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근데오늘사정이좀있습니다.사정상의사일정제3항을먼저진행토록하겠습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원님,질의는아니고요.굉장히좀늦었지만시의적절하게참필요한조례를발의를해주셨다그래서응원의말씀을좀드리고요. 지난번에제266회임시회때,2023년2월에주택전세사기대책촉구결의안도의원님께서또발의를해주셔서의회에서촉구의결을했습니다. 아마그이후에또계속적으로피해받는여러시민들이많아서의원님께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 혹시이조례준비하면서여러간담회라든지이런것들준비를하셨을텐데또혹여나기회가되면지금피해를받고있는시민들이나,또이당사자들을대상으로함께행정과의회에서간담회라든지의견수렴을해보는,이미하셨겠지만이런과정도필요하겠다싶은데혹시의원님이갖고계신생각이있으면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그동안에의원님께서준비하고,또전체의원님들공동발의로이렇게해주신부분에대해서참잘하셨다고생각을하고요.이후에또대책들을함께강구를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질의한번할랍니다.물론정광현의원님이아주세밀하게하시긴했고,또저희지역구에마침피해자가제일로많아요.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좀전에5조7항,8항지원비에대해서삭제요구를하셨잖아요.혹시타지자체에서별도로지원하는내용은파악되신것있으신가요?

서울쪽의일부지자체에서는지원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강서구하고한두군데정도.전체적으로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우리전라도쪽은아직지원비는없고,서울쪽에한두군데정도지원을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는지원을해주되1개항목만이렇게지원해준걸로돼있습니다.

1개항목이나이런항목지정보다는지금타지자체에보면예를들어기간을어느정도한정을두고지원해주는체계를갖추고있는것같은데제가봤을때는이렇게삭제를하는것보다는어느정도기간동안은시에서도일부같이해줄수있는부분을찾아야되지않나싶은데과장님그거에대한의견은어떠신지요?

그래서저희들이가급적이면국토부에서청년월세특별지원이라그래가지고24년2월26일부터1년간신청가능이런조항도있습니다,별도로.그래서이런데정부에서지원해준지원방향이나이런것이있으면저희들이방법을찾아서가급적이면지원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보면정부에서지원하는건거의대출에관한보조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시에서물론의원님들과상의를좀더해봐야될사항이지만이런부분은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입니다. 과장님,하나만노파심에한번물어볼게있어서묻습니다.지금보면전세사기라고일괄적으로단어를쓰고있는데요.지금보면임대차계약서를쓸때대부분보면확정일자나이런부분들이미비해가지고자기가권리에의해서밀려가지고못받는분들도계십니다.이런부분도같이전세사기로포함될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런부분에구분은어떤식으로하려고합니까?

저희들의판단은저희들은확정일자나이런거안받은경우에는가급적이면국토부에다가어차피확인서는국토부에서권한을갖고있거든요.가급적이면신청을받아서저희들이해주게끔그렇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계속.

많은융자나어떤권리관계들이복잡한데도이미들어간분도계셔요,그런걸감안하고.그런분들까지도사기라고볼수는없다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들이명확하게정리가좀돼야된다.어느선까지가전세사기고,권리관계가문제있는것인지그런부분이명확하지않는다면이건상당히일이많이생길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들은명확하게정리가필요하다생각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정리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방금우리전문위원님께서이전세사기하고임대차주택법에대해서상위법에는위반사항은없다고말씀을해주셨고요.또우리가지금정광현의원이발의를했는데전체적으로보면우리순천만전세사기있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하고있고요.또어제뉴스를보면국회에서지원대책을민주당발의로해가지고통과한것같아요.그래서이분들을도울수있는법제정을하고있어요. 그럼우리순천에서아까과장님께서전국에서2개지자체가지원조례를해서하고있다고말씀을해주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지금중앙정부에서대책을세우고있고,어차피이예산에대한수반이돼야되거든요,대책이.그래서이부분은중앙정부에서전체대책이세워지고법률로되고우리조례하고함께갔으면생각이있어요.그래서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저희들도지원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으로피해가없도록그렇게지원을해주면좋습니다,저희들도.

아니요,제가물어본말은요.지금정부에서전체적으로우리하고있는데순천시조례하고중앙정부에서법률로정해져가지고순천시조례를했으면어떻게생각하시냐그말씀이에요.

가능할수도있겠습니다,그것은.

그래서과장님,저희들이순천시에서자체적으로조례를정해서지원을해주면좋잖아요.어차피예산이수반되는내용아닙니까?그래서대책을세우는것이중앙정부에서대책을세우고있기때문에그부분하고함께갔으면좋지않겠냐그말씀을드린거예요.그것도생각한번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국장님답변한번.

우리시에서아까7번,8번항목부분에대한것은별도로현재특별법에내용이다나와있습니다.그래서꼭나열할필요는없는것같고요. 우선위원님께서하시고자하는말씀은충분히우리가우선시행을하고,그다음에법개정이되면이조례를개정하면될것같습니다.우리도먼저박차고나가야되기때문에그런입장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방금우성원위원님은이렇게국장님을부르실때는위원장에게좀한번양해를구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위원장이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전부다다좋습니다,건축과에서도다잘하고했는데.아까제가보니까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어요.5조,6조,7조,8조에보면물론경제적으로는수반이됩니다.그런다해서진짜순천을이젊은애들이만약에하나이런걸로인해서많이떠나면그인구가어디서만들어지고순천경기가어떠겠습니까?공무원들이자꾸자꾸이런식으로하면안된다그말입니다.돈이수반이되더라도좀해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 나는위원장으로서나중에다떠나고난다음에집고쳐봐야뭣할겁니까?순천시예산이있잖아요.하면돼요.이런데를안쓰고다른데에다가쓰려고그러면되겠냐그말입니다.그렇게해주십사저는말하고싶어요. 왜그러냐면자꾸자꾸공무원들이돈하고수반돼가지고다른일은막저질러버려요.근데정말피해가있고이러는데그사람들심정이가서보면저도전화를하도많이받으니까너무그래서그래요.또어제저녁에도우리모였어요.그분들이나한테말을해서우연찮게그랬는데너무이런것을하니까우리시에서는다른지자체가한다고돈이수반된다고그렇게생각하지말고우리가먼저선도적으로나가버려요,우리것좀보고따라오게끔.진짜공무원들이그렇게좀바꿔줬으면저는좋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랍니까?

