효성조사해서이것도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압류해제를실시하도록하고,서민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라든지이것도검토를해가지고신용불량자등록을보류한다든지,부동산·자동차등압류재산에대해서는공매도보류하는등정말로어려운생계형이신분들은시에서도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128쪽입니다.체납차량체납액최소화를위해서지금전체체납액대비체납차량에서40%정도차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차량관련체납액이95억정도되는데올해는이와관련된번호판영치(예고)라든지카톡알림톡발송을수시로할수있도록하고,이와관련된합동번호판영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된대포차라든지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번호판을영치한다든지,또특히족쇄장착하는것도검토를하고요.이와관련된공매추진이라든지,또특히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는폐차를과감이진행하도록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입니다.131쪽이되겠습니다.공공청사건립관련해서올해는우선덕연동,이앞에의회에서도예산을잘세워주셔서덕연동주민자치센터하고행정복지센터를올해리모델링하는데사업을진행하고요.이사업은올해진행해서2026년까지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미공유재산취득계획도2022년도에했고,올해상반기중에설계해서올연말에는착공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132쪽입니다.계약행정인데요.작년에보니까계약이약1만600건정도계약을했습니다.금액으로보면3155억정도되는데올해는특히,당연히맑은물과읍면동은별도로진행하고있고요.올해는이와관련된계약은회계과에서합니다마는사업진행과정부분에서는사업부서에서관리라든지감독을철저히이행할수있도록진행하고요.특히계약이행단계별로사업부서장서명을할수있도록올해는하겠습니다. 특히또30억공사이상이라든지물품5억이상에대해서는중간점검을의무화할수있도록진행하고요.또특히채권양도금지를확약할수있도록계약조건에명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2000만원이상모든초과금액에대해서는공고문이나계약서에채권양도금지특약을명시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이와관련된수의계약총량제도지속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33쪽회계행정이것은일상적인업무라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34쪽여유자금운용부분인데요.올해는아마교부세도좀줄어들걸로예상하고,또그에따라서경제가어렵기때문에신속집행도서두르도록하겠습니다.그러다보면평잔액이감소할걸로예상하고있고,특히금리가동결되고인하도예상되어서이자수입은줄어들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이추진계획에나와있습니다마는기존에는부서별로계좌를지출했는데올해부터는전부서를통합해가지고통합계좌를지출하겠습니다.그렇게되면자금도탄력성있게유용할수있도록하고이자수입도높일수있는방법이기때문에그것부터준비하고요. 그다음에회계간세계현금전용을활용해서일시부족하다든지,예금중도해지를방지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된이자수입도신경써서어떤계좌가이율이높은지금융기관별로선정을잘해서이자수입에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공유재산관리입니다.우리공유재산은시유재산전체가약3만3000필지에450만㎡정도됩니다.건물은1200개정도되고요,면적은54㎡정도되는데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는일반재산같은경우는717필지50만㎡정도되고,건물은4개소에1300㎡정도되겠습니다.재산으로보면약3조정도추정합니다. 그래서작년에는14억정도공유재산을매각해서세외수입을올렸는가하면올해는이와관련된전체를좀실태조사를할것입니다.그래서1월부터11월까지전체실태조사를한다음에불요불급하거나매각이필요한것은과감히매각해서우리순천시예산의수입을올릴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공공청사관리인데요.이것은매년하는사업이라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공용차량관리입니다.우리가공용차가전체224대가있습니다.회계과에서20대갖고있고요,위탁은33대위탁하고있고,운전원수는전체44명이운영하고있고,그래서올해는이와관련돼서종합보험을일괄로가입하겠습니다.그래서예산낭비를예방하고요.당연히이부분은입찰로진행하겠습니다.특히의회나특별회계공용차량은제외가되고따로운영해야할것같고요. 이와관련된실태점검도수시로점검해서특히공용차를사적으로이용한다든지불합리하게이용하는일이없도록진행하고요.이와관련된정비도수시로정기점검을해서차량수명을연장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돼서대형버스는명시이월됐습니다만올해1대구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신청사건립과입니다.140쪽이되겠습니다.신청사건립관련해서는이미모든계약이끝났습니다.계약끝나고,착공식도지난연말에했었고,근데요즘에보니까가림막을설치하다보니까여러가지직원이라든지의회의원님여러분들불편을호소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이건어쩔수없습니다마는특히주차장같은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특히1월29일부터우리직원들공무원들만2부제시행을합니다. 왜냐하면주차장이부족하고그래서저희들이주차장부족을해소하기위해서시청주변반경500m전체조사를해봤어요.민간주차장어떻게활용할것인지,특히언론이라든지의원님들은별도로배정해놨습니다마는직원들이굉장히불편하거든요.그래서좀떨어져있는민간주차장을이용할수있도록하되,또공용주차장도과감히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어찌됐든간에가까이사는분들은걸어다니고자전거라든지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청사부분은141쪽에나와있습니다마는예산과관련해서는전체가약2160억이소요되는데이미1940억은확보가됐습니다.앞으로220억정도만확보를하게되면이건다끝나고,하여간시공과정에서소음이나먼지로주변의시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매주저희들이주간공정회의를진행하고있거든요.그래서시민불편이없도록하고,우리공정대로잘시공이될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도이미착공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143쪽에보시면문화스테이션은아마2025년말에준공이됩니다.그래서생활문화센터라든지,주거지주차장,가족센터라든지,또로컬푸드복합센터라든지,인생이모작센터이것도잘준공이되면입주시켜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시민광장입니다.사실은지난해시민광장관련해서주변상인과주민과소통이부족해서중단이된바있습니다마는이번에올해이번에업무보고끝나면제가주도를해가지고주변상인이나주민들공감토론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게필요한지,필요하면어떤게필요한지,안에있는공간은어떤콘텐츠를담을것인지를고민해가지고정리가되면나중에의회에별도로또보고를드려서공감대형성이된다면이것도진행하지않을까싶습니다. 145쪽한전지중화사업인데요.이것도역시우리시청주변의지중화사업이거든요.그래서우리청사건립과같이맞물려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신청사건립과관련해서기록화사업입니다.이것은역사적인사안이기때문에지금까지쭉기록화를하고있습니다.서면,영상,사진전체를해가지고준공될때까지기록화해서나중에역사에남을수있도록꼼꼼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147쪽시청사기금관련해서는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기금도잘운용해서현재올연말이되면1140억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나중에착공이됐기때문에중간급도필요하면지급해서기금운용도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직제순인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국장님,총무과에서핵심인재양성교육을하는데이게업무중에하는건가,아니면퇴근이후에하는건지말씀좀해주십시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다양한프로그램이있습니다.어떤거는기본교육같은건근무시간에하고,또퇴근시간이후에편성할겁니다.그래서필요하면퇴근시간이후라든지,또주말에도필요하면어디견학이라든지그런것은주말에가고해서탄력성있게운영할겁니다. 그리고굉장히필요하거든요,핵심인재가.물론달리생각할수있겠지만물론조직이시스템으로돌아가지만그중에서도핵심인재를양성해가지고정말로성향이라든지분야에맞는적시에배치가필요하기때문에이걸올해집중적으로할까합니다.

유승현위원

그게또굉장히중요한사안이긴한데약간이게우리현재세대별차이가생각하는게다다르잖습니까.이게왜내가이업무를해야되는데왜내가퇴근후에해야되느냐이런것들을이해못할수도있고요.지금현재로서는퇴근이후에왜내가또다른일을해야되느냐라는거에대해서요즘문화와트렌드가많이바뀌었기때문에….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런부분은본인들의사에맞춰서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본인들의사도있긴하지만그래도우리과에서명확하게가이드라인을정해줘야하는그런부분들도있고요.이런걸왜나의기본적인퇴근하고나서,그다음에주말에쉴수있는그런것들을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무슨말인지좀아시겠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는좀더의견수렴을해주시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당연히쉬는날누가하고싶겠습니까.아무리인재양성이라고하긴하지만이런부분은좀더민감,속내는말씀못하지만그래도좀민감한사항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신경을써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불만있으면안되니까요.

유승현위원

불만보다는순천시를위해서다같이하는건데그래도현재지금속마음은솔직히다모두표현하기는좀어려우니까그래야지만원활하게더인재양성을할수있는부분들이고요.이런부분에서세대간에차이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좀더국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잘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국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엊그저께제가뉴스를보니까우리민선8기공약사업이행률이52%정도되고있다고뉴스에이렇게보도가되고있더라고요.근데물론수량화할수있는것도많이있어요,공약사업에.총무과기준으로보면총무과에서는작년에이거11월에보고할때보니까허례허식철폐해가지고80%가달성이됐다고이렇게추진현황을보고했더라고요.그래서이허례허식이라는어떤계량화되지않는수치로나타낼수없는것일건데어떻게해서전체적으로지금공약사항진척률을보실때관리하고있는지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공약이전체40건정도됩니다.작년연말에12월에평가를한번했거든요.평가는우리내부가하는것이아니라외부인이평가를합니다.외부인지금32분저희들이위촉해가지고평가를하는데단일건으로평가를하면52%그런개념이아니고단일건으로보면50%,70%그렇게평가가나와있거든요. 위원님말씀대로계량화가굉장히힘든공약이있습니다.그걸어떻게볼것인지,사람보는시각이관점이다다를수있습니다만그런것은개략적으로절반정도된다면50%,넘었다면70%그렇게하고,전체40개를평균내다보니까52%가나왔던겁니다.

장경순위원

여기보시면저도이40개자료를쭉보고있고세부적인것을보고있는데이게정말로계량화하기가힘든것들이정말많아요.근데아까국장님말씀은그냥대략적으로한다고말씀하셨는데어떤공약을대략적으로할수는없잖아요.정확한어떤근거자료가있어야되고,수치화된자료가있어야됨에도불구하고그냥대략적으로이렇게봐서지금이거를그렇게냈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평가하면안될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물론안되는것도많이있고된것도반려동물이라든가이런것같은경우는딱눈으로보이는수치니까되는데52%가과연됐을까라는생각들이많이들거든요.이것을진척률을보실때좀더수치를근거화해서그런자료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자료가혹시이진척사항을평가하는시스템이아까32명의위원들이있어서한다고했는데그근거자료가혹시별도로있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근거자료를별도로다준비해가지고평가를받습니다.

장경순위원

아,그렇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단일건별로.

장경순위원

그러면그게다수치화되어있고자료화되어있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다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혹시그자료제출이가능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근데그건부서에알려야할것같아요,전체.

