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완식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암상가 철거부지 사유토지 매입 후 사업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지 5필지를 모두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정소공원조성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예산을 증액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은 2013년도에는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읍․면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강사 확대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전체 8명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고 그다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윈드서핑지도자 1명을 더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에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관리 및 인조잔디구장 충진재를 군에서 일괄구입 보급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온정, 죽변, 후포생활체육공원은 읍․면으로 관리 전환되어 읍․면에서 관리인원을 배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 울진중학교, 그다음 평해마이스터고, 죽변․후포생활체육공원은 2014년부터 위탁업체에서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쪽 2013년 문화관광과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서구입에 따른 예산전용은 한 6,000만 원, 그리고 전시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전용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성립 전 예산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집행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없는 부분은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44쪽 문화관광과 최근 2년간 비정규직 현황은 상용직 6명과 기간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현황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부서에 기간제 1명, 또 관광기획부서에 기간제 2명과 상용직 1명, 또 문화재 부서에 기간제 5명과 상용직 1명, 그리고 체육지원부서에 상용직 1명과 기간제 1명, 성류굴사업소에 상용직 3명이 되겠습니다. 45쪽 문화관광과 조례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등 16개 조례는 제정 후 잘 적용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최근 2년간 문화관광과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과 지원금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죽변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9,763만 원을 지원했고, 또 울진 남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36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요트구입 등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체험수입은 7,000만 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체험인원은 4,000명이 되고요. 67쪽입니다. 2013년도 죽변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울진남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4,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수입은 올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6,000명이 우리 군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조성사업 중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평가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백암온천관광지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남대천 보행교 현재는 한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진행 중에 있고, 울진봉평신라비 주변정비사업은 비석 염분제거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도서관 증축공사, 토지매입 등 16개 사업 중에 공사진행 중인 사업은 15개 사업과 기타 1개 사업에 총 미집행예산이 128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과 공기연장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암온천관광지 광장정비공사는 배수구조물과 골재장 위치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또 울진봉평신라비 모형비 제작설치공사는 모형비 2점 추가 제작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평해 황씨 해월종택 보수사업은 사당 전면을 해체보수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또 울진 후정리 향나무 석축보수공사는 전문가 자문에 의한 보호책과 자연석 계단 등 공정 추가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죽변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 위원회 20회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은 8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문화관광과 최근 2년간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운영에 운영비 지출현황은 주인예술촌 등 9개소에 7억 1,34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2013년도 운영비 지출현황은 주인예술촌 등 11개소에 5억 7,52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문화관광과 사회단체별 활동실적과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울진군지부, 연호공원 작은 음악회 등 10개 사회단체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문화관광과 3년간 신규지원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울진읍청년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등 5개 사회단체에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최근 2년간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워터피아페스티벌 등 19개 보조사업에 21억 8,140만 원을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2013년도 집행내역은 워터피아페스티벌 등 19개 보조사업에 24억 원을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관광과 최근 2년간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성류굴 북부상가 테라스 설치 적법성 여부 검토요청이 있어 상가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물량 및 위치 확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백암온천관광지 내 시설물 정비요청이 있어 맨홀뚜껑 보수 등 4건은 정비 중에 있고, 88국도 도로 표지판 정비 등 2건은 관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135쪽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종목별 예산집행내역 및 유치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제49회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비롯해서 19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습니다. 대회유치금 및 운영비는 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각종 축제 실시 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인센티브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6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워터피아페스티벌이 육성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3,5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189쪽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간판 정비현황입니다. 군 관내 일원 관광안내도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및 보수 등 3개 사업에 2,6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최근 2년간 남부도서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내역입니다. 남부도서관 운영은 후포면 번영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관장, 사서직 1명, 행정 2명, 전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2년도에는 인건비 등 3억 361만 9,000원, 2013년도에는 인건비 등 3억 4,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9쪽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울진문화원 관리운영 등 13개 사업에 3억 7,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쪽 또 한국박물관협회 전문인력아카데미 등 10개 문화예술단체에 1억 3,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쪽 2013년도에는 울진문화원 관리운영 등 14개 사업에 8억 6,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국미술협회 울진군지부 제11회 송울진전 등 20개 문화예술단체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공연상영 현황입니다. 영화상영은 셜록홈즈 등을 비롯해서 22회 물의 상영을 했고, 또 공연은 춤추는 관현악 공연을 비롯해서 11회 물의 공연을 했습니다. 대관은 울진기독교연합회 축제 등 2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공연상영 현황입니다. 영화상영은 가문의 귀환 등을 비롯해서 14회 무료 상영했고, 공연은 한강의 기적 등을 비롯해서 9회 무료 공연을 했습니다. 대관은 영양플러스교육 등을 비롯해서 25회를 실시했습니다. 215쪽 울진 유영국미술관 건립 추진에 따른 재단측과 최종 협의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협의일은 2012년도 1월 5일 목요일 14시부터 15시까지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협의장소는 유영국미술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입니다. 면담자는 유건 이사, 유영국 씨 막내아들이 되겠습니다. 직업은 건축가이고요. 실질적으로 재단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유진이고 이분은 카이스트교수이고 미술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장녀가 유미지이고, 유건이라는 막내아들이 실제 재단운영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재단 유족 측 유건 씨 막내아들의 요청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내에 미술관 건립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협의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그다음 생가주변 주택 두 동을 매입하고 그 자리에 유영국미술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도로 건너편에는 부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유영국 씨 작품에 대해서 기증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고 울진군에서 작품임대료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다음 전시관 관리운영관계도 울진군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관리 운영해 달라, 그다음 말루 주변지역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달라. 묶을 경우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3개 요청사항 모두가 해결되면 다시 한번 협의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확대방안 계획입니다. 2012년도 현재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2013년도 추진 중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읍은 생활체육공원과 군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또 평해읍은 평해생활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온정면은 백암온천관광지 다목적운동장, 축구구장 1면을 추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죽변은 죽변운동장 1개소와 게이트볼장 1개소, 지금 현재는 야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5월에 울진, 근남, 원남, 기성면 작은 도서관이 동시에 개관되었고, 지난 2월에 평해 온정면 작은 도서관이 동시에 개관되어서 현재 6개의 작은 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울진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금은 3,3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 근남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금 2,9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9쪽 원남면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금 2,9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0쪽에 기성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금은 3,1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해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3,02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온정 작은 도서관은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2,9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3쪽 마을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내역입니다. 10개 읍․면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6개 사업에 7,900만 원을 체육시설 보수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287쪽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기준내역, 지원금, 성과평가입니다. 2013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축제는 ‘Hot한 여름, Cool한 울진에서 Fan하게’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9일간 저희들 엑스포공원, 백암온천, 덕구보양온천, 연호공원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축제비 3억 원과 도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5,6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8쪽 축제성과평가보고회는 지난 3월 30일 금요일 16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경북미래문화재단에서 워터피아페스티벌축제 평가용역을 축제기간 9일 동안에 직접 맡아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축제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특히 축제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성, 고유성, 다양성, 풍부성 등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90쪽 제30회 평해남대천 단오제 지원금은 단오제 본행사비 5,000만 원, 그다음 전국줄다리기체육대회에 3,000만 원 포함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해남대천단오제 자체 성과평가 결과는 관광객 및 군민들이 참여하는 민속행사가 부족했다. 특히 먹거리장터의 외지업소 운영으로 서비스 및 음식의 질 저하 초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전국줄다리기대회 또한 1일 체육행사로서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도움이 없었다. 그래서 내년도 단오제는 단오일에 남대천체육공원에서 올해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해읍청년회와 문화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제37회 성류문화제 지원금은 9,000만 원을 울진문화원에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성과평가 결과는 지역문화특성을 살린 공연의 상설화 발굴이 시급하고, 또 십이령바지기꾼놀이, 또 월송큰줄당기기, 그다음 짚풀공예체험 등 다양한 공연행사를 위한 재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그러면 6페이지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송재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당겨다 놓고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예산 100억 원이상이 그대로 잠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변경에 보면 2번에 봉평신라비 모형제작 설치공사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법에 많이 위배되어 있어요. 원래 설계금액 10% 이상은 설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변경되어 있다고. 여기는 지금 변경내역을 보면 전문가들이 장난한 게 눈에 뻔히 드러나요. 왜 설계변경을 변경사유를 보니까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반영코자 하겠다 했는데 1번에 보물642호에 보면 고구려 평양성 석판설계는 당초에는 2편과 4편이 석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3편을 빼고 한 것이 다분하게 계획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물 제106호 서산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 이것도 처음에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새로 넣는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용역 발주했지요?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은 용역 입찰잔액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반납하려니까 그건 좀 그렇고 해서 추가 모형비를 아까 평양 저거하고 추가로 두 점을 더 잔액가지고…

