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호스릴소화전 명칭을 비상소화장치로 변경하였고, 조례안에 적합하게 자구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호스릴소화전 명칭 변경은 도민이 비상소화장치를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을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에 김기서 의원님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및 법령 인용 표기 방식을 통일하며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제시하였고, 상위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 호스릴소화전 용어를 비상소화장치로 전면 수정 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대상 지역의 확대 및 점검 기준의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고, 조례 개정 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명칭 변경을 통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므로 조례 개정 근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칭 변경이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죠?

지금 비상소화장치가 대부분, 예전에는 호스 방식으로 적재되어 있는 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주민들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끌고만 나가면 되는 호스릴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렇게 또 설치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소화장치로 명칭 변경 하는 게.

예.

그래도 소화전이라는 명칭이 시민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들이 전부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소방기본법에 여하튼 간에 비상소화장치로 용어를 통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법적 체계도 맞추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면 저희도 같이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비상소화장치, 지금 이거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까,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 비상소화장치 사업은 지난 ’15년부터 ’22년까지 도내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211개소를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 이후에 산불이 나고 해서 산림 인접 마을 같은 데, 특히 관서 소방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데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사용하고 초기 대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산림 인접 마을에 추가적으로 비상소화장치를 호스릴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된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초기 대응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기후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홍기후 의원님 등 삼십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및 정원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대원 운영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 차원에서 장학생 자격 및 선발 기준, 지급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각종 조문과 용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8조에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와 32조에서는 장학생 지급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학금 지급 정지에 해당되는 사유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에 홍기후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및 대장의 해임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의용소방대 정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3 및 안 제8조에서는 의용소방대 대장 등의 해임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와 28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 선발 기준, 안 제30조와 32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의용소방대원의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 업무 운영 및 복리 증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개정안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중학교 다 다녀야 되고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인데…….

관련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정규 교육 말고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외적인, 교육 당국에서는 그거를 공식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학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동등하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된 거로, 인권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학교 밖 청소년인데 학업을 하는 경우는 그런 친구들도 동등하게 주고…….

대학교도 인가되지 않은 대학교를 다녀도, 거기에 동등한 대학교를 다녀도 줘야 된다?

