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민원실․재무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 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7일 울진군 총무과장 김창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청 대회의실을 예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용역보고회 및 수시회의, 공무원특강, 정례조회 등 월10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전시일정 및 예술품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군 행사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가 있으면 적극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기계약직 임금단가 개선 등 처우개선 검토입니다. 일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2013년부터 월급제로 전환하고, 연도별 각종 수당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인상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은 기존 받는 봉급에 비해 가지고 수당이 조금 적어질 우려가 있다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간제근무자 근무단절 없이 2년 연속 고용 추진입니다. 계절적․시기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 이내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퇴직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금 확보 곤란문제로 되어 있고 사실상 계속 사역의 사유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사역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네 번째, 배낭연수 성과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공무원의 배낭연수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배낭연수 확대에서는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올해도 조금 확대하려고 했으나 예산 사정상 많이 확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학체험관 등 이용자 군시설물 관람 시 불편사항 없도록 하는 조치내용입니다.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계약직 1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학사관 건립 과감하게 추진하라는데 본 학사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울진빌리지스쿨 제도개선 및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울진종합복지회관에 통합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거두었으나 저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아직까지 협조사항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인원만큼 수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관련 자료 제출 중 9쪽 2013년 각 부서별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은 지난 안보세미나 할 때 저희들이 당초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경상보조로 했으나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과학축전은 당초 3억 5,000만 원은 지난해까지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으나 군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행사운영비로 3억 5,000만 원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고, 성립 전 예산사업별 내역 및 집행입니다. 첫 번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은 도비 1억 원이 확보되었고 군비 1억 원이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연내에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 전 승인을 받았고, 두 번째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는 교육부 공모사업이 7월 중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성립전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국․도․군비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각 실․과 군지원 단체법인 현황은 39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41쪽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최근 2년간 현황에 대해서, 43쪽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상용직 6명,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청소하는 아줌마 네 명하고 저희들 부속실에 두 명하고 기간제는 휴게실에 한 명, 주차장 관리에 두 명, 그리고 과학체험관에 두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은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조례현황 45쪽인데 저희 총무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 실․과에서 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및 지원금 운영실적은 최근 저희 총무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조성사업 실적 및 이용평가보고서는 저희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장님,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63쪽에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은 1억 5,000만 원은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고 두 번째, 민간활동지원금 보험금 이장 단체상해보험금은 11월에 납부예정하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되어 있고, 초등학교 상호교류 문화체험 3,000만 원은 학생들의 겨울방학기간에 1월초에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각종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가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사항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고성리에 건립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포장을 고려한 양질의 토사로 조정했고, 진․출입로 8m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16m로 확장했고, 장래시공 부지에 대해 토사처리되어 있던 것을 보기 싫어서 잔디처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보다 4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 현황인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울진기록물평가심사위원회, 울진군정보공개위원회, 울진군인사위원회,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울진군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울진인사위원회를 연간 10회를 운영했고,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8회를 운영했고, 울진군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는 현재 유인물상 8,599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과학체험보조강사까지 다 포함했는데 실제 인건비는 한 3,000만 원이 되고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비는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는 저희들 단체는 보조금액이 똑같았습니다. 똑같고 2013년도에 울진군 이장협의회가 당초 400만 원, 지난해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행정동우회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가되어 1,000만 원이 되었고, 그리고 울진군안보협의회가 지난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리고 울진군삼락회가 전년도 2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순수군비 원전지원금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지난 9월 13일자에 저희 담당직원 3명이 가서 체계적으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 많고 분류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241쪽 무상급식지원 유치원, 초․중학교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연간 190일이고 사립유치원은 연간 220일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유치원하고 초등생이 식당 2,200원, 중학생 2,600원, 고등학생이 2,800원이 되고, 초․중학생은 울진군에서 50%, 도교육에서 50%하고 고등학교는 울진군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100명 이하 초등학교 재학생 및 저소득층에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2013년도 지원현황은 도교육청 전액 지원분을 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15억 원 정도 되고요, 유치원이 4,000만 원, 그다음 초등학교가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3억 1,100만 원, 그다음 고등학교가 2014년 예정인데 6억 7,900만 원,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쪽 성인문해교실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죽변면을 포함한 6개 읍․면에 14개 마을에 214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올해는 전체 교육생에 대해서 지역문화탐방을 지난달까지 다 시행했습니다. 주로 엑스포하고 원자력전시관, 민물고기전시관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현재 저희 부서에는 내년도에는 한 20개 마을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업무관련 등으로 인한 인사조치 현황은 지난 7월 15일자 전 평해읍장으로 있던 노성표 읍장이 성실의무위반으로 현재 총무과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울진군 고등학생 학자금 학교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29억 5,100만 원이 되고, 고등학교가 한 10억 2,000만 원, 2011년도에 10억 2,000만 원, 2012년도에 10억 2,700만 원, 2013년도에 9억 3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대상자는 공무원가족 자녀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257쪽 울진빌리지스쿨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 빌리지스쿨 현황은 1월초에 당초에 52명이 들어 왔으나 현재 30명이 수강하고 있고 올 예산은 3억 4,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용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교육과 차별화되는 교육을, 사전에 빌리지스쿨을 운영을 위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면서 많은 협조를 요청을 하고 학교수업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 같이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261쪽 이장보험금 지급관련입니다. 저희들 전체 이장에 대해 가지고 1,299만 8,400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그리고 혜택이라든가 이것은 상해사망, 후유장애는 상해입원진료비, 상해외래진료비는 유인물과 같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받는데 주로 이장님들이 다른 보험을 가입해 있는 이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조금 되니까 이중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이 보험을 이용하는 이장님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265쪽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현황 및 선발기준입니다. 지금 울진사랑장학금은 저희들이 관내에 1년에 한 번씩 15명에 대해 가지고 7위까지는 100만 원, 8위에서 15위까지 5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울진사랑특별장학금은 스카이대하고 포항공대를 포함해 가지고 입학금 1인당 4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장학금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이 울진군 관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에서는 평점 2.2 이상인 자 중에서는 1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 예체능 분야 도단위 입상자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6쪽은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다음은 268쪽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무과에 기록물관리를 위해 가지고 박민수 씨, 그다음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을 위해 가지고 류경수 씨, 기획실에 영상촬영 및 편집을 위해서 금종현 씨, 엑스포사업소에 곤충여행관 운영을 위해 가지고 4명의 지방계약직을 채용했고, 2013년도에는 과학관에 전문인력을 위해 가지고 장상구 씨, 그리고 총무과에 기록물관리인데 2012년도에 채용한 박민수 씨가 의원면직함에 따라서 신규로 다시 채용했고, 그리고 민원실에 지적관련 계약직을 1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 273쪽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입니다. 저희 직원 지급대상은 공무원하고 의원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하고 사격선수에 대해 가지고 전체 736명에 8억 9,6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278쪽 해외배낭연수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279쪽에 저희들이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82명이 유럽을 다녀왔고 소요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총 참여자는 10개 팀에 76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엑스포는 8개 팀이 67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자료 한번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할까요? 다음은 9페이지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보니까 예산전용 현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산안을 전용한다는 것은 정말 예견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목을, 예산 목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바뀐 예가 많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하고 적용할 때 것은 이런 건 충분히 예견되는 일들인데 이 사항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전용되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과목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을 변경해서, 세목을 변경해서 전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업무들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해가 도래하면 늘 하는 업무들인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세워주었더라면 이런 현상들이 없거든요. 민간경상보조비가 사무 관련비가 넘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 경북과학축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에서 행사운영비로 넘어왔다. 이것은 결국은 민간이전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직접 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미리 예견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두었더라면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앞으로 예산 예우를 할 때도 좀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전용되는 예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 두 건이 울진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각 과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43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 부분은 매년 확인을 하는 겁니다만 아까 전에 과장님 이렇게 말 표현을 문제 삼아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 상용직에 ‘청소하는 아줌마’라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지금 군 집행부의 이 기간제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지금 근로조건도 지금 올 국회에 통과하신 것 여러 가지 사항들 다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 해서 좀 우리도 이제 좀 일반직과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지 저희 총무과에서는 사실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년도 연장 그것도 적용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51페이지, 55페이지, 5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63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6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7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9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울진군 정보공개위원회 이것은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라는 것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보공개 요청 건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꼭 위원회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올해 들어온 것은 그러면 전부 다 위원회 안 거치고 공개 다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공개 안 된 건도 있습니까?

