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2022 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제출을 2022년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군부 그룹 21개 단체 중 15위. 그렇게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슷한 군 단위는 4.5개 정도. 그런데 완주군은 법정기금 빼고 나머지 16개라는 기금이 너무 많고, 앞으로 기금액이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내년에도 본 위원이 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 뭔가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본 위원이 보고 그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금 수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평가해서 등수까지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기금 수가 적을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과분석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요. 통폐합 관련해서 과감하게, 뭐 관련 단체가 있지만 관련 단체 설득하시고…….
기금 없다고 사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예산에 태워가지고 얼마든지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금을 적금식 기금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했으면 좋겠고,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아니면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금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