장경순위원

아,각부서별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지금총무과에서전체적으로받을때는그냥각부서에서보고해준내용대로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은실적만받지증빙자료는안받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아까그렇게지금대략적으로하는경우도많이있는데이걸수량화해가지고지금52%가달성됐다고하시길래한번여쭤본겁니다.이상입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매니페스토본부가있거든요.위원님말씀대로애매모호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매니페스토본부에의뢰를하거든요.이런수치를어떻게계량화할것인가애매한것이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그분들은수우미양가한다든지,상중하이렇게구분해서하면좋겠다고해서그걸수치화하다보니까그런퍼센티지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전체적으로총무과나자치혁신과도마찬가지로예를들어서일류시민운동전개그러면이런건정말뭘어떻게했다는지사실어렵잖아요,평가하기가.그래서총무과나자치혁신과는이게계량화가굉장히어려울건데그럼에도두과는거의달성률이80%,75%이렇게지금보고를했거든요. 그래서도대체어떻게했다는얘기인지우리가피부로느끼기에는전혀그런것들을잘모르겠는데아직도우리공직자들사이에보면허례허식이라든가상위관계가굉장히그런것들을저는많이느끼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걸어떻게평가했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참고해서앞으로평가할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국장님,72페이지에직원휴양시설있잖아요.이게지금신규확보를한다고했는데저희가35구좌인데일성,한화,대명,금호,켄싱턴해가지고5개소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예.

최현아위원

근데제가이거그때한번직원들조사해보고했는데거의성수기에는이용하기어렵고추첨을통해가지고6월에신청받아서하는거잖아요.근데이거한번분석해보니까서울같은경우에는거의4군데밖에안되더라고요,그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저희가서울쪽에출장도많이가고선진지견학많이가잖아요.근데여기지금신규확보를하신다고하셨는데어떤계획이있으신건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신규확보하려면예산이확보가돼야되거든요.다음에혹시의회에서공감해주신다면다음추경때확보를해가지고구좌를늘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성수기때는굉장히힘듭니다.그래서미리몇달전에예약을해야이용하지힘들거든요.그러니까의회만해준다면다음추경때추가로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의회예산추가확보그걸물어보려고한게아니라지금서울쪽에,제가말씀드린포인트를잘못짚으신것같은데지금저희가선진지견학서울쪽을많이가는데대부분보면약간관광지그런쪽이고서울은신신하고,골드서울하고,더플라자,그다음에켄싱턴여의도밖에없네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이쪽4군데이용해보셨어요,혹시국장님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는이용할일이없어서못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이용할일이없으셨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서울쪽이런쪽을조사하셔가지고지금신규확보하신다고했는데서울특별시쪽으로해가지고확대를시켰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국장님,그러면금방최현아위원님이질문한것에대해서추가질문하나드리고싶은데우리공무원들이지금약2000여명정도가동시에가고싶은사람들이성수기에신청을할거아닙니까.그러면그추첨을할때그냥무조건무작위로추첨을하는거예요,아니면전년도에이용했던사람들은제외하고추첨을하고그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걸감안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런건다감안이되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과거에얼마나이용했는지그걸감안해서추첨할때….

장경순위원

높으신분들은더빨리되고그런건아니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아닙니다.왜냐하면그거는굉장히….

장경순위원

굉장히민감한사항일것같은데그런추첨방식이혹시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아주잘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방금위원님들이후생복지에관련해서지금관심들을갖고계시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아까설명주실때보험을더강화시킨다고말씀하셨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단체보험.

이영란위원장

단체보험?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이번에치아치료비항목을추가로신설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치아치료비치아를어디까지해줍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범위가있습니다.별도로자료….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런복지를,물론직원들은다열어보고뜻이있으신분들은찾아서신청하고그러시겠죠.근데특히의회의원님들은새로들어온의원님들도계시고복지에관련돼서자세히몰라요.어떤복지가있고이복지포인트를어디에써야되고,막연히사무실에서이거이러이렇게쓰십시오라고하면거기에그냥맞추는수밖에없고그걸주시면좋을것같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면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의원님이해당되는복지가어떤게있고어떻게쓰고어떤과정이고정리를해가지고나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봐도궁금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희는빨리쓰라그러면부지런히쓰고,결산해야되면그러거든요.그리고여기지금에코포인트를지난번에보고할때는5만원으로했어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10만원으로이번에올렸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아까휴양시설신규확보이런거등등도지난번때예산치기전에말씀을주셨어야돼요,보고를.그래서예산에반영하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신규확보어떻게하실랍니까하니까예산이없어요그러면이거뭐하러올리셨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미리사전에조사를해서예산반영시기에보고가들어와야된다,그래서그게좀안맞지않냐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까휴양시설신규확보이부분은금호리조트2개구좌를이번에신설한다는내용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금호리조트를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거기수요가많아서

이영란위원장

그럼그렇게답변을해주셔야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제가깜빡잊었습니다.

웃음소리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러면원래포인트100포인트증액했다는데100포인트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10만원.

이영란위원장

10만원.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금액으로10만원.

이영란위원장

그런것도저희들은기본상식이없으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는알고계실지알았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에코포인트를10만원으로올리기위해서증액이된겁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전체가늘어난게아니고작년에는지역상품권으로10만원을줬었거든요.그거를에코포인트로5만원분담하고나머지를돌린겁니다,전체금액은똑같은데.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제가예산서를봤더니전체복지로예산이채워져있더라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거기에서그럼배분을한다는건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리고에코포인트같은경우는작년에우리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됐었거든요.잘안쓴다,많이반납한다그래가지고올해는뭘바꿨냐면자전거를탄다든지,하다못해열차를타고서울을간다든지,대중교통으로타지에간다든지그런것까지포함을시켰습니다,올해는.그러니까사용폭을좀넓힌거죠,올해는.

이영란위원장

근데에코포인트가아니라도문화탐방비포인트를그런식으로쓸수있었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문화탐방비는별도항목이고.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저는똑같은사업을할수있는데이름을네이밍을또만드는거밖에더되냐,제가그때지적했던부분은실제로에코포인트본질을찾아가자,그래서직원들이신고제로하더라도카풀을하거나개인전동자전거를이용하시는그런분들도등록을받아서일정액을감해주자고했더니담당과장님이애로점이있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걸차감하는데어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왜냐하면이지웰카드가시스템적용이가능해야되거든요.카풀같은건어렵습니다,그부분은.그리고카풀같은건어떻게보면굉장히위험한소지가있고,여러가지각개별법령에저촉되기때문에힘들고이지웰시스템에가입이돼야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그게한계가좀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가문화탐방비교통비영수증가져오면해줬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것도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는그거를연구를하면될것같은데,방법론에있어서.왜냐하면실질적으로우리가탄소배출을줄이기위한것때문에이런것들을다우리가만들어냈잖아요.그래서좀더연구를하면될수있을것같아서제가다각화를시켜달라고그때의견을냈었거든요.단지포인트상향이됐어도딱히쓸수가없더라고요.근데그카드를준다고요,에코포인트카드를?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니,우리복지카드있잖습니까.

이영란위원장

복지카드를갖다가그걸로결제하면에코포인트로차감이된다는거예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우리가예를들면기차표끊을때도그렇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하여튼그런사용범위랄지사용방법들을저희들은모르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정리를해가지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에대한질의가더이상없으므로,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총무과69페이지보면일하는방식혁신,성과중심평가·보상한다그랬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박계수위원

여기는어떤계획이저게돼있습니까?원칙이좀정해져있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계획을수립했습니다.

박계수위원

근데지금이렇게승진기회부여한다고했는데이게개인일이아니고보통팀이나이렇게되는데그런것은어떻게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부서포상을합니다.

박계수위원

아,부서포상으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박계수위원

팀별이나부서나이렇게포상해가지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별도포상합니다.

박계수위원

그쪽팀에관여한팀은전체적으로인센티브를….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개인별도하고,부서별도하고.

박계수위원

승진하고연관되고그래서이런것이어떻게,관리원칙은어떤식으로됩니까,그것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원칙수립을해서각부서에전파를해줍니다.전파를하고….

박계수위원

그러면이거지금평가하는위원회나이런것은있습니까,아니면평가는누가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시정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시정평가위원회가별도로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있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박계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국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너무답변을잘해주셔가지고이번질문은과장님께요청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국장님,양해좀부탁드립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제가답변을못해서죄송합니다.

장경원위원

아닙니다.과장님,작년에해주셨던일류순천시민운동이요.관해서좀더업무보고때더알차게해오신것같은데자세히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시민운동을저희들이매번시장님이바귈때마다시장님철학에맞춰서저희들이콘셉트를정하고시민운동을벌이고있는데요.저희시장님이오셔가지고는저희들이시민운동을1차연도에대자보하고쓰레기감량정책에맞춰서지난해에추진했습니다. 특히올해에는저희가작년도에이어서대자보운동을이번에는정착을시키는단계로가야되겠다그래서대자보운동하고,그다음에작년에박람회장에서어싱길을저희들이많이확보를했는데요.그래서어싱문화를정착을시키겠다,그리고저희들이지금현재공공자원화시설관련해서저희들이슈가되고있는데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민들이관심을갖고쓰레기감량문제에대해서해보자그래서올해는3가지주제를가지고저희들이시민운동을전개할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작년에비해좀테마가달라진것이몇개있네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근데염려되는부분이그런것같습니다.시에서하는행정에대해서시민들에게알리는것은중요한일입니다.하지만이것이너무과하게하다보니소수의목소리가묻히는경우가있거든요.다수가이렇게운동하다보면또소수의목소리가묻힐수있으니그런부분도잘고려를해가면서운동을해야될것같습니다.이해하신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이해합니다.

장경원위원

지금현황공유부분도적극적으로행정에서나서서하는건좋습니다.하지만소수의목소리도들어가면서주민들과이야기를해야되는데적극적인운동을통해서그분들의의사가묻히는경우가있거든요.이런부분은행정에서도절제를해주시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들이시민운동을하면서시정책에대해서무조건적으로홍보하는것은아닙니다.사실그래서저희들이반대하는세력들을강제적으로끌어당기는것보다는현안에대해서일단은정확히알리는게시민운동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하고있다는거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저번에한번간담회를했는데좀더보완해서다음에한번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자치행정과에서선거사무도관여하시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법정선거사무는저희가지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올해는총선이있는데그거관련해서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제가의회처음들어왔을때2020년도에그때는자치혁신과였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원위원

행정구역조정연구용역을했었습니다.그때보고가2023년까지마무리한다고저희들한테보고를했고요.그거관련해서마무리가다됐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사실용역을해놓고어느정도추진하다가지금현재멈춰있는상태더라고요.제가봤을때….