그런 학업을 하고 있다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딱 어디 중학교를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범위를 넓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대시키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충남 소방공무원들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모두가 염원했던 119복합타운 건립이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덕분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 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고광종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진종현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박종인 119대응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송희경 예방안전과장은 인사 관련 회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담배 판매량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 교부 되어 119복합타운 조성 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재원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 하였고, 부족한 인건비는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8871억 295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2억 28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4083억 295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4억 286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종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4쪽, 세입 규모는 478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5억 35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14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4억 2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769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담배 판매량 감소로 감액 교부 된 소방안전교부세 3종입니다. 다음은 5쪽, 보조금은 24억 899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응급의료기금 의료지도의사 수당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13억 71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4억 287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3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478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는 28억 1958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46억 19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140억 45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집행잔액입니다. 재난 현장 소방 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349억 68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4117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에 따른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방 청렴 문화 정착 사업은 2억 49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6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과 소방 활동 손실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19 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48억 564만 원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119 구조 장비 확충 사업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재난 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40억 23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료지도의사 2개월 추가 운영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성립 전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9쪽,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 인재 양성 사업은 65억 88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관사 임차료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화재 조사 교육 기자재 구매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소방서 운영 사업은 362억 41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94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관사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부족한 구조·구급 활동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0쪽, 119 특수 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7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203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비행장 임차료, 항공보험 가입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소방헬기 도입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와 도비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5549만 원으로 회계장비과에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정책 사업으로 신설·이관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81억 3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6억 195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 위로금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6억 2380만 원입니다. 충청소방학교에 구축되고 있는 실화재 훈련 시설 사업은 일상 감사, 계약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기간과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등 업체 선정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오천119안전센터 출동로 신호등 설치 사업은 현재 오천119안전센터 청사 후면에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준공 이후 변경된 도로 기준에 맞춰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쪽, 2024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으로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위한 확정 측량과 BF 본인증 보강 심사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올해 4월 착공하여 현재 지상 3층 골조 공사 중으로 ’2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서부119안전센터와 서천 판교119안전센터 그리고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사업은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공모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헬기 구입 사업은 ’23년 12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탈리아 공장에서 제작 중으로 납품이 될 때까지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신에너지 사용 증가와 변화된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진압 장비, 배수펌프차 등 첨단 특수 소방 장비 보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8626억 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2억 2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3948억 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3억 2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계정 전출금은 2969억 45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억 549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전출금은 224억 61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74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외 보수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75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 공시지가 인하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17쪽, 세입 규모는 467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9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8억 47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152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종입니다. 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3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종입니다. 보조금은 22억 45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767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3종과 응급의료기금 5종입니다. 19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956억 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1억 223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20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467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9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소방정책사업비 1107억 137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570억 8621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151억 75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812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행사 운영 및 지원 사업 등 소방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8종입니다. 21쪽, 재난 현장 소방 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316억 28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4817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 청사 신증축 사업 등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13종입니다. 소방 청렴 문화 정착 사업은 2억 76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2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청렴 감사 업무 운영 등 소방청렴감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22쪽입니다. 재난 대응 예방 안전 활동 강화 사업은 13억 55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429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예방 안전 업무 운영 등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3종입니다. 119 대응력 강화 사업은 59억 97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133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난 대응 기반 구축 사업 등 119대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9종입니다. 23쪽, 재난 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6억 75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888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 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등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6종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 인재 양성 사업은 28억 54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1543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학교 업무 추진 지원 사업 등 충청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 5종입니다. 24쪽입니다. 소방서 운영 사업은 416억 48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2억 557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6개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10종입니다. 25쪽,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66억 79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996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현장 지원 체계 확립 사업 등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 강화 사업은 12억 31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84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안전 체험관 운영 내실화 사업 등 안전 체험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예비비는 1억 91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5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70억 86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2억 845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5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1800만 원 중 건축비 32억 원을,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65억 5258만 원 중 건축비 13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52억 6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67억 원 중 건축비 30억 원을,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67억 원 중 건축비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설계를 위하여 부여소방서 증축 사업 4억 3000만 원과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양방향 특수 소방차 보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원 중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말 납품 예정인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 중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소방본부장 권혁민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3779억 88만 원보다 304억 2869만 원이 증액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083억 2957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인건비 계정 324억 126만 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감액 13억 7257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액 6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4570억 원보다 218억 원이 증액된 4788억 원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동일한 4788억 원입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액 1억 9350만 원, 불용품 매각 대금 7800만 원, 관사 및 비상 대기 숙소 임차료 환급 7000만 원, 임차료 환급금 외 수입 2억 869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20억 551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계정 감액 64억 2172만 원, 특수 수요 부분 감액 4억 원, 보조금 응급의료기금 675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액 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계정 324억 126만 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감액 13억 725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 행정력 강화 감액 1억 2300만 원, 긴급 대응 소방력 현대화 감액 32억 4117만 원, 소방 청렴 감사 기반 구축 감액 1506만 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기능 강화 675만 원, 소방 인력 양성 및 안전 의식 강화 감액 3000만 원,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7312만 원, 공주소방서 운영 8067만 원, 당진소방서 운영 5673만 원, 부여소방서 운영 412만 원, 태안소방서 운영 5755만 원, 특수 재난 대응 체계 확립 감액 1억 5023만 원, 예비비 5549만 원, 인력 운영비 245억 9852만 원, 기본 경비 2105만 원입니다. 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대해 28억 1250만 원의 사업비 중 6억 23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예산은 7개 사업에 1394억 5558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223억 159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구조·구급 활동비는 2023년 회계연도까지 펌뷸런스 대원과 펌프차 구조대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구조·구급 활동비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자료를 살펴보면 구조·구급 대원에게 구조·구급 활동비 본예산 편성액은 4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17억 640만 원보다 24억 12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도 금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 495만 원을 재차 증액 편성 한 사유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액은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3948억 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64억 8478만 원보다 183억 224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인건비 계정 2969억 4568만 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224억 6150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75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467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79억 원보다 199억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199억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68억 4741만 원, 지방교부세는 631억 원, 보조금은 22억 4541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56억 718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 151억 7569만 원, 재난 현장 소방 대응 기반 조성 316억 2868만 원, 소방 청렴 문화 정착 2억 7677만 원, 재난 대응 예방 안전 활동 강화 사업 13억 5588만 원, 119 대응력 강화 사업 59억 9704만 원, 재난 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6억 7532만 원,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 인재 양성 28억 5435만 원, 소방서 운영은 416억 4818만 원, 119 특수 구조 대응 체계 구축 66억 7936만 원,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 강화 12억 3102만 원, 예비비 1억 91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70억 8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서부 및 판교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부여소방서 증축,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양방향 특수 소방차 보강 및 소방 헬기 구입 등으로 총사업비는 671억 2258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131억 6118만 원입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양방향 특수 소방차 보강 사업 관련 보령 해저터널은 국내 최장 길이이며, 세계 5위 규모의 해저터널로 2023년 총통행량은 191만 2544대의 많은 차량이 통행하였습니다.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 장소 중 터널 내 화재는 총 106건이 발생하였으며, 터널 내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보령 해저터널 내 각종 재난 사고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대응을 위해서는 양방향 특수 소방차 보강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총사업비 22억 원 중 2025년에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3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 계획으로 편성한 세부적인 사유와 양방향 특수 소방차 배치와 활용도 및 화재 진압, 인명구조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구조·구급 활동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 활동비는 119안전센터나 구조구급센터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로 2024년부터 구조·구급 활동비 지급 대상 범위가 구조·구급 대원뿐만 아니라 펌뷸런스 그리고 펌프차 구조대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확대가 되었고, 지급 단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마무리 단계에서 개정되어 전년도 예산 17억 640만 원 대비 35억 원 이상을 증액 편성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약 11억 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실제 부족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18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방향 특수 소방차 보강 사업은 ’21년 12월에 개통된 길이 6.9㎞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 해저터널 내 화재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양방향 특수 소방차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독일 등 국외에서 제작·수입을 해야 되며, 구매 계약을 한 이후 제작 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되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방향 특수 소방차 배치 전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대책으로는 올해 7월 1일 해저터널 구조대를 신설하여 소방공무원 13명과 차량 2대를 배치하였고, 올 12월 보령소방서에 배치 예정인 고성능 화학차에는 노면에서도 적외선을 활용한 인명 검색과 주행 보조가 가능하도록 레이저 레이더를 장착하여 해저터널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양방향 특수 소방차량 배치 시 보령 해저터널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터널 114개소에 대해서도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령 해저터널 재난 사고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터널 화재 진압 기법 등을 개발하여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최근에는 대형 화재나 긴급 재난 상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행사가 많아서 긴장은 많이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과 예산안 제안설명 주시고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들으면서 양방향 특수 소방차에 대해서…… 사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로 오고 나서 소방 분야를 알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본적인 게 조금, 제가 부족하다면 부족해서 간단하게, 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양방향 특수 소방차를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터널에서 상행선으로 가다가 다시 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 다시 오는, 그러면 운전석이 앞뒤에 있는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당 가격이 1억 원이면 생각보다 비싼 것 같지는 않고…….

