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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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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깐만요. 예산 배분부터 이미 착오가 있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3년간 계속 오차가.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 부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꾸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세수 오차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것부터……. 세수 오차가 적어야 사업 계획이 제대로 짜지잖아요.

중간에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좀 미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5년간 하셨다면……. 1년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한 가지 더.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사업을 지금 보니까, 항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자료를 보면 몇 백 건이에요, 3년간. 400몇 건 정도 돼요. 3년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행감 때 계속 해마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한번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마다 좀 평가를 하시고, 이월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 또 반납하시고 해서 짜임새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이월사업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안 되고, 토지승낙 못해서 안 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뭐가 안 되고…….” 이 똑같은 레퍼토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제 행감도 지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계획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