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1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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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자치국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억 5,158만 원으로 6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550만 원, 13쪽 신대방누리도서관, 어린이집 수도요금 150만 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250만 원, 22쪽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억 2,580만 원, 31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4억 1,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에서 228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미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6,409만 원이 감소한 172억 1,53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5억 5,822만 원,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참여대상 및 개최횟수 확대에 따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 1,540만 원,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 추진에 따른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 3,39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급식대상인원 감소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1억 8,582만 원, 청소년 스포츠로 만나는 e음 페스티벌 사업 종료에 따른 청소년 보호 문화 활동지원비 2,170만 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개선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비 3억 1,82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에서 210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과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개인 맞춤형 학습진로 멘토링사업, 학교폭력 예방교육비, 등하교 안전지원단 구성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등으로 51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양질의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54억 7,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교별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비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4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에서 214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상담과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설치한 입시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 중단 미래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부모 명사 특강 개최, 미래교육 학생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5억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에서 216쪽 청소년 보호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 협의회 운영,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 등으로 1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에서 217쪽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 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서 218쪽 청소년 시설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쾌적한 활동공간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노후시설 보강 등에 31억 7,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641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4억 4,367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1,571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억 37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625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295만 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3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6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4,0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1억 2,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하단에서 22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에서 225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강사료 등으로 1억 8,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으로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의 인력운영비로 2억 7,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 교육미래과 기본경비로 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7쪽부터 30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29쪽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성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건강지원 1개 사업으로 총 1억 2,7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7쪽, 13쪽, 15쪽, 16쪽, 22쪽, 23쪽, 31쪽,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28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동작쌤 멘토링 활동비라는 게 뭐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에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학생들의 활동비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멘토링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직접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 공모 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사업이었는데요. 시비가 사실 올해 한 5개 구에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저희가 그중에 1억을 공모받아서 진행한 사업이었는데 아직 서울시는 내년에도 5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일정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77팀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방학 동안에 그 사업을 연속해서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구비로 편성해서 진행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이거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 인근의 그런 시설 유휴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유휴 공간이라고 하면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주민센터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요.

변종득위원

현재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대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학생도 있는데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유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민간위탁금 내에서, 우리 스터디카페에서 활동비를, 사용료를 주면서 저희가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요즘에 스터디카페 사용료를 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그게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친환경 학교 급식비가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갈수록 친환경, 원래 급식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실제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서 자연 감소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211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활동은 실제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변종득위원

그러면 현장 체험이라고 하면 사당동 같은 경우 청소년문화센터 있지요? 그런 데서 하고 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저희가 진로직업센터에서 연결된 체험장은 136곳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관내에서는 129개소가 있고요. 관외에 7개소 정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 공무에 대한 체험도 해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체험처를 방문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사업비가, 특히

변종득위원

그래서 증액이 2억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2억이라는 거는, 사실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내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보조금을 저희가 1억 5,4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년 계속 진로박람회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 전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부스 체험을 하는 행사를 했는데 수요도 많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박람회라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한 번 더 추가로 개최할 계획으로 진로박람회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212쪽 하단에 보면 일반 경비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용이 뭐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사실 입시지원센터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한 거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기존에 건물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건물 관리 부분에 센터장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교육미래과에서 전담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는 예산이 많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센터인가, 문화재단 거기서 했던 것이 교육미래과로 다 예산이 다 넘어온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가 다 교육미래과로 넘어온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어린이집하고 놀이 도서관 부분에서 실내에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전체 건물은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소방 같은 거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그거는 건물 전체 하나로 갖다 수수료가 잡히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은 따로따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

변종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따로 안 잡히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영유아보육과에 알아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반 운영비가 잡혀 있다고 그러면 양쪽에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3쪽 소방안전관리자 회비가 있어요. 소방 안전 관리를 용역주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자체 소방 안전 관리를 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올해 용역은 안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자 선임을 누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0월 말부터 시설 관리하는 직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채용해서 이 사람 교육시켰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교육을 받고 관리자 등록을 합니다.

변종득위원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자체 안전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사가 용역을 줘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 관리 회비가 들어가고 기술인협회 가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체 관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지난번에 제가, 용역을 주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안 거네요.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중적으로 안 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시설용 장비 유지 보수가 지난해에 거기 리모델링 싹 했잖아, 임시지원센터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뭐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거는 혹시나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습니다. 혹시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종득위원

그럼 보통 이게 항목을 달 때 예비비라고 안 달고 수리비라고 달면, 저는 작년에 새로 싹 했는데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 싶어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하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발생되는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거기 근무하는 기관 센터장 외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센터장님 여비입니까, 이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센터장은 출장비로 돼 있고요. 앞부분에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나 이런 게 다 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변종득위원

214쪽 전산 개발비가 있어요.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건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니요, 저희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없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저희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나 아니면 문화의 집 세 군데서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링크를 걸어서 거기까지 다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변종득위원

올해 다 구축이 돼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내년에 구축하는 거지요.

변종득위원

그럼 작년에 센터를 개원했는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5월에 개소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215쪽 중간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는 만약에 프로젝트라고요. 3명 이상의 청소년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무거나 기획을 하고 그것에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직접 집행까지 청소년이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동아리 구성은 어떻게 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거는 민간 위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한 56개 팀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마지막 12월에 성과 공유회가 남았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이 보통 어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청소년을 주로 하는 시설에서 응모를 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218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에 1층 리모델링 공사가 뭐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층에 강당이 있거든요. 강당 앞에 대기 공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당은 조금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애들이 올 때 학부모나 할머니들이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분들의 대기 공간이 3층에 약간의 커뮤니티 시설로 조그마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3층을 걸어 올라가는 데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공간을 1층에 오픈형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쪽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결국은 또 구조 변경을 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시설을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사실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가 자주 들리는 데인데, 공사가 끝날 날이 없는 데가 여기거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게 건물 개소가 1998년인가 1999년이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까 유지 보수를 위한 개보수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얘기지만, 자꾸 어떤 게 바뀔 때마다 순간적으로 자꾸 구조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조금 더 공간 활용을 높이고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변종득위원

밑에 민간 자본 이전에서 보면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부스터 펌프 시스템 교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 건물 지하에 물탱크가 있는데요. 건물 위에서 수도를, 저도 부스터 펌프라는 게 수도를 틀거나 그러면 거기서 물을 위로 올려주는 펌프 시스템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사실 임시방편으로 올해 해 놨고요.

변종득위원

이거 한 지 한 5년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시스템 펌프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녹이 슬어서 안 돌아갈 정도이기 때문에 동작 문화의 집이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펌프 교체한 내용은 5년 정도밖에 내구연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들어왔으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교체에 대한 시기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교체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변종득위원

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실제로 고장이 나서요.

변종득위원

일부분이 고장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체 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게 고장이 난 데다가 이 부스터 펌프가 같은 물품이 없답니다. 기존에 있는 사용하는, 일부분이 고장 난 부분에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품이 지금 없는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일상적인 메이커를 쓰면 아마 부품 조달이 쉬웠을 텐데 아마 그때 하는 업체를 선정할 적에 아마 업체가 없어진 펌프 업체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2015년에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209페이지에 교육 환경 개선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저희 관내 학교가 총 몇 개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초․중․고는 44개 교입니다.

노성철위원

이번에 체육정책과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따가 체육정책과가 들어와서 예산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체육정책과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요즘 개방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학교들은 아예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는 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방돼봐야 4개라고 하던데, 교육미래과에서도 학교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당 500만 원씩 예산을 늘린다고 하고 체육정책과랑 연계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늘 의원님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만나시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상담 진행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개방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교내에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거를 개방해 주면 좋은데 운동장을 조금 걷게 해 준다든지, 소소한 것도 개방으로 봤을 때 사실 44개 학교 중에서 30개 이상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체육관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도 늘 그런 게 협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교장 선생님들 말씀은 일단은 초등 교육법의 시행령의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게 선행이 돼야 오픈을 하는 데 쉬울 거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꾸준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가장 어렵고 부담되는 부분은 학교 개방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하면 안 되는 말이 저희는 어찌 됐든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꾸준히, 늘, 항상 노력하고 있다.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구청에서 과별 연계가 안 됩니다. 한 과랑만 할 수 있는 대화라면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2개 과가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경우가 오면 그때부터는 진행 속도가 너무 더뎌져요. 구의원도 더디다고 느끼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취업정책과가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니까 교육미래과와 연계해서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교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거를 잡아놓고 거기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면 아이들 책을 그래도 500권을 살 수 있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집행할 때 공통 경비에서 어쨌든 구정에 협업하는 학교들은 저희가 가점을 높여서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게 초등학교 4,000만 원, 고등학교는, 거기에서 구정의 협력도나 환경이나 또 저소득층 학생이 많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5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500만 원 그렇게 저희가 사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체육과에서도 저희랑 벌써 여러 차례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체육과에서는 약간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교육 경비에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노성철위원

그게, 우리가 현장 체감이라고 하잖아요. 학교들은 시를 대하는 거랑 구를 대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본인들이 예산 받는 건 시이고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그래서 방금 가점 말씀하셨는데 크게 와 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주민들은 계속 염원해 왔고 바라왔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학교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일단은 2억을 증액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편성해 놓고 내년부터 뭐라도 변화를 지켜봐야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다음 거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동작쌤 멘토링 관련해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대학생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대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것도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11월 17일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개최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B대학교 학생은 지원 자체 불가능하여 학력에 의한 차별 및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의결이 되었거든요.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있는 모든 청년들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정당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있는 게 청년위원회가 있고 대학생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대학생위원회 나이에 있던 청년들이 대학생이 아니면 활동 못 하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변화가 다 있으니까 우리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을 평등하게끔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의견 사항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장려금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당역하고 이수역에는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이 많은데 무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들어가요.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그 나이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만지고 놀다 나옵니다. 이왕 활동하시는 거 무인 성인용품점들도 같이 감시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참고로 무인 성인용품점, 남성역 쪽이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발견하고 그때 한 번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거기가 없어졌어요. 폐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다가 줬기 때문에. 거기가 없어지는 동안 기관에서의 활동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사실 인식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문을 열고 다 들어갈 수 있고 안에 보니까 더욱 놀랐던 거는 그 안에 인형 뽑기 기계가 큰 게 있었어요. 인형 뽑기를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지요. 중고등학생들이 저녁 되면 누구나 와서 드나들었다는 증거가, 딱 보니까 그 인형 뽑기가 제일 크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주택가라서 없어진 게 다행이긴 하지만 기관의 역할이 극히 미미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지도협의회 한두 번 이끌고 그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그 부분을 유해업소로 해서 출장을 갔더니 사당동 지역에만 한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남성역 사당4동 것은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 범위도 거기를 포함시켜가지고 활동했고, 저희가 매일 갈 수는 없어서 사당4동 주민센터의 동장 출장 코스에 넣어서 활동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청소년 유해 환경, 이 과가 아닌 것 같은데 타 과에서 신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상금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됐구나, 사실 유해 환경은 넘쳐나는데 너무나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부서는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거랑 연계해서 210페이지 중간에 보면 307번에 민간 이전으로 이게 아마 학교폭력예방센터를 하나 만드신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협의회는 구성을 올해 7월에 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사실 폭력은 초․중․고 학생들한테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위주로 많이 했고, 연말에는 거기에 따른 뮤지컬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상영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센터를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간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공모를 했는데 상담복지센터에서 한 군데 들어와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보면, 여기 사업 내용이 예방 교육,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용역 그다음에 멘토링 관리 용역, 내용은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인데 예산은 거의 6억 가까이 들거든요. 내용이 너무 예산에 비해서 부실한 거 아닌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등하교안전지원단 구성이, 용역이 기존에는 저희가 교육 경비로 해서 학교에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아침이나 오후에 잠깐의 시간밖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 학교에서 하겠다고, 어쨌든 학교에서는 공고를 하고 인력 채용의 절차를 거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성, 지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학부모 민원도 증원을 시켜 달라,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에 교육 경비로 학교에다가 교부받은 사항을 저희 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내년에 진행해서 지속성을 높이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계해서 학교안전지원단을 늘리겠다는 거지요, 학교 주변에?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등하교안전지원단은 아침하고 하교할 때 안전 지도를 해 주는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인력 채용비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멘토링 관리 용역은 멘토링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멘토링 사업을 일단 대학생하고 수혜 학생, 그러니까 멘토, 멘티를 구성해서 용역을 하면 그쪽에서는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매칭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카페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스터디카페를 예약, 비용 지불 이런 걸 다 멘토링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학교폭력 예방, 민간 이전으로 하는 자치구가 또 있나요? 우리 동작구 말고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타 구에서도 대부분 다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이 대폭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 알차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타 구는 보니까 학교보안관 지도사 자격증 같은 교육도 하고 서울시에서 스쿨 매니저를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교육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유나

정유나위원

잘 챙겨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리모델링 공사요.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올라왔다가 최종에 기획예산과에서 탈락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을이라고 하는데 동작 을 쪽 사당권에 청소년 시설이 유일하게 이거 한 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소년 시설이 많이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공사가, 처음에 1998년에 개소해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원래 독서실 있던 것도 없어져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또 1층 오픈 스페이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지을 때 잘못 지은 거예요. 쓰다가 3층에 커뮤니티실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계단밖에 없어서 사실 장애인들도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해서 이거는 5,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을 때 확실하게, 다음에 안 고쳐도 될 정도로 잘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등하교안전지원단, 어르신 일자리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니요, 어르신 일자리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학부모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가서 거기에 모집을 하는데 어르신이 아닌 일반 학부모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어르신도 건강하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하신 분들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고 동작쌤 멘토링 관리 용역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작입시지원센터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시잖아요, 1억.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입시 위주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전반적인 입시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교육,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연결이 될 것이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러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모든 교육 관련 다, 지금까지 없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교육 토털은 별도로 있는데 입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입시 지원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토털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없어서요. 지금 입시지원센터가 사실 굉장히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관련한 교육들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시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 잡힌 교육이다. 제가 미래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AI, 코딩,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사업에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서 교육, 문예체, 심리 그런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215쪽에 미래교육 학생지원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이 다 소프트웨어에 치중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 추가로 해서 지역에 기반한 마을 강사들을 활용한 문예체, 정서, 심리 교육들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사실 문예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동아리 사업을 운영하잖아요, 위원님. 거기에는 그 아이들만이 활동을 사실

은하

김은하위원

돈 준다고 해도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거기에 그런 자원들이 다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역 강사들을, 오랫동안 지역의 강사풀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교육을 5,000만 원이라도 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동작쌤 멘토링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멘토링을 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처음 시작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년 1월부터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영림위원

예산은 학생 80명에 대해서 40시간뿐인데 1년을 운영하더라도 40시간의 멘토링만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1억 정도를 더 받으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이제 시행이면 멘티 모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니요, 구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칭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같이 모집을 합니다.

김영림위원

멘티가 될 친구들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신청률이 떨어지고요. 초․중이 거의 50 대 50 정도 됩니다.

김영림위원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는 211쪽 글로벌 인재양성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는 있는데 우리가 글로버 인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우리 고장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고 우리 바른말 쓰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은 미래 교육에는 잘 안 보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영어교육, 입시는 굉장히 학부모님들 관심사니까 그 수요에 맞춘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바른 우리말 쓰기에도 교육미래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이렇게 영어캠프 용역 주실 때 그 안에서 잠깐이라도 언급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4쪽에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제가 그간 겪어온 바에 의하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보물섬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강사풀해서 교육 관련해서 네트워크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동작 보물섬을 찾아볼 길이 없고 메타버스 문제도 분명히 우리 구청 홈페이지 안에서 접속이 되는 메타버스도 있고 하나는 별도의 링크를 타고 가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예산을 그 당시에 많이 투여했지만 실제 이용률이 많이 없고 전반적 추세도 세계적으로도 메타버스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입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것까지는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기획예산과로 지금 메타버스가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작구청 홈페이지 안에서 같이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면 구청 홈페이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논의를 위원님들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214쪽에 동작교육네트워크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 구성원은 각각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면 같은 분들이 중복해서 하실 수도 있나요? 9명, 12명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운영협의회는 구청장님,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고 실무협의회는 과장, 국장으로 구성이 다릅니다.

김영림위원

운영비로 60만 원씩 1번, 30만 원씩 2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이는 회차가 많지는 않은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운영협의회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이 실무협의회는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교육강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거기에는 학부모가 들어가 있고요. 직원들하고 교육지원청 직원들하고 청소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청소년 학부모 많이 계신다면 적극적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회차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장려금으로 해서 147만 5,000원씩 2번 있습니다. 유해환경 단속하시는데 묶어서 2번으로 나와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거는 연간 활동하는데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했고요. 이분들이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물품 구매 비용이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 계획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김영림위원

주로 용품 구입이신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렇죠. 홍보물 제작이 많습니다.

김영림위원

이런 분들에게는 활동비 지급이 어려운 건가요? 다른 데는 다 활동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왜 안 주시는 건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비가 없어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221쪽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 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동작․사당․대방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안에는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는 건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참여위원회도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운영위원회는 각 시설에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요. 참여위원회는 동작구 전체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참여위원회 회의는 주로 어디서 진행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참여위원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청문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동작 입시지원센터 금년에 개관할 때 센터장하고 직원 1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컨설턴트. 거기가 저희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직 한 분을 올해 추가해서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명은 동작쌤 멘토링 사업을,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학생들하고 실제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업체에서 지원되는 게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선호도 조사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니즈라든지 이런 게 더딥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명을 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4명이 근무하는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내년에 1명을 추가로 더 모집합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이분들 인건비를 안 줬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건 인력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맨 뒤에.

정재천위원

몇 쪽이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226쪽입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센터장.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센터장은 앞에 인건비 부분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요? 올해는 추경 편성했고요. 본예산 부분에는 안 나옵니다.

정재천위원

청년보좌관 활동 지원이 뭡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동작구 청소년 의회를 했다든지 예전에 청소년 분과에서 활동한 그런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지금 대학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활동이라든지 이걸 지원해 주는 대학생 보좌관인데 저희가 실비 성격으로 생활임금으로 해서 시간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216쪽에 청소년의 날 행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이 감편성됐네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게 e스포츠로 만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청소년 참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 예산이 없어지면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미래과가 금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몇 명 채용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입시지원센터에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사에 1명, 그리고 동 평생학습사 2명 해서 평생교육사가 4명으로 총 6명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는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사도 모두의 학교라고 서울시에서 3년차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 11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사 1명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동 평생학습사도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진행 중이긴 한데 어제 알아보니까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전반적인 얘기여서

정재천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자료 데이터가 다 달라요. 교육미래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했는데 6명이라고 하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드린 거고 올해 새로 채용한 거는 입시지원센터의 2명은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224쪽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평생학습관 사무부장 인건비에서 보면 여기는 인건비에서 성과 연봉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줍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어야 성과 연봉이 책정되거든요.

정재천위원

12개월이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건 내년 인건비잖아요. 내년 말고 2025년 편성할 때는 잡아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채용이, 기간이, 저희가 내년도에 성과를 바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과금은 그다음 해에 줄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년 채우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정재천위원

226쪽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입시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성과 연봉을 책정 안 했습니다. 이분은 근무를 하고 계셨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데 2개월이 안 되면 편성을 안 했습니다. 1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10월 말에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액에서 충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추가 편성 요청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얼마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근무 기간이 2개월 며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증액해야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가족수당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여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로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재논의할 때까지 산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227쪽에 평생학습전문가 임기제 마급 2명을 뽑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계약 기간이 있는 직원입니다, 뽑는 게 아니고.

정재천위원

성과 연봉을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2명인데 왜 3명을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12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에 근무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은 성과 연봉을 내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거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희위원

예.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금액 38억 정도는 변동은 없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조금

이지희위원

4,200만 원 감액입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거는 입학준비금입니다.

