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기억나시죠? 그냥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항상 늘 얘기할 때, 추경이라는 건 정말 급하게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을 결정하는 거고, 또 저희가 감액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 추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액을 위한 비율이 높고 추경은 좀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에 그때 마무리를 하니 꼭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서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필요한 부분을 꼭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요청해야 서로 신뢰관계에서 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마지막에 가서 추경을 요청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적합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웃음) 앞으로 계속 유지하셔야 될 우리 두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산 추경 때 꼭 삭감 요청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건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