공개 안 된 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공개 안 된 건은 없었습니다. 전체 공개해 주었습니다.

민원인이 공개요청을 했을 때?

예, 이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겁니다.

100% 다 공개를 해 주고 법률적으로 제한받는 것만 공개를 안 했다?

예.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 공개위원회에서 지금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예 못 다룰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같이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논하는 부서입니까, 그러면? 위원회입니까?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된 것은 저희들 공개 안 되는데 법이 그렇게 다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저희들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개할지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올 2013년도에 울진군에 이렇게 공개요청을 했는데 공개요청이 안 된 사건도 없고, 또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정리를 했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군민의 어떤 민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과 연계가 되는 것인데 올해는 이런 사례들이 없었다고 해서…

예, 기록물 정보공개에 관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83페이지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관내 물론 이것은 총무과 혼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지금 울진군 전체 우리 읍․면, 본청, 그다음에 우리 관련된 어떤 기관들,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기요금에 대한 관리를 정말 이 울진군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뭐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다음에 우리종합복지회관 이런 데 대한 전기요금이 엄청난 요금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전기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기요금이 제대로 절약 안 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과다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 부서는 울진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저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기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전기사용 부분들, 이런 부분을 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울진군 전체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전체 나가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총무과에도 그런 것은 파악해본 적 없지요

예, 제가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공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군민들에게 전기를 절약해 달라, 아껴 달라 이것 이전에 우리 공공기관이 정말 사용하고 있는 전체 전기요금도 한번 파악해서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도 내놓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는 이것 큰 부분이 아니고 작은 부분인데 부서별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일률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유리창에 붙이는 뽁뽁이, 에어캡 요즘 가정에서 많이 붙이는 것 아시죠?

예,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어느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준 곳에도 이 에어캡을 창문마다 다 붙여놓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송재원 위원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사도 그렇고 각종 시설마다 보면 유리문, 외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 손실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냉방을 했을 때도 이게 뭡니까, 찬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한번 재무과랑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공공기관들 가면 회전문, 그다음에 뭡니까? 문도 우리처럼 외유리가 아니라 육중한 문 등을 해 가지고 또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장례식장, 그다음 종합운동장, 도서관, 과학관, 청소년수련관 모든 건물을 가보면, 그다음 우리가 군에서 지어준 주민복지과부터 해서 개발과에서 짓는 이런 건물마저 가보면 다 외창입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그 열만 우리가 잡아주어도 우리 공무원들, 특히 야간에 이렇게 추운 데도 난방도 못하고 여름에 그 더운데 에어컨도 못 켜는 이런 것으로 에너지절약을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단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각 실․과, 또 읍․면에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저희 총무과부터라도, 사실 에너지절약에 대한 그렇게 노력이 일단 위원님들이나 저희들한테 군민들한테 많이 우리가 솔선수범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에도 태양광이라든지 또 기타 우리 각 학교에도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도 이 태양광 설치를 좀 해서 여름에 학생들이 에어컨도 좀 켜고요, 겨울에는 난방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집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7개 부서 정도 되네요?

예.

되는데 이게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좀 이 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단체별로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한 40% 이상 인상된 부분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40%는…

행정동우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간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 행정동우회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단체가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실제 통제를 하다보니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있는데 뭐 전에 없는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한번 더 들어갔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어떤 단체를 지칭해서 지적을 하고 나면 돌아서면 바로 아마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참 저는 매일 우리 공직자 600여 공직자를 울진군민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그룹의 울진군민이라고 저희들은 늘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600여 공직자가 울진군민을 위해서 가장 엘리트그룹의 군민인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퇴직이후에 여기에 특별한 사업들을 보면 산불예방, 자연정화 선진지 견학,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물론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울진군에 기여한 것,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다른 처우를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산불예방하고 자연정화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다른 단체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자료들을 보면 다른 단체들도 역시 이렇게 산불예방, 자연정화 이런 것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그리고 최소한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인상시킬 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각 단체마다 다 달라고 조르고 다 와서 큰소리치고 아마 고성도 오고 가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상폭을 이렇게 많은 인상폭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것 풀어주면 절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번 올려놓으면 올려놓았지 이건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외에는 내려오지를 못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들 지금 군비가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가 SOC사업에 지금 기여해야 될 부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잖아요. 복지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SOC 쪽으로 무척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이러면 아마 울진군 군민들에게 가야될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큰 폭으로 인상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심의하는 기관에서 아마 심의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겠지만 이것 심의할 때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초안을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실상 전국적인 공통현상으로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이 퇴직하고도 뚜렷한 군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중앙부처에서 전국공통현상으로 내년도에 보조금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중앙에서 고민하고 있습디다.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저 나름대로는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지역 선․후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있습디다.

행정에 오랜 경험, 또 행정에 경험을 쌓았던 그 경험으로서 사회생활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후배공무원 공직자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같이 논의를 하고 하는 이런 장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사업비가 적용된다 그러면 아마 군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산불예방, 자연정화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3페이지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22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227페이지 과장님,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은 총무과에 한 건도 없습니까? 좀 있지 싶은데요?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총무과에서…

일단 서면으로 접수된 게, 아마 구두야 있겠지요.

다행입니다. 231페이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241페이지 무상급식지원 유치원, 초․중․고 학교별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45 성인문해교육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 업무관련 등으로 인한 인사조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법률적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미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배임은 완전히 결과가 끝까지 돈이 그쪽으로 가서 안 돌아온 것이고, 미수는 갔다 회수해서…

가서 안 돌아온 것은 횡령 아닙니까? 횡령하고 배임하고는 다르죠?

예, 제가 횡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횡령입니까? 배임입니까?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법률적인 용어, 아마 법 적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숙은 실패에 그쳤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여튼 뭐 우리 이런 인격적으로 봤을 때 울진군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논란의 대상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도 이렇게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지나친 과욕으로 일어난 일들은 혹시나 아닙니까, 이런 것들? 어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총무과장 읍․면장 안 해봤죠?

예.