이지희위원

왜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학령인구가 줄어서 준 만큼 감소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안이 내려와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편성권이 없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입학준비금, 무상교육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시 교육청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에 분담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낮은 순위잖아요, 항상. 지금 서울시에서 몇 위 정도 돼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6위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16위, 17위에서 항상 머무르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분들의 수준 높은 교육 평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리는 부분이 있고

이지희위원

왜 우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위가 낮아요. 인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왜 낮은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예산이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절차나 그런 거는 별개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조금인데 우리 구가 좀 더 이런 걸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200만 원은 인구 감소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원래대로 복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가 적어도 중위권에는 올라갈 수 있게 보조금을 잘 짜보세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제가 예산팀하고 열심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창피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213쪽 진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청장님의 좋은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올해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입시상담이나 컨설팅, 박람회, 설명회, 지원, 특강, 자료집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 차원에서 이런 정말 특정 사업을 공약 실현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행사를 많이 해야 되나. 교육청이 지원을 요청하시더니 그래서 감사 때도 관악지청과 협의 내용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계신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 사업들은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잖아요, 늘리신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반기를 운영해 봤는데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업들이어서 올해는 사실은 입시지원센터가 생기고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한 게 하반기이고 내년에 1년 치를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부분 금액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박람회, 컨설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세부 자료를 받아보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7,312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재논의의견이고요. 214쪽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그동안 만들어놓고, 만들기만 하면 억 단위인데 사장되는 홈페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제 기능을 못 하는 홈페이지들도 많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특화,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 특화된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이지희위원

그렇게 해서 항상 만드는데 1억 들여서 만들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또 1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니 우려가 되네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까 김영림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호응도가 떨어지는 사업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열이 학부모들에게 높잖아요.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홈페이지를 하는 것보다 참여율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홈페이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5,000만 원짜리 홈페이지, 2,000만 원짜리 홈페이지, 1억 원짜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야에서 홈페이지나 전산망, 앱 같은 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000만 원 삭감의견입니다. 그 안에서 맞춰서 해보세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위원님, 그러면 다른 걸 토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 구축비용을 봤는데 중구는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양천구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삭감하시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개별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215쪽 이거는 금액이 적긴 한데 청년보좌관 활동 지원하는 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늘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는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하반기에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년 치를 잡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과 225쪽이 같이 연계되는 거라서,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없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종료되는 모두 의 학교는 서울시 전액 시비 받았고 동네배움터 현재 저희가 각 동에 하나씩 해서 15개 동네배움터가 있는데 거기 예산은 서울시 보조를 받았고요.

이지희위원

이제 없어지지 않았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과에서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확답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확답 못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예산들이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연계 민간 위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평생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지원하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개발비도 세워놓으셨던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연구용역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게 워낙 환경이 5년 전보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구에서 다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지금 수립해야 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내년에 해야 2025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수립한 지 몇 년 됐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조를 받다가 아예 못 받게 되면,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교육 안에서 할 수 있는 초․중․고나 대학이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정규 과정 외에 있는 교육들을 주민들이 사실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활성화시키는데, 재원이 한정적인데 다 우리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겠어요? 점점 줄어갈 텐데. 교부금도 줄고 발굴할 수 있는 세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 우리가 보조금 받던 거를 유지하겠냐고요. 223쪽에 대학연계 평생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는 전년도 수준이긴 한데 800만 원 해서 7개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800만 원, 7개인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학에서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각 강의당 주민들 25명 정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지희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갖다 주시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참여하는 주민분들은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인데 일단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겠고요.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연구 개발비는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저도 이지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관련 보니까 사실 입시 컨설팅은 끝이 없어요.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일 수 있고, 그래서 행사 운영비 전년도 예산 유지하고 7,312만 원 삭감.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페이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213페이지예요. 행사 운영비,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대학 입시 컨설팅을 1,300만 원에 2회, 저는 이건 끝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채워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가, 제가 여기 입시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질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1억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모든 동작구 교육을 여기에 다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행사 운영비가, 이게 어쨌든 사교육, 민간 학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 돈으로는 컨설팅이나 이런 게 어림도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한도 끝도 없다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7,000만 원 증액분.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1억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교육 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조 기준액 제한이 있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세입의 7%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게 2%가 안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7%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항상 매년 교육 방지 보조금이 한 37억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7%를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항상 예산 편성할 때는 2%만 편성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데 그거는 상한선이기 때문에요. 굳이 저희가 조례까지 변경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정재천위원

7%가 높게 책정한 건지 낮게 책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2% 수준에서 교육 경비 보조금을 책정하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타 자치구 수준으로 했습니다. 조례에 7%라는 거는 타 자치구 수준으로 저희가 7%를 상한선으로 해 놓고요. 예산에 우선순위나 이런 게 다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 경비를 저희가 편성하는 수입에 대한 거는 거의 2%가 안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7%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항상 2%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2%로 그냥 정해버리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조례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교육 경비 보조금은 항상 2% 내에서 책정할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거는 아까 이지희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팀하고 예산 또 우선순위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오늘 여기서, 저는 당연히 많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전년도도 이렇게 지급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추지 말고 이 조례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더 책정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미래교육 학생 지원 5,000만 원 저는 재논의 의견,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2억 원 재논의 의견 내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27쪽부터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비 2억 원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증액 의견, 미래교육 학생 지원 사업 추진비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재논의 의견과 5,000만 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입시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재논의 의견, 진학지원프로그램 운영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대학 연계 평생 프로그램 교육 지원 재논의 의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질문드립니다. 미래교육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재논의 의견 누가 내셨어요?

민경희위원장

제가 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 내셨어요?

민경희위원장

그거는 지금 끝났기 때문에 끝나신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왜 재논의하신 거예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민경희위원장

그 의견은 나중에 말씀을 하시든가,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 재논의하겠다는 이유가 있으신 거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민경희위원장

못 할 것도 없는데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정확하게 제가 학생 지원 미래교육인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경희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 9쪽 및 1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억 674만 9,000원으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8쪽 수수료 수입 중 유기한 민원 접수, 제증명 발급 수수료 9,720만 원, 9쪽 기타 수수료 중 정부24 전자 결제 수수료 3,600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7,000만 원, 18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에서 23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97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7,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른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에서 232쪽 민원실 운영 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 1,507만 7,000원, 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4억 723만 원으로 총 4억 5,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에서 233쪽 우편물 통합 관리입니다. 부서별 행정 우편물 통합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및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으로 1억 6,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서 234쪽 기록물 보존 관리입니다. 종합문서고 관리 등 일반 운영비 5,005만 3,000원,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2,186만 6,000원 총 7,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에 무료 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료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6쪽입니다. 민원 처리 관리에서 민원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지 등 사무관리비 2,635만 2,000원과 시설 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 운영비 2,487만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공사비 등 총 5,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에서 237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서고 이송 용역비 783만 원 등 총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여권 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70만 7,000원과 여권 담당 배상 공제 가입비 등 총 1,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하단에서 238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총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9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8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236페이지 보면 저희가 동작구 내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2개 있지 않습니까? 숭실대입구역 쪽하고 동작구청 이렇게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숭실대입구역 무인민원발급기 임차료는 44만 원 되어 있고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0만 원 책정된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동 청사 이전하는 동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노량진역으로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료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우리 지하철 역사가 1호선에서 8호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은 매트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는 아무래도 관공서 분야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싼 분야가 있고 매트로 공사는 사업적인 측면이 강해서 임대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관공서랑 사기업이랑 7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올해 강서구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는데 가격을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공서랑 사기업이랑 7배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 비용을 절반만 하더라도 우리 동작구 내 지역에는 3개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설치 비용은 좀 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낫잖아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발급기는 기계 값도 있고 설치 공사비도 있고 임대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임대료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분야는 주민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동 주민센터에 각각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무인발급기 이전하는 사유는 신청사가 장승배기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구 청사를 주민분들이나 또 노량진1동이나 2동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이 예상돼서 이전을 설치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저는 여기서 의견을 드릴게요. 9호선 노량진역 같은 경우 280만 원이고 만약에 장승배기역으로 하면 44만 원 아닙니까? 차이가 크지요. 동작구청 기준으로 봤을 때 동작구청 오시는 분들이 가운데로 봤을 때 장승배기역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노량진역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승배기역을 선택한다고 하면 약 240만 원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장승배기로 이전한다고 하면 신청사가 이전하면 무인발급기가 겹치는

노성철위원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노량진2동 청사가 이번에 신규로 건립될 때를 예상해서 무인발급기도 설치가 예상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노성철위원

아니면 보라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7호선 숭실대 쪽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용률을 보면 2021년도에는 한 3만 8,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1,800건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게 1년 임대료가 280만 원인가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노량진역에 민원발급기는 제가 작년에도 수요가 많은데 노량진1동 청사도 아시잖아요. 좁고 민원은 많고 또 공무원 시험 보는 공시생들이 많은데, 노량진1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좁아서 등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해도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거를 또 재논의하면 노랑진1동에 수요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제가 부탁을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재논의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9호선 노량진역 무인민원발급기 임차료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6억 7,012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71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62만 5,000원, 직원 행정 제재 부과금 4억 5878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 수입으로 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지적 측량 기준점 복구 수입 262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6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220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18쪽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3,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쪽 개발 부담금 수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028만 4,000원 증액된 6억 6,4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4,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문서고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03만 1,000원, 우편 요금 1143만 5,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수당 6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09만 3,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 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28만 5,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242쪽 지적 업무 운영을 위해 9,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544만 8,000원,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업무 배상 공제 가입비 128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208만 6,000원, 지적 기준점 위탁 관리비 2849만 2,000원, 디지털 지적도 개선 사업 위탁 관리비 415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43쪽부터 245쪽까지 토지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872만 원으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서식 제작과 부동산 상담 시설 운영비 및 실거래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4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2,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 비용 산정비 등으로 2억 9,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부터 247쪽까지 공간 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는 1억 7,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 주소 안내판 제작비 등 245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위탁 사업비 9639만 6,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69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6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입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는 576만 원으로 이는 공간 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 원, 행사 운영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총 483만 9,000원으로 부서 운영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 63만 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 예산은 지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3쪽, 15쪽, 16쪽, 18쪽, 20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 20페이지 개발 부담금 잡아놓으신 거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얼마나 잡아놓으셨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세입은 잡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상도동하고 신대방에 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개발 부담금은 종료 시점 지가가 있습니다.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하고 개발 비용 그다음에 지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20-25%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받을 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동작구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개발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 시점에서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종료 시점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제외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개시 시점하고 개발 비용 그다음에 지가 상승분 이런 걸 제외하고서 남은 금액의 20-25%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산출 방식은 개별 공시지가가 원칙이지만 사업 시행자가 매입 가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종료 시점 지가를 감정평가해서 산정해서 개발 부담금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앞으로도 개발 예정지가 많아서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차질 없도록 저희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은 부동산 거래 관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게 부동산과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세 사기 예방도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부동산 거래 관리 해가지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는 업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5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되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구에서 대책은 없나요? 지원금 하는 거 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 교육이나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다량으로 임대를 놓는 지역이라든가 또 거래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되는 전세 가격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일을 하는 데 예산을 써보시지 그러세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 사항을 진행하고 중개협회랑 공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하시는데 보니까 이번에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지금 세입입니다. 세출은 조금만 이따 할게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20쪽을 보니까 부동산정보과 소관의 개발부담금이 3억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3억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어디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상도동 산 65번지 푸르지오 클라베뉴라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신대방에 341번지 일대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내년에 개발예정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3억 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정확한 세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상도동 산 65번지이면 세대 수가 몇백 세대 되겠네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세대 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산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쪽에 2억 5,000만 원, 대방동 쪽에 5,000만 원. 이거는 이렇게 수입을 계상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준공할 때 실측을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6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2억 8,000만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3억 이익을, 개발부담금을 얻는다는 거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가 또 2억 8,000만 원이면 그걸 환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단순 수치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원칙이 개별공시지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거로 산정을 하는데 혹시 사업시행자가 매입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매입가격으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수치상으로 조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쓸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법정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개발부담금이 3억이 맞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3억 정도 예상을 해 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51억 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청년카페 시설임대료로 3,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로 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기타수입으로 4대 보험료 환급금, 창업지원공간 임대 보증금 반환금 및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9,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쪽 국고보조금으로 청년․기업 동반 성장프로젝트 등 4건에 1억 6,3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서울동행 일자리사업 등 14건에 48억 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8억 7,068만 7,000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109억 8,731만 5,000원보다 18억 8,3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 예산 규모는 4억 821만 4,000원으로 일자리지원 및 평가추진에 1억 8,286만 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2억 2,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57쪽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에 37억 7,092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5쪽까지 청년정책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총예산 규모는 20억 6,703만 6,000원으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4,502만 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3,941만 7,000원,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2,000만 원, 청년․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2,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숭실대 캠퍼스타운 추진에 13억 3,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3,498만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하단 뉴딜일자리사업 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70쪽입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34억 1,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5,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2억 8,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창업지원공간 운영 5,180만 8,000원, 창업육성지원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26억 9,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란우산공제 지원 9,000만 원, 동작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에 2억 2,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에서 27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총예산 규모는 5억 2,673만 1,000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3억 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에 5,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억 6,7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7쪽 상단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6억 3,428만 5,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1,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1억 493만 1,000원, 동작상권활성화 사업 11억 3,388만 5,000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2,522만 9,000원, 상인회 사무실 지원 2억 5,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유통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2,255만 4,000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1억 5,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0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134만 원, 계량질서 관리 2,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에서 279쪽 도시농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 2억 1,72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직거래활성화 사업 2,000만 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1,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터 28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은 2억 8,857만 7,000원으로 직업교육정책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 1억 6,5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81쪽 청년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 6,138만 8,000원, 상권활성화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6,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0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6,81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1억 8,081만 1,000원, 지출 50억 14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4,744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8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3,881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9억 4,200만 원, 예치금회수 34억 6,810만 6,000원으로 총 76억 4,891만 7,000원을 추계하였고 187쪽부터 188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10억 원, 이차보전금 10억 원, 융자금 30억 원, 예치금 26억 4,744만 7,000원 등 총 76억 4,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담보 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와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605만 4,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2억 7,345만 4,000원, 지출 3억 8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866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9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912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5,43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9억 9,605만 4,000원으로 총 12억 6,950만 8,000원을 추계하였고 197쪽부터 198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3억 원, 예치금 9억 6,866만 8,000원 등 총 12억 6,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6쪽부터 82쪽입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취업지원시설 운영 2억 2,535만 4,000원,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37억 7,092만 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2억 3,941만 7,000원으로 총 3개 사업에 42억 3,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제정책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14쪽, 19쪽, 25쪽, 37쪽부터 3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편찮으신데 애 많이 쓰십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5쪽에 청년카페 시설 임대료가 있어요. 용양봉저정에 있는 청년 카페인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데 연간 1,700만 원 잡힌 건데 언제 계약한 기준으로 안 변하는 거죠? 갱신인가요? 몇 년 단위 갱신인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최초 2년이었습니다만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2년이 다 돼서 모집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거는 관내 청년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재임대 할 때는 반영하신 거예요, 임대료 산정을?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공유재산심의에서 할 예정이고 이게 50% 감면이 된 금액입니다.

이지희위원

평수가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월 금액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월 150만 원쯤 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12개월 하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면적이 277㎡입니다.

이지희위원

저렴한 거네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다른 선정 기준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공유재산심의에서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서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이지희위원

처음에 이게 말이 많아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83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261쪽 청년일자리센터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센터장이 맥주축제를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보면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다 나누어 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매칭으로 시에서 예산 받아서 행사 진행하는 거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5 대 5입니다.

노성철위원

만약에 구비 편성 안 하면 시비 매칭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운영 총괄로 이진우 센터장이 있었는데 11월 6일에 사직서 내고 나서도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급여는 사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일 안 하고 급여는 나가고 있는 거죠, 수리가 안 됐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경제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 매칭 못 받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정장 대여도 약 120벌 정도 일어나고 구두랑 다 잘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어서 기본 운영하는 인력들은 있어야 되니까 그 일들은 하시고 행사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진행되는 것은 전액 삭감의견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찌 됐든 일자리센터장은 경제정책과에서 책임하에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에 저희 구청과 구의회는 소상공인에게 10억을 안 주는 관공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27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45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리고 시에서 보조해 준 게 65%였고 저희 구에서 35%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서 전액 구비로 해야 하죠, 과장님?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전액 구비인데 이 예산만으로 충분할까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올해도 전액 구비로 해서 이 예산 규모로 1억 7,900만 원 정도로 455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혜택받는 사람들을 대략 500명으로 대상을 잡아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그러면 더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임산부들에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혹시 금액적인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인원을 좀 늘리면서 지원 규모는 올해하고 맞추다 보니까 임산부한테 지원되는 개인 한도액은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다 보니.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변종득위원입니다. 세출 265쪽입니다. 하단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창업 보육 전담 매니저가 뭡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전담 매니저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입주기업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입주기업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을 전담 매니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창업지원센터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협동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중대 후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건 구에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구에서 운영합니다.

변종득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이화약국 넘어가면 중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오른편에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이 쓰고 있고 3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일반 운영비에서 건물이 단독 건물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3층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과가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소방 협회비는 경제정책과에서 물고 있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3층 부분만

변종득위원

따로 관리가 되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따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한 건물이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한 건물인데 층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분의1씩 별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층별로 관리자가 하나씩 따로따로 있다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전체 금액이 나오면 해당하는 과에서 쓰는 비용만큼 n분의1씩 나누어서.

변종득위원

n분의1씩 나누어서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 소방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해서 45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n분의1로 나누었는데 45만 원이 n분의1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같은 건물에 하나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누었다면서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고지서가 하나가 나오면 사용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을 사용하는 과에서 부담하는 거로 책정한 겁니다.

변종득위원

보통 작은 건물 작동 점검이 이 정도 금액이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3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n분의1로 분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동 기능 점검도 n분의1로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공공운영비 부분은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 나중에 나눈 거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267쪽 상단 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5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같은 맥락이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 3층 본관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유지 보수가 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책정합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소방시설 유지보수가 40만 원 있고 작동기능 점검비가 45만 원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쪼개 있으니까, 건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 시설유지보수는 중창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두 개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건물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한 건물에서 유지보수가 되는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잡아주셔야지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렇게 하면 이 건물에서 500만 원 시설유지보수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건물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은 뭡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고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기업체에서도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지난해에 하지 않았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지난해는 사경센터의 4층 일부만 들어오기 위해서 하고요. 이거는 2, 3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도 예산을 보면 그때는 사경이라고 해 놓고 이거는 또 이렇게 이름이 오니까 현장을 안 보고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총 4층 건물인데 그때 사경이 메가스터디 공사를 하면서 4층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사경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들어갔고요. 2, 3층은 기존 건물에 창업지원센터가 낙후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메가스터디 건물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대방동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입니다.

변종득위원

268쪽 상단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급량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 직업교육특구 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급량비를 8,000원, 20식 해서 1년 치입니다. 저희 과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세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직업 교육 분야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시간선택제가 있고 중간에 보면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 활동비라고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대면 활동비, 급량비, 여비는 사업명세서, 저희 보수 지침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보수랑 이런 부분은 인력 운영비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파트는 창업 지원 공간 운영 및 사업 부분에 급량비, 여비, 대민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변종득위원

일자리경제정책과가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워낙 많으니까 요소요소마다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더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더블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세 분, 직업 교육 정책 분야, 청년일자리센터, 상권 활성화 분야에 각각 한 명씩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269쪽 하단에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컴퓨터 온라인을 이용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물품 구매는, 사당2동에 보시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작 상권화 활성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에 물품 구매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한테 효용성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동작 상권화 활성화를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변종득위원

운영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걸 운영해서 과연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남성사계시장 운영에 과연 2억 이상의 예산을 들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1억 9,000만 원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크게 보이는데 관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재고 상품이나 마감 임박한 기존 상품들의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는 부분으로 신규를 민간 이전으로 편성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소상공인 판로 개척이 힘들다고 하면 거기가 남성사계시장이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여기를 스테이션 유지 관리 물품 구매 부분 보시고 270쪽에 민간 이전이라고 307의 05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 9,000만 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거기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여기 예산이 2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뒤에 들어가면 민간 위탁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걸 하는 것을 경제정책과에서는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작년에도 이커머스 사무실에 일반 운영비하고 공공 운영비 부분 예산이 편성됐고 나머지는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고 상품이나 마감 임박이나 소상공인 소득 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상공인

변종득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1개마다 재고 정리를 다, 재고를 관리해 줄 수 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떨이 상품이나 이런 거를 상인들은 팔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물품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기존 물품들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팔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부분의 기존 상품하고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거 시스템 구축할 때, 지금 예산을 잡으실 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견적서랑 봤더니 시스템 구축은 4.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때 상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다음에 홍보나 물품을 등록하고 여러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구비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앞으로 구비가 계속 투입을 해야 될 문제인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인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한 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년 유지 보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나갈 수 있지만.