장경원위원

그때당시멈췄던상황이대선과지방선거가있기때문에2021년도에행안부에서자제좀해달라해서2021년도에중지를했고,저희가대선과지방선거가끝나고난다음에들어와서추진하겠다고했었고요.2023년까지해서마무리짓겠다고했었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제가와서보니까이것을2018년도에용역비를세워가지고추진했던사항인데요.아마바로추진이연결되지못한부분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방선거하고대선선거구관련해가지고묶여가지고선관위에서당분간은좀멈췄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가멈췄는데요.

장경원위원

그때당시에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으니자제를해달라고했었고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그뒤에일단은저희들이행정구역크게불합리한경계하고일반적으로지금행정구역통폐합문제가있는데….

장경원위원

그때당시용역내용이경계조정과읍면동분리,그다음에읍면동통합이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중지했던부분을2023년까지마무리하기로했었고요.그이후로업무가진행이안된겁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뒤에2022년말에아무튼읍면동의견수렴절차는지금현재거쳐놓은상황입니다.그래서그후속절차가안되고있는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올해상반기….

장경원위원

그때당시에말씀해주실때는읍면동의견취합하고,또지주들하고협의해서토지수용해서하겠다고말씀해주셨고요.그부분을왜제가이질문하냐면요,작년12월언론에말하면선관위이하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전라남도로선거구분구관련의견을물어봤어요.그럼전라남도에서는우리순천시관련해서그질문의견서를요청을했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선거분구관련말입니까?

장경원위원

예.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런의견이저희는안왔습니다.

장경원위원

그건없습니까?○위원장이영란잠깐요.제가행자위위원장으로내려보냈었잖아요,공문을.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답변줄게없다고말씀하셨어요,제가공문을내렸는데.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저희들이….

이영란위원장

저는거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시도의원선거구획정이라든지기초선거구획정관련해서는도지사가시장군수의의견을듣게돼있습니다,법적으로.그렇지만국회의원선거구관련해서는그런법적의무사항은아닙니다.그래서앞전에위원장님께서우리시장님의의견을여쭙는자료요청이왔었어요.그래서저희가법적의무사항도아니어서별도로의견을제출하지않았습니다.

장경원위원

따로그러면지금현상황에서현안에서우리순천시의선거구분구관련입장은어떻게됩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법정업무를하기때문에선거구획정은국회의고유권한입니다.그래서국회에서정해진대로저희는따를뿐이라고생각합니다.

장경원위원

단지그냥국회에서가는대로만따라가겠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원위원

중립적인입장을말씀하신겁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좀전에말씀드렸던행정구역조정관련해서는그대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분구가되든안되든관련해서읍면동통폐합부분은필요한부분입니다.근데이게하는것이힘들다그래서멈춰버리면안되죠.용역까지다해놓고결과물을제출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선거끝나면일단은불합리한경계부터조정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저번에도선거끝나고한다그래가지고안했잖습니까.그럼그다음또지방선거다가오잖아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제가관심갖고분명히추진하겠다는거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한테발언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자원봉사분들많이있지않습니까.자원봉사단체나하시는분들을자원봉사센터에서따로관리를하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우리가보조사업을받아서하는단체와보조사업을받지않는단체가있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활동관련해서저희들이공모를해가지고단체에서응모해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것들이있긴한데공모보조사업을신청안하시는분들도꽤많아요.그분들같은경우에는진짜순수하게봉사활동점수를그것만으로만해가지고내시는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예.

유승현위원

혹시이걸한번파악을해보십시오.왜냐하면진짜순수하게우리가자원봉사를하고있는분들을우리가좀더챙겨줘야될부분들이있거든요.물론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하는부분영역들이있긴하지만그분들은전략적으로잘활용하시는데진짜말그대로우리가순수하게봉사를하고있는그분들이정말순천시를이끌어간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보이지않는부분에서굉장히많은활동들을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우리가꼭보조사업으로만신청해서줘야되느냐그런것도있고요.왜냐하면우리보조사업을지원하기위해서서류적인면을좀많이어려워하시는분들이많다고이렇게말씀들을주셨거든요.우리는보이지않는그런부분들을좀더챙겨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좀더저희들이세심하게살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말그대로봉사활동점수를올렸을때진짜많이올리시는분들이있어요.그분들단체나그런분들확인을해보면유난히그런점수들이많이올라와있을거예요.그분들을좀더저는신경을써주셨으면.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유승현위원님추가질문인데요.자원봉사센터있잖아요.지금어디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구덕연동사무소자리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정홍준위원

어찌됐든간에2023정원박람회가또이렇게인원이옴에있어서정말자원봉사자들의역할이컸기때문에또여러가지많이해소가되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런데과장님가보시면주차장이열악하잖아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지금제일열악한게주차환경….

정홍준위원

주차장도열악하고교육장도열악하고.지금현재아까국장님보고에의하면8만명이넘습니다.그래도자원봉사센터를가면봉사를나가려면대기도하고쉼터도필요하고상당히열악합니다,저도가끔가보면.그래서지금저희들이그동안비타민센터라든가여러공공건물이좀있을거예요.그런걸좀활용해서봉사자들이찾아가려면찾기가힘듭니다.내비안찍으면찾아갈수가없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감안해서장소이전이필요하다,교육장이라든가이런부분이. 그래도자원봉사자분들보면다그래도개인적인사명감가지고가는데가서보면건물도협소한데다가안에교육장도아주어디학고방비슷한데가서말이지,그자존감이그래도좀심어줘야된다이런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러니까한번그부분도검토가좀필요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나름리모델링해서지금활용하고있는데요.제가봤을때도굉장히열악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중장기적으로그런계획을가지고한번접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사실은공익센터가처음에자원봉사센터가그리들어간다그래가지고처음에그런부분을감안해서통과를시켜준부분이에요.그랬는데보니까어디덕암동저밑에주택가안에다가넣어놓으니까일반봉사자들이찾아갈수가없어요.그래가지고그동안정원박람회때보니까대기자들이어디동천벤치에앉아서대기를하고여러가지모습을봤을때그런부분이좀개선되어야하지않겠나. 그리고저도다른지역의자원봉사센터를가보면뭔가콘텐츠가담겨있는자원봉사센터를운영하더라고요.그런것도감안을했으면좋겠어요.한번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개선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80페이지,저희들어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저희가가서보고도받고했는데위원님들도많이실망도하시고,또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저희가주고받고이렇게해서좀활성화됐으면좋겠다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지금현재팀장2분하고팀원2분이계세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팀원3명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3명인데1분아까그만두셨다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팀원이4명이었는데1분이그만두고3명해서총5명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총5명이에요,현재는요?근데저번에도제가한번직원분한테말씀을드리긴했는데지금인스타에홍보하고있다고이렇게하고있는데게시물몇개안올라와있더라고요.그리고검색도잘안되고그래서이걸일단은지금활성화시킨다고하니까저희가블로그나페이스북이런건돈안들잖아요.시민공익활동직원분들이좀적극적으로인스타도검색했을때아무리검색해도안나오니까순천시민검색하면나온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지금형식적으로이렇게몇개게시물11개정도가올라와있는것같고페이스북은아예없고요,블로그도없거든요.팀원도있고팀장님들도있으시니까이건돈드는거아니까자체적으로블로그나페이스북을만들어가지고좀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활성화되게끔적극적인행정을펼칠수있도록과장님이잘조언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홍보는오프라인위주로해서리플릿만들어서하고있는데요.앞으로는온라인으로해서인스타라든지페이스북이런걸활용해서적극적으로하고요.또나아가서는저희들이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홈페이지를구축을해가지고다양한프로그램도올리고이렇게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과장님,돈들여가지고홈페이지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SNS로충분히홍보가능합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블로그랑페이스북,인스타,유튜브까지.굳이지금홈페이지는거론할때는아닌것같아요.저희가엊그저께보고전가서도실망을많이했는데기본적인것을해가지고활성화시켜가지고거기에서안됐을때보완하는거지지금이렇게팀장님하고팀원분이많이계시고저희보고할때업체랑전화도하고이런거공유오피스에대해서어떻게활용할건지지금되게열심히하고있지만이런SNS기본적인거활용해가지고그렇게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칠수있도록과장님이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최현아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청년정책과에서는통합으로해가지고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충분히통합으로다할수있기때문에자치행정과에서도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거는통합으로운영을한번해보면될것같고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가공익센터에대해서조금이야기를많이들어봤는데입주기업은입주기업대로하는거고요,우리가공익센터활성화가중요하기때문에활성화를어떻게시킬것인가라고물어봤는데일단인큐베이팅이가장중요한겁니다.그러니까우리가기준을5명에대한기준을잡지말고2명이오더라도5개팀을인큐베이팅을한달이면한달,두달이면두달정도해가지고서로묶어서할수있는그런단체를만들수있는방향도있거든요. 가장중요한거는인큐베이팅이중요하다,인큐베이팅을하면서우리공익센터를계속사람들이오지않겠습니까?그런것들을계속보여주게되면자연스럽게묻어가는건데지금은말그대로우리가공익센터를오픈했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뭔가성과가필요하다고많이느끼시는것같아요.그런거에대한부담감은좀덜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급급하게해서그냥좀채우려고하는그런사람이어쩔수없이그런심리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조금내려주시면좋겠고일단사람들이많이오게끔해야된다,왜냐하면온다음에내가여기에들어가입주를해야되겠다는그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그리고우리젊은청년같은분들은어떻게말씀하시냐면그쪽에다가사업자를둘수있느냐없느냐를많이물어보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생각을방향성을좀더열고저는바라봤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무조건거기를사람들이오게끔,꼭여기조건을맞출필요는없고조건이없어도충분히거기서2층에공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공간들을충분히아까자원봉사센터에서도거기서교육할수있게끔충분히다열어두면자연스럽게여기서하는구나라는그런사람들의인식의변화가자연스럽게있기때문에저는좀너무구애를받지않고했으면좋겠다고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저희들100%공감하고요.아까인큐베이팅이가장중요하다는거저희들이안그래도올해역점사업으로공익활동단체인큐베이팅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5명제한을두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혼자하시고싶은사람도있겠고여러사람이있으니까구애를꼭받을필요없다고말씀을드리고싶어서.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과장님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작년에연말에저희가행감하면서전부서에운영비를지원하는단체리스트를좀달라고했었습니다.맞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리스트를주셨어요.과장님께서주신리스트에42개단체가있었고여기에여러단체들이있었습니다.근데그전에또자료를저한테주실때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소속단체현황이라고또저한테자료를주셨어요.근데여기단체에는또15개단체가있습니다.그리고또나중에보면일류순천시민운동지원사업공모현황단체,물론여기는지원한단체만있겠죠. 그래서이단체들을쭉제가이렇게보니까여기42개단체에는전체단체가어쨌든소속이되어야되는거맞죠?다돈을지원을받았으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전혀없어요.여기뜰샘이라든가여러가지단체들을보면정원추진단,뜰샘,청년연합회,삼산풍류단이런데는이미지금우리가보조금을받아서작년에다보조금정산을받고있고다하고있거든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근데주신자료에보면42개단체내에는이런단체는또전혀없어요.그럼이자료가전혀잘못됐다는얘기가맞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제가다시자료확인해서다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자료가제가이렇게비교를해보면이단체가전혀지금맞지를않거든요.그러니까이자료를좀더확인하셔가지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리고회원수도보시면,물론본인들이보고한회원수만가지고있겠죠.근데전체회원수를합해보면거의순천시민수하고맞먹어요.물론많이겹치기도하고그러겠지만그런자료들이좀잘못됐다는어떤그런증빙인것같아요.그래서과장님께서이자료를받으실때정확한회원수나,이런거를우리가그때보험처리하면서이걸받았었잖아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이자료가한번어디에선가정확하게되면나중에우리순천시에서보험을넣을때도조금중첩되지않게넣을수도있고,여러가지이회원수에따라서예산도조금절감할수있고하잖아요.근데이자료가전혀맞지를않다보니까그런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이그냥본인들이보고한대로만지금예산이지원된다는얘기죠.그래서이자료를주실때좀더정확한자료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장경순위원

