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충분한 심사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종합적인 의견들이 이런 결산감사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길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 중에 어쨌든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돼서 집행이 미묘한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이 승인되고 나면 예산을 세울 때, 시기적으로 각각 다르긴 하지만 적절하게 단계별로 예산 요청을 했을 때 불용예산이 안 나오고 이월예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집행금액이 무조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안 되면 넘기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