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예산 배분부터 이미 착오가 있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3년간 계속 오차가.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 부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꾸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세수 오차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것부터……. 세수 오차가 적어야 사업 계획이 제대로 짜지잖아요.
중간에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좀 미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5년간 하셨다면……. 1년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한 가지 더.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사업을 지금 보니까, 항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자료를 보면 몇 백 건이에요, 3년간. 400몇 건 정도 돼요. 3년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행감 때 계속 해마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한번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마다 좀 평가를 하시고, 이월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 또 반납하시고 해서 짜임새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이월사업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안 되고, 토지승낙 못해서 안 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뭐가 안 되고…….” 이 똑같은 레퍼토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제 행감도 지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계획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