읍․면장을 해 보면 읍․면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읍․면 조직을 이끌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산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또 물론 그렇게 자유스럽게 풍족하게 써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읍․면장들이 이 지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자유스러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활용하고 편법을 쓰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혹여나 이쪽 상황은 그런 상황도 겸비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ㅇ{.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서류상으로 입증할 길이 없다?

예.

RO사건하고 비슷한 사건 같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장의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들어 보면 읍․면에 분명히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정도는 월1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자리에 함께 하면서 가벼운 5,000원짜리 정식이지만 한 20명씩 불러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경우도 한 달에 몇 차례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속으로 도대체 이러한 예산들은 정해진 예산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도 생깁디다. 그렇다고 읍․면장이 박봉을 털어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기획실에 있는 감사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 읍․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로 이런 사건들은 읍․면에서 좀 일어나거든요. 읍․면에서 인건비를 전용해 가지고 했다는 사항들, 그게 간혹 착복을 한 경우도 있지만 변칙을 통해서 활용했던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나중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읍․면장이 한번 되어 보시면 읍․면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찾아서 이런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53페이지 울진군 고등학생 학자금 학교별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257페이지 울진빌리지스쿨 운영현황 및 사업평가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빌리지스쿨이 2013년도 올해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학생수도 그렇고 수강인원이.

예.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2명이 수강을 했지요?

예.

그런데 남부도서관 쪽에 63명이나 했습니다. 맞지요? 전년도에.

예.

그런데 올해는 남부 쪽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전체 30명 중에.

남부 쪽에는 3명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거리가 멀다는 그런 사유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좀 학교수업시간하고 못 맞춘다.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좀 참여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이들이 시간 10분을 다툽니다. 10분을 다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녁식사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인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거의 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튼 올해에 2013년도에 복지회관 쪽으로 옮긴 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옮겼다고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두 군데 있었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지금 무슨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종전대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어디를 하든지 한 군데로 해야 됩니다. 이제 종전대로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도…

참여인원이 적은 쪽을 남쪽으로 이동해서 남부도서관 쪽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학교에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실상 올해 하기 전에도 학교에도 충분히 협조를 학교의견을 들었고요. 들었는데 앞으로 사실상 후포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울진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제도인데 조금 학생들하고 참여하는 율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저희들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참여시키고 학생들한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학원까지의 이동거리를 편의를 좀 제공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여기 빌리지스쿨에 대해 가지고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옮겨와서 이렇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쪽 어쨌든 간에 빌리지스쿨에 대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희망이 꿈이 얼마나 컸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데 이것 진짜 올해 이렇게 옮김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렇게 되었고, 또 어쨌든 간에 인재교육 양성에서 한두 명이라도 2013년도에는 빌리지스쿨을 해서 아이들이 서울대학 쪽이라든가 스카이 쪽으로 4명이나 갔지 않습니까? 4명인가 6명인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재양성이 지금 전체 학생들이 다 가기를 원합니까? 그런 차원으로 빌리지스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상당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대 가고 이래 참 긍정적인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울진군 전체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 데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호하고 했던, 그리고 또 울진군 같은 데 또 사실은 읍내리 쪽, 이쪽 북쪽은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만 남쪽으로는 그런 기반시설이 학원가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빌리지스쿨을 운영해서 제대로 아이들이 학습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2013년 올해는 아이들 학원을, 교육장을 옮긴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검토하셔가지고 종전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학부형들의 그런 요구도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지요, 학부형들의 요구가?.

후포 쪽에서 많았고요. 많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라는 것은 첫째 개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들 저희들 학창시절 다 거쳤습니다만 이제 물론 시간이 촌각을 다투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학생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 이러는데 사실 도시에 가도 학원을 갖다가 30분 내에 갈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좋은 제도인데 하여튼 좀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그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쪽으로, 학교로, 많이 참여하는 학교 쪽으로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이장들 중에.

지난 해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는요?

아, 올해 받은 사람이 없지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북면에 이장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받아서 얼마 정도?

그때에 상해입원진료비인가 이래 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안 다치는 게 다행이기는 한데 보험이 들어 있어서 안 다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것 일하다가 다친 그런 분들이 없네요, 그렇죠? 수혜를 받은 분들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들어가 있어도 이 보험은 사용 안 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임보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홍보가 덜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장 이게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이라는 것은 이게 들면 다 소멸이거든요. 그냥 소멸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공제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되어서 할증률이 더 불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이니까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집안의 작은 일들이라도 하다가 상해 시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업무협조해서 바로 바로 해서 이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보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보험 적용했다고 해서 이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상해보험은.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상해가 있을 때는, 이건 아마 홍보 부족일 것이에요.

예, 한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해서 꼭 이 보험이 이장들의 어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상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험금 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총무과에서 이장님들로 해서 업무협조 많이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각 우리 실․과라든지 우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해당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걸 각종 회의 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위원님처럼 그런 얘기가 계속…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장들이 단순하게 우리 뭐 울진의 소리 이런 것을 배달해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장님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금도 지급을 해 주고 연수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관에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읍․면에도 전달 안 될 뿐더러 또 읍․면에 전달되어도 그 부분들이 마을까지 안 됩니다. 아침에 전달되어서 방송만 한 번 해 주면 혼란도 없고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많은 전화가 올 이유도 없는데 그걸 해 주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공유를 못한다면 이렇게 이런 보험금 지급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모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좀 유념해서 같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각종 회의 때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복합니다마는 현장에 나가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의 공유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몇 배입니다. 더 많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현황 및 선발기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수원 쪽 KPS 직원자녀들 중복장학금 지원하신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 한수원의 학자금 지급이 70%는 보조이고 30%는 자부담이랍니다.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 분을 그다음 해라든가 월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KPS측은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회수결정은 안 내려왔는데 기관경고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경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관경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

그러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까?

돌려받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 같습디다. 그 30% 자부담관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울진사랑특별장학금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울진장학재단에서 지금 장학금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론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선발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장학생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앞서서 물론 학생들에게 어떤 경쟁의식을 고취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딱 목적을 줘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군민들, 출향인들 전체 함께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든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이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은 정말 희망이 보이는 학생들에게 앞일을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줄 수도 있는 것이 장학금이고, 또 성적이 특출한 사람들한테 고생했다고 격려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울진사랑장학금이 많은 군민들과 출향인들과 함께 하는 이 출연을 해서 하는 장학금을 이렇게 어떤 한정된 모습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장학취지의 목적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 장학금 올해도 신청을 하면서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전부 다 지금 강남에 몰려 있는 현실상황과 같이 한 쪽으로 쏠려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장학금들은 좀 더 균형있고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에도 보살펴 볼 줄 아는 이런 장학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겠지만. 너무 특권만 뽑아놓았을 때 나머지 이 많은 군민들의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한수원에서 그냥 가져오는 장학금, 일률적으로 주는 장학금도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가 모아서 주는 장학금인데, 그러나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도 격려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도 한 명도 해당이 안 되죠? 학력고사 안 쳤기 때문에 한 명도 수능학력고사입니까? 수능 한 명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군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 타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제2의 고향으로 앞으로 여기에 살 아이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장학기준을 한번 세심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보다도 울진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에게도 격려하라 그런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장학재단이사회 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더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을 좀 균형성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보다도 하여튼…

그러면 전부 다 앞으로 강남에 모이듯이 한 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러면 학생들 다 지금 이 사고에 살아야 됩니까?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그래서 대학장학금이 좀 늦게 나왔습니까? 평소에 등록금 내는 시기를 놓치고 학생들 100만 원씩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법 늦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작년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빨리 했는데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없는 이유가 학생들 성적표 자체가 늦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학생부에서 대학의 일정에 성적표 나오는 것 해 가지고 최대한 당겼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수업료 낼 때 좀 보탬되도록 하자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대학의 성적표가 늦게 나와서 늦었지 저희 행정사항은 지난 해보다 더 당겼습니다.