변종득위원

글쎄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축은 남성사계시장에 한정해서 하지 않고 동작구 전체를 저희가 아울러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초 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이 1억 9,000만 원이라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익년도부터는 유지 보수하는 비용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상인들이 어떤, 성대시장이 됐든 전통시장 어디가 됐든 간에 물건이 남았을 때는 그 앱을 활용해서 시스템에 올리면 그걸 일반인들이 보고 주문하고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한번 새롭게 하고자 시스템 구축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274쪽 중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안전 점검 전문가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점검에서 어느 부분을 점검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가스는 소방 등 내부 안전, 외부 기관의 점검 등을 포함한 겁니다. 가스, 소방 점검 등.

변종득위원

그럼 이거를 전통시장 전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대시장이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여기에 전부 가스 점검, 안전 점검을 다 해 주는 건가요? 거기 상인들한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은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되면 35만 원에서 3명이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남성사계시장이나 저희 지역구에 있는 법인 봐도 각 점포마다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 어떤 수치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5개가 있으니까 상인들이 많은 데는 하루, 상인들이 적거나 이런 부분은 이틀로 잡아서 3일 정도로 한 겁니다.

변종득위원

거기에 보면 자체에서 개인 건물도 있고, 새로 지은 건물은 자체에서 안전 점검 요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뽑았는지 제가 엄청 궁금해요. 과연 형식적인 안전 점검을 한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 구청이 나중에 도의적인 책임을 거꾸로 다 떠안을 수도 있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렇지만 전통시장을 해 놓고 안전 점검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변종득위원

차라리 그러면 전통시장 하나에 안전 점검 요원을, 예를 들어서 책임성 있게 인력을 딱 정확히 배치를 한다든가,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가스나 소방 점검 기간이 있을 때는, 기존에는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수용해가지고 안전 전문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까지는 이런 안전 전문가 수당이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잖아요. 소방 시설이고 뭐고 위에서 해 놓고 나서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부서에다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조치를 한 것이 이 내용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했던 부분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264쪽 청년 구직 활동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 해서 어학 응시료, 자격증 취득 지원금 여기서 취업 성공 축하금 1,000만 원 삭감하고요.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응시료도 주고 자격증 취득까지 했으면 굉장히 지원한 거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10만 원씩 100명 주는 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0만 원씩 줘서 취업 성공 축하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청년들에게, 뭐랄까? 돈까지 줘가면서, 취업 성공 축하금을 줘야 되나? 그거보다는 279쪽에요. 상자 텃밭 제작 500개 있잖아요. 여기다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명이 혜택을 보면서, 소확행이라고 그러지요. 텃밭을 가꾸면서 어르신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이거를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중소기업 고용 지원으로 510만 원씩 30개소에 지원을 하는데요. 취지는 중소기업의 청년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바로 실시하기보다, 저는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300만 원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삭감하고요.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다시 한번이요.

은하

김은하위원

254페이지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서 30개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 삭감해서 줄이고요. 취지 자체는 좋고, 정말 이게 고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일단 1년 지켜봐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저는 271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억이 거의 인건비잖아요. 공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5,000만 원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73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3억 8,000만 원이나 축소가 됐는데요. 저는 여기에 1억을 증액 요청해서 동작구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270페이지 이커머스 아까 우리 변종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게 앱을 이용한 시스템이라고 답변을, 이거 그거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잖아요, 맞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 라이브 커머스 아니에요? 이커머스 스테이션이요. 앱을 이용하는 건데 스테이션이 왜 필요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이름을 이커머스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한 거고, 앱을 구축해서 모바일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라이브 커머스는 동영상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커머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정확하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전자상거래 개념으로

유나

정유나위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전자상거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장봄은 없어지는 거예요? 장봄 시스템인가 그거 하셨었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장봄은 URL을 통해서 성대시장에 주로 사용했던,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거고 올해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까 얘기하신

유나

정유나위원

전자상거래라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봄은 성대시장 위주로 해서 전통시장에서만 운영했다면 이거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역 소상공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스템은 어떤 회사에서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기업에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발주하고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전에 보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장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봄 시스템 앞에 또 다른 시스템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업체가 영세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AS를 청했을 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인력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케팅을 할 때.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른 소상공인들도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온라인 시스템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네이버 시스템상에 소상공인이 한 번 노출하는 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 한 번 노출하는데 한 점포당 350만 원 전후예요. 그러면 어느 점포가 350만 원을 홍보비로, 왕창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지원 그리고 또 요즘 인스타 먹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이 릴스라는 계정이에요. 차라리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나는 이게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건 줄 알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 그냥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전자상거래 개념으로, 예.

유나

정유나위원

전자상거래가 지금 우리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은 전자상거래가 있는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1억 9,000만 원은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축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1억 9,000만 원이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데도 지원할 수도 있고, 인스타의 릴스 계정 같은, 그게 먹방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계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알지도 못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람들이 전부 네이버나 쿠팡이나 일단은 대규모에 노출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어떤 홍보상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업체들이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업체만 좋은 일시키고, 제대로 일하면 되는데 제대로 매출이 안 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재논의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상단에 잡스튜디오 토지 점용료는 500만 원씩 왜 내야 되는 거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 옆 인근 땅에 7㎡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그때 소송까지 갔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분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소송을 했나요, 그 집이랑?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합의해가지고 저희가 점용료를 주는 부분으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년에 500만 원으로 합의보신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매년 공시지가 부분으로 계속

유나

정유나위원

최적의 합의라고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253쪽에 노무사 홍보물 제작이 어떤 겁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청년구청장에서 저희 노무사 홍보물, 처음으로 노무 자문사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동작구민이나 소상공인한테 노무 교육 자문을 받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 리플렛하고 현수막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민의 날에 하겠다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동작구민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노무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재천위원

노무사 상담비가 20만 원씩 해가지고 1,04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52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현재 보통 민원여권과에서나 대면으로 법률이나 세무하는 데 2시간 정도에 10만 원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만 원씩 해가지고 2명을 책정하고 52회 정도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상담을 어디서 하십니까? 직접 본인이 찾아가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서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화상담도

정재천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도 할 수 있고 주민센터 다 저희가 찾아가는

정재천위원

장소를 다 특정 짓지 않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특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시간당 10만 원씩, 2시간씩 한다는 거지요, 20만 원 책정한 거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10만 원씩 2명이 52회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개최 수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일단 다른 데도 많이 잡아보고 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도 상담 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면 갈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1시간 상담비가 10만 원이라는 거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2시간 상담비가 10만 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취업 박람회 운영 있잖아요. 이거 우리 동작구가 주관한 행사인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개최하셨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올해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 이틀간해서 구청 강당하고 취업지원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실적은 어떠셨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굉장히 많이 왔고요. 저희가 하루, 구청 강당에서 할 때는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천백여 명 정도 왔고 취업자는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2명 정도 취업했고요.

정재천위원

그럼 구청 강당이나 취업센터에 부스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강당 안에 설치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강당 안에 부스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거는 누가 설치했어요? 중소기업이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했고요. 직접 민간이

정재천위원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고 인력도 파견한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위탁 업체한테 해서 옆에 상담하는 여러 가지 취업지원센터나 고용노동 분야에서 상담도 해 주고, 일자리 취업에 직접 구인 업체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실시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몇 명 대상으로 해서 22명이 취업했던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방문자가 여러 가지, 구인 업체가 35개 업체가 참여했거든요. 그중에 그날 22명 정도가 취업이 됐고, 방문자는 한 1,100여 명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취업 박람회가 매년 하는 건가요? 우리 주민들이 취업 박람회 행사를 기다리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소규모라도 찾아가는 만남의 취업 행사도 같이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 4,000만 원 비용이 어떤 겁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채용 부스, 홍보비도 여러 가지 있고요. 운영을 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비용 부분도 있고 청년 포럼도 같이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 정도 듭니다.

정재천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는 단 한 명이라도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인 업체도 채용해 주고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공공 일자리가 있는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알겠습니다. 258쪽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 주관 행사해서 9월 18일에 청년 취업 콘서트 행사를 했더니 청년들의 의견이 공공 분야의 일을 경험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일 경험 지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넣고 6개월 동안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구청에 사전 가수요를 했더니 6개월 이내에 한 1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청년 대상으로 만 19세에서 39세의 동작구 거주 및 취업자에 의해서 6개월간 주 5일 한 5시간 근무제로 해가지고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일자리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분들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취업 교육도 실시하고 막 그러는 거였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 청년일자리센터에 있다 보니까 미취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고해서 모집해서 필요한 부서에 10명 정도를,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 이렇게 일 경험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천위원

인력을 부서에 배치시키겠다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아까 저기 청년일자리센터장 급여를 주고 있다고 했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청년일자리센터장을 채용했다는 얘기가 또 들리던데?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현재 사직 제출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시비 매칭 사업

정재천위원

아니, 청년일자리센터장을 지금 채용했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모집해가지고 운영지원과에서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분은 언제부터 채용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18일부터 근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분 인건비는 어떻게 줄 거예요? 사직서 낸 센터장도 있는데 급여 줘야 하잖아요, 사임 안 됐으니까. 중복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사임이 곧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복이 된다면 시비 매칭 비율이고 매니저를 채용 안 하고 비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바로 채용하는 부분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일부를 만약 하게 된다면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운영지원과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간제 일자리도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청년일자리센터가 이번 4월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전에 비용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12월은 예산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두 사람 것을 그거로 하겠다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분 임기는 언제까지에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만약 한다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잔여기간으로 채용하는 거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잔여기간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채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규정을 잘 보십시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 잔여기간으로 채용하는 것이지 새로 계약을 해서 1년으로 채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채용 부분을 보면 저희는 서류전형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276쪽 상인회 사무실 지원이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현재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임기가 내년 2월 24일에 5개년 해서 주인이 나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얻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임차료와 중개수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2억이 전세 임대료인데 그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먹자골목 상점이 동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먹자골목 상점가는 하나 있습니다. 골목 상점가는 3개소가 있고요.

정재천위원

골목 상점가는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사무실을 구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가 다 해줄 겁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상인회가 구성되면 사무실을 우리가 임차해줄 거냐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골목형 상점가에 적용되는 법률과 전통시장과 현재 먹자골목 상점가에 적용하는 법령이 다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돼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 사당1동 먹자골목도 국비․시비가 다 보조된 사업이어서 사무실이 지원된 겁니다. 구비 자체로만 지원된 거는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다음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3,000만 원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업소별로 희망하는 소모품을 자율 구매해서 비용을 청구하는데 70만 원 올해 했다가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100군데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98개소입니다.

정재천위원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도 31개소 발굴했는데 지정 취소된 데도 있고 페업된 곳도 있다 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31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31개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래서 98개소라는 거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내년에는 몇 개나 발굴할 계획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업종도 4개 업종이었는데 내년에는 업종도 증설을 할 예정에 있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254쪽, 25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은 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운영비에서 증액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증액한 비용 2,000만 원 삭감의견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둘 다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박람회 추진 둘 다. 그리고 제가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267쪽에 중기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 규모의 설비 용역비를 따로 2,000만 원 받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거기가 2종근생 건물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설계 용역비를 하지 않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보면 1.5배 정도를 설계비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용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용역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1억 원 정도에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로 갔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별도로 설계 용역비를 편성

이지희위원

그러면 9,900만 원으로 맞추세요. 1억 넘어가서 용역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를 9,900만 원으로 맞춰서 나머지 비용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1억 9,000만 원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뭐냐 하면 온라인 쇼핑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써봤자 쿠팡하고 마켓컬리 이 정도밖에 안 써요, 농수산물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물론 사업을 하시려고 동작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시는 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소비자가 있어야 활용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1억 원을 들이든, 2억 원을 들이든, 3억 원을 들이든 결국에는 쿠팡에서 삽니다. 이건 현실적인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억 9,000만 원 들여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차라리 광고비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상인들이 포장 판매할 수 있게끔 포장시설센터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상인들이 배달이나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포장용기 비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 포장하는데 실제로 파는 거는 그런 비용이 안 나가는데 포장 비용만 2-3,000원이 들어간대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 반찬도 포장해야 되고 차라리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판로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결코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고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과연, 저는 장봄도 그랬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어쨌든 상인분들이 많이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장할 때 드는 포장 재료비를 지원하든가 광고비를 지원해서 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파시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쿠팡이나 이런 큰 플랫폼 쪽으로 가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시면 자료를 갖다 주시면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254쪽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510만 원씩 30개소인데 510만 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관내 중소기업을 보니까 1차, 2차, 3차 개념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90만 원 정도 주고요. 만약 고용이 됐을 경우에 다시 4월부터 6월까지는 월 40만 원씩, 6월부터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다 보니까 총 90만 원,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120만 원, 300만 원 합치니까 최대 51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영림위원

고용했을 경우 기업에 지원하는 게 1년에 51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최대 510만 원입니다.

김영림위원

여기서 표현하는 중소기업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통상적인 중소기업을 말씀하는 게 맞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잡아놓은 게 3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아마 예산이 빡빡해서 이 정도 책정하셨을 텐데 말씀하시는 대상이 중소기업이 맞다면 사회적경제도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기업형태라고 보고 있고 1년에 510만 원 준다고 해서 한 사람을 쉽게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저는 가능하다면 증액해서 기업당 1,000만 원은 지급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1억 4,700만 원인가. 제가 계산한 바로는 490만 원씩 30개소 더 주는 것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금액을 제가 다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캠퍼스타운 3,000만 원인가 구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비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캠퍼스타운을 통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대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같이 해 보고 이런 과정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청년이 와서 기대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를테면 시장의 경우에는 상권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이 친구들이 수업만 끝나면 연락 두절인 거예요. 물론 친구들의 입장이나 상황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지속가능하게, 수업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프로젝트는 아니어도 관계는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꼭 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같이 활동을 했던 주민이건 상인이건 이런 분들하고도 어쨌든 동작구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

275쪽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제가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지만 배달로 많이 전향하셔서 음식점은 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배달료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 배달료 지원 신청하신 예상 금액이 모자라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김영림위원

저는 주변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지원받아서 배달하는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상인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어느 가게는 배달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지원이 되면 허리를 필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3,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안에서 전통시장으로 포함시켜 주시는 곳이 등록 시장, 무등록 시장이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다섯 군데가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인정 시장입니다.

김영림위원

모두 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무등록은 안 되고요.

김영림위원

아예 안 되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럼 추진내용에 나와 있는 등록 시장 아홉 군데, 무등록 시장 다섯 군데에서 무등록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는 지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지원하거나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서 보안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무등록 시장이 있는데 거의 시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점검은 저희가 무등록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배달 서비스 지원은 안 됩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무등록 시장이라고 표현된 이곳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래도 화재경보기라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화재경보기는 아니고 화재 안전점검입니다.

김영림위원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4쪽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응시료, 취득 지원금 이것까지 관에서 해줘야 하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전국에 98개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조금 늦었지만 취득 지원금까지 합쳐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응시료가 얼마인데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각각 자격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기도 있고 면접도 있고 1차 시험, 2차 시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경희위원장

5-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청년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자기 벌이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까지, 응시료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저도 청년을 두 사람 키우고 있지만 청년들 이렇게 그냥 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거에 대한 보답을 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청년의 지원을, 그냥 주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7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동작구는 안 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취업경쟁 강화를 위해서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일이 없어서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어른이든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최소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건 본인이 지원을 하든 자격증을 따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거며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본인이 설 수 있도록 그런 길은 우리가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 주면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270쪽에 아까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1억 9,000만 원 저는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이커머스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일단 2억 2,000만 원이 너무 많고요. 일단은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9쪽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7,000만 원 삭감해서 구축해 보시고 그 성과를 보고 증액을 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노성철위원님도 부서 간 연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각 동마다 동 문화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 문화 축제가 동 특색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도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동 문화 축제 하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각 동네 상인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하다못해 동 문화 축제할 때 먹거리는 그래도 그 시장에서 준비가 되거나 축제에 소요되는 비품들이 시장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200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기금 186쪽에 세외수입하고 보전수입에서 융자금 회수 수입이 많이 감편성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정대로 회수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 돌아오는는 회차가 있어서 이 정도의

이지희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저는 요즘에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혹시 제대로 안 되나 해서. 혹시 상황이 어려워서 유예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대부조건이 1-2년 거치에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괜찮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문제없이 회수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6쪽부터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사업 중 행사비 전액 삭감의견, 취업 성공 축하금 전액 삭감의견, 상자텃밭 제작비 1,000만 원 증액의견, 중소기업 고용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삭감의견과 증액의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증액의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1억 증액의견,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축비 재논의의견과 전액 삭감의견, 취업지원시설 운영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분 삭감의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사무실 공사비 일부 삭감의견, 전통시장 등 배달서비스 지원 3,000만 원 증액의견,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사업 7,000만 원 삭감의견,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전액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억 1,793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8,294만 4,000원, 8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7만 2,000원, 15쪽 지난 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원, 17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6억 8,252만 6,000원, 19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7,719만 4,000원, 38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비 보조금 7,52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4억 8,112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9,1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142만 원이 증액된 2,051만 4,000원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점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4억 4,586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9,43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공동주택 실태 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했으며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 조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 시설물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7,000만 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 관리비 등을 편성해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 대비 12만 원이 감액된 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용과 위반 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720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 임대 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교육 행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3,072만 5,000원이 증액된 5,6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수당, 공공주택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필요 경비 1,363만 원과 동작구 어르신 공공주택 관리 위탁 대행 사업비 1,22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공급 분야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공급 분야는 19억 3,5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2024년 청년 전세 임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 중개 수수료, 임차 보증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민원 해결과 전문적인 공동주택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5,88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주택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6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과 수요자 맞춤 주거 안정 도모, 위반 건축물 예방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5쪽, 17쪽, 19쪽,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94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세출 292페이지, 예산 쓰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공급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나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양도나 전전세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세대를 전세로 청년들한테 다시 임대를 놓을 때 청년 전세 임대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전세 임대주택 주거 공간 중개 수수료는 저희가 전세를 구하려면 중개사를 통해서 10세대를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신대방 삼거리, 사당역 쪽으로 해서 전세를 맺기 위해서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노성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에서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게 12월에 일단은 사당역 7번 출구 쪽에 완공이 되는데 그건 구청에서 혜택주고 개입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역세권 청년주택의 30% 정도를 SH공사에서 공공,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30%에서 저희 구가 또 30% 이내에서 또 저희 구 청년들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11월 말, 12월 초에 SH랑 협의를 통해서 사당동 쪽은 호실이 작아서 2개 호실을 줬고, 대방동 쪽에는 11개 호실을 줬습니다. 저희 동작구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는 따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생길 때마다 SH하고 협의를 통해서 SH가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30% 이내에 동작구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어차피 0.4에서 0.9중에 0.4를 주는 거잖아요. 업체는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아직 맡긴 건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저희가 업체 예산 책정해 놓고 갈 때 업체는 어디 쪽으로 선정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산 편성을 위해서요?

노성철위원

예산 편성해 놓고 내년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구청 내에서 정리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개사 수수료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수수료를 업체를 통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주는지 저희가 직접 하는지요?

노성철위원

아니요. 다시 여쭤볼게요. 청년주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대방동이라고 하면 신대방동에서 청년주택이 진행될 때 10개의 호수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개 수수료를 시행사에 주는지 아니면 부동산에다가 돈을 주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어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전세 물건을 직원이 구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노성철위원

과장님, 예산 책정해 놨잖아요. 10개 호실에 대해서 0.4% 수수료, 그 수수료 예산, 이 돈이 어디로 가냐고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아, 중개인한테 가지요. 부동산 중개인.

노성철위원

그렇지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중개인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중개인의 기준, 뒤에서 적어주시네요. 받으세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동작구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노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 행감 때 공인중개사들이 정부 지침으로 작년 대비 과징금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물론 55% 정도는 초범이다, 악의가 없었다 이렇게 감면을 받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징당한 사람 중에 악의적인 사람들 말고 억울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기회가 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노성철위원

연계해서 거기서 과징금 받은 쪽에서 소상공인 중에 웬만하면 청년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부동산정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 말하기 되게 힘드네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288쪽부터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 수당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 안전 점검 수당은 저희 공동주택의 급경사지하고 옹벽, 저희가 안전 점검하는 데가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때 토질 및 기초 기술사분이 저희 직원이랑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시는 거고요.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점검 수당은 공동주택 내에 241개의 놀이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점검하고 저희한테 점검표를 제출하면 미흡한 데를 또 한 20개 정도 또 2차적으로 점검을 나갈 때 또 전문가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럴 때 수당.