지금 반납 안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원래 계약법에 위배지요. 1억 6,000만 원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대로 갖다 쏟아 붓는 것은. 정식 룰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해서 해야지. 계약부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완전히 특혜소지가 있다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밖에서 보면 깜짝 놀라요. 지금 다른 부서에는 감사에 지적될까봐 겁나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도 설계변경을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점은 꼭 저희들이 필요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다른 식으로 발주를 하십시오, 같이 엎쳐 가지고 주지 말고. 오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뭐 회사에 양자 갈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것 일 열심히 하고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69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이것은 참고하시겠습니까? 다음 70페이지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많은데요. 보면 이제 저희들 매번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이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남부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창이 뭡니까? 현관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철에는 열 다 빼앗기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돌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열어놓았을 때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는 누가 닫지 않으면 그 열을 계속 빼앗겨서 전기낭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서 회전문 설치 또는 두꺼운 틀이 있는 그런 문, 그다음에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닫치는 이런 문 형태로 교체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으시지요. 한번 좀 보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102페이지 순수군비교부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135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종목별 예산집행내역 및 유치실적, 분석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울진군을 홍보하고 빛내 주시고 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바람요트축제와 해안 따라 걷기대회 올해 한날 한 시에 한 것 아시죠?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중이 너무 적었지요? 바람요트축제에는.