1억 원이 아니고요, 22억 원입니다. 22억 원이고 제작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외국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불하게 됩니다, 총예산은 22억 원이고요.

저는 대당 1억 원씩 22대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줄 알고, 그래서 소방 관련 차량치고 가격이 참 저렴하네…….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 펌프차도 보통 4억 5억, 특수차량은 10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질 질문이 다 스톱이네요, 제가 22대를 구입하는 건 줄 알고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강원도에서 양방향 차량을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이거는 전기 차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걸로 나오고 있고, 울산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장대 터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터널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걸로 대응하게 되면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충남뿐만 아니라 어디 다른 데 큰 데서 장기간 되는 터널 내 화재가 나면 아마 지원 출동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에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좀 한계는 사실 있어 보이네요. 충남 본부에서는 보령 해저터널 거기다 배치를 하고 관내에서 천안권이라든가 계룡 이쪽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동하는 시간에 상황이 거의 종료될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양방향 특수 소방차, 잘 알았고요, 그리고 추경에 대해 설명 주신 것 중에 세출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324억 증액한 것으로 자료와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단순하게 할 때 인건비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했을 텐데, 324억에 대해 증액을 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인건비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조금 특이한 저기이기는 한데요…….

처음인가요?

예,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 부서하고 진행을 하면서 일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감 편성을 하고 추후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쓰는데 그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특별한 상황이 더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4200여 명의 직원 수가 딱 있는데 이게 너무 이 자료만 보고서는…….

연초에 감 편성을 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랬군요. 그리고 교부세 부분의 부족분, 감액이죠.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방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익숙지를 못해서 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담배 판매량 감소로 감액 교부가 되었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해서.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20억 중에 담배 판매량이 감소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국비 항목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게 소방안전교부세인데 전국적으로 한 2조 정도 되고요, 담배소비세가 전체적으로 걷히는 게 한 2조 정도 되고 그중에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의 45%로 해서 한 9500억, 이 정도 선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네요?

예, 전국적인 거고요, 그거를 시도별로 나눠주는데 저희가 보통 670∼680억 이 정도 선, 660억에서 이 정도 선 이렇게 통상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담배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만 해도 소방교부세가 80∼90억이 줄어들었고요…….

담배소비세로 80∼90억 정도 배정되는데…… 아, 줄어든 것만?

아니, 전체적으로 600억이 넘게 배정되는데요, 줄어든 것만 거의 80∼90억 내외 정도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매칭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비랑 합쳐서 하는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부세 국비가 줄어들면 저희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더 충당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같이 또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 요즘 장소 －흡연실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늘 갖고 계시고 한데, 제가 농담 삼아서 몸 바쳐, 몸 헌신해서 국가에 세금 납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 재정에 이렇게 많이 기여하는 거를 보면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25년도 사업 예산 편성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은 업무가 119종합상황실 쪽 업무네요. 소방관서 PC 교체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억 30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전 직속 기관에 해당되는 데서 본체 99개, 모니터 110개, 매년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예, 내용연수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그 정도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교체 부분은 당연히 내용연수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다만 내용연수가 되었어도 조금만 청소하면 쓸 수 있는,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기여서 혹시 이것을 전부 어떻게…… 폐기 처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으로…….

매각?

예, 하드디스크를 천공해서 일단 자료 같은 거 당연히 없애고 파기를 한 다음에 고물 처리로 해서 매각을 하니까 사실 재정 수입은 얼마 안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고물 처리 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이 재정적 수입이 미미하다고 하면 복지 기관 이런 데다가, 간단하게 파일 쪽은 파기하고 본체 청소하고 모니터 청소해서 복지시설 같은 데다가 －어르신들 교육용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 아이들이 있는 이런 곳에다－ 기증하는 방식이 혹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네요.

예, 저도 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얘기를 해서, 아마 그쪽이 주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취약 대상 그런 데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꼭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 쪽 업무 중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퇴직자 공로패 사업이 있어요. 제가 산출 근거를 보다 보니까 참 특이하게 배우자 감사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감사패를 주는 부분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좀…….

저도 충남에 와서 보니까 참 모양이 보기 좋구나 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특히 승진하는 경우, 승진 임용 하는 임용식 같은 경우나 퇴직할 때 가족들 꼭 오고 배우자를 참여시켜서 꽃다발도 주고 감사패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30여 년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가족들이 참석하면 아버지를 아니면 형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이분이 조직에서 그래도 사랑받고 열심히 살아 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되게 커지고 가족들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타 시도에는 없는…….

시도마다 조금조금씩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거의…….

대상자를 전부 다 하는 경우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여쭈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18페이지에 교육훈련 위탁 교육비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역을 쭉 보면서, 이게 위탁 교육이니까 타 기관에 전부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독도 아카데미가 4000만 원으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의 교육인가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어떤 경연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 실적 발표를 해서 기여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울릉도하고 독도 쪽 시찰 겸 견학 그런 겸 해서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독도나 울릉도를 방문해서 영토 주권 문제 이런 부분의 의미도 되새기고…….