지금 KPS 직원들 때문에 한 5년간 6,000만 원이 그래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회수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 처음에 자료 우리가 신청서 작성할 때 아버지 직업 같은 것은 안 넣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받았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서류상 저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 힘듭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때도 자료내라 해도 해당 없다는 공문이 계속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직접 얘기를 해 가지고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래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공문 자체가 해당 없다고 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사실 감사중에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검토해 가지고 심각했는데 다행히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도 참, 대학생들 학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그만 딱 끊어주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런 제도 같은 것 마련해 가지고…

이번 감사결과가 종결되면 저희들이 거의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자료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해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배낭여행을. 그런데 이제 그와 대치되는 자료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우리 군정발전 아이템 공모하는 것 있지요, 공직자?

예.

우리가 76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견해와 시야를 확대해 가지고 정말 공직에, 또 우리 울진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켜주는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 공직자의 공모사항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76명이 해외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의 공모사항을 보면, 군정발전 공모사항을 보면 1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600여 공직자가 근무를 하는 가운데 울진군에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고 공모한 사항을 보니까 16건밖에 안 되어요. 결국은 해외배낭연수를 갔다 왔음에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어떤 바깥에 안 내놓고 안 드러내고 혼자서 열심히 공직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해외배낭연수 시에는 이러한 것들 앞으로 좀 알뜰히 잘 살펴와서 우리 선진화 쪽과 우리 울진군 쪽에 접목해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에 군정발전에 대한 어떤 공모나 아이템을 제시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한 건씩 같이 한번 곁들여 제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사전에 해외배낭연수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서 가서 가서 그런 우수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진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이래 된다 그러면 군정발전에 대한 공모사항도 더욱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꼭 공지하고 강요는 안 하더라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군정발전에 대한 공모사항이 더욱더 늘어나고 혹여나 총무과에서 너무 우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기를 위해 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지 공직자들하고 설문조사도 좀 해보세요. 해보고, 공직자가 요즘 자칫하면 가만히 있으면 2등 하는데 잘못해서 앞에 뛰어나갔다 그러면 저쪽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여론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런 쪽에 앞장을 안 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것은 뭐 총무과에서 인사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어떤 욕구를 다 충족 절대로 못시켜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다,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팽개쳐버렸을 때는 정말 자칫하면 이 총무과에서는 과장님 직책이 정말 악한 직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도 해 주어야 한다. 하고 근본대책도 서로 강구를 하고 정말 아픈 곳이 있는 직원들은 어루만져주는 가운데에서 사기를 진작시켜주어야 이러한 업무들도 아이템도 제시가 되어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2등 하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배낭연수 시에도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자율성 있게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법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없으십니까?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대두된 이야기인데 읍․면 산업계 직원들, 꽃길조성 때문에 거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데 이걸 민간위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위탁하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또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공무원이 그런 단순노동에 가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하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들이 본인의 자세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울진군 관내에 청소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2개 업체.

청소업무,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지금 미관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증원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마는, 지금 내년에 청소대행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직영으로 하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이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다시 위탁을 주더라도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사항에 포함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저도 종전에 비해 가지고 청소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 해 놓을 때는 당초 의도와 달리 사실상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종전처럼 되지 않고 이래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인원 하나를 늘리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 전혀 불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어차피 환경미화원직들도 사실 우리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무기계약이었죠.

무기계약이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뭡니까? 지금 증원 관련해 가지고는 완화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청소는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서면 같은 경우는 청소차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지금 청소를 치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청소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63페이지에 우리 초등학생들 일본문화체험 가는 것 지금 개인이 일본을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을 지금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은 좀 한번, 우리 교류지만 다른 데도 우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증원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증원에 대한 재량권이 저희 자치단체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런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고…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올해도 이렇게 상용직을 다시 뽑고 해서 고용한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된 이런 환경미화원직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저는 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현재 인원 상황에서도 조정하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일부라도 그렇게 상용직이라도 하고, 또 그 외의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인원이 이제 이렇게 증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준이 완화가 되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 있을 때는 분명히 아침에도 보고 더러우면 치우고, 오후에도 치우고, 밤에도 보면 더러우면 치우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히 김장철에 가면 온 데 배추가 붙어가지고 많은 데도 청소차는 아침에 한번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분리를 지금 해서 배출하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분리해서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한꺼번에 그걸 쓰레기차에다가 싣는 것 과장님 아시죠? 그렇다면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아니, 우리는 군에서 분명히 분리수거하라고 하고 정부에서 분리수거하라고 해서 분리수거하는데 우리는 했는데 가서 한번 봤는데 그것 분리수거한 것 분리해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넣더라. 충격이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여튼 뭡니까? 본 위원장이 어쨌든 계속 무기계약근로자분 해서 비정규직 관련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총무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한 것 과장님도 아십니까?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3회 째인데요, 올 11월 1일날 우리 경상북도 도내 김관용 지사도 참석하고요, 올해 3회째입니다. 도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여타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가족들 해서 한 2,500명이 참석을 하고 벌써 3년 째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개선해 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어차피 상여금, 복지후생, 경영성과급 등 이런 부분들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전에 옷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 옷도 옷을 받고 싶어서, 또 저도 옷을 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똑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차별을 받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 또 직원들 간에, 또 우리 군민들이 볼 때도 좀 발전지향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좋고요. 저희들도 사실 무기계약에 대해서 아까 1인당에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것은 사실 대폭적으로 올린 겁니다. 올리고 그 내용을 다 보면 정규직보수 물론 호봉은 다릅니다마는 정규직의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저희들이 임금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더 해 줄 수도 있지만 무기계약하고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울진군에 총액인건비를 한 7억 정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해 가지고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에 대해서 올해부터 2014년도부터 처우개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 목에 다 하니까 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아까 옷 관계는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했는데 무기계약직은 현재 82명중에 69명이 피복비가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작업복이 아닙니다. 아닌데 피복비도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선이고 저희들 옷은 1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통일성을 위해서 무기계약자들이 동의를 한다하면 같은 옷으로 복장을 통일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부터 차츰 검토해보겠습니다. 1년에 다 하려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뭡니까,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근무한다는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어떤 소문들은 공무원들도 우리는 우리 돈 내서 하는데 무상으로 해 준다 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도 공무원들이 낸 만큼 우리도 돈 내고 아니면 전체 우리가 돈을 다 주고서라도 좀 똑같이 안에서 옷을 입고 있자, 너무 어색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죽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은 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무기계약자들하고 의논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한 7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울진군 민원실장 홍보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민원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1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세 건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주택과 주택 간에 민원해소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호 분쟁요인을 검토를 하고 민원발생 시 적극 중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걸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조례와 관련해서 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민원실에 외지인 방문에 대해서 홍보용 특산품 모형전시는 과거에 모형전시를 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전시품의 순회설치 등이 사실상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에 모바일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구축은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세운 부분이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으로 과목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3개 시․군 일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했고요. 예비비나 성립 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상용직 및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현황부분입니다. 민원팀에 기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있고 부동산관리팀에 두 명, 지적팀에 두 명, 지리정보팀에 한 명 있습니다. 민원팀은 여권 국비를 받고 있는 여권이고, 부동산관리팀에도 두 명이 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 국비부분입니다. 지적팀의 두 명은 지적도 발급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고 그다음 등기를 하는 보조요원, 지리정보팀은 도로명주소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근무현황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까지 지금 현재 1년 10개월 그렇게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조례는 총 11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적용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담당자가 공무원공제 등에 대한 가입조례부터 읍․면 위임조례하고 울진군 건축조례, 그다음 도로명표기 조례 등 11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각종 예산 미집행 현황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 저희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3,000만 원이 지금 시설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 민원실 표준모델을 지시를 하겠다 해서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초 중에 입식으로 되는 민원받침부터 몇 개를 1차적으로 저걸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1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은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번을 개최를 했고, 울진지방건축위원회는 구성은 법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번 개최를 했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도 1번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법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도로명주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 및 사업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빈집정비사업과 2013년도에 빈집정비사업 70동에 대해서 7,000만 원씩, 7,000만 원씩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에 2013년도 빈집정비 읍․면 별 내역은 옆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2012년도 빈집정비 70동에 대한 부분의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에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최근 2년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충 다가 건축에 대한 건의 또는 진정부분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18쪽입니다. 파란 페이지가 있는 뒤쪽입니다. 여기에 민원실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5건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주택개량 읍․면별 내역입니다. 75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뒤에 19, 20, 21, 22는 개인별 명부, 그다음에 23쪽은 2013년도 빈집정비 읍․면별 내역입니다. 62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4쪽은 작년도 빈집정비 읍․면별 내역입니다. 70동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건축허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총 10건이 발생을 해서 고발 2건에 그다음 이행강제금 3건, 자진철거가 5건이 있습니다. 고발은 2건에 대한 현황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건에 대한 내역이 있고, 32쪽은 뭔가하면 자진철거한 5건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세 번째 민원서류접수 처리현황 최근 2년간입니다. 이것은 전체 188건데 진정 84건, 건의 53건, 이의신청 5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부터 각 실․과에다 진정민원이 들어온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불가민원접수, 민원요지, 처리결과 등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쪽에 불가민원에 대한 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25건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한 것은 1,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하이츠입니다. 밑에 마지막 다섯 번째 주택건설관련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주택․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없었음으로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민원실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2페이지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다음 다른 것은 해당사항 없고요.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위에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7,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문종대 등 61명에 3,900만 원, 한집 빈집 정비사업에 얼마씩 동당 들기 때문에 이렇게…