변종득위원

구청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이랑 같이 합동 점검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때 안전 전문가 동행한다는 얘기입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술사

변종득위원

그게 23만 1,000원입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특급이랑 중급이랑 고급이랑 나뉘어서 단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289쪽 하단에 공동주택 실태 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의 실태 조사, 일명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매년 10개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회계사 또 건축 기술사, 주택관리사 그리고 감사 전문 퇴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한 조로 해서 현장 나가서 분야별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공동주택이면 동작구에 있는 걸 샘플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일정 기간을 두고 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마다 외부 회계사, 회계 법인을 통해서 또 회계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매년 제출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을 고르고요. 저희가 민원을 상대하면서 민원이 너무 심하게 있는 단체라든가 주기로 15년, 10년 정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동별 안배, 아파트 준공 이후 안배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쪽 중간에 민간 임대 사업 종합 안내문 및 교육 안내 우편 발송비라고 있어요.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거는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안내문도 보냈고 또 문자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구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또 안내문도 보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교육과 또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홉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2019년 이전에 임대 사업자를 낸 임대 사업자님들은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묵시적 계약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생겼어요. 아마 건당 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분명한 구제 방법을 제가 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대안은 있나요? 이번에도 우편 발송만 하고 마실 건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아니지요, 우편 발송하고 저희가 현장 교육을 할 겁니다. 그때 또 오셔서 세무사분 섭외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시고요.

변종득위원

법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우편 발송을 등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분이 중간에 숙지를 하든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우편 발송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끝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우편 발송을 한 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내 문자를 수시로 보냈었는데요. 말씀하신

변종득위원

하여튼 행정에 대해서 미흡했던 거, 우편 발송비가 나왔으니까 얘기드리는데, 2019년 이전에 대해서 묵시적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청의 책임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전에는 묵시적 계약이 부과 안 됐던 건 맞고요. 그 이후에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변종득위원

그 이후에, 그동안에 지난 5년간 주택 임대사업법이나 이런 게 계속 바뀌면서 지역 주민들이 숙지를 제대로 못 해서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편 발송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91쪽에 SH에서 임대주택 같은 거 우리 구민한테 하는 운영 관리잖아요. SH에서 관리하는 거 다 들어가 있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변종득위원

수요자 맞춤 임대주택 운영 관리 여기 밑에 쭉 보면 여기에 SH에서 지어서 동작구에서 입주자만 우리가 선택을 해 주고 관리는 SH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건설한 양녕청년주택을 포함해서 대방미소주택 이렇게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유권, 그래서 직접 관리가 아니고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변종득위원

제가 궁금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사업비가 다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전기 안전 관리라든가 소규모 수선비 같은 건, 일부 SH에서 하는 건 SH에서 다 부담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거는 SH하고 저희가 협약할 때 SH는 전적으로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하고 본인들하고 관리하는 거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직접 물탱크 청소하러 갈 때도 담당자가 나가서 하고요. 조금만, 문고리 고장 나고 공용 부분 고장 나도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하고요. SH에서는 임대 보증금 또 월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리비

변종득위원

시설 관리를 SH에서 안 해 준다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시설 관리도 큰 거는 하는데 소소한 거는 저희가 조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비를 편성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제가 SH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이게 편성돼 있어가지고.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거는 대방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입니다. 저희 소유, 동작구 소유인 대방 임대주택이고, SH가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15개소는 다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어디라고 위치는 안 하겠는데 SH에서 자기가 유지 관리할 저기를 갖다가 구청에다 떠넘긴 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담당자 나오라고 해서 SH하고 한번 협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계약 내용하고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그럼요. 확인해서 하는 거지요.

변종득위원

세세하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까지네요.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일단 청년 전세 임대주택 혜택을 보시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되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지금 10개소를 저희가 신규로 했기 때문에 열 분 정도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인당 혜택 보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임대료는 민간 주택에 비해서 50% 정도 싸게 해 주는 셈이 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1인당 혜택이 1년에 개인당?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1,000만 원은 더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하고 임대료랑 그다음에

은하

김은하위원

다 해서 혜택을 많이 볼 텐데, 제가 볼 때는 입주 대상을 선정하실 때 자원봉사 시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한 혜택을 보는 만큼 또 취약 계층이 혜택을 보지만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인식을,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은 혜택만큼 자기가 사회에 환원한다 해서 자원봉사 활동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자격 조건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 사업을 국토부의 법에 의해서 저희도 따라서 하는 건데요. 선정 기준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그거 살펴보고 거기에서 추가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서 살펴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0쪽에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비용이 상당히 늘었어요. 늘었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한 3억 7,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저는 1억 삭감하겠습니다. 일단 1억 삭감해서, 다른 데 써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을 텐데, 그거를 잘 선별해가지고,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 증가했잖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본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너무 수요가 많아서 1억 8,000만 원 추경을 잡았습니다. 추경 대비하면 얼마 내지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1억만 삭감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 재논의할 때,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이,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면 또 아파트이고 사회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 구가 노후 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148개 단지 정도 되는데 77%가

은하

김은하위원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연립 포함해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0세대 이상 연립 포함해서 아파트, 주상복합 다 포함해서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시설 할 때 노후도를 잘 반영하셔가지고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그럼요.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얼마 안 깎았잖아요, 1억밖에.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 아파트에서 하시고자 하는 수요나 욕구를 살펴봤을 때 이 사업비도 모자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모자라긴 하지만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해서, 아무튼 저는 1억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290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비 7,000만 원은 어디로 나가는 돈이죠?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5인 이상 단체를 구성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승인을 받고 저희에게 사업 계획을 냈을 때 저희가 아파트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물론 자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실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취미 활동, 교육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몇 개 아파트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2023년도에 18개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했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자본보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자본보조의 성격이 아니어서 경상사업보조로 예산편성 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8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안전도가 위험한 노후 주택이 많은데 이 액수로 충당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공동주택을 다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시에서 지정해 줘서 내려온 공동주택이 몇 개 있고요. 저희가 봐서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 안전점검 대상이 5개 정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봐야 해서요. 그렇게 지정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마다 연면적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면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500만 원, 내년에는 700만 원 이렇게 면적에 의해서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견적을 미리 받아서 연차별로 대상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해서 미리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1억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에서 20쪽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80만 7,000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47쪽부터 4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616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8,590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그린파킹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086만 4,000원이며 2023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은 17억 9,15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에서 31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581만 3,000원을 증액한 111억 2,3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713만 6,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 8,59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에서 3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 차량정비 관리, 교통단체 지원으로 3,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01쪽부터 30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예산은 9억 6,057만 4,000원이며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는 3억 202만 5,000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는 1억 8,978만 2,000원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에는 3억 6,013만 원이고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인 1억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비 등으로 48억 6,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8쪽까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확충사업비 10억 8,472만 원,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시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477만 7,000원으로 총 13억 8,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부터 31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1억 6,025만 8,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7쪽, 19쪽, 20쪽, 47쪽부터 49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입 20쪽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이 있어요.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20일 이상이라든가 대지에 두 달 이상 방치되면 저희가 방치 차량으로 처리해서 폐차 처리합니다.

변종득위원

예전부터 단속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포함해서.

변종득위원

올해 600만 원이 된 거는 작년에는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900만 원 했고요. 2021년도에 400 만 원 정도 해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동차 무단 방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매년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여 대 수준에서 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200대 기준 전후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안 304쪽 주차단속 민원실 보수 공사하는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540만 원 정도였나요? 그런데 올해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신설 예산이고요.

이지희위원

아예 신설인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540만 원은 작년에 아마 완충 충전기 구매비로 책정된 예산이었습니다.

이지희위원

보수 공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상도2동에 2번 출구 앞에 1995년도부터 단속실을 쓰고 있는데 건물은 1996년도에 보존등기된 건물이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외관상으로 관공서 이미지에 좋지 않은 낡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넓지 않잖아요, 거기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지하 1층이 있고요. 지상 4층으로 돼 있고 평균 면적은 30평 정도 되는데 활용공간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이지희위원

실제 민원실이 몇 평 정도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건축물상으로는 평균적으로 30평 조금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20평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20평 민원실 보수 공사하는데 1억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내부 보수공사가 아니고요. 외관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19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낡아서 건물상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일부는 약간 파손이 돼서 빗물도 들어오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외관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곳 아닌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건물은 기획재정부하고 저희하고 공유돼 있습니다. 1993년도에 일부가 국세청 소유였다가 민간에 일부 매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관이 같이 쓰는 건물인데 1993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려나가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관공서로 쓰기 위해서 개인의 지분을 매입하고 국비를 합쳐서 지금의 건물을 1996년도에 지었고 2, 3층은 파출소 형태로 쓰고 있다가 현재는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만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자산공사에서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3, 4층만 단속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논의의견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산출 근거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298쪽 민간위탁금 무단방치 이륜차 견인대행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담당 직원이 있어서 방치된 차량이 신고가 들어와서 일정기간 동안 공고한 후에 저희가 직접 견인을 해서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하면 폐차업체에서 다시 견인해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차량이 2004년식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면허 소지자가 특수 면허를 소지해야 돼서 이런 분을 다시 모집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서 싣는 행위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차량 폐차 문제도 있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용산구하고 저희만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다른 구는 대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대행해서 폐차업체가 직접 현장에 폐차된 차를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를 견인할 때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견인료가 4만 원 되어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내년도에 4만 원으로 240대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뭐로 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폐차업체에 대행 용역을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실어간 다음에 거기서 고철값이라든가 보관료라든가 견인료라든가 이런 걸 토털 정산해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노후 때문에 하는 건 알겠지만 그때는 나오는 고철 비용을 가지고도 충당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고철 비용은 누가 수입으로 따로 잡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고철 비용은 사실 얼마 남지를 않고요.

변종득위원

답변하신 대로 직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순수하게 1억 갖고 온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1억이 아니고 960만 원입니다. 견인 비용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306쪽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가 4억 4,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고요. 그전 해에는 또 2억 6,000만 원이고 계속 조금 높았다, 낮았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해에 보수를 하느냐 시설을 관심 있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사업명세서에도 있지만 도하주차장에 초음파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서광주차장 한 군데만 설치돼 있어요. 만차라든가 들어와서 주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라서 도하주차장에 하나 더 도입을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통합관제센터가 도하주차장에 있는데 10여 평밖에 안 돼서 관제가 자꾸 늘어나는데 너무 좁고 근무하는 게 열악해서 상도동 단속실 지하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펜스 같은 것이 낡거나 서광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라든가 부식, 논 슬립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돼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단방치 이륜차 견인대행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방치된 이륜차를 한 군데에 몰아서 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1년에 200대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960만 원 비용이 드는데 9대 때 말고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지적했는데 예전에는 무단방치 이륜차 고철 비용이 기타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세외수입이 안 잡혔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견인업체에게 대행료를 주는데 고철 비용은 받아야 되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폐차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될 비용은 없고요.

정재천위원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고철 비용이 나오는데 세입으로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고철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륜차에 고철 비용이 나오는 거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0대면 적은 차량이 아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업체에서 받은 정산을 보면 오토바이 경우 2만 2,000원 정도 되고요. 폐차 소요비는 2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정재천위원

이제부터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폐차하는 데까지만 실어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견인 비용 플러스 고철 비용을 대행업체가 받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있다면 저희가 회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고철 비용에는 투입되는 예산은 없고요. 차량에서 고철 비용이라든지 이득금이 나오면 그것은 저희 수익금이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상 점유자나 소유자의 소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이 나지 않는 부분을,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일부러 찾아서 저희가 공탁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오토바이 1대당 3,000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세입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고 저희가 세입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공탁이나 소유자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사항인 거지 저희가 세입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폐차를 몇 대 했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99대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305쪽 주차장 수익금 지급 1,000만 원 곱하기 12월 이거는 1인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당1동에 올해 수익금이 발생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그 업체에다가 30%를 지급할 수 있어서 그 비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06쪽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 4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도 2억 정도 되고 하여간 1억 정도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불법 주차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 예산은 좀 특별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세출을 잡긴 했는데 2006년도에 주차장보관소가 관악에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동작구로 이관이 되면서 원래 관악구하고 저희랑 같이 쓰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관악구와 저희 구가 50 대 50으로 맞춰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50 대 50을 부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관악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동작구 차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악구와 저희가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보통 운영비는 얼마나?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인건비를 관악구와 합치면 저희가 8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걸 줄여야 하는 게 맞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데 줄여버리면

은하

김은하위원

가능한 불법주차 견인차량을 이용 안 해야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50 대 50씩 부담을 하는 건데 저희가 부담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단속민원실 보수 공사비 재논의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3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억 6,635만 2,000원입니다. 5쪽 공유재산 임대료에 김영삼도서관, 까망돌 도서관 임대료 등으로 7,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사당문화회관과 동작아트갤러리 시설 사용료 수입금 18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5쪽에서 16쪽 유통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지난연도 수입으로 246만 7,000원, 16쪽에 과징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에서 26쪽 상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쪽 시비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 시설 관리 및 개ㆍ보수 예산 등의 증가로 2023년 대비 6억 4,346만 1,000원이 늘어난 107억 3,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쪽에서 320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315쪽 문화 행사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관리 사업으로 4억 3,549만 원, 제2회 나루터영화제 개최를 위해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6쪽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 1억 3,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문화 사업 위탁 운영에 4,300만 원, 동작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전통 문화 행사 지원에 9,100만 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79억 6,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9쪽 우리 구 문화 시설 확대를 위한 노량진 6구역 복합 문화 시설 건립에 839만 1,000원, 문화 인프라 확충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에 1억 7,900만 원, 상도어울마당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시설 관리를 위해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관광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광 사업 홍보에 53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5쪽까지 문화유산 보존 관리 예산입니다. 320쪽 문화재 관리에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1쪽에서 325쪽까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5,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2,860만 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2억 1,200만 원, 문화재 돌봄 사업에 2,5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1,100만 원,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유통 관련 지도 단속 사업에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부터 329쪽까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326쪽 하단에서 327쪽까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3억 6,710만 원을,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4,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9쪽 국ㆍ시비 보조 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3억 4,673만 9,000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4쪽, 15쪽, 16쪽, 19쪽, 25쪽부터 26쪽,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30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동작 맥주 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오시기 전에 자진 삭감하신 거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소상공인 미지급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을 때라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그런 논란을 접하고 계속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자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오늘 삭감하려고 했는데 자진 삭감해 주셔서, 그러면 예산서에서는 어찌 됐든 삭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페이지는 315페이지 맥주 페스티벌입니다. 그다음 322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효사정은 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못 챙긴 건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효사정은 현재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성철위원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고, 그러면 효사정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김현정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까망돌도서관 운영 연장 관련해서 제가 민원 리스트를 추려놨었어요. 작년 12월부터 다른 구립 도서관처럼 까망돌도서관도 운영을 연장해 달라, 김영삼도서관처럼 까망돌도서관도 운영을 연장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현재 동작구 관내에 구립 도서관이 총 1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정

김현정도서관팀장

구립 도서관은 10개소이고요.

노성철위원

10개이고, 나머지 스마트 도서관 6개해서 총 16개인 거지요?

현정

김현정도서관팀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구립 도서관 10개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정

김현정도서관팀장

현재는 김영삼도서관이랑 사당솔밭도서관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저희가 10개 중에 권역별 거점 도서관이 4개소예요. 그래서 김영삼도서관, 사당솔밭도서관, 신대방누리도서관, 까망돌도서관이 있는데 나머지 김영삼도서관이랑 사당솔밭도서관 제외한 나머지 2개소도 개관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국․시비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렸어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넣으려고 했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노성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도서관 개관 시간이 현재 6시까지인데 9시까지로 연장을 하고 까망돌도서관에 5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신대방누리에는 4명 필요하고, 화요일에서 금요일 근무 시간은 5시부터 9시까지 4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요청하신 거지요, 국비 보조로?

현정

김현정도서관팀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세출 315쪽입니다. 빵 축제가 뭐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빵 축제는 상도동이 빵도동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고 유튜브나 SNS에서 많이 활용되는 용어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SNS에서 유명해 지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상도동 위주로 빵 축제를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상도동에 이팝나무 축제도 있지 않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상도1동에서 하는 동 축제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도2동이에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이거는 동작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렇다고 빵집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상도2동 주변으로 조그마한 소규모의 빵집이 12개 정도 있거든요. 다들 유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동작구에도 빵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을 유인해서 축제를 개최하면 빵집하고 유관 기관이나 학교를 연결해 줘가지고 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연계 역할도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듣기로도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나 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이번에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재논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세출 318쪽에 문화 강좌 운영 지원에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문화원 수강료는 주민센터 자치회관의 수강료보다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어요. 문화원의 수강료는 강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동사무소의 자치회관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난다는 민원인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감면해 주는 만큼의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편성된 예산의 증액 부분이 3억 6,000만 원씩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서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원 수강료는 3개월 치 7만 5,000원이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개월 치가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접수를 할 때 항상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변종득위원

수강료하고 주민들이 와서 줄 서는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왜냐하면 문화원의 수강료가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한 곳으로 주민센터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는 인원이 안 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이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제가 상도2동에 근무할 때는 진짜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서 저희가 번호표까지 나눠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단 1억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9쪽 사당문화회관 노후 설비 교체에서 진공 온수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교체 사유가 뭡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노후도가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변종득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노후 설비 교체 순서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온수 보일러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는 1순위로 문화회관에서

변종득위원

온수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이게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순번이 돼서 교체한다고 올라온 겁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변종득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작년부터 조례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고 있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이게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동작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누가 이걸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문화원 직원.

변종득위원

문화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현재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이게 관리 주체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 거로 들어왔는데, 사업만 이렇게 해 놓고 해당 부서에서 문화원에다 위탁 줬다고 해서 관심 안 가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올해는 작년에 한 해 한 거로 제가 보고, 이건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걸 뒀으면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배정을 하는 것도 실효성 있게 해야지만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동작구의 알림을 위해서 해설사를 운영하는 건데, 목적에 취지가 안 맞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현재 정규 코스하고 상시 코스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변종득위원

혹시 한 번씩 집행부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걸 모니터링 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지난번에 용양봉저정하고 사육신 공원 할 때 문화원에서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할 때 간 적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325쪽 여기가 지방문화재지요. 이귀정유역이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서울시 지정문화재입니다.

변종득위원

이거는 수해가 나도 우리가 보수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작년에 수해났을 적에도 묘역 축대라든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비각하고 조경 주위로 해서 저희가 보수 정비를 하려고 신청을 했고, 서울시 문화재 위원들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7 대 3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이 매칭 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70 대 30으로 서울시에서 70% 지원해 주고 30%는 자치구로 편성해서 관리합니다.