안보적인 부분도 있고요, 간단히 저희들끼리 업무 연찬도 하면서 안보 사항에 대한 교육도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쭌 것은 요즘 서해 독도라는 격렬비열도가 우리 충남 관할에 있는데, 어제 건설교통국을 하면서도 거기다 상징물을, 우리 도에서 상징물 세우는 예산을 1억 4000 정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하면 독도도 가고 또 격렬비열도 쪽도 한번 가보는 것도 사업에다가 같이 편성하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이 주어지면 저희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업무 연찬 또 영토 주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격렬비열도를 상기하는 의미로 격렬비열도도 한번 계획에 넣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은퇴 지원 교육이 있어요. 은퇴 지원 교육이 일반직 공무원분들 은퇴 지원 교육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주관으로 해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교육을 받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48페이지에 소방 정책 연수가 있는데 내용을 제가 보면서…… 불용 소방 차량, 라오스에 기증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있나 봅니다.

예, 내용연수 지난 구급 차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양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이 사업비를 넣은 것은 ’25년도에 라오스에다가 전달할 차량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거의 매년?

매년 그렇게는…… 저희들이 충남에서 나오는 거하고요, 대전에서 자체 사업 하기가 수량이 작으니까 저희들하고 합쳐서…….

대전하고 같이?

예, 라오스로 합니다. 내년에 한 13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 17대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정책 국제 역량 강화 연수에서 가·나 등급 여행 지역으로 산출 근거를 항공운임 380여만 원을 하셨는데,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가·나 등급 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예산서를 세울 때 어느 나라를 특정해서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하지 않나요?

예, 나라를 개괄적으로, 저희들 가는 데가 유럽·오세아니아·미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라를 안 넣고요, 가 등급 지역, 나 등급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분류를 한 건데…….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도교육청에서 직원·학생들 연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해외 연수 관련해서 예산서를 여러 차례 봤는데, 가 등급, 나 등급으로 분류한 거는 사실 처음 봐서…….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과 달리 일반 도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하는 건가, 소방본부만 이렇게 가 등급…….

아니, 소방본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업무 편성 기준에 가 등급 지역, 나 등급 지역 이런 것이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예.

예, 예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 “올해, 우리 소방본부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 예산 심의 하는 날 소방본부 또 소방관님들한테는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시작이 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개봉되는 영화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예, ‘소방관’이라는 영화입니다.

곽경택 감독이 만든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오늘 전국적으로 개봉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예매 1,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이 영화 다들 아시겠지만,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고요, 그 사건으로 정말 가슴 아프게 소방관 6명이 순직했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소방관님들에게는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382ｍ,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소방영웅길이 그 부근에 생겼고, 이 382ｍ가, 382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 도로의 길이입니까?

저는 도로의 길이로 알고 있고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 그동안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3교대로 바뀌는 계기가 됐었고, 저도 －그때 40대였는데－ 영결식장에서 동료 소방관님들의 눈물에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위 안에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좋은 직업 또 하고 싶은 직업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직업의식 조사에서 미국하고 독일은 소방관이 단연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위 안에 없었고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소방관의 희생·우정·헌신을 그렸다고 나와 있고, 광고 문구는 아니어도 이 영화에 대한 카피 문구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가 마지막 현장인 소방관 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의기투합한다,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이며,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소방관.” 정말 멋진 문구고요,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소방관님들에 대한 인식, 국민 전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직업이 되고 소방관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남 소방관님들 관람 계획은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본부에서는 부서별로 시간을 내서 관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화비도 지원해 주셔야죠.

예, 그거는 하여간 사무관리비가 됐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0명 정도니까 영화비가 지금 1만 원 정도 하나요? 한 분당 2장씩이면 대략 85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있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별도 예산 확보를 했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외상으로 해서 하시고, 다음 추경 때 어떻게든 지원해 드리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같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본부에 예산을 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금액까지 제가 정해서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 정도였지만, 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했더니 도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경모 의원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니 너희들 돈으로 어떻게 해 봐라, 이런 방식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은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 중에서 지역 밀착형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 구조하고 물품 구입 해서. 보니까 청사 기능 보강 사업이 25건 정도 해서 33억 2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 해가지고 부여 구룡면 외 12건 해서 1억 94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별도로 의원 사업비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의원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하니 너희 예산 안에서 하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대부분 의용소방대 쪽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100억에서 110억 정도 사이 됩니다. 그중에 청사 보강이나 기능 보강 이런 부분도 물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군에서 일부 부담합니다만, 전체적인 실링에서 움직이는…….

실링 내에서요.

예.

사실 다른 일반 기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별도의 돈이, 의원 밀착형 사업비로 배정되는 것이 해당 사업장으로 내려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별도의 안을 내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방본부 내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건데, 의원들이 밀착형 사업이라고 사업을 지정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본부장님 대답하기 불편하신데 자꾸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과 함께 내년 초에 추경 때부터는 다른 방법이 찾아질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구내식당 사업 운영비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방학교 방문을 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날 저희들이 먹은 식사가 소방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먹는 식사하고 똑같지 않은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똑같아야 됩니다. 차후에 혹시 또 의원들이나 의회 직원들이 방문하게 되면 실제로 그날그날 미리 정해진 소방관님들이 먹는 식사를 그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대 그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당연히 다 이해하실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액이 10억 18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게 식비죠, 대부분?

