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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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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동철위원님께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는데 최근 3년간 어떤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은 시비 10만 원, 구비 5만 원으로 지원하던 국․시비 지원이 중단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국․시비가 다 끊겼어요. 그래서 구비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거의 국난이라고 일컫던 IMF 시절보다 더 큰 세수 펑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60조 정도 된다는데, 그 여파를 제일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풍파를 다 맞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복지 예산도 다 구비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 아까 축제성 행사 같은 것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국․시비가 중단돼서 그나마 구비 지원으로 5만 원 더 추가해 드렸습니다만 예전보다는 5만 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것도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동작구 예산에서 재정적인 현황을 봤을 때 5만 원 증액도 크게 증액한 건데 저는 다른 복지 분야에 더 증액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EM 발효액을 저도 몇 년 전에 써보기는 했는데 피해가 없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피해가 소소하니까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지 잘못 발효해서 나쁜 미생물이 발생하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부패한 발효액을 써서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효 원액을 우리가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효시킨 발효액을 제공하는 건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