변종득위원

이귀정묘역 같은 경우 내부 시설도 문중에서 하지 않고 전부 다 시비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보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329쪽 이건 아까 노성철위원이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317페이지 문화원 위탁 사업 1,000만 원 증액하신 거 내용 좀 들어볼까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이 부분은 노들가요제에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무대가 2019년도에는 바다 축제와 연계해서 그 무대를 사용했고요. 2023년도에는 맥주 축제와 연계해서 무대를 그쪽과 사용하면서 무대 설치 비용이 없어서,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무대 설치비를 1,000만 원 잡아서 별도로 계획하려고 준비한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문화원에 위탁하시면 문화원에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데 무대를 다 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문화원에서 재작년에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2019년하고 2023년에 했거든요. 중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계속 못 하다가 했는데 무대 설치 때문에 계속 지원받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따로 별도로 무대를 설치해서 노들가요제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이거 증액 부분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전통문화 행사 지원에서 정월대보름 문화 행사 지원으로 예산 8,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노량진 축구장에서 하려고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밖에서 하는 거와 실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편성할 당시에는 밖에서 하려고 편성한 액수입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절충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000만 원 선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단 출연금, 일단 이따 문화재단 다시 할 거지만 출연금에서 문화 행사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금 5억 7,600만 원에서 10%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 관리 시스템하고 ICT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3,600만 원 잡아놓으신 거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도서 관리 시스템 3개소는 작년에 사립 작은도서관 2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도서관에 설치할 도서 관리 시스템이고요. 1개소는 올해 신대방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설치할 프로그램 구매비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ICT 시스템이?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IC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도서 분실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전자

이지희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식을 사면 계속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꾸준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새로 조성하는 도서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문화정책과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셔가지고 몇 가지는 생략하고, 아까 32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이게 아직까지는 동작구에 뚜렷하게 문화 관광을 해설할 만한 게 크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서 올해 수준으로 해도 큰 무리가, 이렇게 500만 원을 어디를 증액을 하신 거예요? 뭘 더 늘렸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그거에 따라서 추가 비용 발생분까지 포함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그럼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저희 동작구에 문화해설사가 서른 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정규 코스와 상시 코스로 나눠가지고 로테이션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그럼 전부 활동비예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 부족했었나보지요? 서른 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네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늘렸나 했더니 활동비라고 하니까 줄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하는 거는 아까 원안을 말씀하신 거지요? 저는 조금, 개관 시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꼭 책을 읽고 이런 걸 떠나서 도서관에서 요즘은 또 다양하게 자기 컴퓨터 가지고 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장에 대한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라든지 연장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점 도서관, 아까 흑석동하고 신대방동이라고 했는데 또 다 늘리면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저는 흑석동 같은 경우는 개관 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신대방누리도서관 그쪽도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퇴근해서 오면 도서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관 연장에 대한 민원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요청하신 대로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172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원안인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게 원안인 거예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민경희위원장

문화정책과에서는 원안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2억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도서관팀장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증액을 요구하는

유나

정유나위원

증액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도서관이 다 연장되기를 바라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하다 보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10시까지가 연장해 달라고, 특히 직장 엄마들이 도서관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민경희위원장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억 172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부서에서 자진해서 맥주 페스티벌 개최 금액을 삭감했잖아요. 이게 명칭이 서울 맥주 페스티벌 아니에요? 동작 맥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어떤 게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올해 한 거는 서울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관 주도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동작 맥주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주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 맥주 페스티벌 개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책 업무추진비도 좀 잘라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여기 행사 운영비에 보시면 동 단위 문화 축제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축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업추비로

정재천위원

행사가 하나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삭감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도 자발적으로 삭감해야지, 한 10% 삭감할까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동 단위 문화 축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책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를 2개 더 추가하면 업무추진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변종득위원인가요? 빵 축제 개최도 삭감 의견 냈는데, 그러면 행사를 1개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동 단위 문화 축제 지원 사업밖에?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맥주 페스티벌하고 빵 축제는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 의견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삭감돼버리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동 축제 개최 업무추진비밖에 못 쓰잖아요. 삭감 의견이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삭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책 업무추진비도 삭감해야 한다는 건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작년 수준에서 사실 똑같은 예산이고 지금 신규로 예산 2개만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존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이 건은 상황 봐서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들가요제 1,000만 원이 무대 설치비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래서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1,000만 원 삭감안 냈는데, 저는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금년에 사육신 추모제향 지원 했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했습니다. 700만 원 보조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건 언제 했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10월 하순에 했습니다. 10월 9일에 개최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의회 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왔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여기는 초청장은 없었고 저희가 메모보고로 해서 의회까지 다 발송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이 행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개최했어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래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정월대보름 문화 행사 지원이 신규 산업인데 아까 계획은 장소가, 노량진 축구장에서 하면 한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실내에서 하면? 계획은 구청 대강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2월이면 너무 춥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내로 잡았는데 저희가 정월대보름에 행사를 2013년에 문화원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2013년 이후에는 이 행사를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동별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예산은 굉장히 큰데 동별로 지원해 줍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올해는 한 곳에서 문화원에 민간이전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재천위원

10년 만에 한다는 거잖아요, 이 행사를.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저는 구에서 통으로 할 게 아니라 동별로 예전처럼 직능단체에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코로나 때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행사에 대한 민원도 있고 저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구 주관으로 하려고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했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지금 실내에서 하면 민속놀이, 전통문화 체험, 예술 공연 등 행사가 많은데 실내에서 가능하겠어요? 실외라면 모를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전에 이런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실내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너무 많이 올라서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 각 동당 2,000만 원씩 해서 15개 동 3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만 원 삭감이고요. 315쪽입니다. 동단위 문화축제 2,000만 원 이상 드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올해 한 거를 보면 최초 2,7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해서 동별로 행사를 한 축제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2,000만 원으로 힘든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그대로 존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동작문화원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왜 못 받죠? 3억 7,000만 원이 구예산 들어가잖아요? 이게 끊긴 건가요? 317쪽.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정액으로 4,425만 원을 지원받고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행사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동작문화원하고 동작문화재단하고 조직 통합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문화재단에서 주로 하는 거는 문화 예술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한 것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주로 전통행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동작문화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문화원 이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318쪽, 저는 8,000만 원 다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로 공무원들도 지치고 정월대보름만 있겠어요? 추석 한가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굳이 이 행사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8,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가 이런 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하자는 취지도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일단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또 증액하죠. 일단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315쪽 동단위 문화축제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 변경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상도3동에서 강현중학교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강현중학교의 공사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당3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이전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물총축제를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강현중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공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놀면 위험하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상도3동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도3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있어서 축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축제에 대한 니즈는 충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문화정책과는 이런 예산변경을 할 때에는 사전동의도 없이 변경해서 쓰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그날도 사당1동과 3동하고 동시에 축제를 해서 전부 중복돼서 주민이 반 쪼개지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줄이는 게 나은 거지.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내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서 다른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의회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겹치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을 갖고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고 주민은 주민대로 갈라져서 차라리 줄여서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예산이 남으면 그래도 여유를 충분히 잡으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1억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동 축제 관련해서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부족해서 서울시 지원을 300만 원 받아서 구비로는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삭감하시면 동별로 축제하는 데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중복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동 단위 문화 축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특색, 이름은 동 문화 축제인데 동 문화가 드러나지 않는, 동마다 비슷비슷한 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산을 실제로 보니까 LED 전광판이나 무대 설치에 반 이상이 소요되고 물론 가수분이 오셔서 흥겹게 해주는 건 감사한데 그런 것만 치중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경제정책과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특색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 동네 주민들이 수요하는 것들이 상권이 그런 식으로 발달하니까 전통시장 상인회와 좀 더 연계하셔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서로 부서 간도 연대하고 축제도 연계하면 동 문화도 더 특성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사그라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 축제는 살고 있는 주민이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다수가 10월에 집중해서 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축제를 점 찍고 다니기 바쁜 그런 게 아니라 남의 동네도 어슬렁 거닐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지금부터라도 축제추진위원회와 상인회와 만나서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위원장님,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 8,000만 원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정리돼 있나요?

민경희위원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삭감 세 분.

노성철위원

5,000만 원 삭감이 세 분인데 과장님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설명하시고 저도 제 의견 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 원 어떻게 쓰실 겁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8,000만 원은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월대보름이 2월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춥다, 그러면 실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실외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에서 하기를 원하시면 삭감안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내용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5,000만 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 단위 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년에 하실 때는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저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3쪽부터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 노성철 부위원장님, 정재천․정유나․이지희․변종득․김은하․김영림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수입 총괄표 내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1,764만 1,000원이 증가한 88억 4,733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입예산 총액 88억 4,733만 6,000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도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동작구 출연금 79억 2,909만 7,000원과 민간위탁금 3억 4,823만 9,000원, 기부금수익 2,000만 원,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남을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잉여금 5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전년도 대비 2억 1,764만 3,000원이 증가한 88억 4,733만 6,000원입니다. 다음부터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페이지부터 38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는 재단 소속 인력 총 137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등 총 55억 5,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38억 9,200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11억 8,588만 1,000원을,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용으로 4억 4,7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비용으로 1,835만 원을,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년 대비 3억 9,294만 4,000원이 증가한 55억 5,3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330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9,20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도 기본급 대비 조직진단 및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특별임금 인상분 7.6%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2024년도 동작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기간제근로자 1명, 신대방2동 체육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 초단기 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신규 편성했으며 동작영어마루도서관 같은 경우 영어 전담 사서 기간제근로자 2명분에 대해서 올해는 6개월분을 편성했지만 이미 개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분으로 6개월 증액해서 1년분으로 증액 편성한 것 등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 대비 1억 4,683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8,5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엑스 지원중단에 따른 전자결재 한글기안기 구매 비용이 유료화됨에 따라 3,25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임원추천위원회와 ESG경영위원회 및 인권경영 위원회 신설에 따른 41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평가급 중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올해까지는 다등급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나등급으로 도약해 보자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목표치를 상향하여 전년 대비 9,028만 4,000원 증액한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이전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3,638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4,7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가가 1,543만 6,000원이고 기간제근로자 2명 신규 채용 및 초단기근로자 2명 증원 편성에 따른 4대 보험 회사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642만 원을 증액한 1,8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업무용 PC 및 노트북 2대 구매 비용 610만 원, 재단 사무실 누수보수공사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정책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정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9,493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사업이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을 올해는 통합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분리 운영함에 따라 452만 8,000원 증액,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단체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따라서 1,98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금 규모도 올해 1개소 90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려서 100만 원으로 증액한 결과 353만 2,000원을 증액했고 신규 사업인데요.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강사 육성 및 강연기회 제공을 위한 동작 인생마이크 사업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3,664만 4,000원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세 번째,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페이지부터 65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2억 8,46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5,8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1회성 사업인 사육신역사관 구정홍보관 1층 리모델링 사업 3억 원이 감액되었고 동작아트갤러리 조명개선사업비 6,300만 원도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증액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 사업과 동작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수당을 편성했고 문화사업팀 계속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와 사업비 현실화를 위해 증액했습니다, 예컨대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 사업 105만 원 증액, 동작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150만 원, 지역문화발굴사업 152만 8,000원, 지역연계 협력사업 쉽게 말해서 오페라 공연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1,76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대관료나 무대설치비 등을 통해서 공연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작 버스킹 공연 사업을 올해 40회를 했는데 공연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360만 원 증액, 가을음악회 332만 3,000원, 노들난장 1,86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노들난장에는 체험부스를 10개에서 12개 정도 증설하자는 의견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서 다양한 계층을 수용해 보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보자라고 기획해서 그만큼 편성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올해 보육원이나 복지관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회에서 내년에는 10회로 2회로 더 추가함에 따라서 7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육신역사관 구정홍보관 개선공사 후속사업으로 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육신역사관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862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을 새로 단장하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규 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기획 하에 신규로 860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7페이지부터 11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구립도서관 11개소 사업비용 운영비는 전년 대비 1,437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1,639만 4,000원 증액, 도서 단가상승 및 신대방2동 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 개관, 전자자료 구입 확대 등에 따라 도서구입비 1억 2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개관 예정인 신대방2동 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2,21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점도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및 경쟁력 제고에도 직결되는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장환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로컬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57쪽에 보면 공모 사업 자기부담금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공모 사업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서울시 공모 사업 해서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올해 8,000만 원 자기부담금 편성했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올해 말씀드리면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서 외부적으로 총 8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매칭되는 공모 사업, 문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는 2억 6,900만 원 정도, 2억 7,000만 원 정도 외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안은 본예산인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고 나중에 결산하면서 매월 1개월 단위로 저희가 예산이 변경되면 의회나 구청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간주처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1년 동안 계속 공모 사업 지원해서 받으시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하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참고로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외부 재원을 많이 쓰고 우리 구비는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남겨놨는데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맥주페스티벌 개최비 5,000만 원 삭감의견, 빵 축제 개최비 전액 삭감의견, 문화강좌 운영지원비 1억 원 삭감의견, 사당문화회관 노후 설비 교체비 전액 삭감의견, 노들가요제 사업비 1,000만 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 5,000만 원 삭감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0% 삭감의견,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증액의견,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재논의의견,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 일부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잠깐 제가 추가 발언할 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경희위원장

말씀하세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저희 재단 출연금 10% 삭감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2.5% 증액에 불과합니다. 증액도 대부분 신규 시설을 수탁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대표이사님, 저희가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9억 234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주차 요금 수입으로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주차 요금 수입 1억 2,600만 원, 7쪽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흑석체육센터,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용료,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수입금 101억 4,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등으로 9억 9,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하단부터 39쪽 시비 보조금으로 축구ㆍ풋살 교실 운영 지원, 씨름단 운영 등으로 6억 2,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455만 원이 증액된 59억 3,996만 4,000원입니다. 먼저 333쪽부터 339쪽 생활체육 관리입니다. 333쪽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구 생활체육 교실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등 1억 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6쪽까지 축구ㆍ풋살 교실 운영사업으로 유아 축구 교실 및 여성 축구 교실 등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8쪽까지 씨름단 운영을 위해 2023년도 기준 시비 보조율에 따라 7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국ㆍ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 유ㆍ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비 5억 3,52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비 1억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수상 위급 상황 시 응급 수영 교육으로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340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2억 9,570만 원과 동작구민걷기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하단 생활체육 대회 지원 사업은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을 위해 2억 7,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생활체육 위탁 운영은 여학생 축구 교실 지원비 증가 및 동별 어린이 피구 교실 등 5,459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장애인 체육 대회 참가 지원 증가 등으로 6,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비는 노량물총대첩 사업,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등 5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 예산으로 노들나루공원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4,228만 9,000원, 스포츠 용품 플리마켓 운영 및 어린이․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 동 생활체육 지원비 증가에 1억 6,500만 원, 노들나루 축구장 바닥 공사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6,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 국ㆍ시비 보조 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및 동작구 체육회 운영비 편성 등으로 5억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50쪽까지 체육시설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345쪽 체육 시설 관리ㆍ조성비로 수영장 수질 검사 용역비 및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선비 등에 1억 9,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부터 347쪽까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공공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2024년 생활체육 확충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부담분이 증가하여 6억 9,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47쪽 체력인증센터 사업 운영비는 국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2억 364만 원을, 가상 현실 스포츠 설치 지원 사업비는 지원 학교 증가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학교 체육 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은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유도를 위해 시설 관리자 파견 인건비 및 학교 체육 시설 보수비로 3,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348쪽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으로 서울시 체육 시설 확충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2억 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 사업은 운영 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액 및 시설비, 부대비 등 신규 편성 3억 3,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체육정책과 성인지 예산은 축구ㆍ풋살 교실 운영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7쪽, 28쪽, 38쪽부터 39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업명세서 6쪽, 7쪽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부설 주차장 요금을 1억 2,6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건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올해 10월까지 총 수입 예산을 월별로 나누니까 이게 한 1,098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지희위원

월별로?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걸 12개월로 하니까 1억 삼천 얼마가 나와요. 그런데 내년에는 행사도 많이 지원되고 해가지고 그 금액의 한 95% 선으로 잡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우리 시설료 받는 거,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민간 위탁

이지희위원

우리가 공공기여분으로 이 체육 시설을 받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체육 시설을 받아서 민간 위탁하고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에 대한 감사는 하시나요? 뭐 어떻게, 의견은 들어보세요? 왜 여쭙느냐면 구민들이 거기에 체육 시설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우리가 그냥 단지, 6,141만 원 이게 임대료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사용료 개념으로 받는 거지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서 쓸 건가 싶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구민들이 아무도 동작구 체육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계약이 2027년 1월 20일까지 되어 있네요.

이지희위원

2027년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 20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지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5년씩 계약이 되지요? 작년에 그럼 계약을 한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2022년도에

이지희위원

계약 방식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공개경쟁

이지희위원

여기 6,141만 원은 그러면 매해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고정 금액을?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매년마다 시가 표준액이 변경되잖아요. 그 계산에 의해서 매년 사용료는 전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계약서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계약서를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계약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임대료, 몇 평이지요? 한 층 전체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거기 보니까 체육 시설, 큰 평수는 아니고요.

이지희위원

몇 평 정도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전용 면적이 334헤베 정도 되네요.

이지희위원

평수로 하면 몇 평정도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임대료로 세입을 잡긴 했지만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5년 계약이라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5년 계약을 하는 데가 지금도 있나요? 5년씩 계약하는 데가? 일단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공기여 받아서 지금 세원으로 쓰긴 하지만 이렇게 임대료로 받을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수산 시장 옆에 축구장, 야구장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나요, 사용료, 대관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여기 잡혀있는데요. 7쪽에요. 노량진 축구장, 7쪽 하단.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50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체육정책과 신규 사업이 동작구민걷기대회 개최와 학교 체육 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이랑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340페이지 보면 동작구민걷기대회 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 걸으실 거예요? 시기가 4월 10일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일단은 선거 이후로 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선거 이후면 원안대로 가고 선거 이전이면 삭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선거 이후니까 원안대로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 페이지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예산이 또 705만 6,000원에서 25회 1억 7,64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저희 체육 행사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 쉬었다 하더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모든 종목을 모두 다 행사하면 과장님도 힘들고 국장님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 힘들고 모든 공무원이 다 힘듭니다. 제가 구청에 현수막 걸린 것 중에 가장 공감됐던 게 “공무원들에게도 주말에 보장해 달라” 제가 공감했어요. 올림픽에서도 야구가 종목에서 빠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종목을 한 번씩 걸러냅니다. 제가 여기서 의견 드리는 거는 여기 올해 예산은 8,467만 2,000원 삭감하고요. 올해는 13개 진행하시고 그러면 올해 12개 못 하잖아요. 내년에 12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년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부담 안 되고 의회도 부담 안 되고 서로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행사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줄넘기 대회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줄넘기 대회는 아이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이건 뭐 구청장님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7-8명이 “박일하! 박일하!” 저희가 구청장님을 위한 행사들이 아니잖아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의견 8,467만 2,000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에 1억 7,6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은 없었지만 작년 추경에 1억 5,000만 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증가가 한 이천 얼마 정도 증액된 건데요.

노성철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각 종목별로 서로 간에

노성철위원

과장님, 저는 삭감 의견 드렸고 지금 다 바쁘시니까, 저 밖에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계수조정 때나 나중에 얘기해요.

민경희위원장

총 얼마 삭감입니까?

노성철위원

8,46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궁금했어요. 파크골프장, 과랑 소통할 때 의견은 좋았습니다. 9시부터 5시, 6시까지만 파크골프장으로 쓰고 오전하고 저녁 이후에는 다시 산책로로 돌려준다, 구멍을 막아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을 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어서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클럽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회원 수가 많이 증가한 종목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성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이런 말 말고 객관적인 자료, 숫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가하면 몇 명이 증가됐고 몇 퍼센트가 늘었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단체의 회원 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 관내는 지금 파크골프가 없어요.

노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관내는 어떻게 됩니까? 24개 다른 구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없으니까 있는 데 가서 치고

노성철위원

있는 구가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가?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서울시에 파크골프 있는 곳이 12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작구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번에

노성철위원

12개 리스트 빠르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여의도 한강 골프장, 월드컵 파크 골프장, 서남물재생센터 골프장, 잠실운동장 골프장, 중랑천 골프장, 안양천 양천 골프장, 안양천 구로 골프장, 안양천 금천 골프장, 안양천 영등포 골프장, 안양천, 동대문, 광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게 물론 시비 3억 지원받고 저희 2억 해서 5억으로 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이니까 좋은 거긴 하지만, 일단은 누가 요청을 했고 수요는 얼마나 늘었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변종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쿨 매니저 도입은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347쪽 19번이요.

변종득위원

학교 체육 시설 활성화 사업에 이게 스쿨 매니저 사업이에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2명이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이걸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려고 2명 잡아놓은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2개교입니다.

변종득위원

어디어디가 2개교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내년도 연초에 벌써 우리는 학교에 학교 체육 시설 개방할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다 공문은 발송했는데 대부분 저기 개방한다는 데는 운동장 이런 데예요. 실내 쪽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실내까지 개방을 할 경우 인력을 파견해서 한 명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험도 가입해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설 파손이 일어나면 보수를 해 주겠다, 이런 형국이고, 그다음에 시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또 몇 개를 또 확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연계하면 한 4개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우리 구가 거절한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올해 거절한 게 아닌데요?