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26페이지. 담당 과장님, 도움을 드리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본서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저희가 위탁 보조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 말고 외곽 안전센터는 인원이 27명 이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3교대로 가면 1식 인원이 9명 내외거든요. 그런 데는 위탁을 할 수 없으니까 조리원을 둡니다. 조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대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부식비를 줍니다.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17개 직속 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리를 하는 개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17개뿐만이 아니라.

여기 예산편성 된 거는 본서하고 특수구조단하고 17개고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끼당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 빼고 순수 식재료비만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이렇게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 충남 도내 소방공무원의 1식 단가가 평균 6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게 전국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6500원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건비, 연료비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렇게 볼 때 전체 금액 중에서 인건비·연료비 등등이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50%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은요. 그러면 3300∼3400원 정도가 식재료비라고 추측이 되어지네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소방학교 방문했을 때 구내식당 1인당 식비가 거기는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6000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위탁 회사에 이익까지도 포함해서 역시 거기도 순수 식비는 3000 몇백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학생들의 식비 단가를 조사했습니다. 유치원은 제외할게요. 순수 식비입니다. 초등학교가 올해 ’24년도에 3500원이었다가 내년도에 4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중학교는 41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평균치를 낸 겁니다, 인원이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 식비 차이가 꽤 돼서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4100에서 4600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이거에 비하면 소방관님들의 식사는 일단 굉장히 열악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특징이 사기 그리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두 가지 사기와 명예 안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거는 자존감이고요, 그거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또 본부에서 만들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식비는 사실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하면 이 식당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난해보다는 평균 단가를 1인당 6000원꼴에서 내년에는 6500원꼴로 예산편성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인건비 그런 기본적인 거 제외하면 순수 식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높여 간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게 한번 문제가 돼서 중앙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내년 초부터 어떻게든…… 글쎄, 추경이 2월쯤에 있을지 3월쯤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년 초부터 분명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절대 부족한 액수예요. 절대 부족한 액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하나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내 여러 국이나 과들의 국외 교육훈련 또는 국외 체험 견학 등의 프로그램들을 제가 전부 찾아본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과·국들이, 이거 일반 우리 도청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터라 제가 소방본부의 국외 교육훈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액도 그렇거니와 교육훈련을 가는 대상 인원을 보면 소방정책관리자 국외 연수가 2명 그다음에 화재조사관 연수 2명, 모범 구조대원 1명, 미국 EMS 실습 1명, 미국 상황 관리 과정 교육 2명, 소방 정보화 기술 박람회 참관 1명 해서 모든 행사가 1명 또는 일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체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소방청에서 17개 시도의 분야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전부 소방청의 교육훈련입니까?

예, 소방청의 N분의 1로 가는 숫자고요, 그거를 충남…….

예산은 본부 예산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자체에서 이런 국외 교육훈련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해외 테마 연수가 있습니다. 정책관리자 과정 말고 해외 테마 연수 33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배낭여행 비슷하게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보내는 부분입니다.

배낭여행으로?

예, 그런 개념으로요.

소방관들 해외 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는 게 좀 특별하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이라는 조직은 자부심·명예 등의 사기를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라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이 마땅해 보여서 이런 부분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 정원이 4266명인데 그거를 따지고 보면 국제화 여비 또는 국외 공무 여행 여비가 좀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좀 확대하려고 예산 부서와 같이 늘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확보가 돼서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적지 않게 편성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불이나 미국 불이나 한국 불이나 똑같아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적다고 그러는 건 사실 도청에 직접 근무하는 소방본부 인원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일선 서에서 현업을 담당하니까 상대적으로 본청 인원이 적어서 그거 비례해서 인원을 적게 주고 예산이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은, 426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266명의 충청남도 소방관님들의 사기와 안전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 법에 의해서 주택들은 기본 소방시설을 갖고 있게끔 되어 있죠?

예, 지금 소방시설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몇 년째…… 8년째?

예, 2017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되어 있으니만큼 국민들이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했던 건물이라는 이유로 또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또 주택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소방본부가 이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설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유독…… 글쎄, 이거는 국민들이 당연한 의무로 알고 해야 함이 더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 국민들이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화재에 대해 스스로가 갖는 경각심은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단속을 겸하든지, 그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속으로 인해서 스스로 설치를 하게 하든지,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하면서 예산은 3억 9000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본인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지원하고 설치해 주고 해마다, 벌써 8년이라는 기간이, 소방시설법이 생기면서 함께 시행이 됐을 것 같아요. 기존의 집들은 많이 안 됐을 것이다. 이제 7, 8년이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정식 소방시설이 들어가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가 들어가면 허가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감독도 하고 저기를 하는데, 단독 주택은 사실 허가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은 해 놨는데 그거를 사후에 감독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 제정 이후에 신축하는 것들은 건축 부서에서 ‘소방시설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는 소급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대상 중에서 시청이나 군청에서 화재 취약 계층 자료를 받아서, 그 대상이 한 17만 개소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홀몸 어르신 계시는 데, 장애인 가구 이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대상은 기존 대상이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데는 사고 개연성도 있으니까 먼저 지급하자 하면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거 유사한 게 지금 5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화기를 갖추라고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 감독할 수 있는 저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가 신규로 나올 때는 제조사에서 당연히 소화기를 넣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새로 사가지고 등록을 다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갖춰야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제한할 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도 관련 업계 이런 데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소화기는 모든 차량은 아니죠? 몇 인용 이상부터…….

5인 이상.

5인 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차량부터?

예.

일반 승용차는 4인으로 분류가 되나요?

일반 승용차가 보통 5인입니다. 앞에 두 자리, 뒤에…….