아,추가로,죄송합니다.추가질문.

이영란위원장

예,계속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그리고공무원들선거개입에관해서한번더여쭤보고싶습니다.현재우리자치행정과나감사실에최근에총선이있어서굉장히민감합니다.그래서공무원들의어떤선거개입에관해서혹시자료가들어오거나어떤제보가있는사항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런건있을수도없고요,있어서도안됩니다.

장경순위원

물론있어서도당연히안되겠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만약에그런경우가있다면당연히형사처벌부터받겠죠.

장경순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제가개인실명을거론하기는뭐하지만개인페이스북에어떤후보를굉장히홍보를한다거나,어떤후보를페이스북에서굉장히반대하는성향의어떤그런것을올리는거는상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판단할사항은아닌것같은데요.일단은그부분에….

장경순위원

그래도공무원이잖아요,그분이.공식적으로누가봤을때도그분이공무원인데….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분이특정후보를,아니면특정정당을지지하거나비하하는그런내용이있다그러면아마그부분은별도로검토해볼필요성은있을것같습니다마는….

장경순위원

그러면또예를들어서그공무원이물론직급에따라서차이는있을수있겠지만계속어느누구한테내가밥을얻어먹었다,누가이렇게가면서밥을사주고이렇게뭘간식을주고갔다고이렇게올리는거는그거는어떤공직자윤리라든가,아니면금액이3만원이안돼서김영란법에저촉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그런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선거관련해서는저희가일체조사를한다거나그러지는않고제보가들어왔을때는아마감사실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판단하고있을거라고봅니다.

장경순위원

그거는감사실에서해야된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공무원선거관련해서는저희들공직선거법적용이있기때문에선관위하고,또선관위에서조사협조라든지오면감사실하고같이연계되지않겠냐저는그렇게생각을갖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선거그것은그렇고,좀전에말씀드렸던계속어떤누구로부터이렇게간식을제공받았다,식사대접을받았다본인들이이렇게공식적으로올리는거는어떻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그런사례가있는가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은아주극히잘못된일인것같고요.

장경순위원

그렇죠.그러면개인적으로제가조금이따가끝나고한번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과장님,장경순위원님이선거관련해서말씀을주셔서다른제보가없다고말씀하셨어요.저는받은제보가있거든요.그리고민감한부분이고조심스러운부분이라제가공개석상에서말씀은안드리려고했는데엄연히우리공직자는공직선거법제9조에의해서중립의의무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도선출직이지만선출직에나설때는모두가다힘든과정을거치죠,선거운동이란거.그리고또누구보다도간절하죠.그래서그런심리는다똑같습니다. 근데과장님,신년하례순천시단체회장님들하고하신적있으시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요?

이영란위원장

예.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식사자리에특정후보가와서인사를했다면서요.저는그말듣고실망했어요.왜냐하면설령와서우연히그자리에와서인사는할수있지만우리공직자분이주재하는점심식사자리였어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공직자저희가주재하는자리는아니었고요.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면그단체에서자체적으로추진하는자리였고,저희는신년을맞이해서제가그자리에가서….

이영란위원장

그럼식사를여기시에서대접하지않았어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런거아닙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게알고있던데본인들은돈을….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시에서저희들이식사를제공했다면그것도위법이죠.

이영란위원장

아니,저는….위법일수는없죠.보통우리가업무추진비로우리그런단체들회장님들수고하시니까신년하례로식사같이하는것이위반인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안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하여튼그분들말씀은밥을얻어드셨다고그랬어요,어찌됐든간에.근데그자리에특정후보가와서인사를해서본인은우연히옆에서밥을먹다보니까와서인사를드렸다고했어요.그럴수는있지만그럼과장님이제재를했었어야죠,공직자분이었기때문에,그리고단체협의회장들하고식사하는자리였기때문에.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제가제재하거나그럴사항은아닌것같고요.그것은만약에그게위법하다그러면선관위에서당연히조사하고선관위에서아마고발조치되어야되지않겠냐생각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이영란위원장

아니,과장님이야놔두고이분지지하십시오,좋은분입니다지지의말은안했으니까선거법위반은아니겠죠.근데….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제가그랬다는게아니고요.

이영란위원장

아니,그건제가들은얘기였고,뻔히다제가말씀안드려도알거예요,지금다공무원노조홈페이지고뭐고다들어온일련의어떤글들이. 근데또하나이말씀을드려야될지,공익활동지원센터근무하시는직원분이특정후보의유권자들을불러들여서선거에관련된논의들을하고한답니다.그래서제가심히염려스럽더라고요.물론우리는자유예요,시민들이후보를갖다가지지하는건.근데우리그런센터에까지불러들여서선거논의를한다는거는부적절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자치행정과에서는선거사무를보시기때문에그런부분도살펴주시고,이런불협화음이제보가되지않도록.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왜냐하면저희들도선출직이니까가지각색의정치성향들이다르잖아요.그런분들이꾸준히저희들한테제보를해주세요.그래서되도록이면우리관에서그런데휘말리지않았으면좋겠다그런취지로말씀을드립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제가사실여부를파악해서그분들이물론공무원신분은아니기때문에정치활동은가능하나그런공공시설물에서했다는것은아주매우부적절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사실여부를파악해서저희들이경고조치하고재발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공무원신분은아니지만우리가채용을한직원들이에요,그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관리감독을한다는말씀….

이영란위원장

채용한직원이기때문에그직원도조심을해야죠.그렇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자치행정과에서선거사무를보시기때문에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에게질문좀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세정과에서AI챗봇으로해가지고민원처리를하지않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직민원처리를하는것은아니고요.상담까지만….

유승현위원

상담이라고하는거는어떠한상담을말씀하시는거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지금예를들어서취득세를감면을받으려는데어떤것을감면을받을수있냐이렇게입력을하면챗봇이이러이러한조건이되면이게가능합니다이렇게까지….

유승현위원

세정과에서준비를해서도입을한겁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닙니다.이게행안부에서이택스라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그이택스라는시스템에서제공이되는겁니다.

유승현위원

아,이택스에서?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유승현위원

지금현재보니까우리국에서는한5개과에서이런AI챗봇을하더라고요.근데실질적으로운영하는거는세정과여서제가한번물어보는거였거든요.이게어느정도의한사람에대한몫을하는건지,실질적으로우리가해봤을때어느정도의효과가있는지.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저도실제이용을설치를해가지고해봤는데요.상당히세밀하게답변을해주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서이걸물어보고싶었어요.실질적으로우리가하니까앞으로도이건도입을해야되는거니까필히필요한거고오히려더자세하게가르쳐주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사항이어서물어봤습니다. 그리고따로국장님에게물어보겠습니다.국장님,이게지금현재우리가챗봇을….

이영란위원장

과장님,들어가십시오.

유승현위원

챗봇을우리가이용을하기때문에,그리고또제가챗봇과AI를해가지고찾아보니까우리과,국뿐만아니라다른국에도굉장히많이도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올해계획을많이갖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시장님의기조가또그렇게돼있고,또우리앞으로의전세계가AI챗봇으로가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는지금현재지금부터라도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행안부에서는포럼이랑전반적으로2023년도12월에했더라고요.전반적으로이게굉장히좋은방향으로지금흘러가기때문에미리도입을해서해야될것같아서이거를좀우리순천시에맞게세분화를해야될것같아요.다국마다전체적으로분리가되어있기때문에컨트롤타워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지않아도디지털정책과주관해가지고일반적으로지금챗봇이무엇인지AI가무엇인지모르는직원도있거든요.기본교육부터해가지고정말로우리업무중심,실용중심으로한번교육을해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사람을1명더쓴다고되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훨씬그렇죠.

유승현위원

여러명에대한게있기때문에우리공무원분들의업무적인효율을높이기위해서이게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이더잘아시고하니까부탁좀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질문좀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카카오알림톡전자고지관련해서몇가지만질문좀드리겠습니다.기존에몇개년도해오면서성과가좋아서지금더확장을시키는거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근데여기지금현행방식에서연락처가없어서중계업체라고하는데이중계업체는어떤의미의중계업체인가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카카오페이라고,저희들이현재는지금카카오,저희들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납세자연락처가보통저희들이발송을하다보면한30%에서40%정도만보유를하고있습니다.근데카카오톡은국민모두가다가입이되어있지않습니까?근데카카오페이를활용을해가지고카카오톡에가입된납세자들한테전부다발송이되는겁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다음카카오를통해서그쪽중계업체를통해서그연락처를가지고우리납세자한테보내는방식으로더확장을시키겠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개인주민등록번호를그대로주는게아니고이거를CI변환시켜서….