저희들 올해 바람요트축제는 1회이다 보니까 컨셉을 물론 나름대로 잡았습니다마는 좀 1회다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리안컵국제요트대회하고 대한요트협회장기대회를 같은 달 5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토사 뱃길재현행사하고 그다음에 바람요트축제 제1회 울진바람요트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학자 분들이 얘기하는 게 수토사 뱃길재현행사는 음력으로 4월 즉, 양력 5월에 해야 된다. 이래서 대한요트협회하고 제가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코리안컵국제요트대회하고 수토사 뱃길재현행사는 5월에 하고, 그다음 바람요트축제하고 대한요트협회장기를 왕피천 하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좀 이렇게 시기를 맞추어서 좀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걷기대회는 그날 또 경품이 많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고 요트축제는 너무 행사도 좋았는데 관중이 너무 없어가지고 참 본 위원도 민망할 정도였는데 내년부터는 과장님 잘하셔가지고…

예, 그 조정은 걷기대회하고 일정은 중복되다보니 그런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축구대회 이렇게 TV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유치에는,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중들이 사실은 와주어야 되는데 사실 결승전 같은 경우도 관중들이 거의 없고, 그냥 축구인들을 위한 축구잔치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래 가지고는 계속 우리가 축구 이런 유치대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 축구여왕기대회도 해 봤고, 그다음에 3년 반 동안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이제 2회 남았습니다. 내년도 봄하고 가을 2회 남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등학교축구연맹전은 그래도 상품이 괜찮습니다.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등등은 좀 상품이 괜찮고, 또 여왕기를 1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상품이 좀떨 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 백정례 부의장님도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강제로 우리가 동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도 그렇지만 학생, 그다음에 군인 이런 부분을 동원하더라도 내년부터는 TV에 나오더라도 안 보기 싫게끔 동원 좀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뭡니까? 여기 축구대회에 오는 선수들이 아마미래의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고, 해외에 진출해서 어떻게 보면 박지성 같은 그런 선수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이런 혹시나 왔을 때 우리 마을별로 이렇게 가서 우리 지금 각 실․과는 읍․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이라든지 읍․면별로 해서 지정을 해 주어가지고 늘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정에 의해서 매년 울진에 올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분들이 이렇게 경기장에 가서 이렇게 좀 예선이라든지 좀 준결승 이런 데도 가서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하여튼 뭔가 이러한 식의 이제 우리가 첫 해이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2회, 3회 계속 죽 우리가 연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어야만 진정 이런 유치에 대한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각종 축제 실시 후 문화체육관광부등으로부터 인센티브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189페이지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간판 정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것 유적지 문화 간판안내 정비현황을 볼 때는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간판안내표지판이 너무 단순하고 글자 그대로 좀 많이 촌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데는 가보면 정말 시대에 따라 적용해 가지고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그 간판 하나에 넋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예산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돈 1,200만 원 정도 썼는데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이제는 간판도 조금 이색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따라 가지고 좀 특화된 간판으로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관광객들의 눈을 끌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195페이지 남부도서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201페이지에 보니까 풍물단 육성에 보니까 2,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물단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읍․면까지 포함해서 읍․면별로 또 300만 원씩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하고 플러스 추경예산포함해서 2,200만 원 추경에 선 것은 풍물 분들이 실비보상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파도풍물단 그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2,200만 원이?

예, 추경 때 확보된 겁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풍물대축제 참가비가 650만 원입니까?

예, 여기는 청년부가 있고 있기 때문에 대표 풍물단입니다.

예산 차이가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01페이지에 제30회 남대천단오제가 지원액이 9,000만 원 되어 있고요, 여기 290페이지에는 거기 지원금이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29회가 작년에 29회 것 보니까 5,000만 원인데 이게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올린 겁니까?

여기에는 9,000만 원은 본예산 5,000만 원, 그다음 체육대회 줄다리기 3,000만 원, 도비 별도로 1,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9,000만 원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 보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 체육행사에 3,000만 원하고 본 행사는 5,000만 원, 원래 당초 8,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공연 및 영화상영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송년의 밤 계획이 없습니까?