거의 모든 차량이 다 대상이네요?

예,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소화기도 그렇고 주택용 소방시설 사업도 그렇고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하고 밀접한 관련을 지어서 법이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큰 비용이 아니고. 자동차 소화기가 얼마 정도 합니까?

소화기가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그 정도죠? 그러한 법들이 시행될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설치할 만하다라는, 우리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본부가 지원해 줘서 설치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또 인력도 그렇고. 참, 주택용 소방시설 달아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돈으로 주나요?

저희가 주로 의용소방대에 일정 금액을 주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3억 6000이라는 예산 안에 인건비도 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 구입비하고요.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 등등이 그럴 만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어요. 20만 원이라면 문제가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원이나 설치 해 주는 거에서 벗어나서 단속 위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원들의 지역 밀착형 사업비를 기존에 실링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로 그 돈만큼은 소방본부로 예산이 건너가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이 사업 자체가 그래요. 의원들이 자기 지역 내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예산과장님, 내년 초에 같이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실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비 문제도 해가 바뀌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경 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급식비 수준의 식비로 소방관님들이 식사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오늘 예산 심의에 걸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상임위와 소방본부가 관심을 가지고 꼭 개선토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무원들은 정액 급식비가 있습니다. 14만 원이라는 게 있고요, 14만 원 범위 내에서 갹출을 하는 거죠. 돈을 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갹출한 거든 지원해 주는 거든 다 해가지고 1식이 6000원인데, 내년부터는 6500원 정도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지원하든 개인의 급식비에서 보태서 하는 거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수 식품비가 3500원 정도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 단가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급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상의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제 식비가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되도록…… 내년에 4600원이네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3500∼3600원대에서 1000원 정도를 인상해야 되는 건데, 단순한 수치로 놓고 보면 너무나 마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추경 때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서 보면 오천119안전센터 출동로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어요. 신호등 설치도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출동 관련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아니, 도로 개설을 하면 도로 개설 주체에서 신호등 설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칙적인 건 그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시군에서 해도 될 것 같고－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셨어야지, 이런 거는.

하여간 지금 해당 시군에……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대로 모든 게 완비가 되어 있는데 소방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 원인자 부담이라는 부분을 들어서 소방에서 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출동할 때 필요한 신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출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우선 신호가 되고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가 출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겸용해서 버튼 조작도 가능한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군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관심 갖고…….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헬기 2호기 지금 제작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한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 유예가 두 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전에 단가를 받아봤는데 이탈리아산은 230억이었고요, 카이(KAI)에서 제작하는 것이 －카이에서 그때 들어온 것이－ 한 290억 정도 해가지고 한 60억 이상 가격이 더 높은 걸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산, 레오나르도(Leonardo S.p.A.) 사하고 계약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지금 1호기 수리하는 부속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제반 경비를 따지면 굳이 외국산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카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물론 그 수준에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지만 가격 경쟁력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상당히 아쉽네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소방 헬기를 우리나라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지 않나, 굉장히 아쉽습니다.

산림청 헬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외산이 많은데 지금 국산화가 진행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국산화로 많이 대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시죠.

예, 일단은 이때 참여를 안 했어요. 입찰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리하는 데 부속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이 있더라고. 그러면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계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해 예비비 사용한 게 있습니까?

올해 예비비 별도로 사용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소방본부는 예비비가 주로 어떤 때 쓰여지나요?

비상 상황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동원이 많이 되는 경우, 예컨대 풍수해로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고 그러면 그때 급식이든 긴급 물품이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긴급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대규모 긴급 상황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2% 이내에서 예비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아까 예산서 보니까 한 70% 정도 삭감되는 것 같던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800이나 삭감되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아까 급량비 얘기도 했습니다만, 긴급하게 제복·조끼 같은 것도 사고 했는데요, 실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정합니다.

어쨌거나 언제 또 어떻게 긴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법정 비율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됐고 또 비율하고도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분리돼서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에 소방 활동 손실 보상금이라고 예산 500만 원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이런 보상이 나간 게 있습니까?

올해 3건인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3건에 255만 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쉽게 얘기해서 차 한 대 부숴도 500만 원은 넘을 텐데.

이거 말고요,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따로 있고 또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손실보상금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저기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외부에서 소방 활동을 하면서 예컨대 길이 막혔다, 그런데 차를 옮기는데 훼손이 됐다 그러면 손해를 본 분이 소방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면서요.

배상책임보험은 또 따로 있고요.

그거는 책임보험에서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상책임보험은 저희 과실로 인해서 저희 귀책 사유가 많은 거고요, 손실보상보험은 저희가 적법하게 했는데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저는 500만 원이 너무 적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차 한 대만 건드려도 500만 원이 훌쩍 넘을 건데, 좋은 차는.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4년도에 3건 맞고요, 3개년 평균 해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지출돼서 규모는 작습니다만, 평균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보시면 문 개방 하면서 고장 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의용소방대 해외 봉사활동 인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일단 도연합회는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각 소방서에서 또 시군에서 예산을 대 주면 더 많은 인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3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명이면 30명 인원 배정은 어떻게 시키냐 이거죠.

연합회,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 연합회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들이 했는데, 저희가 누구누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연합회장분들이 내부적으로…….

각 서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연합회에서 연합회 두 분 회장님이 －각 소방서 연합회 회원들이 도연합회에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각 서에 골고루 배분돼서 참여를 같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예, 이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많은 서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소화기를 보급하는 데 자부담이 있어요, 소화기 자부담이 20%가 있더라고.