변종득위원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 보조금하고 같이 매칭이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제가 사실 스쿨 매니저를 작년에 제일 처음 만들어 놓고 뺏겨가지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할 건데 2개 학교만, 이거 실태 파악해 봤습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다 했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실내는 부정적인 학교가 많더라고요. 아까 저도 교육과 예산 심의할 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장하고도 아까 통화하고 왔거든요. 저희 과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 좀 부탁한다, 다행히 저희도 이게 확대되는 걸 원치요.

변종득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학교마다 제가 지난여름인가도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다 물어보면 그런 제도가 있다면 좋다고 한 것이고 사당동에 있는 남성중학교도 개관했습니다. 내년에 스쿨매니저 제가 꼭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들어보면 그러한 조치나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면 개방한다고 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두 개밖에 안 된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면 내년에 이걸 조건으로 해서 개방하는데 이거 안 해 주면 예산 또 추경할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내년에는 2개 정도 할 예정인데 시에서 그 사업이 확대되면 추가로 예산 4개 정도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변종득위원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340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구청장기, 협회장기, 서울시 주관 행사, 각종 행사 참가.

변종득위원

그라면 이 행사를 안 하면 돈은 불용되는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안 하면 불용되는 거지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작구 배드민턴 대회는 불용되는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런데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작구가 주민이 하는 행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합니까?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역대, 그렇게 대관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낱낱이 문서화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 다시 또 일어나기에 농후한데 그걸 부서장으로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불이 처리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그 한 사람의 일탈로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거기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을 공감하고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한 사람의 문제지, 동작 구민의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는 심사숙고했어야 될 문제 아니냐는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행사하면서 배드민턴 협회 회원과 싸워서 경찰 오고 KBS, YTN 와서 촬영하고 마을버스는 진입도 못 하면서 행사하는 사람하고 싸움 일어나고, 한 사람 문제가 아니지요.

변종득위원

하여튼 그 민원은 제가 구정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고, 이거는 그럼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불용 처리된다는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렇지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저기가 있으면 계속 행사 취소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는 거네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게끔,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변종득위원

여유로 잡아놓은 것 같으니까, 삭감 이것도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배드민턴처럼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단체에 대한 책임, 구청에서 사전에 조치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342쪽 노량대첩 있지요. 2억 9,900만 원 올라온 거, 이거 올해 시비로 특교 받아서 한 거 아닌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서울시 공모로 5,000만 원 받아가지고요. 우리 남은 구비 1,600만 원해서 6,6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날 하루 당일 했잖아요. 그런데 물총 대첩을 하는데 그 시설을 그렇게 하루 설치하고 하루 만에 또 그걸 폐쇄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기간을 연장하려고 많이 잡았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서울시에다가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공모 이런 게 또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올해 이런 행사를 했으면 동작구에 서울시의원이 있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이걸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공모로 할지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연결된 서울시의원들하고는 한 번 얘기해 봤어요? 예산 편성할 적에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뚜렷하게 이 얘기는 없더라고요. 원래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변종득위원

서울시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동작구에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예산 요청을 해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당연히 서울시 공모 사업이 있고 하면 직원들 다 열심히 활동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343쪽 민간 경상 사업 보증금 있잖아요. 증액된 거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없어서 들어간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다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사업이고요. 어린이․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청배 동별 어린이 축구대회가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워크숍이나 I-리그나 동작구 자매 교류전 이것은 30704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 자매도시 교류전이요? 어디서 이전했다고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민간 경상보조. 10번 생활체육 위탁 운영에 30704 여기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이동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사할 때 행사 성격상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 해서 이쪽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여쭤볼게요. 다른 단체도 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되죠, 보통? 생활체육단체도 그렇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구청장기가 평균 5-600만 원 정도 선이고

변종득위원

아까 얘기한 단체 인원수 고려해서 1,060만 원인가 되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대충 그 정도도 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태권도시범단 운영 8,000만 원 잡은 거는 어떤 인원을 잡은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동작구에도 시범단을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만들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은 이번만 우리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2010년부터 태권도협회에서 계속 요구한 내용이었거든요. 서울시 자치구도 10개 구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사당중학교에 태권도시범단이 있고. 시범단을 더 운영하게 된 이유는 구민체육대회 할 때나 사당종합체육관에서 태권도 경기를 할 때 경민대학교에서 와서 시범단 운영을 한 걸 보셨을 거예요.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보고 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시범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 자체 행사를 할 때 가서 하면 좋겠구나 해서

변종득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저는 이거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작구 자매도시 교류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올해 했습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클럽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서 원하는 단체가 원하는 자매도시를 방문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등산연합회에서 문경에 가서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등산연합회 한 것이 교류전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혹시 등산연합회에서 다른 거 한 게 있지 않았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서울협회장기하고 동작구청장기. 그러니까 위원님, 각 단체별로 모든 행사는 있는데 동작구 자매도시 교류전은 모든 단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1개 단체만 주어서 행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 345쪽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여기가 기존 테니스장 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트에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는데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옆에 철제 펜스가 노후돼서 위험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라커룸이 있는데 탈의실이 있는데 현재 여자 쪽은 사용이 전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할

변종득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보고 다시 계수조정 때 재논의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흑석체육센터, 올해 전반기에 대대적인 공사를 했죠? 이번에 또 하는 건 뭡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흑석체육센터에 수질관리용 전해셀 교체하고 2층 냉난방기 부품 교체는 내구연한이 이번에 다 지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전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했잖아요. 그때 멈출 때 했으면 되는데 이거 할 때에 또 1개월 휴가 낼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건 시기를 그렇게 소요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공사할 때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종득위원

이게 1년이나 2년 지났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올 전반기에 체육관을 휴관하고 재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6개월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단 및 타일 보수 교체를 하면 사람이 출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적에,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마지막으로 348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2억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용역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초창기니까 아직

변종득위원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조성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상임위까지는 다 통과됐고 예결위도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공사비로 가야 되나요? 시설비로 가야 되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여기 2억 정도는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로 약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시설이 되면 시설비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 시설비의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사업비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해서 주간에는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저녁 이후로는 주민들이 걷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파크 골프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 구 현황도 보고 있는데 어떤 데는 특정 시간에는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고 어떤 데는 다른 분들이 이용할 때는 파크 골프장 구멍을 다 막아놓고 다른 용도로 달리 예전처럼 사용하던 분이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또 다른 지역에 좋은 위치가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결정이 돼서 이런 사업비로 픽스가 돼서 예산에 올린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입니다. 340쪽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동작 구민체육대회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 있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것도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잡았습니다. 추경에 2억 9,000만 원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추경에 잡은 건 여기는 제로로 표시되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신 거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민 걷기 대회는 사실 생활체육이라고 말하기 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걷기를 대회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걷기가 종목은 아니잖아요. 체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걸 대회까지 하는 거는 웃긴 것 같아서 저는 2,000만 원은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 342쪽 노량대첩은 기간을 늘이신다고 하셨잖아요. 며칠간 하시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20일 정도

유나

정유나위원

20일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작년에 물놀이장을 17일 정도 했거든요. 거의 그 수준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계약하면서 기간은 좀 줄어들겠죠. 단, 올해 하루 했는데 주민들이 하루 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건 아깝다고 해서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예산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놀이니만큼 어쨌든 물총 쏘고 서로 뛰어다니고 노는 것이니만큼 제가 볼 때는 하더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하는 건 좋은데 걱정이 돼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올해도 하다가 어린애가 넘어졌더라고요. 보험 가입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전요원이나 요즘에는 행사하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행사 전후로 안전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그것도 누락 없이 다 진행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예산을 잡으셔서 어쨌든 안전에 최대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43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스포츠용품 플리마켓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숭실대 자이아파트에서 자주 하잖아요. 여기를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한 건데요. 스포층용품 중에 고가 장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구청 강당이나 장소 되는 데에서 이런 중고 물품 같은 걸 필요하신 분이 사고팔고 서로 교환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볼까 해서 신규로 올려봤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체육정책과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나 그런 데서 하면 어울릴지 몰라도.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파크 골프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서울시에서 3억은 거의 확정이 됐고요. 매칭 비율에 따라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장소는 대방동 근린공원 트랙 위에 잔대밭이 있어요. 밑에는 비어 있고 일단 거기를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대방동 살아요. 그래서 아는데 거기도 갑니다.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알고요. 제일 처음에는 파크 골프장을 수산시장 축구장 그쪽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좁아서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구 매칭을 잡아야만 돈을 준다고 해서 3억은 확보했고 파크 골프장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담당 팀장도 엊그저께 타 구 사례를 보고 이런 형국이에요. 일단은 민원은 없게 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더 좋은 지역이 있는지 찾는 방법도 있고 실은 저희가 동작 주차공원 거기도 가보고 거기가 또 행복주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둘러봤고 어떤 직원은 철길 옆에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시에서 시비로 3억은 확보했잖아요. 시에서는 매칭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대신 저희는 좋은 대안을 더 검토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흑석동 수변공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흑석동 쪽이 참 아깝잖아요. 거기가 지금 수변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아까 노성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파크 골퍼가 1년에 3만 명이 늘었대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실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칠 데가 없어서 일산으로 가고 지방으로 가고 화천, 홍천으로도 가시더라고요. 저희 집의 친정아버지도 파크 골프를 해보셨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골프에 비해서 부담도 없고 어르신들은 빨리 못 걸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성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진짜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되면 그런 데 해놔도 되고 동작역에서 한강 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동작구 쪽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시설도 별로고 조명도 어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강남 쪽으로만 가요. 서초, 반포 쪽으로만 가거든요. 동작구민들이 한강에서 소외된 건 맞긴 맞아요. 그걸 살려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동작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요. 일단 이거 시비 3억은 확보를 해 놨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민경희위원장

예.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대회 할 때 보면 장소가 없어서 월드컵 공원에서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작에는 왜 없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해보자, 그때 언뜻 떠오르는 게 대방 공원이 있다, 그래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방 공원이 입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거의 확정적으로 됐고 저희가 매칭으로 2억을 편성하자, 그런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이 죽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민원을 최소화 해야 되고 또 만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방 공원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지역인지, 지금 말씀하신 반포천 동작대교 밑에 거기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고 동작 주차공원도 행복주택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대 전체를 체육공원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끝나셨나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 334쪽을 보면 여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그중에 자전거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자전거가 너무 노후화돼서 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관함도 없어서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자전거없이 이걸 운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자전거가 35대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 편성 지나서 솔직히 그걸 알았습니다.

이지희위원

내구연한 지난 자전거 35대랑 보관함 해서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전거랑 보관함은 3,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보관함이 10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저는 3,000만 원 증액의견이고요. 그리고 337쪽 예술단원 운동부 씨름단 운영하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5억 1,75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간주처리한 내용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솔직히 예산은 본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이지희위원

그렇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런데 이걸 시에서 돈이 들어오면 도중에 간주처리해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전년도 예산으로 잡으라 해서 전년도에 시비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시비를 3억 9,700만 원을 잡았는데 잡은 이유가 서울시 담당하고 통화를 했어요. 서울시 담당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시비가 약 10% 정도 줄어들 거다, 대신 매칭 비율은 확보해라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온 돈이 4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의 90%로 이렇게 잡았고 그 90%를 잡으니까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시 56, 우리 구 44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44 매칭 비율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비인기 종목 지자체에서 지원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 편성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매년 우리 구 재정자립도나 우리 씨름단 운영 현황이나 이것을 시에 보내주면 시에서 매칭 비율을 잡아요.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 구는 56 대 44 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매칭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수단 뭐를 개선해야 매칭 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우리 구 예산을 많이 잡으면 시비를 많이 줍니다.

이지희위원

우수선수 계약금 5,000만 원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이번에 처음 잡았어요.

이지희위원

제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 지원하는데 매번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아직도 동작구에 씨름단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연초에 잠깐 비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주민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왕이면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셔서 실적을 내서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독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우수선수 계약금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좋은 선수 다 간 다음에 나머지가 오다 보니까 실적이 이런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340쪽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센터, 걷기 대회, 생활체육대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혹시 우리 체육정책과 올해 증액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얼마죠? 증액된 예산이?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전년에 비해서 약 20억 정도입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예산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구민 체력 증대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예산 편성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요. 예산 편성을 저희 과가 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하겠지만 20억 늘어난 것 중에 보면 씨름단 운영 5억 정도는 추경에 한 거고 구민체육대회도 2억 9,000만 원 정도 추경,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거 빼면 얼마예요? 12억 정도 되겠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과장님. 타 부서 한번 보세요, 예산 편성 어떻게 돼 있는지. 이 편성 자체가 너무 치우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행사성 예산 증액 부분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걷기 대회 예산 2,000만 원 삭감, 구청장기 체육대회 예년 수준으로 동결, 그리고 342쪽에 노량대첩 물놀이장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전년도 동일, 2억 8,200만 원 전액 삭감, 그리고 343쪽에 스포츠용품 플리마켓, 동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거 8,500만 원 잡혀 있는데 5,000만 원 삭감의견입니다. 하나 여쭐게요. 347쪽입니다. 시설보수하는 거 수영장 샤워실 및 안전요원실 방수공사 1억 6,000만 원 들어가는 거 이게 기금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500만 원 돼 있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해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공공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화됐거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문체부에 보내면 그쪽에서 이것은 보기에 적정하다, 수리를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확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5 대 5로 공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매칭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5 대 5로 매칭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1억 6,000만 원은 5 대 5 매칭이에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확정내시 내려왔나요? 이게 매칭 사업이라고요, 과장님?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아,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이건 매칭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렇지요, 구비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삼일수영장인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삼일수영장입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게 진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삼일수영장 개관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보강 공사하고, 처음부터 개관하자마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업무 담당하실 때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안전을 위한 거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 이미 대방동 주민분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워낙 그런 말씀을 미리, 희망을 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수렴하셔가지고 파크골프장 여의도로도 가시고 어디로도 가시고 많이 가시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구에도 하나 생기면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 의견이고, 다만 아침부터 밤까지 트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방동 사시니까 잘 아시지요? 새벽부터 새벽까지 끊임없이 트랙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장소야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 장소가 된다면 아마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334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기 2만 5,000원 돼 있는 게 기준이 어느 기준표를 따르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강사료 지급 기준이 다 다른데 여기는 어떤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갖고 책정하시는지?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전부 2만 5,000원인데요. 실은 2023년도에 우리가 2만 5,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현재 타 자치구는 평균 2만 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우리는 2만 5,000원보다도 밑에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타 구에는 조금 뒤처지나 약간 인상했는데 기본 자료는 타 구와 형평성을 보고 받는 수당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학교는 3만 5,000원인가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마을 교육이나 이런 쪽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너무 적어서 일단 여쭤본 거였는데 그런 특별한 기준 없이 타 구에 맞춰서 한 실정이신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타 구하고 보고, 형평

김영림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급 기준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럼 이건 기준을 다시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에 마침 이지희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운을 띄워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목적은 비인기 취약 종목 균형 발전인데 씨름단 성적표도 받아보니까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적이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적어도,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체육 행사에 등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구민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곳에서, 여기 보니까 운동장 보수하고 유지하는 거 이런 거, 연습장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어디선가 연습하시는데 저희도 일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게 되면 여기에 채용되어 있던 선수단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보통은 저희가 프로 농구 선수하다가 은퇴하면 기업으로 소속이 되던데 구청 소속으로 일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런 건

김영림위원

그냥 계약 종료인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씨름단도 각성하셔서, 저희가 성적 1등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구민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대표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신 대로 대회도 많고 갑자기 막 몰려 쏟아져서 버거움이 진행하시는 부서는 이루 말할 것도 없겠고, 동별로 다 힘든 건 아는데 또 막상 가보면 구민들은, 또 체육을 좋아하시는 종목 회원들은 또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특히나 구청장상 받으실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는 걸 또 보면 저는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빨리빨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40쪽 동작구민체육대회 재밌긴 한데요, 하루 즐겁게. 우리가 예산을 좀 줄여보자. 2억 5,000만 원만 쓰고요. 4,2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쪽에 너무 많이 예산이 배정돼서. 그다음에 걷기대회 마찬가지로 삭감 2,000만 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2,000만 원 삭감, 동작구민걷기대회. 그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은 뭐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하

김은하위원

가야 되는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시 예산도 받고.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이거 횟수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성철위원님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런데 협회에서는 협회장기를 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은 구청장기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횟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가 돼 있는데 축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이 25개 종목이라는 겁니다. 종목별로 한 번씩 개최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끝나셨나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저는 노성철위원님과 같은 배를 타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노량대첩, 물놀이장 행사를 하되, 예산을 줄여서 노량대첩 2억, 물놀이장 2억해서 9,900만 원, 2,000만 원 삭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조금 줄이는 게 형평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만 원이잖아요, 1개 동에. 저는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씩 15개 동해서 250만 원, 그래서 3,75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반절, 너무 형평성이 다른 기관하고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일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343쪽 동 생활체육대회에 500만 원씩 15개 동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250만 원씩 15개 동해서 3,750만 원 삭감하겠고요. 그다음에 축구장 바닥 공사 이게 4억 7,000만 원인데 협상을 잘하셔서 7,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업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예산 삭감 의견은 존중하는데요. 아까 물놀이장이나 공사나 이런 것을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을 삭감하면 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리고 4억 7,000만 원을 잡은 것은 공사하시는 분한테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무조건 있는 돈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실에서 원가 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예산은 줄어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개보수, 345쪽도 다 예산인데, 공사 예산을 줄이면 좋겠다. 이 돈을 그대로 다 쓰시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공공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은 보시면 기금이 있고 구비가 있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상급 부서에서도 이건 인정을 해 줬어요. 거기는 보수해야 돼, 해서 돈을 준다는 뜻이고, 그거 없이 우리 구비만 잡은 부분도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체육시설 보면 시설 관리나 전문 인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346쪽에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지원 3억 2,000만 원, 여기 2억 4,000만 원 이 금액이 줄일 수가 없다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을 보수한다, 또는 교체한다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수리 정비하는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은하

김은하위원

오버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다음에 이걸 잡으면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 금액 다 주는 게 아니라 다시 공사할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 원가 감사도 하고 무슨 감사를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운영하는데 예산을 줄일 데가 너무 없어요, 제가 볼 때. 일단 너무 많은 예산들이 이쪽으로 투입돼서, 예를 들어서 347쪽에 가상현실 스포츠 이것도 작년에 한 대 7,000만 원 VR 장비를 넣은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작년에 1개 교였는데 이번에 2개 교로 문체부에서 결정돼서

은하

김은하위원

2개를 준다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어디어디에 넣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올해는 영본초등학교이고 내년에는 상도초하고 남성초, 병설유치원. 이거는 어린 애들한테 효과는 좋더라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저는 노량대첩 있잖아요. 노량대첩 2억 5,000만 원을 하니까 4,900만 원 삭감이고요. 물놀이장은 2,000만 원 삭감, 그러면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주시면 존중하고 다 받겠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물놀이장을 쉬운 말로 10일하려다가 예산이 깎이면 시설 들어가는 게 부실하거나 운영 기간이 단축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은 노량대첩 2억 5,000만 원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기쁨은 금액 대비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4,900만 원하고 2,000만 원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삭감하고, 걷기대회 2,000만 원 삭감하고, 구민체육대회 2억 5,000만 원이니까 4,200만 원 삭감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은 같이 줄이는 거.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간단하게 빠르게 여쭤볼게요. 343페이지 어린이․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 8,000만 원 있잖아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걸 놓쳤었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구성 대상은 우리 구 관내 초․중․고 학생 또는 청소년 35명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 협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한 1-2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모집할 경우 주 1-2회 이상 강습, 연습을 해서 동작구 태권도 시범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 구 각종 행사나 또는 타 구 행사에 구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도 타 자치구 한 10개 구가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도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시범단 와서 했었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경민대학교.

노성철위원

그거랑 또 다른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거기는 타 대학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와 달라.

노성철위원

지금은 동작구에서 만들어 낸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태권도가 우리 국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럽 회원 수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파크골프하고 태권도, 배드민턴이더라고요. 그런데 태권도 협회에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노성철위원

일단 저는 어린이․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던데, 노량대첩 이게 금년에 수산 시장 축구장에서 했던 건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물놀이장은 어느 곳에서 물놀이장을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물놀이장은 동작주차공원하고 현충근린공원

정재천위원

몇 군데에서 합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두 군데에서 했어요.