12월 19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 여기에 예산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은 잡혀있고.

2013년도 예산은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기는 안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것 지금…

여기는 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이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송년의 밤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도 출전을 다 시키지요?

예,

각 안무에 지원 줍니까?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 원가지고 출전이 됩니까?

지금 뭐 예산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는 30만 원인데 올해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자, 각 읍․면에 다 타이틀이 걸려있고 읍․면 위상이 있는데 다른 이런 행사를 보면 정말 읍․면보다 그런 행사를 못하는데 돈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나가고 있어요. 그 읍․면의 송년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자기지역에, 또 어른들이나 지역기업들한테 또 찬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줘요, 각 지역에.

저희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합창단 있는 데는 옷이라도 한 벌씩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군내 합창단한테 돈 4,000만 원, 5,000만 원씩 주면서 읍․면의 합창단으로 해 가지고 오는 그 단체에도 기존 단체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정말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에요. 행사를 하면 기존의 행사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팀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든가 그런 개념을 만들어 주어야지.

예, 저희들이 예산이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또 참여비용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우승하면 우승상금이 또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힘드니까 그 예산을 올해는 좀더 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반영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의식수준이 굉장히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소외된 지역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안 맞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그 지역에 소극장을 만들어놓은 데는 이 참여프로그램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걸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라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15페이지 유영국화백 미술관 진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확대 방안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여름에 축제, 각종 워터피아축제, 수토사문화나라, 비치사커대회 여름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보기에 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많이 대두되었던 얘기인데.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해서 아무튼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전체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다 나서서 하게 되니까 업무도 사실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와 조직위원회 없을 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속히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하시면 업무가 부담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평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평해 체육공원 공사 말입니까?

예, 체육공원조성사업.

예.

거기에 보면 축구장이 한 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배치도를 하나 받아보았는데 한 면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 테니스장이 4면이 들어가 있습니까?

6면이 들어갑니다.

6면이 들어간다고요?

예.

6면이나 지금 기존으로 있는 게 평해여고에 있고요, 월송정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송 송림 숲에 있는 것은 사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해정보고등학교 테니스장은 조만간 철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해정보고등학교 기숙사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평해초등학교에도 지금 실내체육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테니스장이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평해테니스장은 체육공원 쪽으로 전체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도 유치를 하고, 다 활용할 수 있는 한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한 6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테니스장 같은 것은 또 다음에 다른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 다시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평해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늘어나는 수요와 이런 것도 다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당초의 계획은 평해공고가 평해정보고등학교로 축구가 이전됨으로 해 가지고 그 필요한 공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요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평해로 봐가지고는 정보고등학교 축구, 물론 생활체육공원이지만 평해마이스터고에 운동장 하나있고, 그다음에 우리 천연잔디로 설치해 놓은 남대천에 또 한 면이 있습니다. 그 세 면이면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대천에 거기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남대천에 현재 올해…

축구장을 하게 되면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면적이, 천연잔디로.

그리고 축구장이 이렇게 분리해서 떨어져있는 것보다 한 면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평해 같은 경우에 물론 전지훈련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지훈련장을 만들려면 숙박시설도 같이 겸해져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백암온천에 있지 않습니까?

백암온천 같으면 백암온천에서 지금 현재 2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경기를 하고 백암 가서 숙박하고 그러도록 하셔야지요.

점차적으로 보고 수요가 늘어나면 한 면 더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이것 하실 때 충분히 한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300평 정도만 더 사들이면 충분히 한 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고 예산도 지금 이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넣는 것보다 예산도 이 예산이면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두 분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축구수요가 더 늘어나면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하면 다시 하기 어렵고 이미 또 설치하면 그걸 철거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니까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본부석 화장실도, 주차장도 이렇게 굳이 30면 들어갈 필요도 없고, 화장실도 본부석 아래쪽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축구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축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테니스장 하게 되면 화장실을 만약에 지하로 들어가면 앞으로 사후관리도 냄새나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들이 관람 왔을 때 화장실도 못가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 할 때도 축구장 밑으로, 계단 밑으로 또 가게 되면…

테니스장이 안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은 테니스장 들어가는 것을 6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1면 축구장하고 그래서 공동화장실을 별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검토 해보십시오, 아무튼.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축구임원들이라든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래도 아무튼 사업비도 적게 들고 할 때 좀 제대로 해 주고 테니스장은 굳이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해 같은 경우는 다른 계획도 있기 때문에 나중 예산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축구 1면, 그다음에 테니스장 6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라면 충분히 축구장 2면을 하고도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자꾸 그렇게 주민들의 뜻도 반영하지 않고 자꾸 과장님 왜 그렇게…

아닙니다. 그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다른 지역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도 해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과장님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한번 설치하게 되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고 하니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평해는 3면이면 충분히 됩니다.

