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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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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 이월액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할 거고…….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10%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에 검토하셔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중간에 뭔가 조치를 했어야지, 끝까지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많이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반납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이것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예산 심사보다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정말 정책 수립도 잘 하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예산현액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하고자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결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레퍼토리의 지적사항 같은 거.

그래서 보니까 성과는……. 정말 성과도 많아요, 이 책자를 보니까. 성과도 좋지만 반성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것까지 더 반성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 관련 부분에서 하니까 이월금액으로 한번 갈게요. 15쪽 한번 보실래요? 전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해서 102억 정도 돼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보니까 13억7,400만원 정도가,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청 설계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시설사업 분야인데, 사유를 보면 이게 정말로 공무원 직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그냥 당연한 사유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유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유라고 봅니다.

왜? 본예산에 다 세워서 1년 동안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면밀히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게 진행을 안 하고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