정재천위원

효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물놀이장하고 물총대첩은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한 사업 중에 만족도가 제일 좋았고, 오시는 의원님이나 학부모나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안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여기는 노들나루

정재천위원

노들나루축구장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거기에 2명 근무합니다.

정재천위원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인부임 보면 26일이라는 게 근무 날짜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여기는 두 명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고 평일에

정재천위원

그렇게 따지면 30일 기준으로 하면 4일은 이분들이 쉬는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장 같은 거 계속 돌아가잖아요. 예약도 하고 운영되는데.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노들나루 여기는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평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뺀 26일만 책정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8시간씩, 그러면 두 명이 2인 1조지요, 아예?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한 사람이 한 번 근무하고

정재천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한 사람이 6시부터 14시, 오후 조가 14시에서 22시.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시간을 쪼개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8시간씩. 그런데 이분들은 쉬는 날짜가 어디 있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평일에 오전 06시부터 14시 근무하는 사람은 평일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오후 조는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휴무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분들이 쉴 때는 한 사람이 16시간 근무한다는 거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하루에 오전, 오후 근무는 해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런데 휴무 날이 있잖아요. 평일 하루는 쉰다는 개념이거든요.

정재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담당 팀장한테

민경희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8시간씩 하시는데요.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 적은 평일에 휴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오전에 근무를 하시면서 청소나 문 열어주는 거 이런 걸 하시고 마무리 짓고 돌아가시고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건 본인이 근무 시간 아닌 화요일, 수요일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녁에 나와서 문을 잠그거나 하는 업무를 대신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오후에 근무 조인데 오전에 나와서 문을 열어주거나 이렇게, 집이 두 분 다 가까우셔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343쪽 동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신규 사업이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이게 동별로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구 체육회에서 올해 4개 동의 동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의원님도 갑, 을 해가지고 갑에 하나 한 개 동하고 을이 3개 동 했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몇 개 동만 돈을 주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체육회에서 주는 900만 원 사업은 아예 삭제를 하고 아예 동별로 500만 원씩을 주면서 15개 동한테 모두 주면서 동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동 체육회와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동별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동장님들의 입장은 뭡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좋아하시는 동장도 있고 싫어하는 동장도 있고

정재천위원

동별로 체육회가 없는 동도 있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몇 개 동이 있는데요. 구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체육회장이 안 계신 구는 다른 단체에서 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동 체육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 많아가지고, 구민체육대회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에 체육회를 활성화시켜달라는, 당시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그다음에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들나루축구장 내년에 바닥 공사를 합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이게 언제 공사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몇 년 돼서?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한 7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7년 전에 했다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게 이용한 지가 한 1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노후화돼가지고 보충재 탈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조 잔디를 걷다 보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서 운동화나 이런 데 다 묻어요. 그다음에 오래돼가지고 이게 너무 미끄럽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이 밑이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원래는 충격 흡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2011년에 이게 조성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거,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거 감사과에서 조사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이게 2011년 조성돼가지고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지요? 바닥 공사를 내년에 하면?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는 여기 바닥 공사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천위원

2011년도에 조성됐으니까 그때 했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2011년도 하고 내년이 처음

정재천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2017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때 안 한 거, 지금까지 안 했다고요.

노성철위원

2011년도에 조성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2011년도에 최초 개장할 때 공사를 하고 내구연한은 5년에서 7년인데 그때그때 보수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정재천위원

1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거 다 구비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노들나루축구장은 대관료 같은 건 안 받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안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이유로 안 받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하려고 한 거지요.

정재천위원

그런 근거로?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수산 시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왜 대관료 받아요? 그것도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솔직히 판단을 못 해 봤네요.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계속 바닥 공사가, 또 교체하면 매번 구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게 세워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어느 정도 절감도 되는데, 그냥 우리 동작구민만 다 이용하지는 않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주로 동작구민이 이용하고

정재천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일부 타 구 사람도 있겠지만 주가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야간에 오는 경우는 거의 우리 동작 구민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또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이게 상수도 인입 공사하고 축구장 펜스 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잡혔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우리 축구장, 수협하고 계약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2024년 4월 30일에 만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나서 만약에 1차 계약이 내년 4월 30일이고 2차 계약이 2026년 6월 30일인데, 그 이후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3차도?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3차도 가능한데 수산시장 측과 그쪽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1차 최초 계약은 언제 했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1차가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

3년 계약했어요? 3년 플러스 2년 연장하는 거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계약이 다 끝나면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갖추었잖아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철거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지금까지 수산시장 측과 협의된 사항은 철거를 안 해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상수도 인입공사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다 협의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축구장 펜스 공사 이것도 다 하고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서울맥주축제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사용해서 파손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파손된 부분은

정재천위원

원상복구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주로 펜스, 망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단 하나 안 된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파크 골프장 하려고 한 천연잔디 땅 부분인데요. 그때 비가 온 후로 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됐는데 평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겨울철에는 천연잔디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했는데 그건 조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인입공사 내용을 보니까 행사추진에 따른 수원 부족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거기서 물놀이장 물총을 했는데 그러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을 끌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돗물 쓰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소화전 크기의 큰 80㎖ 관을 만든다는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물놀이 행사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거네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물놀이하고 물총 그다음에 각종 구 행사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천위원

식수도 되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식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재천위원

축구장 펜스 공사, 철도변으로 공이 많이 넘어가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쪽에서 두 번 정도 연락이 왔거든요. 공이 넘어가면 차가 멈춰야 되는 형국이다, 축구공이 몇 번 넘어갔어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철도 공사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우리 축구장에서 공을 차다 보니까 공이 철로로 넘어가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철망을 높인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공이 넘어가면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철도인데 지하철이 멈추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통과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쪽에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정재천위원

어떤 점이 위험하다는 겁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희에게 공문이 온 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 전철이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청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우리가 축구장, 야구장을 사용하면서 수입보다도 지출이 엄청 많죠? 수입은 주차장 수입하고 야구장․축구장 사용료, 대관료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지출은 인건비 외에는 별로 없는데요. 지출은 인건비와 개보수 비용, 운영비 이 정도.

정재천위원

그런 비용들이 수입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럼요,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시설을 구민들한테 활용하고 좋은 효과는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건 있나요? 앞으로 행사도 그쪽에서 못 하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2026년이니까요.

정재천위원

2026년이 도래했다고 생각하면?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도 예전에 체육정책과에 있을 때 행사장, 축구장, 야구장을 만들자고 해서 구 관내 곳곳을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 관내에서 그런 큰 땅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강구는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그런 행사를 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노들나루는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서울시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34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동작구민 체육대회,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 원안으로 의견 내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6쪽부터 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일부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과 원안의견, 파크골프장 조성비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어린이․청소년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재논의의견과 3,000만 원 삭감의견, 동작주차장 테니스장 시설개선비 재논의의견, 동작구민 걷기대회 지원비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스포츠용품 플리마켓 운영비 전액 삭감의견,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000만 원 증액의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 증액분 삭감의견,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 5,000만 원 삭감의견, 동작구 씨름단 운영비 재논의의견, 동작구민 체육대회 4,200만 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노량대첩 일부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물놀이장 운영비 일부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동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 일부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용료 수입 중 주차요금수입은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쪽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3,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의료수수료는 1억 2,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수입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15쪽 지난연도 수입은 식품위생과태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중위생 과징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기타과태료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재난안전관리 등 과태료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9,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건강증진사업관리 등 2개 사업에 총 1,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건강증진사업 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7,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쪽에서 37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억 9,44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355쪽에서 364쪽까지로 전년 대비 1억 8,571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0억 7,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보건행정 관리는 보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료폐기물 처리, 산업안전 보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억 9,7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건강도시 정책 관리는 건강소식지 제작 및 건강도시학교 운영 등으로 4,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8쪽 하단에서 360쪽 상단의 건강증진사업관리 주민 건강 통합관리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 운영비 및 안내물 제작 등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건강증진사업관리 생애주기별영양 사업은 사업 홍보 및 행사를 위한 운영비, 건강리더 활동경비 등으로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의 저당 저염 영양개선 사업은 캠페인 운영 및 교육강사료, 배움터 물품구입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의 바른 먹거리 전통장 담그기 사업은 발효교실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사업은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부터 367쪽 청사관리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9,063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4쪽부터 366쪽의 청사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청사 유지보수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청소용역비 등으로 8억 7,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의 문화복지센터 관리 사업은 무대기계장치 및 음향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2,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7쪽에서 370쪽 하단까지는 식품․위생증진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7,1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7쪽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지도단속 운영 관련 물품 구매 및 시선제 출장여비 등으로 1,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미용세미나 행사운영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4,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는 식품검사 재료비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및 현장보고 장비 통신료로 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0쪽에서 372쪽까지는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81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사업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원산지표지 지도․점검은 원산지 수거재료비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5쪽은 총 4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7,97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5억 5,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2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3쪽에서 2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현재 총 7억 3,974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총 7,537만 6,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3,800만 원, 이자수입 등 3,737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1억 9,329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에 4,300만 원, 식중독예방관리 사업 490만 원, 식품안전관리 사업 4,427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금 1억 원, 기금관리비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6억 2,083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7쪽, 8쪽, 9쪽, 14쪽, 15쪽, 16쪽, 19쪽, 26쪽, 28쪽, 39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 7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이 우리가 구청 청사를 사용하면서도 부서끼리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문화복지센터에서 사용료 내는 거는 면적 대비 공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주민들한테 대관하는 사용료입니다.

변종득위원

공과금은 어떤 게 있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저희가 면적을 계산해 공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건물 사용료는 아니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항목이 사용료가 아니고 전열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열비로 하고 있는 거는 기타 수입에.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외부 대관인데 공공요금 징수하는 거는 기타수입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대관 수수료입니다.

변종득위원

강당이나 이런 데 대관 수수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7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368쪽 하단에 신기술보급 미용세미나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지역주민하고 서로 소통을 만들어봐서 할 거로 생각하시고 3,000만 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미용업뿐만 아니라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용업도 같이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행사 취지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한 번 해봤지만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신기술이라는 게 개인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능장이라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항목보다 많이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의견을 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2쪽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에서 7,9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인상률만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추경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시간선택제 1명을 채용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개월 수가 짧았고 올해는 1년 거라서 우선 그게 증액이 됐고요. 보건소에서는 5개 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건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정말 좋지만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해서 이번에 홍보전담관을 뽑아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홍보하려고 홍보전담관 인력운영비 1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변종득위원

홍보전담관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거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바일 소식지와 병행해서 종이 소식지도 같이 만들어서 어르신이나 모바일로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소식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만의 블로그도 하고요. 보건소 홈페이지도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요즘 주민 건강이 대세잖아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동작구청의 홍보비가 홍보담당관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보건소도 어차피 동작구청의 한 행정으로 봐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쪼개져서 효과가 없지 않은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만의 예산이 아니고요. 보건소 전체를 홍보하고자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홍보할 것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부서는 보건소가 가장 밀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 있는 건강 사업들을 보건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제점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면 뭐하냐 주민들은 모르는데,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거를 내년에는 많이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 사업에 참여해서 구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게, 구민들 건강이 동작구의 경쟁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홍보전담관이 SNS나 블로그나 이런 거를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운영하는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소식지도 제작하고 홈페이지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면 동작구에 홍보담당관이 있는데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과도 편하고 사실 보건행정이라는 게 홍보까지 하려면 과별로 기간제를 너무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까지도 이런 것까지 직접 해야 되나 싶어서, 이걸 행정적으로 구청 본청에서 지원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러기에는 소식지에 저희 사업이 다 실리지 못합니다. 보건소는 구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당뇨나 혈압 사업, 신체 활동 사업 등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소식지는 어떻게 전달하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제작을 하면 모바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종이 소식지는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배부를 할 거고요. 의료기관도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환자분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동 주민센터도 기본적으로 같이 배부해서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미용세미나를 했었나요? 몇 명 정도가 모였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200명 이상 참여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다녀 오신 분을 미팅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본인들의 기술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는 2회보다는 1회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저는 1회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1회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1회 정도는 사업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분들이 기대하실 수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회로 의견 내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아까 잠깐 스쳐 말씀하셨는데 미용만 아니라 이미용이라든가 전체가 다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이건 궁금한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없었는데 376쪽을 보면 e그린우편을 쓰세요. 사유가 있으신지? 비용이 조금 더 나가기는 하는데 보통은 일반하고 등기만 책정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게 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3쪽부터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기술 보급 미용 세미나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총 53억 7,1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6쪽 과징금으로 축산물 위생 과징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기타 과태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 이력 관리 과태료, 동물보호 과태료로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고 보조금으로 급성 감염병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 등 7건에 대해 3,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8쪽 기금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13건에 대해 23억 5,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21건에 대해 29억 7,4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에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억 1,266만 9,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84억 4,0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381쪽 중간부터 386쪽 상단까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예산 총 규모는 61억 4,596만 5,000원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47억 6,826만 8,000원, 383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8억 8,762만 8,000원, 자체 예방접종 실시에 4억 5,137만 3,000원, 385쪽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에 3,140만 6,000원, 38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에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에서 397쪽까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총 13억 8,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 결핵 관리에 6,562만 2,000원, 388쪽 의료 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 2억 6,378만 8,000원, 결핵ㆍ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5,059만 5,000원, 390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 2억 2,840만 원, 391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1억 5,851만 1,000원, 393쪽 방역 소독 활동에 6억 396만 2,000원, 396쪽 급성 감염병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에 8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에 404만 원, 397쪽 의료 관련 감염 관리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부터 416쪽 상단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 4억 1,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2,120만 3,000원, 402쪽 지역 사회 기반 자살 예방 사업에 3,729만 원, 405쪽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2,440만 9,000원, 408쪽 마음 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7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1,78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6,000만 원, 413쪽 자살 유족 지원에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20쪽 상단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총 3억 4,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활성화에 2,620만 3,000원, 417쪽 유기동물 보호 지원에 4,1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500만 원, 41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비반려인 인식 개선 및 고충 상담에 8,100만 원, 419쪽 동작반려견공원 개보수 사업에 6,800만 원, 가축 방역에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중간부터 43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총 규모는 13억 1,257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8,390만 8,000원, 421쪽 결핵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직 인건비로 1억 4,047만 7,000원, 42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9억 5,355만 9,000원, 433쪽 마음건강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1억 3,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까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92쪽부터 96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2억 2,84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6,0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감염병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19쪽, 20쪽, 26쪽, 28쪽, 39쪽부터 4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438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418페이지 길고양이 항생제 처방 예산 관련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1주에서 2주로 된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4만 원 500두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TNR 예산을 내년도에 500두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현재는 516두가 현재 실적이고요. 그런데 TNR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맞춰주고 있는 항생제가 72시간밖에 약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TNR을 받은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생제를 개선해서 이게 약효가 2주 정도 갑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노성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지원이 2023년도에 500만 원이었고 2024년 예산은 600만 원 잡아놨는데, 제가 흑석동의 구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 정말 많았잖아요. 그 안에서 또 급식소 운영 관련해서도 정말 요청이 많았는데, 6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거는 1,000만 원으로 해서 400만 원 증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여러 가지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염 예방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는 빈대 예방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요즘 보도 매체에서 빈대가 한동안 핫 했습니다. 저희는 선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특히 외국에서 입국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기숙사라든가 그다음에 모텔이라든가 특히 인천에서 사우나에서 또 다량으로 유입돼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일단은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약효의 효과성 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하루는 시작을 했다가 중지를 하고 질병청에서 입증이 된 제품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빈대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물리적 예방입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다니시면 빈대에 대한 현수막이 크게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진공청소기라든가 스팀다리미를 통해서 직접 침대나 이런 부분들에 방역을 물리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해놓은 살충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기기를 사서 나눴고, 그다음에 약품도 필요하다 그러면 방역기와 약품을 일주일 동안 대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동작구 빈대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김영림위원

이렇게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18쪽에 동물 민원 해결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소모품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그게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고양이, 동물이 꼭 선호나 비선호하는 민원도 혼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주차장 같은 데 본인의 서식지를 이렇게 틀어 앉으면 사실을 쫓아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거는 길고양이들이 어떤 일정한 공간에 배변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곳에서 못하게끔 스프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고양이들이 그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그런 민원 해결을 위한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림위원

그런 아이디어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노성철위원님이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증액 요청하셨는데 동의하고 지금 당장에 사당4당에 새싹공원하고 꿈돌이공원이 공사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급식소 원래 있던 것까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없앤 모양인데 그런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요. 사실 공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에 다시 재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길고양이나 이거에 대한 1년 총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액에 대한 부분, 길거리에 대한 얘기를 또 포괄적으로 넓혀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TNR이라든가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번에 홈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디 방문을 했을 때 보호해 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동물병원 치료비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길고양이에 대해서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다 항목별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과연 동물, 길고양이 복지에서 얼마큼 있는지는, 누가 우리 구에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얘기할 자료가 없어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총괄적으로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 길고양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첫째는 일정한 먹이를 주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자연 감퇴로 해야 되기 때문에 TNR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고양이들이 입양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구조를 하기 때문에 입양한 사람들에 대한 입양비 지원, 이 정도로 크게 있고요. 아까 말했던 소모품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정도 단위입니다. 그거는 거의 길고양이에 대한 총괄적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따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416쪽 하단에 명예동물보호관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설물 조사라든가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요. 이건 1회 있을 때 다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다가 최근에 예산서 만들고 나서 네 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분들의 활동비는 극소수, 실비성 성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하는 게 아닙니다. 활동을 하면 활동에 대한 실적을

변종득위원

이분들이 활동은 언제하시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대부분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 게 흑석9구역, 11구역 쪽에서 활동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 공간에서 하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구조해서, 쉽게 얘기하면 터전을 자연스럽게 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이분들이 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실제로 손수 치료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이분들이 등록돼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분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명인데 1명이 최근에 그만두셨고요.

변종득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5명이 6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돼서 5명 6회가 가능하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을 할 때 간담회에도 참여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또 그분들이 나서서, 이 동물에 대한 특히 길고양이에 대해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사실 많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그렇고요.

변종득위원

하부에 보면 500만 원씩 4개소가 있어요, 활동 지원이. 어디어디가 4개소인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노성철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흑석9구역, 11구역이 지금, 9구역은 철거 해체 공사하고 있고 11구역도 조만간 해체 공사를 할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사실 동작구가 동물복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구역 안에 있는 반려, 특히 길냥이들을 어떻게 이주해서 방사를 시킬 것이냐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거 공사가 예측되는 부분이 흑석9구역, 11구역, 노량진 쪽에 두 구역 이렇게 해서 추계로 네 군데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출은 어떻게 했냐, 재개발 구역에서 옮길 때 보면 실제 지금은 민간 영역에서 개인 돈 들여서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 돈을 주머니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대충 얼마 정도 그 구역에서 들어가느냐 했더니 약이라든가 먹이를 준다든가 어디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개략적으로 한 5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그 산출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해체 공사할 부분 4개를 저희들이

변종득위원

이 금액을 누구한테? 지역의 단체?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변종득위원

공식적인 단체입니까?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공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제가 내년도에 동물보호팀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게 동물 보호, 특히 길냥이들의 엄마를 캣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자원봉사 쪽으로 끌어들여서 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 돈 들여서 먹이만 주고 마는데요. 사실 민원은 이들이 가서 배설 활동을 했을 때 오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한 명 한 명의 점조직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구역에 같은 뜻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먹이만 주는 단계를 넘어서 배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길냥이는 급식소 이외에는 공식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예산은 당연히 집행해야 될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캣맘이나 이런 분들도 생각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 사람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가는 또 목소리 큰 쪽으로만 또 얘기가, 예산 지원이 가면은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입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민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쪽을 챙기려고 하면 뒤쪽을 못 챙기고요. 또 전문가가 정확하게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지식에 의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실제 입법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잡아놓지만 집행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진짜 공론의 장으로 공식적으로 올려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동물보호팀이나 저희가 맡고 있는 감염병관리과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답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약속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앞으로 이 구청에 누가 봐도 인정할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매뉴얼 만들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캣맘이 됐든 동물 보호를, 아끼는 사람이든 간에 그게 한 가지 일을 통일성을 갖고 하게 되면 서로가 의견이 좀 갈라져서 서로의 민원이라든가 의견이 충돌 일어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달라는 대로 줘버리게 되면 분명히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아시고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8페이지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 제작인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챕터가 행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안내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반려견에서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목줄 안 하고 입마개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아마 동네 돌아다니시면, 의정 활동하시고 돌아다니시면 조그마하게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반려견 에티켓” 이런 것들에 쓰는 겁니다.