장경원위원

왜제가물어보냐면중계업체가이게개인정보인데어떤중계업체를통해서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물어본겁니다.또다른더확장할계획은있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지금카카오톡쪽으로만활용을하면거의모든납세자한테통보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국장님께질문좀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국장님,이거는공통으로적용이되는것같아서국장님께여쭙니다.국민대다수가사용하고있는카카오톡을이용해서우리가많이알림을하고,공지도하고,홍보도합니다.홍보실도그러고,자치행정과에서도일사천리순천도하고,그다음에세정과,징수과도다사용하고있어요.최근에국가정보전산망도마비가되는판국에카카오톡대기업에서도데이터센터화재로인해서마비가됩니다.거기에대한우리순천시대책은있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거참중요한질문이신것같은데요.그것도….

장경원위원

대다수가사용한다고해서활용을합니다.하지만거기에대해서얻는것이더많겠죠.하지만우리는공적인부분에서고지를하고홍보를하고합니다.근데중요한시즌에나가야될공지들이못나가서피해가발생했을때대책이있냐이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래서저희는무조건온라인만유지하면안된다,온라인·오프라인같이병행해서준비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요.가끔해킹이라든지여러가지전산망이마비되는것은종종나오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도우리순천시가단독으로할수는없지만행안부라든지기재부에서그걸지금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뭔상황이발생될때어떻게대처할것인지.그러니까지자체스스로하는것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준비를해야된다고보고요.그부분은저희들이유념해서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부분고려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국가전산망도마비가돼서민원업무도안되고있는판국에큰대기업을우리가이용을다하고있다고해서거기에만의존할수있는부분이아니잖습니까.이런부분을국장님께서다른타부서와논의를하셔가지고대책이있는지도한번논의를해보십시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참고로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가지금착공하고아마내년말되면준공이될겁니다.그거를적극활용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위원장님,회계과장님께질문좀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들으셨던부분을적용해서업무보고에올라온것같아요.공유재산관련해서대부매각도추진하겠다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추진하실겁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작년에실태조사결과가지금취합이됐습니다.그래서취합된부분에각실과소에서관리하고있는재산을앞으로미래행정목적에사용할건지,안할건지그것을의견을받고,거기에서매각의견이오면저희들이현장다시실사해서진정하게미래사용목적이없다그런것은매각을하고있고요.미래사용목적이있는것은저희들이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부분은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운영하고계시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런부분은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통해서매각을하게됩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저희들이조사결과가나오면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안건상정해서의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한가지만더여쭐게있는데요.지역의의정활동을하다보니시골에이렇게국유지가끼어있는데가있습니다.그런부분을주민들은대부를해가지고사용하고있는데장기간대부를하다보니이것을시에문의해서매입할수있는방법이있냐라고물어보는데관련부서는회계과에서관리는하지만담당재산관들이부서가다다르잖아요.여기담당재산관에물어보면여기서는안된다고하고,또회계과에서는가능하다고하고이런이원화돼있는시스템을통합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관리부서가국유지,도유지,행정재산,일반재산다른데요.

장경원위원

재산이다항목이다르더라고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장기간10년이상임대대부료를이용한계약실적이있으면수의계약은원칙적으로면적이좁은것은가능합니다.근데땅특성에따라서꼭보유해야될것은매각안해주거든요.장래에사용목적이있으면그것은다음에저희들이다시또매입해야되니까그런부분은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그러는거지법은똑같이적용한다고보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하나여쭐게요.방금말씀하신10년이상대부를하고있다가매각하게되면수의계약이가능한데그전에는보통우리가온비드나이런데올려서매각합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전자입찰로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전찰입찰로그렇게합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협상에의한계약은어떤식으로이루어집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은공사,용역,물품다해당이되는데요.고도한기술이나,그다음에작품성,전문성이필요할때는일반공개경쟁입찰로해서는그사업성과를다룰수없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업체를선별하기위해서정상적평가,정량적평가를같이취합해서하는것이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협상에의한계약을했을때딱1개업체를선택해서하는겁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유승현위원

그건아니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러개의업체가해당되어있을때계약을하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유승현위원

굉장히지금현재뭐라고는딱꼬집지는않겠지만굉장히짧은시간에공고를해놓고,그다음에입찰을넣어놓고,협상에의한계약을하지않았는데미리다계획이되어있고답이나와있다고이렇게말을하면안되지않겠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그것은있을수가없는일이죠.

유승현위원

있을수가없는일이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협상에의한계약은두달정도소요됩니다.

유승현위원

그죠.두달정도소요가되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이게마치다정해져있듯이말씀을하시는게있었습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저희….

유승현위원

아니,과장님이말씀하신게아니고요,타과에서.그런부분들은좀더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그것은저희들이세심히더살펴서협상에의한계약은….

유승현위원

그건따로제가말씀을좀드릴거고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런거에대해서는굉장히잘살펴봐야될것같아요.협상에의한계약같은경우에는좀제가전반적으로다한번훑어봤는데단이런단서조항이많이있지않습니까.마치그기업이안되면,그기업을들어오게끔하는그런조항들이많이있었더라고요.그래서우리지역에서도많이들어오시고해야되는데단서조항을넣어버리면지역에있는업체분들이많이사용하지못하고무조건전국단위로할수밖에없는그런제도는아니지만계약을할수밖에없게흐름이가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들을좀더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은범위가넓습니다.지역에서목적을달성할수없기때문에광역단위로풀고전국으로푸는데그런단서조항은저희가세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꼭마치한기업을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를만드는경우가좀있긴하더라고요.그러니까물론그런의도는아니겠지만아닌데여러가지같이섞어서할수밖에없는,특정업체가할수밖에없는그런입찰이있는것같더라고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은저희들이평가표점수가20점도있고40점도있습니다만아마도60점은민간위원들이평가를하기때문에그런일은없을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따로평가를하시긴하는데그래도입찰에대한조건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조건에다맞춰져서들어오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좀더다살피지는못하겠지만좀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저희들가급적공개경쟁으로많이하고있고요.협상이나제안은가급적줄이고있는추세입니다.앞으로도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께질문좀하도록하겠습니다.읍면동공공청사건립에대해서덕연동이지금올해신축을합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설계용역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설계용역?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2022년도에공유재산취득을했어요.그러면지금2026년12월에완공한다이렇게추진계획에나와있거든요.본위원이봤을때는뭔가지금청사가부족해서비좁아서그런거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렇게5년이란시간이걸리는데이걸좀빨리당기는방법을좀효율적인행정이필요하다,왜이이야기를하냐면지금내년도에중앙동이주민센터를건립한다그랬어요.그러면앞으로이렇게중장기적인계획이있다면사전공유재산취득에관련해서관리계획취득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러면내년도에시작하면언제끝나는겁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어디.

정홍준위원

예를들어중앙동이내년에짓는다그러면.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중앙동은올해하반기정도에공유재산취득계획을맡고요.내년에실시설계해서2026년말이나,아니면2027년초에그정도로보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지금현재아까보고에의하면2022년도공유재산취득을했다그래서지금이렇게연한을보면한5년간걸렸어요.덕연동은올해말부터2026년도12월완공으로되어있잖아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정홍준위원

2026년도,내년그다음해연도.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렇게그걸본다면만약중앙동도그정도걸리지않겠나그런마음에서제가이야기를한거예요,그래서효율적인행정이필요하다.그래서공유재산관리취득이부분도연말에할것이아니라지금부터착공을들어가야또토지보상문제도있을거아닙니까.그다음에철거가이루어지고그런시간이상당히필요해요. 그래서가능하면빨리좀이루어질수있도록공기를단축하고,또아울러서그다음이지금보니까남제동인데남제동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부분도올연말이나공유재산관리취득이런부분도발빠르게움직여서그런부분을빨리해소를시켜줘야되는데이렇게중장기적으로5년정도걸리면안된다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저도100%공감합니다.중간에한번공유재산이부결돼서덕연동거만1차로해주고,예산에수반되기때문에보통60〜70억정도듭니다,1개행정복지센터짓는데에.그래서2년에하나정도이렇게점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속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과장님,지난행감때제가우리순천시미술대전작품현황에대해서새올프로그램에등록돼있는지그걸좀확인을했었습니다.그때제가우리미술대전했을때우리순천시에귀속된작품이총154점이에요,그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과장님께서그때새올시스템에등록돼있는작품은18점이다라고저한테말씀을해주셨어요.그이후에도또지금우리도서관운영과에서그림을구입해서323점을대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럼이런작품들은우리공유재산이아닌가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공유재산은아니고물품에서미술품으로분류를하는거죠.

장경순위원

미술품으로.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미술품에전혀등록이안돼있으면이건어떻게처리를해야되는거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그때말씀하셔서전체전수조사를해서다등록을새올시스템에입력이됐고요.

장경순위원

지금다돼있어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그때문화예술과에서저한테준자료에는10점의자료는지금어디행방을알수가없다고지금….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그래서제가재조사를다시시켰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전수조사를다시하고있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1차했고,없는부분은다시찾아라.

장경순위원

그러면지금다시등록된리스트를주실수있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드릴수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그래요.그러면예를들어서이거를전혀찾을수가없다면어떻게처리가되는거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그것은제가공개장소입니다마는다음에별도로보고드리면,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저도작년에미술대전운영위원회를가서보니까이렇게정말엉망으로되어있더라고요,사실은.그러니까이런그림같은경우는그나마좀부피가있기때문에걸려있는것도있고,보관도사실굉장히엉망으로되어있었고,어디정말습도라든가이런게전혀제어되지않은,그냥창고에다지금,다몇백만원씩주고산작품인데그런창고에비치가돼있어서너무가슴이답답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미술작품도우리순천시가관리를좀더철저히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장경순위원

일단등록은다되셨다고하니까그러면자료로한번추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럼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제가며칠전뉴스를보니까우리순천시가대자보정책에대해서대대적인홍보를하면서29일부터우리공무원부터차량2부제를하겠다고했습니다.그럼우리공무원들이참여를해야되죠,일단?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거기에대한어떤시스템은갖춰놨습니까?무조건지금대중교통이용하라이거잖아요.대중교통을타든지,통근버스를타든지,자전거를이용하든지,걸어오든지그렇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2부제는총무과에서추진하는업무라제가답변….