동당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올해는 이제 뭔가하면 집행내역, 지금 현재 62동 6,200만 원을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보조사업은 예산을 올려놓았고요. 집행을 한 부분이 3,900만 원입니다. 그게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게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23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미루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을 해 보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철거하려면 빈집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슬레이트 연계사업이라 해 가지고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를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슬레이트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이 100만 원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주택지 주변에 보면 그런 빈집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석면 그런 게 막 날리고 너무 오래되어서 낡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좀 독려해서 좀 빨리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유권에 대해서가 되다보니까 실제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 집을 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지목이 대지로 있던 게 환원을 해서 다른 지목으로 갈 것 아니냐는, 집을 짓는 게 이제 공간이 시간이 좀 있다 보면 그래서 철거를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지로, 택지로 안 되어 있는데 뭐 주거가 주택을 짓고 있다가 철거하게 되면 그게 다시 거기에 지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한 30～40년 전에 집이, 가옥이 지목이 대지로 해 가지고 죽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데도 뜯으라 해 버리면 혹시 이게 훌 뜯어놓으면 나대지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뀔까 걱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재산의 일정한 부분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은행권이라든지 기타 등에 물려있는 저것도 있고 그래서 뜯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집을 짓겠다고 철거를 했는데 다시 주택허가를 하러가니까 생산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못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전지식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그분 젊어서 굉장히 그런 게 밝은 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집을 못 짓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한 해 빨리 슬레이트집들이 없어져야 되니까 빈집철거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5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18페이지 2013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축허가 등 불법행위 행정조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33페이지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37페이지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첨부자료랑 같이 있다 보니까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예, 맞습니다. 뒤에다가 공문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37페이지 해당사항 없고 혹시나 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 위원님 없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반 할까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7일 울진군 재무과장 이종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군과 MOU체결기업이 체납이 발생할 때는 신중하게 MOU를 체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재무상태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과․소에서 분산 운영 중인 기금 전체를 재무과에서 일괄 총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행 지금 기금이 총무과․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건설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5개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실․과별로 전문성 때문에 실․과별로 기금을 운영하는 게 맞지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군금고 예금은 이자수입이 높은 예금으로 전환하라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군금고 대행기관인 농협은행이 2.85%로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1, 2호 관사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니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2호 관사 부군수관사는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다마는 1호 관사는 작년도 올해 3월달에 이사를 하고 위기청소년보호센터가 지금 청소년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대상 건수를 최대한 찾아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었는데 올해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25억 4,400만 원을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전거보관대 정비를 해서 활용하라는 데 대해서 당초 2008년도에 14대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 다 도난되어 버리고 실제로 4대를 수리를 해서 성류굴에 2대하고 엑스포에 2대를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고 일부 참여자의 지위남용금지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협조해서 주민참여감독이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경북도내에서 전 시․군당 1인당 2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인원이 61명에 260만 원이 감독공무원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전용사항관계 예비비집행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도 해당이 없고, 7페이지도 지금 실․과별로 상용제, 시간제,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 과에도 지금 징수팀, 과표팀, 재산관리팀, 경리팀에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해당이 없고, 9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해당이 없고, 11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은 지금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관리 기타보상금에 1,44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 공사감독 수당이 사업소 별로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차량운영관리에 관용차 유류비나 수리비가 한 5,300만 원쯤 남았습니다. 집행이 덜되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통합 숲가꾸기 2차 사업 등 7건이 지금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사업이라든가 직산 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고성 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주로 많이 한 게 지금 이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방파옹벽 및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도합해서 남명숙수 씨가 도급금액이 10억 원인데 4,3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체상환금 부과를 했고, 평해소도읍육성사업이 한울시공 박중만 씨가 했는데 2,835만 8,000원에 계약해서 73일이 지체되어 가지고 517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올해는 2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3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는, 군청기록관 올 3월 달에 계약한 지금 군청기록관 및 사무실 증축공사가 3억 3,000만 원인데 공기가 지금 캐비닛하고 파티션이 추가로 발생함으로 해서 공기를 20일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고, 보건소관사 재건축공사가 9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올해 해 보니까 지질조사를 해야 돼요. 지질조사를 해서 밑에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조사 내진설계 때문에 24일간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울진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위원이 9명인데 운영을 한 번 했고, 울진부동산평가위원회가 위원이 15명인데 3회를 했고,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유지관리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도 해당이 없고요, 37페이지도 해당이 없고, 38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에 17번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 2012년도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남태영 씨가 기성 해안테마파크조성에 따른 분묘보상에 관한 구제 건에 대해서 이것은 2013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당 280만 원씩 2기 560만 원을 보상을 완료했고, 국공유지재산 내 무단점유건물 신고는 울산의 이상목 씨가 했는데 현장확인을 해서 변상금을 157만 6,000원 부과하고 사용료도 37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또 읍내리 급배수시설 기계관정 취득세 부과는 정당한 적법한 행정으로 처분했고, 읍내 이정인 씨가 군청 내 방치된 폐자전거 처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를 해서 엑스포하고 성류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성면 구산리 안덕권 씨가 군이 대부료 과다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상으로 지금 주변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산출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원안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북면 두천리 주성현 씨가 군유지 분할매각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걸 우리 군민이 보존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분할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장명화 씨가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사동리 재산세를 고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고지가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기준 금고 통장잔액입니다. 