민경희위원장

위치를 어디에 하실 거예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민원인이 수시로 골목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입마개가 없는 강아지를 발견하면 민원이 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민원을 제기하면서 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견이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대형견 입마개는 없습니다. 입마개는 없고, 다섯 종류의 반려견이 있습니다. 핏불테리어, 도사견, 이들에 대한 입마개에 대한 의무는 있고요. 그들은 사육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제약이 많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도초등학교 앞에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목줄을 안 했다더라, 민간인이 봤을 때 큰 대형견인데 왜 입마개를 안 했느냐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그분들이 그럼 그 위치에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권고거든요, 대형견에게. 다섯 종류의 개들 빼고는.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목줄을 안 해요. 그런데 “왜 목줄 안 하냐?” 그러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5가지 종류가 아니더라도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목줄은

민경희위원장

목줄도 안 하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목줄을 안 하면 그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를, 그냥 홍보물만 만들지 마시고 곳곳에 현수막을 하시든 아니면 반려견공원에도 배치를 해 놓으시든 이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19페이지에 반려동물 사회화 행동 교정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요즘 TV에 보면 개통령들 나와서 반려견들의 행동, 쉽게 얘기하면 가족과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전문 업체를 저희들이 파견 근무를 내보내서 거기에 대한 행동 교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이게 내년에 50가구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올해 몇 가구 했어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올해에도 50가구 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공개 모집을 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어디에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인터넷으로요.

민경희위원장

인터넷으로 하는데 50가구가 올해, 내년 똑같아요? 50가구를 정해 놓으셨나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많이 해 주면 좋지요.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50가구를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이후에 신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취약 계층 반려 동물 의료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시 사업인데요.

민경희위원장

시․구비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시․구비 매칭인데 시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준 거고요. 그거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경제적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특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분들, 독거노인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워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병원에 한 번 가면 10만 원씩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병을 키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유기동물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반려 보호소와 반려 병원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 밑에 펫 위탁소 운영 지원 1,000만 원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그게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홀로 계시는 분이 어디를 장기적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차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소외 계층이 동물 호텔에다가 맡겨놓으면, 위탁 보호소에 맡겨놓으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런데 참 그런 게 취약 계층, 우리는 거의 사람에다 취약 계층 이렇게 되지 반려 동물에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반려 동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될 때, 또 편성될 때 좀 마음이 좀 씁쓸해요. 아직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반려동물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공원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약속 지켜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믿어주십시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펫파크 공원할 때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는 했고요. 저희는 준공 후에 위탁을 받아서 관리 기관이 저희 부서고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3억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제가 설계도도 봤거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예산 3억에 대한 부분이 어디가 낭비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가서 현장이 그 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

변종득위원

간단하게 해 볼게요.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면 공사 준공한 지가 엊그제인데 금방 또 화단 조성한다고 예산 들어오고 토사 유출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3억이 낭비된 요소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신동철의원님도 오셔가지고 마사토가 20전이 있어야 되는데 10전밖에 없느냐고 물어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뒤쪽에 철길과 방음벽 이런 부분들도 되게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3억이 낭비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제 개인적인 식견으로는. 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재논의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 소관 예산안 중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지원비 400만 원 증액의견, 동작 반려견 공원 개보수 사업비 재논의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 19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700만 원, 기타과태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6쪽 국고보조금 9,792만 원, 27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억 259만 5,000원, 29쪽 기금 10억 5,614만 원, 40쪽에서 42쪽 시도비 보조금 53억 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42개 사업에 총 68억 7,6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은 7개 단위 54개 사업으로 2024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24억 826만 2,000원이 증액된 116억 9,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한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 증액 편성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매칭사업비 증가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에서 449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신규 사업추진 등으로 16억 1,20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7억 6,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인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449쪽 하단부터 463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1억 2,75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억 1,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과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부터 478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매칭 사업비 증가 등으로 3억 1,563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7,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80쪽 중단까지 치매안심 환경 조성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증가 및 신규 사업 예산편성으로 2억 3,764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3억 175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예산 3,480만 원 편성하였고 그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단부터 494쪽 상단으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신규 사업인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1억 3,426만 원,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3,748만 4,000원 등 1억 7,171만 4,000원 증액된 5억 8,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건강증진사업관리, 주민 주도형 운동실천 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94쪽부터 505쪽 인력운영비는 인력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5,153만 8,000원 감액된 18억 5,140만 1,000원이며 인력운영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3명 1억 8,742만 7,000원, 영양플러스사업 2명 8,051만 4,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8명 5억 2,624만 4,000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9명 6억 4,885만 1,000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4명 1억 8,445만 7,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명 2억 2,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1억 7,684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4,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15억 7,591만 1,000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6,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안심 환경조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6쪽, 19쪽, 26쪽, 27쪽, 29쪽, 40쪽, 41쪽부터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6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486쪽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가 있어요.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1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위치는 결정됐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현재 흡연부스가 컵밥 거리 아래쪽에 있는데 사실 개방형으로 흉물스럽고 간접흡연이 많이 발생해요. 간접흡연이 발생해서 성동구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갔다 왔습니다. 음압시설도 돼 있고 제연설비도 돼 있고 소장님과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흉물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하나 정도는 금연구역만 설치할 게 아니고 흡연부스를 하나 만들자 해서 저희가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를 가서 저희가 1-2시간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1시간 안에 50명 미만이에요. 주로 그 앞에 노량빌딩이라는 고시생들이 이용을 7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량빌딩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흡연부스를 없애면 옥상에 흡연부스를 만들겠냐고 했더니 생각하더니 그러면 내년 1월에 정원 조성 사업을 하고 거기에 오픈형 흡연부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건대 지금 사실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가 637건이거든요. 그중에 79%가 노량진역 부근이에요. 그래서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기로는 노량진역 3번 출구 앞에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갔다 오시고 필터 한 번 교체할 때가 222만 원인데 1년은 가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6개월에 한 번 222만 원인데 왜 1회만 잡았냐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빨리 설치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설치를 허락해 주셔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도로관리과, 건설행정과, 치수과와 상의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아서 1회 잡았고 내년에는 2회.

변종득위원

그다음 연도에 2회 잡으면 부스 하나 1년에 운영하는 유지비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변종득위원

부스 하나에?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10개 만들면 2억이네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을 만들고 흡연구역을 많이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흡연을 조장하는 것도 있고 조장하지는 않지만 금연정책의 후퇴로 비추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흡연구역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유동인구나 흡연인구 그리고 간접흡연 영향이 되게 큰데 이런 데만 포커싱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이거 시범적으로 하는 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도 486쪽 스마트 흡연부스 제작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내년에 어디 업체에 맡길 거다 물색한 거는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최근에 정부 관련 사업으로 들은 게 있는데 어디일까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업체요?

노성철위원

예.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업체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혹시 스마트 흡연부스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노성철위원

아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업체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흡연부스 설치를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 설치하고 나서 거기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전혀 관계없고요. 구정홍보 TV는 설치할 예정이고요. 외부 광고는 절대 홍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동작구 관내에 흡연박스가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1개밖에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사육신 맞은 편?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천위원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오늘 한겨레신문에 났는데 서울시 전체 141개 흡연부스가 있는데 그중에 한강공원 37개를 제외하고 일반 도로에는 104개, 그래서 서초구에 77개로 가장 많고요. 영등포구가 10개, 중구에 6개, 성동구․노원구가 각각 4개와 3개 있고요. 광진구․마포구․구로구․동작구 저희가 1개씩 있고 나머지 16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연 정책의 후퇴로 보일까 봐 그렇긴 한데 사실 금연구역이 막 증가한다고 해서 흡연자가 막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흡연권도 보장해야 하고 혐연권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부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스마트 흡연부스는 타 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성동구에 하나 있고 12월에 하나 만들어서 2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에 만들 겁니다.

정재천위원

성동구, 용산구 2개 구가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작했다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천위원

스마트 흡연부스를 노량진역 3번 출구로 할 예정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가장 적절하다는 후보지 중 하나고요. 사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지하철 부분이 이수역 부근 뒤가 있습니다. 저희가 흡연부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컵밥 거리 위에 흡연박스가 있는데 없애 달라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흉물스러워서 그리고 간접흡연이 많아서.

정재천위원

그걸 대체하려고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설치해야지 왜 후보지를 다른 데로 바꾸는 거냐고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 2017년도에 거기에 설치했는데 그때는 고시 학원이 거기에 많았대요. 저는 2017년의 동작구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시 학원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노량빌딩 학원이 가장 많은 고시 학원생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에서 오는 수준이어서 스마트 흡연부스는 돈도 비싸고 오히려 간접흡연이 더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생각한 게 노량진역 3번 출구입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흡연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 흡연박스가 있었는데 없어지면 그 근처 골목에서 흡연자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러면 담배꽁초도 많이 버릴 거고 그 주변 일대가 더 열악하게 되잖아요. 노량진역 3번 출구는 이걸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없잖아요. 여기 컵밥 거리 위는 흡연박스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대체하려고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건데 그 자리에 해야지, 민원 있는 지역에 해 줘야지. 민원이 요청을 안 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흡연구역의 설치 운영 요건은 기본적인 원칙이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이 많으면서 흡연인구가 많은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궤도를 선회한 건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수역도 있겠지만 원래 여기 흡연박스가 있었는데 이걸 치우면 그 주변에서 고시원생들만 담배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피우라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치워버리면.

민경희위원장

과장님, 위치를 나중에 한번 의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재천위원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 설치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479쪽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혀 있네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되고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8월 21일부터 운영했고 안내요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내요원은 운영비가 그때 없어서 치매안심센터의 중도 퇴직자 인건비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사용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유나

정유나위원

버스는 현재는 1대 있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편성하면 되나요? 유류비라든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다 총무과 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차는 타 부서의 차네요? 차량의 소속은 타 부서이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어서 유류비는 저희가 잡지 않고 보건행정과에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건 기사님 인건비라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기사님 인건비가 아니라 안전요원 인건비고요. 기사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기사님 인건비는 여기에 책정돼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 정규 인력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은 시간대로 다 타고 있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시비 보조 받는 경우에 저희 구에서 구비를 더 부담하면 매칭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나요? 이를 테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더 증액하면 시비를 더 매칭해서 그건 안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영림위원

솔직히 희귀질환이나 암질환이 다 있는데도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는 말씀하신 한겨레 기사를 찾아보니 호불호가 있기도 하고 스마트 흡연부스를 만들 바에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것이 예산은 유사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은 자기 선택인데 그리고 부스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게 좁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감염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밀폐된 데 안 들어가고 저희도 얼마 전에 사당동 쪽 방배 접점에 가봤더니 흡연부스가 있는데도 다 밖에서 피우시더라고요. 해방감을 느끼려는 흡연자들의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스마트 흡연부스가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재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연 거리 구역 지정 예산이 얼마 증액이 돼야 되죠?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클린 동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희위원장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이나

민경희위원장

아니요. 노량진 주유소부터 해서 기존에 있던 금연구역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사인블록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경희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노량진역 앞으로 해서 컵밥 거리까지가 340m입니다.

민경희위원장

340m요? 지금 예산을 신규로 책정해야 되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사인블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신규로 책정해야 됩니다.

민경희위원장

얼마 책정해야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클린 동작 만들기에 되어 있는 거는 3,748만 원인데 만약에 사인블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알아봤는데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하는 건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민경희위원장

6,000만 원이요? 전에 1,200만 원만 증액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인블록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자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블록이 610장, 976장 이런데 예를 들면 사인블록 디자인형은 1장에 4만 7,700원이고 민무늬로 되어 있는 거는 2만 6,400원이다 보니까 그거를 도합 계산을 340m 하다 보니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달 수수료랑 다 합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금연구역 지정 건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7쪽부터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중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비 재논의의견, 간접흡연 예방 클린 동작 만들기 사업 재논의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쪽부터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은 과거 연도 실적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964만 6,000원이고 30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391만 3,000원이며 42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89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입니다. 2024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18억 3,018만 1,000원 대비 3억 1,5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안은 21억 4,597만 8,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4,162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2,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509쪽 건강검진사업은 1,529만 2,000원 감액된 9,363만 원을, 51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PACS(팍스) 서버 교체 등 5,515만 9,000원 증액된 3억 1,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과 51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100만 원과 3억 6,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구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5,761만 8,000원 증액된 1억 4,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보건소 진료 운영 피복비를 일부 감액하여 4,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6쪽 하단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헌혈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706만 5,000원을 증액한 1,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의 경우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수요 급증 및 홍보활동 필요성 증대에 따라 5,146만 원이 증액된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41만 원 감액된 3,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160만 원 증액된 4,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직원 응급 전문 교육 등 사업 추진에 따라 660만 원이 증액된 3,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국ㆍ시비0 보조금 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구강 관리 단위 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17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 사업은 치과 진료 장비 구매비 등 전년 대비 171만 9,000원이 증액된 7,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28쪽 치과 주치의 사업은 전년도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8,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질병 예방 관리 정책 사업에 질병 관리 단위 사업의 경우 기존의 만성 질환자 중심 운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건강증진과로 이관되는 등 전년 대비 4,547만 2,000원이 감액되어 4억 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심뇌혈관 사업은 79만 7,000원 증액된 5,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3,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6쪽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1,820만 8,000원을 감액한 9,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2억 4,8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6,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은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등 7개 사업에 필요한 총 12명의 인건비로 작년 대비 2억 4,988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6,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기본경비는 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19쪽, 26쪽, 30쪽,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4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523쪽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느 쪽에는 12개월을 채용하는 데가 있고, 11개월을 채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차이는 뭡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2개월 이상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민원이 몰리지 않는 달 한 달 정도는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1개월로 편성하고 퇴직금 산정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12개월 한 데는 열두 달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보통 열두 달을 지속적으로 인력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잡더라도 12개월로 쭉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다른 과에서는 12개월로 돼 있어 갖고 의아했는데 여기는 또 11개월로, 다른 통상적으로 잡아 놓은 거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525쪽에 치과 진료용 정수 필터 교체비가 1,1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시․구비 매칭인 것 같은데, 정수기가 한 대입니까, 아니면 여러 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이게 치과 치료나 이런 데 사용하는 정수기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보건소 치과 쪽 물이 들어가는 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좀 비싼 금액이지만 정수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오래돼서 관이 교체가 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보건소가 내년에는 이사를 가잖아요. 신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비철 금속이나 이런 걸로 다 설비 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또 이게 필요가 있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이게 체어에 들어가는 특수한 관을 통해서 필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변종득위원

일반 상수도, 우리가 쓰는 음용으로 먹는 상수도도 보통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기기에 원래 붙어 있는, 우리가 집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일반적인 그런 정수기는 아니고요.

변종득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의료용 기기에 딱 부착돼 있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한 대에 부착돼 있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체어를 지금은 한 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체어를 이사 가서 두 대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추가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유지 관리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노후관이 있어서 안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관은 새로운 관에서 일단 상수도 사업법에 따라서 음용으로 상수도를 다 직수로 먹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도사업소에서.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하면 이걸 하나를 가지고 기계를 두 대를 설치한다거나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신 건지, 아니면 한 대당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치과용 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체어는 하나로 운영을 할 것 같아서

변종득위원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교체비가 1,14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보통 정수기 같은 거 1년 사용하면 매월 필터 교체 할 수도 있고 12번을 교체하는 비용이 이 금액이라는 건지, 아니면 한 번 교체하고서 1년을 간다는 건지 여기에 표기가 없어가지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이게 한 번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아니면 12월에 한 번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교체를

변종득위원

1회 교체하면 1년씩 하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치과용 정수기 필터를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해서 지금 공공 운영비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11월 아니면 12월에 교체할 예정이라서.

변종득위원

감염이나 위생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기적으로 월이나 분기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정수기 필터는 1년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관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 내용을, 작년 사례 잘 확인해 보시고 아마 필터 교체는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제가 지금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보시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것이 여기 표기가 매월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또 과장님이 1년에 한 번 교체한다니까 또 이것도 더 의문이 가네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517쪽에 보면 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에서 예전과 달리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하셨나 봐요? 아니면 원래 했던 건가요? 여기서 의약품 안전 관리는 전부 마약에 관한 거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지금은 마약 관련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2명을 채용을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보면 사람을 2명 채용하고, 기타 보상금 쪽에 보면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강사료가 3,090만 원이 증감이 돼가지고 교육이 대폭 늘었거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명예지도원 활동비는, 명예지도원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마약류 명예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각 인원당 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5명이 명예지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대 약대 교수라든가 아니면 중대 병원 약재처장 같은 그런 분들이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캠페인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약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간담회 형식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타 보상금에 나와 있는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약사회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력 풀로 강사 인력 풀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도 마약이나 아니면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인력 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대상자에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토털 강의 횟수가, 이거는 취약 계층 20회 이렇게 나눠놨고 또 학부모는 특강으로 40만 원 해가지고 특강 강사를 쓰시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냥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대상에 따라 굳이 나눠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토털 강의 횟수를 보면 129회거든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거의 사흘에 한 번씩 강의하는 건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이게 보통은 출장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00회로 잡은 거는 학생 교육을 위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많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센터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외에서 만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20회 정도를, 종전에는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놨고요. 그리고 학부모 관련해서도 올해까지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로 사업을 책정했고, 9회를 책정을 했고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강사비가 약간 차별화되게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아니면 약사분들의 강의가 아니라 좀 더 전문화되고 유명하신 분들을 모아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집중 강의를 해서 자제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주로 마약류 퇴치에 관해서 예방 교육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가 어디에 주로 집중이 됐었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종전에는 마약류보다는 약물 오남용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했었고요. 사실은 지금 마약 교육이 위주가 되고 있지만 약물 오남용 교육도 병행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제 약물로 인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다제 약물로 인한 그런 약물 오남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부분 이제 외부 출장 강의 위주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명이나 고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강의는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고요. 채용되신 시선제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법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과 관리 그리고 행정 처분 등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강의는 실질적으로 강사분들을 불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적인 처리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올해도 12월에 관련된 뮤지컬을 할 예정인데 내년에도 뮤지컬을 한 4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서 뮤지컬 공연을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들은 다 이런 고용되신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약이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하신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방금 말씀하신 뮤지컬 교육이 518쪽 오남용 예방 홍보 행사 150만 원씩 4회, 이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건강 동행 서비스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1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9,3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 건강 격차 해소 정책 사업은 551쪽에서 558쪽까지로 전년 대비 1억 1,810만 2,000원을 증액한 총 4억 4,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보건지소 행정 관리는 보건지소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복합기 관리, 공기청정기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임차료 및 관리비, 비상벨 설치비 등으로 9,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하단의 신대방권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및 소모품 구매,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구매 등으로 2,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하단의 건강 동행 서비스 사업은 시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 운영 물품 구매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의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은 사당분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스마트 체력 진단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하단의 사당권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비용,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구매 등으로 3,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하단부터 560쪽은 총 2개 세부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1,4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4,5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0쪽 보건지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51쪽부터 56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겸직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는 예산보다,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지소장님이 안 오시니까, 자꾸 안 오시는 이유가 혹시 저희 때문인가요? 지금 몇 차 째 안 오시고 계시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서울시에서 3차 공고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고요. 제가 보건소에서 3월에 발령 났을 때도 공석이었고요. 7월에 한두 달 정도 와서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지금 3차까지 재공고하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시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요. 일반 의사 같은 경우는 채용하면, 이번에도 일반 의사는 다 채용이 됐는데 지소장만 안 오고 계십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라면 예산에 차라리 행정 보조 인력을 충원하셔가지고, 계속 지소장 자리를 공석으로 하고 계속 겸직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행정 보조 인건비를 좀 넣어서 빨리 이거를 오시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1년이 다 돼가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이지희위원

이거 문제예요. 계속 겸직하실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지소도 또 개관을 하잖아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이지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공석으로 해서 계속 놔둬야 되는지.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공고 끝나고 나면 지소장 자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구의 사례를 봐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추경으로라도 잡아가지고 행정을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충원하세요. 안 되면 우리가 맞춰야지 어떡해. 안 그렇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알았습니다.

이지희위원

겸직하시느라고 또 과장님도 힘드시고,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