저희들이 전액 국비나 도비 아니면 시군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사항이 아니면…….

아니, 소화기를 자부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누가 자부담을 하냐고.

도에 재정이 충분하다면 100% 도비로 해서 주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일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소화기 한 대를 보급받는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한 적이 있냐고요. 없을 거예요.

의소대연합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취약 가구에서 일부 부담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부담 없이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기를 해 보고요.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도민들은 자부담 20%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20%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는 도연합회 회비로 서포트를 좀 해 준다고…….

아, 연합회 회비로요?

예.

그러면 연합회에서 보조해 주는 거네, 명분이 자부담이지.

예, 그런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아무튼 소방관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고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예산이 배정되면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단답형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보험 관련된 사업과 예산편성 된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렴감사과 쪽에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이 있고, 또 예방안전과 쪽에 의용소방대원 단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이 있고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일단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은 대상이 4400명, 122쪽입니다. 4400명인데, 소방관 4266명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포함해서 －모든 직원을 다 포함해서－ 예산은 7920만 원이고요,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은 1인당 보험료액도 적지 않아요. 38만 5000원이고 4266명 해서 16억 4000 정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순수한 질문이에요.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에서 공무직·기간제 분들은 모르겠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소방본부와 직원으로서 함께 가는 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대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업무를 하면서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소송에 휘말렸을 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서포트해 주는 건데, 기간제하고 공무직 분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저희들 4266명하고요, 기간제근로자가 112명이 있고 공무직 스물두 분 해서 가입 인원이 4400명입니다.

제가 반대로 물어봤네요.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은 4400명 다 포함됐고,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공무직까지 포함을 해 볼 수 없는 건가…….

그 부분은 선택적 복지 포인트라는 게 제공돼서 거기서 일괄 공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의용소방대원 현원이 몇 분 계시죠?

정원은 1만 620명이고요, 현원은 8900여 명 정도.

현원보다 1000여 명 정도 부족하죠. 의소대 단체보험 사업 관련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올해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보험료는 조금씩 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산을 세울 때 매년 정원으로 이렇게 해 왔나요?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상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공무원에 준해서 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드는데요…….

단체보험의 취지는 충분히 필요한데,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변동이 가능하지만 정원을 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정원까지는 신입 대원을 계속 충원할 수도 있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편성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단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매년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여서 ’25년도 편성을 할 때는 ’24년도 현원 플러스 10% 정도 올려서 한다면 조금씩,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험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말씀을…….

예,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정원은 변하지 않는 수인데, 현원은 매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아주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느껴졌고요,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소방시설 보급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시고 했어요. 그 사업에 소화기 보급이 있고, 또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던 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이라는 사업에도 소화기 보급이…… 소화기 보급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예방안전과 사업이에요, 사업이 둘 다. 그렇죠?

주택용 소방시설은 예방안전과 사업이고요, 의용소방대와 관련되는 거는…… 아, 그거 다 예방안전과…….

예방안전과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은 분명히 다르기는 한데 대상자로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서에서 직접 보급해 드리는 거, 아까 말씀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설치하고 갖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의소대 사업분, 말 그대로 의소대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달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사업을 같은 과에서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굳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같은 거여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아까 이재운 위원님한테 주시기는 했는데, 의소대 소화기 보급 사업을 보니까 1년에 850개 정도예요, 자부담 하는 거 포함해서. 850개를 16개 의소대연합회로 나누면 사실 몇 개씩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취지도 좋고 의소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원을 해서 한 연합회에 많은 양이 가서 의소대원들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850개를 16개소로 나누면 사오십 개 안팎인데, 이거를 일선 읍면동대로 나누면 아주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확장해 볼 필요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다만 실제 설치하는 사업을 의소대원을 동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소화기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 약간 차이가 있고, 또 마을 담당자랑 연결돼서 하는 거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소화기 보급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사업 주체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소대에서 하는 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 외국어 통역 봉사자 운영 관련한 사업이 사업비가 －사업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200만 원인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아까 보험 같은 경우 일이백만 원이라도 아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건데, 일단 119상황실로 외국인들의 연락이 매년 늘어나고 있겠죠, 외국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연평균 30건에서 많을 때는 40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당 2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러면 통역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거죠?

삼자 방식으로 하거든요. 외국인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 풀로 관리하는 인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삼자가, 저희 상황실 직원, 신고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삼자가 통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꽤 많은 국가의 통역 봉사자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언어를 하고 있고 나라별로 지정을 해서 통역 봉사자는 18명이 있고요, 동남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119를 부르는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통역사분들에 대한 사업으로 간담회하고 통역 수당 2만 원씩 그렇게 했는데, 역할을 하는…… 통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의사소통이 되어야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당을 좀 더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소방본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도 좀 높이고 이런 측면까지…… 제가 너무 크게 확대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니까－ 상향을 한번 증액하는 거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건당 2만 원 같은 경우는 도에 자원봉사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면 그게 달라지는데, 그냥 집에 계시다가 외국인이 통화했을 때 연결해서 삼자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좀 자유로운 거고요, 다만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해마다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따로 그런 거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가도록…….

예, 말씀 주신 대로 수당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본부로 초청해서 견학도 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소방학교 관련된 사업 중에 －268쪽에－ 국제화 여비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지원 근거를 충청소방학교 공동 운영 규약 제1조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충청소방학교 공동 운영 규약이라는 것은 충청소방학교의 존재 목적을 다 담고 있으니까 분명히 모든 사업에 다 연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코로나라든가 이전에라도 있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공동 규약이라는 것이…….