이영란위원장

아니,제가연관해서여쭐게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국장님이랑계시니까그럼국장님이답변하실랍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제가1차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는이정책홍보를,물론대자보우리시방향성은홍보를할수있고그렇게가는게맞다고봅니다.그럼우리쉬운말로속된말로애꿎은공무원들만2부제를하라는거예요,지금.그럼마음이불편하죠.이거를자율적이라고하지만가지고나오기가.그러기이전에우리가통근버스를,그것때문에회계과장님한테질의드리는거예요. 수요욕구조사를다해서촘촘히시스템을갖춰준다음에2부제를실행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순천시는도농복합지역이고대중교통이아직촘촘히이용하기쉽게환승한달지이런게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그건인정하시죠?그래서지금용역을주고있잖아요,그거다시개편하기위해서.그러한것들이다이루어지고나서우리한테이거요구를공무원들한테해야지가지고나오지말라그래서,물론자율적이라고표현을하시더라고요,제가총무과에물어보니까. 그럼저희의원들부터한번살펴볼게요.의원들은또달라요,선출직이기때문에,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걸자발적으로지켜줘야될도의적인어떤책무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뉴스를듣는순간제가참불편했어요.우리가의정활동을하면서수시로저희들이민원현장을가게되고,민원인을만나러가게되고,몇번이고의회를들락거릴수있는부분이고요. 특히저개인적인경우는인근농촌에서이쪽으로출근을합니다.그러면가지고들어와서세웠을때얼마나,심지어언론인들은제차넘버도다알고계시더라고요.불편합니다.밖의시민들은어떻게볼지모르지만제스스로의불편함을느꼈어요.저는그래서뉴스나오기전에차를이렇게가지고오려니까밖의배너에차량2부제가써져있길래불편해서차를돌렸었어요.근데다음에뉴스를보니까29일부터라고나오더라고요.근데제가정문을통해서출근할때지금서있어요,차량2부제배너가.볼때마다불편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될까요.저희들도2부제를지켜야죠. 그래서저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공무원들한테그거를요구를하기전에통근버스랄지이런시스템을갖춰놓은다음에공무원들보고도하라그래야지,지금이말씀안드려도,2부제하란말안해도지금공사해서주차할데가없어요.그러면저희공무원들불편해서도안가지고나올수밖에없습니다,지금물리적인환경이.근데시민들한테우리공무원들이먼저나서서2부제할랍니다라고지금홍보를하셨잖아요.그럼먼저출퇴근할수있는환경을해주셔야죠,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환경을.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통근버스를사실은4개노선이지금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근데이용률이저조합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그래서저게존폐의기로에있는데29일날일단2부제시작이되니까다음주부터시작해서1주내지2주정도모니터링을더하고아마더탈걸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더이용을하면더확대하든지,아니면코스를조정해서더탈수있는방안을모색할거고요.

이영란위원장

저는그자체를미리조사를하셔서노선변경도하고,시간도일괄적으로몇시부터몇시까지타라가아니라10분,20분늦게나올수있게1부첫번째타임이돌면두번째타임이돌수있는그런유연성이랄지이런여러가지문제를보완한다음에우리직원들보고대자보운동에동참하라고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지금직원들이말은안해도저번에우리국가정원때한때이얘기가있었어요.그럴때도말은항간에적고다녔다그래요.그러다말아버렸다그러지만그럼얼마나직원들도불편합니까,심리적으로.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저희들이통근버스는조금더2부제시작한거보고한번마음속으로계획은하고있는데아직실행은안하고있고요.직원분들도신청사가신축되는지2년,3년전부터알고있기때문에각자또자구책을마련한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신청사주변에도한90면이직원전용입니다,말씀드리면.그래서90면을지금임시로조성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지금남쪽부지맨땅부지200면이없어지면2부제를하면반으로줄기때문에90대가지고충분히저희들은소화할수있다고보고….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좋아요,저는.2부제하시라고요.좋은데현실적으로우리직원들한테굉장히불편하다는거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그것은저희들도인지하고있는데요.말씀하셨습니다만2부제가100%억제가아니고자율적으로어린이를돌봐야된다든지,몸이좀불편하고,임산부들은또예외규정이있기때문에조금불편하더라도어쩔수없이청사준공될때까지는하고저희들도자구책을,주변에주차장이사실없습니다,저희들이조사를다했는데.그래서직원들을위한….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없으니까아까같이미리그런정책을발표하기전에통근버스랄지이런것들을,사실아침에특히여성직원분들,요즘은젊은남성직원도마찬가지죠.가정의가사를같이하잖아요.아침에10분,20분은굉장히많은일들을하고나올수있는시간이에요.그래서획일적으로몇시에나와서통근버스를타라고그걸정하는것부터도저는욕구에맞지않다고생각해요. 그래서노선별로가장많이직원들이타는아파트밀집지역이랄지그런주거상태까지도전부다조사를해서데이터를갖고어느노선을좀더2회로늘린다든지,또청사가완공될때까지대여를한다그럽니까?전세를내서라도셔틀버스를촘촘히운영해준달지이런것들을준비해놓고직원들한테자발적인참여를유도해야되지않겠나싶어요.그래서저는직원들도직원들이고저희들도같은순천시공직자로서저도지켜야되는데난감했어요.그래서제가공식석상에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의정활동하는데있어서저희들애로점을. 그리고제가총무과장님한테들으니까교외지역그쪽에는홀수제를적용을안시킨다고하더라고요.근데그쪽에서오는우리들은어째야되냐그걸제가또물어봤어요.사실정원박람회때도제가난감했었거든요.근데그것이별로그렇게,말그대로홍보로그쳤고다이용하더라고요.그래서저도그냥묻혀서그걸지키지않았는데이번에이렇게대대적으로뉴스까지내서29일날우리공무원부터하겠다그러니까심히난감하고불편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직원2부제는신청사신축이유도있지만대자보운동의일환이고,저희직원들출퇴근시간은장기노선신대출발해서농업기술센터까지가는시간때문에출발시간이이른것도있고요.시내구간은저희들이다시한번재조정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의원님들의정활동을위해서,그다음에언론인들취재활동을위해서는별도로공간을마련했다고말씀드리고,집행부의2부제하고는별개사안으로자율적으로마음편하게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외교외지역은탄력적으로운영하는걸로말씀하신것같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방금주신말씀중에신대에서농업기술센터까지길다그랬잖아요.그거를다른방법으로운영을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딱우리가틀에박혀서신대에서농업기술센터까지로해서노선을받는거보다도….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신대출발센터가는것은시청에내리고다시시청에서가곡동태워서가는데요.그것은시간을한번조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시간조율보다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저희버스가그렇게여유가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우리가지금한시적이잖아요,청사준공때까지.그럴때는예산을투입을해야죠,전세버스를내서라도.그런인원이수요가적으면적은대로소형버스를대여를하고일단은일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줘야되지않겠습니까?그것때문에일찍신대사시는분이농업기술센터까지1시간걸려서간다는것은말이안되죠. 그래서저는아쉬운게미리그런것까지생각해서수요조사하고직원들아까같이통근버스를이용한다는수요,주거지이런것까지다데이터화해서체계적으로준비를한다음에이걸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하는,먼저우리대중교통체제가잘돼있지않은중소도시잖아요,저희순천시가.그래서앞으로우리가교통과에서할일이지만버스노선에대한것이연구를많이해야될부분이긴해요.지하철이있는것도아니고,트램이있는것도아니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우리순천시에서위탁계약을한데가있죠,공용주차장들?예를들면저희왕조2동의주차장민간인한테위탁줘서계약을해서운영하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거기자동으로시스템을다설치해줬어요.그럼에도위탁을줘서사람을쓴다그러더라고요.근데어느날부터는사람이없이기계만이용하는그런시스템으로점점가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것도우리순천시에서운영방법을,이미시스템은컴퓨터까지다들여놨더라고요.그것때문에전에우리행감에서질의대상도됐지만. 그래서우리순천시가직접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해봐야될것같습니다.무조건위탁을줄게아니고이미시스템이다돼있기때문에어차피그분들도위탁을받아가지고그시스템을가지고운영을하더라고요,그럴것같으면.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드렸습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통근버스는각자사시는데위치하고수요조사해서시간조정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제가그걸힐책하는게아니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좀더우리직원들이,지금모든것이공무원들만정부에서무슨혜택을줘도제재를받잖아요.공직자들은무조건헌신해야되고우리가누려야될것들을다지금제한된게너무많아요.근데이것까지도우리공무원부터하겠습니다그렇게해버리니까난감하더라이거예요,저는.그러려면그렇게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고해야된다는거죠.이상입니다. 회계과소관질의하실위원이더이상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원도심르네상스시민광장조성사업있잖습니까.일전에원도심르네상스사업으로인해서몇가지계획안을내놓은거보면첫번째가신청사및문화스테이션,두번째가시민광장,세번째가옥천정비,네번째가진입도로개선,다섯번째가애니메이션클러스터,여섯번째가남문터광장이렇게해서일전에원도심르네상스사업을내놨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보니까시민광장조성사업,그때거점을신청사,시민광장,애니메이션클러스터이렇게했었단말입니다,주거점을.근데이번에2024년업무보고때보니까애니메이션클러스터가빠졌어요.그래서방향성이바뀌었는지한번그질문을좀드리고싶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빠진것이아니고요.위원님,어제일류도시기획단업무보고를받으셨을겁니다마는당초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300억사업으로하다가여러가지변동이있어서2000억정도로계획을잡다보니섹터,사이트가좀넓어진겁니다.위원님이염려하신원도심에대한부분은빠진것이아니고포함했고,작년에특히도의회예산의결과정에서굉장히쟁점이됐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은전혀빠진부분이없고원도심포함해서사이트를넓혀서하겠다그차원이고,시민광장부분은위원님잘아시는바와같이이앞에한번의회에서부결됐었는데그때당시사실은준비가좀부족했었고,또시민의공감대를형성하지못한상태에서이번만큼은정말오픈해서업무보고끝나면제가주도를직접해서주변주민들,상인들의견도듣고공감형성이후에나중에추경기회가되면예산편성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좋습니다.그런데보니까사업목적에순천만국가정원옥천으로연결,생태관광자원과더불어서문화의거리,남문터광장신청사로이어지는그런거점공간조성으로이렇게돼있었어요.거기에서지금애니메이션클러스터가빠졌다그런차원에서제가질문한겁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절대빠진것이아닙니다,위원님.