3면은 만약에 그 과장님…

평해공고, 마이스터고 있지요.

거기 천연잔디 쪽으로 간다면 펜스도 한 3m, 8m 정도 되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펜스비만 해도 그렇고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낭비이고 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운동장 이용 못합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전체를 봐야 되고 하니까 충분하게 면적이 더 필요하다면 왜 안 해드리겠습니까? 평해읍에서 운동장이 3면이나 있는데 더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3면은 아직 설치도 안 된 것을 3면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제 1면이 있고 마이스터고에 있는 것을 이제 축구부 아이들 쓰기 위해서 지금 체육공원에 1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만나서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

과장님 대답 안 하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다시 추가하는 계획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검토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는 아닌데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 테니스는 6면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 테니스대회를 할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 군데 집중된 장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마따나 평해는 축구장이 몇 개 운동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 여론, 뜻도 좀 들어 보시고 또 전체 여론도 들어 보시고 그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2013년도 각 마을, 이 자료를 왜 요구 했느냐 하면 읍․면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왜 보자 했느냐 하면 지금 서면과 원남이 달랑 게이트볼장 한 개뿐이지요?

예.

위원신규 과장님 지금 조금 소외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경기할 데가 없어 가지고 멀리까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남하고 서면하고 풋살장 한 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너무 조금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체력단련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있고요. 아니면 우리 대회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있고, 아니면 또 대회유치도 하고 지역주민들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는 지금 체육시설들이 사실 너무나 백화점 나열식으로 너무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를 치르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안 되고 떨어져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부분들은 군데군데 할 게 아니라 정말 아예 어느 한 면에는 테니스장으로 계속계획을 세우고 어느 지역 읍․면에는 족구장을 세워서 집중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지역경제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읍․면에 안배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동선이 너무 길고 하다보니까 대회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집중 식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축구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해서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27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운영에 보니까 이야기할머니 프로그램이 기성 작은 도서관에 있었네요?

예.

2회에 걸쳐서, 230페이지요.

예.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 인성교육에는. 아무튼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 울진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이들 인성교육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 넣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과장님, 55페이지에 하나 궁금해서 질의할 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불영사 화장실 이게 국비 50%, 도비 50%입니까?

7 대 3입니다.

7 대 3입니까? 국비가 7이고요?

예.

그러면 저는 6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5억 원입니까?

6억 원 신청했다가 최종 5억 원으로…

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작은 도서관 잘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은 없는데 기성과 온정에 보니까 냅킨아트, 이 두 개 프로그램이 참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 책을 읽게 하고 엄마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했는데 이걸 운영해 주니 참 좋더라. 그런데 작품 하나 만들 정도도 안 되게 수강이 끝나 버린답니다. 작품 하나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음부터 예산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프로그램을 조금 더 하려고 했습니다.

예, 조금 더 넣어가지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고, 아이들이 계속 독서만 하다보면 좀 지겨우니까 엄마들하고 또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느 읍․면에는 월․토가 있고, 화․토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화전문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좀 매일 가급적이면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문을 열어야 되지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6일도 열고 어느 지역에는 5일도 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울진의 작은 도서관은 어느 날은 무조건 같이 쉰다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우리도 몇 해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런 계획도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83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및 공동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면 됩니까?

예산은 뭐, 참 부족합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지역에 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도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펜스도 좀 쳐야 되고 또 전기도 좀 밝혀야 되고,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 또 휴식시설도 있어야 되고 벤치도 없어 가지고 보니까 야단이고, 휴지통도 하나도 못 갖다놓는 그런 시점이에요.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예,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287페이지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기준내역, 지원금, 성과평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민간위탁 줬죠?

예, 위탁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내년도 연말로 계산할 때는 8억 2,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정해 졌습니다.

2012년도 총 얼마로 계약했어요?

2013년도…

몇 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12년부터인가 2011년도부터인가?

3년 계약을 해서 매년 금액을 기준에 맞추어…

기준에 맞추어 주기로 했어요?

원가계산해서 거기에 금액을 정합니다.

지금 10월 현재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면 앞으로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좀 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용역을 안 해 가지고.

실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이것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계속…

그래 매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탁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다 유지보수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조성사업 실적과 이용평가보고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죠? 다음 바로 밑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아래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 옆에 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3 수산보 수문개폐시설 및 철거요청이 진정이 저리로 돌아갔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저희들이 수산보를 하면서 당초에 진동으로 인해서 그 집에 금이 갔다 이래서 ‘이게 대게’집입니다. 금이 갔다 이래가지고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긴다 이래서 수문보를 공사하려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상도 해 주지 않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라 그래 이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을 써가지고 이첩했다고 이래 놓아야 되는데 이게 왜 수문 자체를 없애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피해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번에 평해노인요양원 집단급식소 영업행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노인요양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맞추어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어떤 기준에 못 맞춘 겁니까?