전체 일반회계가 1,227억 원, 특별회계가 1,133억 원 해서 전체가 2,361억 원이 통장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4번에 각종 공사 시 하도급 현황은 지역업체들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외지업체는 명세서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전체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가 91명입니다. 그중에 압류가 76건, 압류예정인 게 1건, 징수유예가 1건, 기타 13건은 주로 무재산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재산을 조사해서 추후에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세서는 뒤편에 58페이지, 59페이지 고액체납자 500만 원짜리 이상 명세서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사 1, 2호 및 읍․면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1호 관사는 1월에서 3월까지 전기료하고 좀 납부를 했고, 3월 이후는 없었고 2호 관사가 지금 전체 461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읍․면 관사는 지금 운영비가 없고 시설보수비만 119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사례인데 최근 3년간. 2012년도에 5억 7,700만 원, 2013년도에 19억 6,700만 원 해서 25억 4,400만 원이 부과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주로 재래시장 및 오징어판매장에 3억 4,300만 원,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14억 2,200만 원, 바다낚시공원에 7억 700만 원, 기타 7,100만 원 해서 25억 4,4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63페이지 64, 65, 66, 67, 68, 69, 71,74페이지 여기까지는 환급받은 것이고 공사내역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울진군 금고별 지정결정 관련자료 환원사업 내역입니다. 농협은행이 지금 예치금이 2,360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3억 7,500만 원을 환원을 받았습니다. 환원 받았고, 국민은행에 예치금이 5억 6,2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협은 77페이지이고, 환원사업이 77페이지 보게 되면 농어업발전기금 5억 원 군에 예산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3억 7,500만 원은 지역에 있는 환원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법률구조사업이라든가 농업인․농업인단체지원이라든가 각종 학자금,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78페이지, 79페이지는 농협내역이고 국민은행은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불영사하고 심전회 100만 원, 요양원에 100만 원, 사회복지 울진법인에 200만 원, 자활센터 100만 원, 불영사 100만 원, 심전회 1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울진군 행정차량 보유현황은 전체가 우리 관내 군청 산하에 있는 차는 전부 다 109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주로 차량이 세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차량 보유현황은 총 23대입니다. 주로 내구연한이 전체평균 7년, 8년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10년씩 쓰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보험계약 현황 및 차량별 사고현황은 내역이 죽 이렇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고현황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사고내역은 이렇습니다. 89페이지 원전 신규조세 발굴현황은 신규조세 발굴현황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원전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 탄력세율 관계를 조금 하려고 지금 작년, 올해 3월달에 영광군에서 원전세 지방자치단체 세무관련 담당자 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입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울진군의 부과계장 김광중 계장이 팀장을 하고 해서 각 5개 자치단체에 T/F팀을 구성해서 토론회도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도 방문하고, 안행부에도 방문하고 해서 지금 올 7월 23일에 T/F팀을 수립해서 원전지역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합리화 방안에 위해 2,000만 원 들여서 한국지방세협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고 지난 주 12월 21일하고 22일하고 기장군청 회의실에서 안행부 조세계장하고 광역시에 있던 담당자들하고 시․군 과장들하고 해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안이 무엇이냐 하면 원전 및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지금 발전량 ㎾당 0.5에서 1로 올리자, 1로 인상하자. 그래 되면 현재 한 200억 원 되는 데서 한 400억 원이 됩니다. 되고,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이 지금 이것은 주로 이제 다른 데 지하자원이나 광물이나 수력이나 지하수에는 이런 데는 다 탄력세를 50%씩 가감할 수 있는데 딱 빠진 게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포함을 시키자, 탄력세를. 그러면 50%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한번 해서 저는 이 관계가 정부입법이 안 되면 의원입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치권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2012년 10월 30일 현재 여유자금 금융상품 예치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정기예금에 725억 원, 보통예금에 34억 원, 특별회계에 정기예금에 1,023억 원, 보통예금에 80억 원 그래서 전체로 정기예금이 1,748억 원의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114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현재 금융상품 예치현황은 일반회계가 1,185억 원, 일반회계 정기예금. 보통예금은 88억 원, 특별회계 정기예금은 1,019억 원, 보통예금 100억 원 그래서 전체 합계가 정기예금이 2,204억 원이고 보통예금은 163억 원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현재 여유재원 은행 예치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했는데 정기예금이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20억 원, 보통예금이 1억 7,000만 원, 특별회계 정기예금 했는데 이자수입 23억 원, 보통예금 1억 7,000만 원해서 전체 정기예금 수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4억 원,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3억 5,000만 원 됩니다. 98페이지입니다. 올해까지 지금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8억 원, 보통예금이 1,0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 보통예금은 5,800만 원해서 올해 10월말까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8억 원, 보통예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방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사본은 그 뒤에 붙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보통예금 잔고현황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보통예금이 일반회계가 34억 원, 특별회계가 80억 원 해서 114억 원을 운영하고 있고, 올 10월말 현재 보통예금은 일반회계가 58억 원, 특별회계가 100억 원 해서 163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주민참여 감독공무원 운영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최근 2년간. 지방세 체납액 전체 현황은 전체 도세가 8억 4,800만 원, 군세가 22억 1,900만 원입니다. 전체 그래서 30억 원쯤 됩니다. 그래서 징수를 주로 1, 2월에 1차, 5, 6월에 2차,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연3회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금융재산 조회라든가 급여압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징수불능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도세는 2012년도, 2013년도 합해서 도세는 8억 8,600만 원, 군세는 25억 1,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뒤에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각 부서별, 그다음 예비비, 또 성립 전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아,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다음 6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고, 12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 사업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것은 아무래도 참고사항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한 게 많은가 봅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38 없고, 39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39페이지에 폐자전거 처리문제 하여튼 지금 결국은 그럼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자전거 관련해서는 활용을 안 할 계획입니까?