아니, 공동 규약이 아니라 국제화 사업이.

일단은 천안에 충청소방학교가 있을 때보다 청양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 요원들부터 선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습득을 위해서 이 부분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교수 요원들의 국외 연수가 전혀 없었나요?

전에는 국외 업무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국제화 여비로 해서, 단순히 국외 업무적인 거를 떠나서 교수 능력 향상 이런 목적으로 해서 국제화 여비로 편성…….

지금 교수분들은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

충청학교에 속해 있는…….

충청소방학교 소속의 소방공무원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쭉 소방본부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수, 특히 국외 연수 관련해서 있기는 한데, 타 기관, 교육청, 도 본청 이런 데 비해서 외국 연수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 중에 신규 사업으로 1억 3000을 배정해서 교수 요원 국외 연수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뭘까라는, 취지나 여러 가지가 궁금하면서, 물론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죠, 많은 학생들, 소방관을 양성하는 큰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4000여 명의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 국외 연수 혜택은 사실 아주 빈약한데, 전체적인 밸런스에 비해서 전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연수 예산을 편성했길래 그만큼 교수 요원들에 대한 연수가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서 일부를 우리 소방관들한테 해외 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약간의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충청학교의 교수 요원들이 저희 충남 직원만이 아니고요, 충북하고 세종·대전 소속 공무원들도 와서 근무를 합니다.

4개 시도.

예, 그리고 일단은 실화재 훈련 같은 경우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연수가 필요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아무래도 천안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가 여건도 좋고 좀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소방공무원분들하고의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4개 시도의 교수 요원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이 예산은 순수 도비거든요. 우리 충남…….

아니, 공동으로 그쪽에서 다 분담금을 냅니다.

아, 1억 3000씩 나머지 3개 시도도 부담을 한다?

예, 그쪽의 예산이 다 저희 쪽으로 같이 소방학교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담금 낸 거 갖고, 그 속에 있는 예산 갖고서 한 것이다?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교수 요원에 대한 연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일반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연수, 특히나 해외 연수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사기 진작이나 위로 차원이나 여러 가지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아니면 다음 예산을 －’26년 예산을－ 세울 때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예, 저희가 사기 진작 프로그램으로 －독도 아카데미도 있습니다만－ 힐링 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내는. 그런데 국외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묶여 있는 상태고요, 1년에 한 차례씩 1% 범위 내에서 재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구 개편이 일부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충청소방학교에 장비관리센터라는 부서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번에 생겼죠. 그런 경우는 기구 개편을 통해서 한 거고요, 그 정도 선으로, 정원의 1% 정도 선에서 재배치하면서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본부장 직급하고 바로 아래 서장, 본부 과장들 직급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에서 직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중간 직급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행안부하고 소방청에서 공감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간에 중앙 차원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거기는 상향이 안 되고요, 대전·충남·충북은 동일한 직급으로 상향이 되고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법규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 단순히 저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규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데, 이번에 대전본부장하고 광주본부장 직급 상향 되는 것들은 해당 법규를 개정해서 1월 1일 자부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요, 소방청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존에 행감 때는 당연히 나오는데 예산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든 예산 심의 있을 때 학교나 특수구조단 이런 데, 직할로 되어 있는 데들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구입이 되고 했는데, 일단은 교육 기자재 아니면 사무실 기자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용연한이 있어서 교체하는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이 생기고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더 첨단화된 기자재가 필요하면 신규 보강하고 구입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급 체계 구축 지원하고 구급대 지원하고요?

구급 체계 구축 지원 같은 경우는 주로 자산하고 물품 취득비, 그러니까 구급 차량 교체 이런 부분이고요, 구급대 지원은 거의 인적인 부분, 대원들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이게 물품·자산취득비 부분이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차량하고 장비 이런 시스템 쪽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5쪽, 119항공대 운영하고 항공 장비 확충…….

항공 장비 부분은 말 그대로 장비나 자산 취득 개념일 것 같고요, 항공대 운영은 공공운영비 쪽이 많습니다. 연료비부터 해서 보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항공 구조 장비 확충은 장비나 재료 이런 것들,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된 게 통계 목이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기 할 때 총괄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조금 부가적인 표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동원이 되면 참석 수당, 동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시간당 1만 2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그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저희가 1년에 줄 수 있는 실링이 있는데 50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50시간을 주는 데가, 저희가 가장 많이 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소대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104억이었거든요. 104억인데 올해 114억으로 한 9.5% 늘었고, 참석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하면 의소대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들이 많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소대는 사기 진작도 그렇고 실제 활용 방안도 그렇고 가급적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3차 소방 청사 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 확인을 하고 가급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소방에 정말 애정도 많이 있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원들도 어느 정도 그거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언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홍기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 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도시국 신설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와 주택도시과에 혼용되어 편성된 건축 및 도시공간 지속가능 발전연구 개발 사업 예산을 정리하였고, 2025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홍예공원 정비 사업, 충남 M버스 운영 등 총 17건 173억 3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 소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대해 장기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완·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건설교통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국장 소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5년도 본예산 심사 등 안건 심의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신설 조직인 저희 건축도시국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대상 기관, 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감사 요구 자료 분석, 현지 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제안 하신 사항 위주로 종합 정리 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입니다. 금번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사항 1건, 처리 요구 사항 17건, 제안 사항 70건 등 총 88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