그게…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남영숙입니다. 평해노인요양원은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50인 이상 급식을 할 때 상시 50인 이상 할 때는, 영양사를 도저히 못 구해가지고 계속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파파라치 그런 데 민원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요양원 허가가 날 때 기준을 다 갖추어야 안 됩니까? 별개입니까?

아니죠, 상시 급식인원이 50명을 초과할 때 집단급식소를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었고, 지금은 기준을 초과했는데 영양사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허가가 날 때 그게 몇 년 며칠 기준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아, 그것은 초과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는 아직 입소인원이 없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 맞는데 거기에서 집단급식소를 하다가 파파라치에 걸렸잖아요?

신고를 안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이것 개인이 아닌 민간도 아닌 그래 군 직영단체에서 하는 업무에서 이런 작태가 일어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직영은 아닙니다.

아니 위탁을 준 단계에서…

민간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가지고.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간입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된 겁니까?

그것은 개인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해노인요양원이.

아니 보조융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시설에?

예.

전혀?

예.

정부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 시설은 개인시설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민간인이 신청해서 업무조건에 갖추어서 들어간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역시 우리 시설하고 똑같이 봐야돼요. 왜냐 하면 국가 돈이 들어갔고 지방자치단체 돈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시설도 전혀 안 갖추어놓고 그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그 자체가 주민복지과 소관이면 주민복지과에서 허가낼 때부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위생업소를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

허가 낼 때는 그게 관계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허가 낼 때는 그 요양원 허가를 내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상시인원이 50인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자체급식이 가능하거든요. 한데 상시인원이 50인 넘어버리면 이제 영양사를 고용해서 집단급식소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시설을 그 정도로 갖춘 업체에서 그런 것도 하나 안 갖추고 파파라치들한테 신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많은 업소지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의회에서까지 위문품도 저거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 불법업소에 저희들이 위문품을 전해주러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것은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나름대로 봐서 모든 게 이래 미비한 점이 많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북면 쪽에 있는 함바집 있잖아요? 함바집들이 지금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숙박업 다 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영업을요, 하고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생팀장 남영숙입니다. 지금 북면 쪽에 있는 함바 숙소는 우리 위생관련 숙소가 아니고요, 일반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으로 나간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숙박시설 자체는 우리 권한이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방역이라든 뭐 이런 규정에는 어차피 거기에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숙박이 방역 며칠 이상 하는 것도 거기 숙박업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보건소 예방의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당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위생방역 이런 부분들은 뭐 얼마 기간 동안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거기 한번 보면 뭐 식당이 함바집에서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기준들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숙소로 등록이 된 것은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안 맞추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안 그래도 지금 북면 쪽에 지금 함바집을 통해서 하루에 수용인원이 한 5,000명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 소문들이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못하지만 그만큼 지금 함바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심지어는 슈퍼까지도 그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제재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뭡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식사를 하고,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규정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설치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폐기물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카메라 다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군에서 불법쓰레기를 하라고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분리수거대 각 읍․면에 몇 개씩 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 놓은 게 각 읍․면에 몇 개나 배치되어 있어요? 꽤 많지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자, 그걸 지금 마대를 죽 갖다 넣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그렇지요? 마대 종이류, 캔류, 죽 넣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게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철거해 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철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를 달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지금 일부 군에서 불법하라고 그걸 딱 갖다놓고 자, 청소차가 오면 압축해서 그걸 그냥 실어가지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실어서 압축기로 눌러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용역히는 데 인부가 45명씩, 50명씩 들어가요. 이것은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것을 짚으려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경향이 먼저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다음에는 계속 이런 것이 연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군에서 그것을 좋은 안이라고 내 가지고 해놓고 한번도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안이 안 되어요. 그게 혼자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내 놓았는데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건 빨리 철거를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러면 제대로 된 수집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딱딱딱 넣게끔 하든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지요, 그것은?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정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정말 마대 포를 넣을 게 아니고 케이스를 딱 짜가지고 함에 넣으면 이렇게 위가 다 보이도록,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다 보이도록 해 가지고 아, 내가 여기에 넣으면 당장 보이겠구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넣어버리면 모르니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가야 되고, 심지어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막 잡아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압축시켜가지고 탁 들어가면 재활용 골라내는데 말도 못해요.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금 소외된 지역에 가니까 쓰레기수집 저거 철망을 딱 해 가지고…

예, 근남 쪽에.