예,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관성 면에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자전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길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시내 쪽에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내 이쪽에서 사무실 오고 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자전거를 활용해야만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자전거 활용은 계속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가정에도 자전거를 사서 얼마 안되서 만들어도 잃어버리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이것 그때 살 때는 10대를 샀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다 뭐 어디 도둑 맞아버리고 이 밑에 놓아두니까. 그래 4대만 수리해 가지고 엑스포 2대 하고 성류굴에 줬는데 그것 처음 할 때 이용가치가 맨 처음에 의욕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용가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금 시내도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도로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자전거 관련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외곽뿐만 아니라 시내에 들어왔을 때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봅시다마는 효율성면에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해 봅시다.

예,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자전거주차장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금고 통장 잔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54페이지 각종 공사시 하도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행정조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징수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적이 있습니까?

소득이 있는 부분에 추징,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자 중에, 압류?

예, 다 합니다.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했습니까?

예, 당연히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셨습니까?

급여부분을 압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 도에서 명단을 발췌를 해서 얼마 전에 합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급여부분 압류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적용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수도 체납하면 군수의 월급 받는 일정부분을 압류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통 독촉한 부분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예.

그것 한번 자료요청 주고요. 특히 우리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이 필수지요?

예.

그럼 우리 군에 재산 등록하는 공직자는 한 몇 명쯤 됩니까?

사무관 이상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혹시 미납된 분들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다고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없고?

예.

그 이외는요?

그 이외에 공무원 아니고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이름 다 안 나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군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군민들한테 신뢰도 받지 못하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체납액의 경우에는 거의 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버젓이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번호판 영치관계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민의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 끝까지 추징해 가지고 언론에 공개 좀 하십시오. 참 답답하네, 과장님도! 그것도 뭐 차별합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고?

그건 차별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까?

예, 차별 없습니다.

재산 입력한 자료 꼭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관사운영비 지출내역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총무과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되거든. 울진군 우리 공공청사 읍․면까지 합해 가지고 전체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 정부에서도 원칙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배당해서 내려주는 것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 관장부서는 그러면 각자 별도입니까?

본청은 우리가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별도로 예산 세웁니다.

그러면 일원화된 창구가 없네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울진군 관내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가는지 과장님 대충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런 행정의 맹점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다루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소모되는 전체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어떤 전기,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한번 관장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에 대한 대책도 좀 내놓아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소모가 많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고 새로 시설개선도 해 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전기요금 이것을 한번 읍․면까지 합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울진군 안에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부분하고 한번 통계를 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에너지절약관계는 어차피 지방교부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지금 본청에도 전기요금 때문에 저희들이 난방을 못 떼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관계 전기요금도 내년도에는 LED등으로 일부 교체를, 내년부터 에너지시범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한 3억 원 들여 가지고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좀 저게 되는데 하여튼 에너지절약 부분은 우리 공공청사가 절약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전체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전반적으로 곳곳에 전기요금 나가는 예산들을 보면 지금 엄청난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1개당 아마 좀, 읍․면에 보통 나가고 있는 게 연간 한 1억 원 넘죠? 읍․면 한 곳의 전기요금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이제 가로등 요금이 일부 나가지 공공청사 요금은 불과 얼마 안 합니다. 한 몇 십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공청사요금은.

확인해 보세요.

가로등이 많이 나가지.

물론 가로등은 우리 군민들의 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읍․면 가로등도 지금 읍․면에서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리고 혹여나 가로등에 있는 전기들을 가로등 전기가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일률적으로 계량기를 부착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등 수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량기 안에 계량기에 부착되어 있는 이, 아마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거의 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 안에 다가 불법전기를 지금 부착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바다가 쪽은 잠깐 사용한다는 용접기 정도까지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쓰다보니까 갑자기 전기요금이 몇 배로 불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원인파악이 되니까 기본 용접하면서 썼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법 부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 잭을 꽂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읍․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복지관 이런 데 보면 지금 지출되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한번 관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쓸 자리에는 써야 됩니다. 그러나 헛되이 낭비되는 부분은 좀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재무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에너지절약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청사에도 지금 새시 등을 교체해서 지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저 외창을 가지고는 사실 열 손실률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의회도 지금 여기 사무실에도 소회의실도 바꾸었지만 사실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했을 때는 오히려 돈 낭비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이중창이지 싶은데요?

아니 이중창이라도 뭡니까, 폐유리, 유리가 이중창이지 새시는 이중창이 아닙니다. 다 외창입니다, 지금요. 지금 우리 아래층 사무실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외창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외창밖에 못합니다. 구조상으로 이중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새시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정말 한 창만 해도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고 밖에서 고함을 질러도 안 들리는 그런 사실 좀 뭡니까, 품질이 좀 더 나은 그런 새시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았지만 사실 바람이 들어오면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군청사도 계속 새시교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전에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어느 이제 창호 관련된 분이 우리 군에 지금 2층, 1층, 3층에 보면 복도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도 쪽에다가 새시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실내하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게 여름철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중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부터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우리 군에서 지어놓은 시설마다 가보면 다 현관 유리문이 바람이 사실은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다 빠져나가고 겨울에는 열 손실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과장님 아시죠? 그다음에 또 문도 이렇게 한번 열어놓고 나면 자동으로 안 닫혀가지고 문도 거기에서 나가는 열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축하는 여러 가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회전문이라든지 일반 외 유리문이 아니라 그것도 육중한 그런 문 형태로 설계를 해서 좀 여름철․겨울철에 에너지 이런 낭비되는 부분들을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도 보면 한번 열면 누가 닫기 전에는 절대로 문을 안 닫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문 형태로 해서, 아마 그런 손실되는 에너지만 아껴도 우리 직원들 여름에 에어컨 못 켜가지고 일 능률 오르지 않고 겨울에 추운 데도 난방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상쇄가 되지 않겠나. 하여튼 과장님 한번 거기 장례식장,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뭡니까? 남부도서관부터 모든 우리 건물을 가보십시오. 가면 신축한 건물도 다 외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62페이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과세대상 시설운영 부가세 환급사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가가치세를 떠나서 우리 자동차세가 과다징수 해 가지고 요즘 환급해 주고 있지요?

자동차세를 과다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요인은 안 나올 겁니다.

아니요,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지금 과다징수를 해서, 지금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징수를 해서 나머지 차액분을 찾아가라고 지금 환급통지서가 계속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 개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적용한 것인지 그 사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님, 우리…

예, 박현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박현대입니다. 송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환급문제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많이 발생할 때 법 개정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동차세가 유일하게 일할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를 옮긴다든지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그 기존에 낸 사람한테는 또 환급을 해 주고 새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연도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차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할계산이라 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부과시점이 우리가 1년에 두 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달에 차 명의가 이루어졌다든지 4월에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연간 1년에 한 번 내는 1월에 첫 번째 낼 때 10만 원 이상 자동차는 한 번에 1년치 내고 5%, 10% 감액받지 않습니까? 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 있지 않고 차를 판다든지 다르게 변경하면 그때 낸 사람한테는 환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에…

물론 그런 사유는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 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도 지금 집에 그걸 받았어요. 차량변동이 없는데 환급을 해 가지고 가라는…