정홍준위원

그러니까.그래서왜갑자기애니메이션은빠졌나그런차원에서질문드린겁니다.그래서좀더그렇지않아도여론들이그렇지않습니까.시민광장하고애니메이션클러스터는함께묶어서말씀들도많고안좋은소리도있었어요,여론이.그래서그런관점에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

정홍준위원

방금국장님께서도아주좋은말씀을하셨어요,사실시민광장이과연필요한가.그때당시에단장께서질문하니까그러면뭐하려고그러냐,처음에는서울시청앞광장을말씀하면서그렇게광장문화를향상시키겠다그래서참좋게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나중에위치를보니까시청앞이아니라뒤쪽으로해서하기때문에그래서그럼뭐할랍니까그러니까잔디를깐다그래요.그래서뭐합니까그랬더니공연을한다그렇게말씀을했어요.그래서공연할데가인근에남문터도있고,또오천그린광장있고,또정원박람회장도있는데그건타당하지않다,그래서그런부분을말씀드렸고,아울러서그동안에타당성조사라든가용역과정을거쳐봤을때뭔가그림이잡히지않았어요,사실은. 그래서방금국장님말씀대로실시설계비2억올라온거저희들이삭감을시켰습니다.거기에따른여론이썩좋지않았어요.마치어느위원이우리행자위위원님들을갖다가함께작당을해서그런식으로표현을했어요.그래가지고아주그렇게해서상당히참문제가많았습니다.그랬는데사실은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거기에또얹어가지고이것을안해주면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안하겠다이런여론까지확산이돼가지고중앙동상가주민들이상당히반대를하면서저한테사실부분을확인하자그래가지고만나기도하고최근에도만나고그랬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지금현재예산이483억이에요. 그래서물론원도심활성화측면에서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하는데뭔가여기에문화적인그런콘텐츠라든가또거기에특화된뭔가테마가들어가야된다는거예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그런거없이앞전에용역보고보니까상당히실망을많이했습니다.뭔가우리현실에맞는용역이돼야되는데너무나뜬구름잡는그런용역이되어서상당히저희들도실망을했습니다.그래서뭔가그림이그려져야만저희들도우리순수시비에대해서우리위원들이동의를해줄거아닙니까.그래서일전에오늘교육간장성훈과장한테도그랬습니다.안해주는건아니다,그러나거기에대해확실하게그림을그려오너라. 그래서아까국장님말씀대로사전에서로공감할수있는공청회라든가투명하게해서절차상으로하자가없어야지막연히광장만만든다그러면어떻게하겠냐.그리고아울러서그뒤건물이오래돼서참흉합니다,광장만들고나면.그래서그런부분도잘담아서했으면좋겠다는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1차적으로는우리순천시전체를좀봐야됩니다.우리순천만이국가해양정원지정이되면순천만해양정원부터해서국가정원리모델링,또동천이국가하천으로됐고,또옥천사업도확정이됐기때문에큰틀에서순천만국가정원,동천,옥천,시청사,광장,원도심애니메이션까지전체아우르는그렇게되면소비군을어떻게끌어들일것인지,거점이될수있거든요. 그러면단순한잔디밭깔고공연만하는것이아니고그안에콘텐츠를뭘담을것인지가굉장히중요합니다.소비군을끌어들일수있는어떤콘텐츠를고민하고있고요.그래서어느정도아웃라인이상가들,주민들모여서토론도자주하고공청회도해서어느정도입김을모아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도시기획단에서K-디즈니이부분도광장에만약만든다면그런부분도….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당연히검토….

정홍준위원

여러가지담았으면좋겠다는것도말씀을드리고싶고그래서아무튼이부분은절차가필요할것같습니다.막연히시도하는것도중요하지만절차도중요하게여겼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이어서도시미관·시민안전증진한전지중화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보니까한50억예산을들여서하고있는데지금위치가시청사주변주요간선도로시민로,장명로,중앙2길입니다.정확히위치가어디입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시청주변다기라고보면됩니다.그러니까지금현재터미널쪽있잖아요.터미널T자형태그거는도시공간재생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한전지중화사업이고,나머지시청사주변은다지중화사업을하면된다그렇게알고계시면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저는이사업부분이예산이올라왔길래저는어떻게생각을했냐,시민로있잖아요,지금유디거리뭡니까,변압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배전함,예.

정홍준위원

그게상당히보기가흉물이잖아요.저는이사업을그걸로알고있었는데지금진행하고있는것이도시공간재생사업일환으로하고있잖아요,지금지중화사업이.그랬는데저는그예산이시민로유디거리쪽으로생각을했는데이부분이좀검토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저희들이8대때이부분시정질문을통해가지고누차이야기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때당시에도그걸검토했거든요.그때당시에도로과에서인가사업을진행했는데이게한쪽으로몰아서지중화를하게되면그때당시예산이수십억이상든다고해서일단은제외를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현재굉장히미관상좋지않습니다.언젠가는그거를한쪽으로모아서지중화를해야되겠다생각을갖고있고,이예산이혹시부족하고추가로예산이소요된다고하면그사항을어느정도사업계획을짜서,또적정부지가어딘지봐서확정이되면그때의회에도보고를드리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언젠가는하긴해야됩니다.

정홍준위원

언젠가하는게아니라빨리해야됩니다.왜그러냐면장천동인근주민들,상인들이하는이야기는지금광장을만드는것이우선이아니다,우선시민로를차라리변압기부터없애고거기를좀확장시켜서거기를차없는거리로만들어서상인들이하도장사가안되니까거기서공연도하고,또아울러서아케이드를쳐가지고거리를좀특색있게만들면충분하게원도심이살아날수있다,또더불어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하고연계해서인구가유입이된다,여러가지제안을해주셨거든요. 그런데1차적으로변압기를정리를해야됩니다.도로가지금아마이런도로는없잖습니까.초보자가갈수없는도로형편이돼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다른데도좋지만선별적으로해결을해야됩니다.지금몇년입니까,유디거리만든지가.그래서국장님,이부분은조금더검토를하셔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지중화사업물론주변에하는것도좋지만이부분도같이담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별도로검토하겠습니다.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시민로관련해서활성화를위해서제가직접3차례토론을했습니다.아마알고계실겁니다,위원님들께서도.근데문제는차없는거리를만들것인지그것자체도또협의가안되거든요.일부는차없는거리를만들어야된다,일부는차가안다니면장사가안된다그런논리로팽팽히맞섰거든요,사실은요.그래서그부분도빨리정리가돼야할것같고,아까시민로에있는배전함그부분은제가별도로검토를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우선그것먼저치우고난다음에차없는거리를만든다든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또예산도봐야되거든요.

정홍준위원

그런건2차적인문제니까이부분을빨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국장님,제가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이주신말씀이변압기를말씀하잖아요.근데어차피지금우리시청사주변도변압기가외부로튀어나오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죠.도로가아니라옆에우리공유지가있으면공유지쪽으로몰아서….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요.제가저번에도저도말씀드렸지만예산을할때,만약에한다고해도지금2번예산이투입이되는데그때여쭤보니까굉장히많은예산이투여되더라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예산이굉장히많이듭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항상드리는말씀이향후먼미래를보고예산을투여해서나가야지이렇게자꾸하고,또한번투여하고이런식으로매몰비용이너무많이드니까제가좀그런부분이아쉽다고저는말씀드리고싶네요.아무튼유디거리는아니에요,분명.거기가보면말이유디거리라고지금수없이많은예산들을투여했는데조잡한거리가되어가지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도마음에안듭니다.

정홍준위원

온사람들은다이야기합니다.

이영란위원장

하여튼그고민을좀해주시고,저는되레지금중앙시장그건물있죠.그건물이나는가장원도심활성화에지금재생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원도심르네상스관련해서지금해당부서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중앙시장건물.

이영란위원장

어떻게해서그상인들을어떤식으로우리가보호하고차후그걸개선했을때그런걸심도있게논의를하셔야지그부분을제외하고원도심르네상스를생각할수없다고저는생각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물을시에서매입해서뜯을것인지,그렇지않으면고쳐쓸것인지,그렇지아니면일부만보완할것인지검토를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검토가되면아마행자위에도보고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그게굉장히걸림돌이될수있거든요.그래서그게또매입한다면상당히예산도많이소요가돼서과연어떻게할것인지해당부서에서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요,그것은별도로….

이영란위원장

중앙동상가에서저한테도민원이왔어요.광장그걸매입하도록도와달라이말씀을하셨거든요.근데저는그광장을만드는것까지도좋은데그건물을그때우리가공익활동센터에올라가서봤을때그렇게위험하고낙후된건물이자리잡고있어서,물론이해관계가많이얽혀있죠,상가주인들.그래서내가그분들한테그랬어요.너희상가건물주들도협조를해야된다,자기들욕심만내세우지말고협조를해줘야지만관에서일이추진이되지마냥요구만하면안된다고저는이야기를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어차피르네상스를하실것같으면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제가늘상하는말이그부분을어쩌면우리순천시가처음에뚫은1번도로가그도로예요,터미널에서.지금자꾸도시가확장되면서백강로쪽그런쪽을관문이라고하는데그상인들을어떻게보호하고상권을보호하면서거기를우리가재생시킬수있는가가저는고민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을염두에두시고,마치우리관에서지금이걸추진할것처럼벌써서명운동을몇백명을했다고그러대요.

정홍준위원

800명을해놨어.

이영란위원장

800명,그러니까그건누가,우리국에서이렇게했을까?관을동원했을까요?

웃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것이아니고지금원도심정홍준위원님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이라고작년에제가미래산업국장할때도에공모를해가지고선정이됐습니다.80억짜리거든요.그사업비를활용해가지고건물을어떻게할것인지,아까정홍준위원님말씀대로광장이생기면주변에있는경관디자인은어떻게할것인지그게다맞물려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를할겁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아까클러스터돈이2000억사업변경에의해서사업이확장되면서전체적으로같이투여가된다고했어요.어제일류기획단에서도말했지만원도심,하여튼이변경안을받아야되죠?그390억을다음에2000억,아직통과는안됐지만,안그렇습니까?그러니까특구지정이돼야2000억이라는말이되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2000억과특구하고는물론관계는있습니다만직접적인관계는있지않습니다.왜냐하면특구가지정이되면각종인허가제한이좀완화가되고세제혜택이있을정도지반드시….