근남 쪽만 하지 말고 각 읍․면에 외딴지역 있잖아요, 청소차가 자주 안 오는 데. 거기는 빨리 몇 군데 해 주어요. 거기 갖다 넣으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청소차들이 ‘여기에 갖다 넣으세요.’ 하고 갔는데 갖다 넣으면 들쥐, 들고양이들이 와가지고 형편 없어요,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걸 그 장소에 딱 넣어가지고 그놈들이 못 파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예, 지금 근남지역에 설치한 것을 효과를 봐가면서 안 그래도 군 전체에 한번 설치를…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선 막 들고양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놓으면 파가지고 막 온 데 날려서 형편없다고 합니다. 청소를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짐승들이 그렇게해 놓으면 일일이 또 공공근로 인력을 붙여가지고 다 청소하고 이게 다 인력낭비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있습니까? 과장님!

예.

감시카메라 설치는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구형 스마트폰으로 산불감시라든지 쓰레기투기 감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구형 스마트폰으로요?

예, 그러니까 갤럭시S2도 아니고 S, 그다음에 뭡니까? 아이폰3GS 그러니까 만든지 2년, 3년 전 구형 스마트폰으로 해서 뭡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같이 태양전지판 해서 전원도 공급되고 그다음에 거기 센서도 달고요, 거기에 또 조명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앱을 설치하면 예를 들면 과장님 휴대폰에 설치해 놓은 스마트폰 거기에다가 앱을 같이 깔아가지고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도, 과장님 서울에서도 그 1번 스마트폰 연결하고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이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와이파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한 대에 중고 요즘 한 대면 10만 원 정도도 안 합니다, 지금요. 또 집에 있는 구형 스마트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대에 무선통신 데이터비용 1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주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구형 스마트폰 이용해서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금 뭡니까, 부산시설공단 같은 데는 하여튼 이런 산불감시를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도 생태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하면 다른 지역에도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태경관 보존지역 속사 상천 생태탐방로 운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생활폐기물 쓰레기종량제 위법사례 불법적발 부과금징수 내역 및 행정조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같이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폐기물 배출현황 운영소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음식물관리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운전원, 미화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장애인이 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이 바깥에 이렇게 쓰레기를 차에 올려요. 그런데 장애인이 키가 작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2권역 쪽입니까?

예, 2권역 쪽이에요. 그런데 꼭 그분이 바깥에서 키도 작고 한데 장애인이 그 무거운 짐을 올려야합니까? 그것 좀 바꾸어서 운전 같은 것으로 하시면 훨씬 덜 부담이 갈텐데 보기에도 참 민망하고 딱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키고 작고 그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까?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튼 장애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일자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그 가정이 완전히 파산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보시고요, 잘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분들도 우리 울진군민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울진군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예,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여기 앞에도 민원 뭡니까? 지난 2012년 지적사항에도 직영여부 검토예정이라고 써놓으셨는데요. 지금 이 청소업무가 상당히 가면 갈수록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인식하시죠?

인구가 안 주는 이상 늘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생활패턴 이런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내에 문제는 그 분리수거를 해서 밖에 내놓으면 과장님, 그것을 분리수거한 대로 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압축쓰레기 청소차에…

지금 한꺼번에 실어갑니다.

그래 하지요?

예.

가서 그것을 다시 재분류를 또 합니까?

예, 거기 소각장에 가서 아줌마들이 분리하는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가서 이게 참 비효율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은 분명히 유리병, 그다음 캔이라든지 종이,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다 내놓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랑 같이 넣어가지고 압축해서 넣어가서 다시 재분류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주민들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위탁을 주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현황 및 단속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뒤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 것, 14번 항목 북면 동아농장관련 지도점검내역 및 행정조치 현황 건 같이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에서 이걸 넘겨놓았는데 500만 원 과태료…

동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성호 팀장님, 언제 그 부서로 왔어요?