착오부과는 있을 수 없는데요.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환불, 더 받았으니까 내주겠다고 환불이에요. 환불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적은 금액 몇 천 원짜리 금액이 왔는데 아, 이것은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다른 우리 군민들 쪽에서 이런 부과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저희들 참 설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법 개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담당자가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그 사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그런 불만이 나오면 저희들은 의회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지금 그런 통지서가 꽤 나갔을 건데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환불상태 쉽게 얘기하면 환부해 주어야 되는 상태가 되면 전산으로 바로 뜨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통장계좌번호도 묻고 예고서, 환부해 가라는 통지를 보내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건수가 많이 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할계산 적용이라든지 그 시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변동이 오는 것이지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니 환불을 해 가지고 가라고 통지서도 우리 지금 군청 어느 부서에서인가 환불통지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박팀장 이야기에 의하면 꽤나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꽤나 많이 발생되어서 그걸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든 간에 적용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어떤 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과를 하는 데에서는 지금 갱신 시점으로 1월 1일 기준,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갱신 시점에서 자동차 소유한 사람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아무튼 착오 전혀 없습니다. 착오 전혀 없는데 그게 간혹 환불문제는 이제 돈을 다 냈다가 이전매매하면서 일할계산 하는…

아니 이전매매 같으면 당연하지요. 물을 이유도 없는 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환급이 날아왔다는 말입니다. 환급이 아니고 환불, 환불통지서가 날아온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과팀장 김광중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있는 파일을 잘라하기 때문에 지금 송재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세금들은 다 일할계산이 아닌데 이것은 일할계산이기 때문에 그 일할계산 때문에 지금 일시 납부한 부분이 변경이 있다든가 그러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것은 있는데 저는 지금 듣는 위원님 그 말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려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환불을 얼마나 시켜주었는지 그것하고 건수하고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해 보면 본 위원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밖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어떤 경우든 간에 환급해 가라고 통장 그저께도 올라와서 받아간 경우들이 발생이 종종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하고 금액하고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체납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맞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울진군 금고별 지정결정 관련자료 및 지역환원사업 내역, 예치금이자 운영수익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지난 해 1월에 군금고를 계약하면서 농협울진군지부가 지역협력사업을 제안했지요?

예.

그런데 약 2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환원사업 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2,368억 7,100만 원에 대한 환원사업이 13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 3억 7,500만 원입니까?

예.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국민은행은 8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아무튼 농협이 환원사업을 하겠다는 지원액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여기 3억 7,500만 원 플러스 밑에 77페이지에 농어업발전기금 5억 원 내놓았습니다.

7페이지요

77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에 3억 7,500만 원은 자기들이 환원사업 한 것이고 군에 농어업발전기금 5억 원 내놓은 게 포함됩니다. 8억 7,500만 원.

5억 원이라도 자기들이 제안한 금액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자기들이 제안은 했지만 거기에 따른 단위조합별로 저리,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온 돈, 또 자기들 자체로 학자금 준 부분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도 실제로 지역주민한테 실제로 한 부분하고 군에 지금 지원한 부분만 계산하면 약 8억 7,500만 원이고, 나머지도 자기 조합원들한테 자기들한테 학자금 주는 돈하면 거의 상쇄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5억 6,200만 원밖에 예금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원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있고 사찰에도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다입니다. 불영사 100만 원…

같이 한 겁니까? 아무튼 지원분야를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제안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 관계가 자기들이 했지만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군에 예산을 세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에 지출해야 되지 3억 7,500만 원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지출을 못합니다. 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환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1페이지 울진군 행정차량 보유현황 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그다음에 내구연수, 그다음에 보험계약 모든 것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94페이지 원전 신규 조세 발굴현황, 아까 전에 해당은 없다 했지만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94페이지입니다. 송재원 위원님.

현재로서는, 신규 조세 발굴이 지금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세 발굴을 위해서 원전 5개 지역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대처를 해서 조세 발굴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어떤 이 지역개발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애초에 이게 부과가 되었던 게 아니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0.5에서 1원으로 목표로 해서 이렇게 계속 법개정을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1원 만큼은 안 되더라도 단 0점 몇 원이라도 더 올라간다면 우리 군에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의 순수한 군세로 봤을 때 이런 지역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이 큰 사업체에 이런 조세 발굴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소득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새로운 조세 발굴도 물론 지금 신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원전 말입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것은 부과를 다 합니다.

신규? 가건물은요?

가건물도 부과 다 합니다.

가건물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법률상 군민의 어떤 주거제한을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강제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혐오시설인 만큼 이렇게 지역하고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원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차량들도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퇴거를 함으로 해서 차량들도 울진군 안에 잡혀가지고 순수한 세금들이 울진군에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한번 수시로 이런 것들은 점검도 하고 또 한수원 노조 측하고 사업자 측하고 협의도 좀 해 주는 어떤 이런 형태를 갖추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소이전관계는 지금 민원실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이제 퇴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재무과로 봐서는 또 당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우리 군세하고 직접적인…

퇴거가 되면 당연히 자동차세가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재무과에서도 민원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합니다. 민원실에 열심히 합니다.

그건 아마 많은 대화를 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쪽하고도 대화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타 지역에 가보니까요, 공장지대 같은 데는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았더라고요, 주소이전 해 달라고. 그래서 어느 지자체 이름도 걸어 넣고, 아니면 해당 구청 이름으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 해놓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주소이전 이런 부분들은 좀…

주소이전은 민원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뭡니까? 조금씩 걸 수 있으면 걸어가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재원관련 현황 건입니다. 여유자금, 여유재원, 지방금고 여유재원, 은행예치, 보통예금 잔고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12페이지 주민참여 공사감독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나옵니다.

예.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하루에 2만 원입니다.

예?

하루에 2만 원입니다.

하루에 2만 원이요? 이것 같은 경우는 5일 한 게 10만 원…

5일 한 게 10만 원입니다.

그 5일치 보니까 여기 수당에 대한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하루에 2만 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5일 해서 10만 원 지급한 겁니까?

예.

한 현장에 가서 이제 하는 게 5일 동안?

예.

보통 그러면 5일 정도 합니까?

공사가 길면 여건을 봐서 20일, 10일 할 때도 있고…

여기 보니까 20만 원도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제 10일 한 것인가요?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는 5일이고, 6개월 이하는 10일이고, 1년 이하는 15일이고, 1년 이상은 15일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최고로는 2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10만 원, 5일 한 것인가 보네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전에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좀 평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도급자가 민간인들이 공사감독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하지만 민간이 하면 그 실정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있지요.

안 그래도 원전 같은 경우도 정말 최고의 기술자, 또 최고의 감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참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대충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공사현장들, 사실 기술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만 또 현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 아니고 사실 가장 좋기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의 일을 할 때 그게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가서 보고 점심때도 가서 보고 저녁때도 가서 보고 하는데 오히려 뭡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뭡니까? 전에도 이야기 얼핏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 있으면 신고를 좀 했을 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제점은 봤는데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할지, 누구한테 제보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주민참여 감독공사 이런 현장들에는 입구에다가도 혹시나 공사 시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달라든지 이런 형태의 현수막을 걸어만 둠으로 인해서 아마 공사하는 분들도 조금 경각심이 있지 않겠나…

공사안내판을 붙입니다.

안 그래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에 대한 개요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감독 공무원 전화번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이런 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명시를 해서 현수막을 작게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주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뭡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판에 다 해놓았으면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 거기에서 써놓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한번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투표권도 주지 말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뭐…

여기에 뭐 우리 선출직 의원 중에 지방세 안 낸 사람 있습니까? 군민의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 건 외에도 혹시나 더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민원실․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