이영란위원장

그럼예산이1000억이내려오고그런건없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우리계획은2000억입니다.2000억이고,내년도국비관련해서올해우리가사업계획을잘짜가지고5월까지는해당부처하고상의를해야됩니다.그래서한5월,6월정도돼야어느정도큰가닥이나올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우리가막연히2000억그예산설계를하고계시는거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니,그게아니고요.일단은문체부에다가우리가작년에이미2000억사업계획서기본계획을작성해서제출했었습니다.그런데더세부계획이필요하고,연도별,연차별사업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22:16확정이돼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보기에는5월,6월정도돼야어느정도2000억에대한큰사업계획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2000억사업계획을세울때2000억을어떻게조달하는걸로세웠을까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국비,도비,시비포함된개념이죠,연차별로.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러니까그게통과가돼야지만2000억에대한어떤사업에대한것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이것입니다.제가그쪽은아닙니다마는얘기를듣기로는500억이넘어가면별도예타를해야됩니다.그래서그걸피하기위해서2000억짜리를500억짜리로쪼개서지금전략적으로준비를하고있다그정도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그때까지390억을포함해서2000억이잖아요.거기에태우신다는거였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죠.포함해서2000억이죠,390억포함해서2000억.

이영란위원장

그럼390억을언제투여하게됩니까,이미예산내려왔는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올해하고내년정도쓰지않을까싶습니다,그390억은이미확정이됐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그럼문체부에서결정은언제나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내년도사업계획은올5월정도에어느정도나올겁니다,내년도사업계획.

이영란위원장

그럼사업계획에무관하게그390억을집행….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390억은이미확정이된거고요.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집행하겠다는거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그부분390억은올해하고내년정도에집행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내가원도심여기주민이라그러면확정도안됐는데390억을전체에태워가지고사업을,아까섹터가커졌다그러셨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그부분은문화관광국하고일류도시기획단에서해야하기때문에제가좀그렇습니다,답변하기가.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래도1국장님이시고,또그런걸다거치셨잖아요,그런과들을.그러니까제가또그때업무보고할때언뜻봤는데다같이함께들으셨잖아요.그래서제가시간도여유가있고어제일류기획단말들었을때자꾸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왜냐하면주민들이자꾸물으니까어떻게쉬운한마디로정리를해서설명을해줄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쉽게말씀드려서390억에서2000억으로변경된과정이순식간에막바뀌었거든요.그때대통령께서작년3월31일날오셔서시장님께서건의하고,또해당그다음날휴무때시장님하고대통령실관계자하고통화도하고해서부랴부랴또2000억사업계획서만들어서제출했고,그사업계획서도검토하는과정을거쳤고여러가지과정시간이굉장히짧은시간에이루어진거라,어찌됐든간에2000억이라는거는우리큰전체적인계획이고,일단또해당부처에서는올해사업이390억확정이됐고,내년도사업은어떻게할것인지를갖다가올해사업계획서를다시짜서문체부라든지해당부처에건의하고8월,9월넘어서국회에통과돼야확정이될것으로보기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는2000억이되냐,안되냐말씀….

이영란위원장

포인트는주민들이390억을자기네들이애니메이션기지로쓰기위해서클러스터를하를위해서받은돈이다그렇게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돈을어떤식으로여기에투여를해줄것인가가지금그분들관심사지그분들은2000억짜리프로젝트염두에도없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390억이라는예산이특정지역을두고한것이아니다.탄력성있게,유연성있게사업계획을짜서집행할것이다그정도만말씀….

이영란위원장

그게아니라고문체부에서그렇게아니라고답변을받았잖아요,이미국회에서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는그부분잘모르는것같고요,어찌됐든간에이답변은문화관광국이나일류도시기획단에서….

이영란위원장

이러니서선란의원이펄쩍펄쩍뛰지지금,말이달라지니까.

웃음

정홍준위원

국장님께서는그부분은부서가다르니까그렇게말씀하시는데저희들이알고있는바에의하면390억을어디에서쓰게끔위치를거기에명시를해놨어요.그렇게된다면명시를먼저만약그쪽으로흐름이간다그러면뭔가거기에서절차가좀필요하지않나.변경을해서수순을밟아서써야지문체부에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는그부분까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정홍준위원

근데원도심에서는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K-디즈니에대해서관심없어요.없고,오로지원도심이문을닫고이렇게어려우니애니메이션클러스터로해서390억국비,도비합해서이렇게한부분에있어서아까말한대로제작기지를만든다그랬잖아요.그럼제작기지를먼저여기에서그돈을써라그말이에요,원도심으로.만약그렇게된다면먼저그렇게활용한다음에정원에있는그쪽으로앵커기업을하든어쨌든간에이부분에대해서는뭔가원도심사람들은상당히논란이많아요.그러니까국장님은참고로만알고계십시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참고만하겠습니다.저는사실은내용잘모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참고만하고계시라고요.

웃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자꾸저한테여쭤보니까저도답답하네요.

정홍준위원

그래야나중에시장님간부회의할때애니메이션원도심어째요,동향파악해봤소그럴수도있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어제일류도시기획단업무보고때충분히안다뤘습니까?저는다다룬걸로알고….

이영란위원장

이해가지금안되니까자꾸지금추가질문을해보는거예요.거기서도말이막바뀌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설명이부족했다고하면일류도시기획단에별도로시간을가져서소통시간을갖도록하는것이좋다고생각을합니다.

정홍준위원

거기도국장님하고비슷한이야기에요,딱고정이박혀있어가지고.

이영란위원장

그리고한가지,시청사공사중이잖아요,아까지중화등등.앞으로한두달에끝날것도아니고2년이상남았잖아요.거의3년남았잖아요.그런데제가공사진행을하는데부탁드리고싶은게도로를공정에따라서중간중간자꾸막더라고요.그러면차가진입하는입구에팻말을써주셔야진입을안하지진입해가지고들어가는길목에세워놓으니까거기에서차를돌리고또나갔다가돌아갔다가이러거든요.그게참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항상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공사표지판이랄지이런것도진입입구에세워주시면몇m가면공사장이있구나를알아야되는데그게좀아쉬웠거든요.그래서청사관리하시는분들이현장에말씀좀전달하셔서,그또한공회전아닙니까,기름떼가면서왔다가돌았다가.여기막혀서갔더니저밑에막히고,또크게돌고이런식으로되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교통안내표지판을미리사전후방에설치해서미리알수있도록….

이영란위원장

진입로에미리해주면삼거리랄지이대로몇m가면진행중,여기통행안된다고알려주시면되는데다가가야지만우리가못들어가버리고이러니까돌고돌고이러거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런불편함이한두달에끝나는것도아니고3년가까이걸리는대공사기때문에앞으로어느공사장이고좀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있으시다고요.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우리가지금현재광장에대해서용역을받았던것과지금우리과에서진행하는것이좀바뀌었잖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바뀔수밖에없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러면우리가그용역을다시또해야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용역은안하고기본용역에다가또우리공무원들의생각,그리고전문가들자문,또인근상가주민들의견담아서믹스(mix)를해서저희들이진행할까합니다.

유승현위원

진행이3월부터6월까지우리가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한다고하셨으니까,근데우리가타이틀이지금생태관광자원과문화의거리를만들어가지고역사문화자원을결합시키는게1차목표다라고이렇게명확하게나와있잖습니까. 근데여기에또우리가애니메이션거리가같이섞여있다보니까굉장히많은혼란이,혼선이있는것같아요.이거를명확하게딱구분을해가지고지역주민분들한테이야기를해주시고이렇게해야되는데현재애니메이션에대한포커스에만무조건잡혀있다보니까이게좀많이서로커뮤니케이션이안되는것같고,여기에있는지역주민분들도어떠한방향을어느정도제시를해줘야협력을하고그렇게할건데일단이렇게할겁니다라고말을하니까주민들은왜그렇게말을하느냐라고그런말씀들이나오시는것같아서그거에대해서많이안타까운게있었고요. 우리가정말애니메이션에대해너무진짜굉장히관심이많지않습니까?순천시가앞으로그렇게갈건데그걸절대빼놓고는말씀을못하지않습니까.이거에대해서는국장님이정리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시전체큰그림을그려야….

유승현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큰그림속에이렇게도시가앞으로바뀝니다.그리고다음에시민광장안에어떤철학을담은어떤방향으로어떤콘텐츠를담을것인지를어느정도그림을그려가지고그그림을가지고시민과상인에설명해야이해하기쉽지너무그냥애매모호하게뜬구름잡기식으로하면안된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사업비같은경우에여기사업비가우리원도심에되어있는건명확한게맞잖아요.맞으니까그거에대해서진짜설득이란그런것보다는그걸어떻게풀어나갈것인가를명확하게말씀을해주십시오.이게절반을쪼개서다른데준다어쩐다그런말들이나오니까여기에있는돈이다른데로흘러나가지않는다는것을명확하게말씀을해주십시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렇게말씀해주셔야주민들도명확하게딱그걸받아들이고행동을하실거니까그거에대한거는진짜꼭3개월동안다양한의견수렴을한다고하시니까포커스를잘맞춰서우리르네상스에맞게끔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잘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국장님,이거죠.저희가아까예산말씀하실때는교부세가줄고,뭐가줄고,예산이적다,근데이런프로젝트하실때는돈이막1000,2000이어디서뿅뿅날아들어와가지고돈이제가볼때이돈을다어디서나서이광장을사면돈이얼마일텐데막연히걱정이되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정말걱정이많이됩니다,예산.막연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우리가심사를받는이유가뭡니까.중앙에서그러한것들을들여다보지않아요?보기위해서심사를받죠?근데심사를피하기위해서쪼개가지고편법으로또이렇게하겠다이러시잖아요.그래서중요한거는우리지방재정계획을장기적으로어떻게세워놔야될까도저희는큰숙제라고봐요.막연히지방채를낼것도아니고,또앞으로행정수요가어떻게변할지도모르잖아요.당장요새는빠르게오니까,급속하게.그래서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우리가이거를세워야지자칫하면아까같이뜬구름잡는식으로정책이부풀려져서전달되는그런오류를범하기쉽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산실에서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그때수립과정에서그부분을유념할수있도록하고요.계획이나오면의회에도수시로보고를드려서서로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는미래비전플러스지금당장시민들이어려운거,사실우리복지예산1〜2억추가하려면굉장히힘들죠,우리의원들부터시작해서,조례만들어놔도예산도안세워주고.그러는데여기서보면몇천억이그야말로뿅뿅날아들어오니까저도그냥숫자개념이없이부자가된것같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좋은쪽으로생각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뭔가가혁신을하려면이런재정이뒤따라야되죠.그래서그러한것들까지챙겨가시면서미래비전을제시했으면좋겠다그렇게당부말씀드립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가신청사건립과에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시민복지국,보건소소관2024년주요업무보고및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