올해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왔지요, 2011년도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냥 불구속 공판을 받은 적이 한번 있지요, 이 양반이?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2011년도 3월 16일자인데 지금 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왜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판절차 진행에 보면 말입니다.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해 놓았느냐 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 권리에 피해내용, 억울한 점, 피고인에게 엄벌을 바라는 사정 등을 탄원서로 제출하라고 담당자가 우리 군에까지 공문을 보낸 것이야,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충분히 거기에 가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요. 자, 이럴 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당하고 그냥 온 것이야, 벌금도 없이 불기속 기소가 되었어요. 이럴 때 이 집행부에서 고발을 해 놓고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봐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는 것이 에요. 그러다보니 좀 시끄러우니까 이 뒤에 벌금 300만 원밖에 안 맞은 겁니다. 뒤에, 그렇지요? 마지막에 2013년도 10월 8일자 대구지청에 이병훈 검사한테 300만 원 맞은 거야! 이 역시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마디만 가서 건네고 지정 검사한테 가서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수사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회 전체 다 싸잡아서 욕먹는 것이야. 의회 의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어요, 찬성했다고 나쁜 놈, 반대하면 착한사람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만 처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뭐냐? ‘그냥 아이고, 봐주기식이니까 아이 뭐 잘 되었다.’ 이렇게 넘어간 것이라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했으면 이게 주민이 이 기간 내는 뭐든지 동원할 수가 있어요. 공판절차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피해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야, 그래 이런 내용을 전혀 안 읽어보고 온 그대로 가지고 종결시킨 것이 에요. 지금 담당자 두 분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예, 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조치로 인해서 의회에서 가서 구덩이를 파고 뭐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법원 판결이 날 때 좋다, 공판 이것은 억울하다. 이의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가보자 현장, 그러면 검사 나옵니다. 나오면 같이 의회하고 다 같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번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접수해 가지고 현장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조례나 지침에 보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통 ‘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만 있다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사회적인 정서에 어긋난다면 우리 관습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업체 쪽에서는 그게 압박이 되고 설령 죄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 해도 그런 조사기간 동안이라도 이 사람들이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명히 자각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면 좀 해결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것 행정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보니까 동화농장 농장주가 고도의 전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동화농장이 몇 년 전에 불이 났었죠? 대충 몇 년 전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돼지농장이 그때.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죽은 돼지를 지금 뭐 우리 팀장님이 수질오염이 없다, 없다 하는데 몇 년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돼지시체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그 밑에 다 묻었어요. 아직도 안 썩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타 시․군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악덕 농장주 이런 농장한테는 책임공무원이 특별 관리합니다. 관리가 이것을 농장을 이전하든지 뭐 어떻게 폐쇄조치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셔야지요. 어떻게 주민들이 의회에 데모하러 옵니까? 집행부에 가서 데모해야지. 말이 안 맞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특별관리 해야 됩니다, 이런 농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악취를 풍기고 주민들이 피해가 나면 업주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축 수를 줄이든지 방역을 제대로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 우리 행정이 그걸 계속 보고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이 최대한 우리가 법을 찾아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다음에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군수에게 넘길 필요 없습니다. 의회하고 의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 혼자서 힘들게 자꾸 그렇게 눈치보지 말고, 고발사건 딱 접수되는 대로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회에서 지시해 줄 테니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고장으로 가동중단․보수 및 보강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가 낡아서 그런가요? 올여름 같은 경우 보니까 직원들이 12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답니다.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음식물을 또 여러 가지…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계가 낡아서 고장이 잦은가, 아니면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가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시설이 좀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전보다 고장이 잦고요, 그다음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이유가 시설노후화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것 직원들도 같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직원들은 특별수당이라도 드리십시오. 제가 가서 악수를 했는데 제 손까지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그렇지요? 종일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식당에 밥을 못 먹으러 나온답니다. 주위사람들한테 냄새 풍길까봐.

맞습니다. 목욕을 해도 어디 모임에 가면 냄새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 같은 공직자로서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악합니다. 기피도 하는데 참, 예산도 그렇고 최대한 혜택을 줘야합니다.

하여튼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냐 하면 하도 유지보수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자료를 신청해 가지고 봤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관리를 좀 잘한 편이네요? 고장 건수도 적고 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사전에 미리 미리 기계정비를 시키고 해서 직원들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면 고장률이 좀 덜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지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고마운 분들 중에 군인도 있을 것이고 경찰관, 소방관도 있지만 사실 이 환경직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이런 처우 이런 부분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고용승계, 임금은 똑같이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분들 고용안정도 안 되고, 지금 거리에 주말마다 오후에 쓰레기 천지이고, 여러 가지 지금 낙엽이 떨어졌을 때 지금 그것을 지금 청소하는 분이 할머니더라고요, 보니까요. 할머니가 그 울진시내 그 먼 거리를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치워놓고, 또 새벽에 한 2시, 과장님 아시죠? 어느 할머니는 새벽 2시, 3시되어서 나와가지고 온 시내 지금 거리청소하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청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맡겨놓고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생태경관 보존지역 속사 상천 탐방로운영 현황평가서가 좀 없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2009년도였지요, 이게요. 2009년도부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형태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서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다. 거기에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 안에 우리가 보호도 해야 하지만 사람들을 우리가 오게끔 하게 되면 예약탐방제를 했을 때 미리 평가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왔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맞춤형, 이런 부분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면요.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감사자료 외에 또 추가로 질의할 내용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여기 환경위생과에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제출한 감사자료가 다 문제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요구하지 않은 그런 자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환경위생과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사업 건,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지 않고 좀 고쳐지고 개선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시켜나가서, 좀 하여튼 우리 울진의 주민들 또 생명, 건강, 그다음에 주변환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