위원장님끝나셨습니까?

한마디만,그래서저는우리공무원들이,집행부가조금앞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따라가지말고앞서서선도적으로지도해나갔으면그것이좋든나쁘든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추가질문,우리이복남위원님있습니다.

이게전국적인현상이잖아요,과장님.혹시우리시에서전세사기피해관련해가지고물위에올라오면서그동안에추진하고있는상황과지금대책을어떻게세우고있는지,아까말씀하셨나요?안하셨죠,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현재.추진상황,그리고대책있으면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저희들한테지금피해상황이현재전체적으로경찰서에서수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피해상황00아파트위주가지금현재접수현황이약105건이고지금00아파트가87건.

과장님공식명은빼시고,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어쨌든100건이상이지금접수가됐고,수사기관에서도수사가진행이되고있지않습니까? 저도한2주전에피해자들하고간담회를할기회가있었어요.그래서법적인부분은정부에서도그렇고어쨌든관련법이있어서후속조치들이취해지고는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정말피해자다라고어떤수사를통해서확정된어떤피해자들이이법의테두리안에서구제를받을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계속지금피해자수가늘어나고있거든요?앞으로계속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고그러는데계속적으로늘어날거고,현재그러다보면은더큰피해가있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법적으로후속적으로따라오는부분은조금늦어진다고하더라도그분들이말씀하시는것중의하나가앞으로의피해가없으려면어쨌든우리행정에서이와관련해서미리홍보를해줬으면좋겠다.지금피해당사자들이사실은노출되는것도이거는개인정보도있고해서굉장히조심스럽단말입니다. 그래서일일이피해당사자들이밖으로드러나고,또이를통해서2차피해가있을수도있고이런우려들도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실제필요한부분은행정에서금전적으로라든지이런부분도필요하지만,이런부분은어떤법적인테두리나근거나이런걸가지고후속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우선은이조례가있음에도근거가생기는것이고,두번째는또이조례도공포시기까지하려면시간이걸리잖아요. 그래서지금당장필요한거는현재우리시에서운영하고있는고문변호사라든지,또우리과에서운영할수있는어떤이피해대책이나홍보이런부분들을빠르게해야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보십니까?

계속저희들이TF구성해서공인중개사,그다음에법률홈닥터그렇게해서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국토부하고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이렇게해서합동으로3월11일부터15일까지왕조1동사무소에서전세피해지원상담소도적극적으로운영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피해자들한테는수시로저희들이접수받을때에도홍보도하지마는그런피해사례,그다음에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것도계속알려주고,그렇게절차문의라든지이런것들도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거는저희도다알고있는거고.또우리가어쨌든주택임대차라든지여러법률적인부분을하려면추진하는데있어서금융권과또부동산중개업과또해당되는거주하는곳과이렇게여러가지인과관계들이있잖아요.그래서관련해서방금말씀드린주택임대차관련해서해당되는어떤단위들,우리건축과가아니더라도관련부서에해당되는협회라든지이런데를통해서간담회도하고대책마련도할수있도록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순천시반려식물문화및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4111호순천시반려식물문화및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심리적·정서적안정감등다양한영역에서긍정적인효과를얻을수있는반려식물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함에따라반려식물문화를조성하고반려식물산업활성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여순천시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203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활성화계획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와6조는실태조사및추진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와8조는홍보및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111호순천시반려식물문화및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은2024년2월19일박계수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2월2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반려식물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함에따라반려식물을키우는문화를조성하고,해당산업의활성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한사항으로관련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정원운영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4111호박계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반려식물문화및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관한부서검토의견입니다. 최근1인가구가늘어가고있고,소외계층의고립감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반려식물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증가하고있어정원도시를선도하고있는우리시에필요한조례일것으로판단되어수용한다는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박계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정원운영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4127호순천시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복남입니다. 본조례안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순천시공공기관과시민이1회용품사용을줄여환경오염과자원낭비를예방하도록필요한기준과절차등을규정하기위해서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심의안건책자209페이지입니다.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3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과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그리고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시장의책무와추진계획의수립·평가에관한사항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제6조는1회용품사용제한등에관한사항을,제7조부터제8조까지는자발적협약의체결및이행에관한사항을,제9조부터제11조까지는우수업소지정,실태조사및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을,제12조부터14조까지는시민참여활성화,포상및시행규칙등에관한사항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214페이지비용추계에관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는5개년에대한비용추계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10조의실태조사와제11조의지원사업과관련된항에대해서비용추계를했습니다.그래서1차년도인2024년에실태조사와다회용품사용장려사업으로6000만원을비용추계를잡아봤고요.5개년으로해서총3억8000정도의비용추계로5개년사업비를추계를잡았습니다.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살펴보시고본의원이발의한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4127호순천시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안은2024년2월19일이복남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4년2월2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공공기관과시민이1회용품사용을줄여환경오염,자원낭비를예방하도록필요한기준과절차등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우리시재정부담이있으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본조례안은공공기관이1회용품사용을줄여서1회용품등소비문화개선과또이를선도함으로써탄소중립실현에기여하는조례안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복남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오행석입니다. 234쪽의안번호제4121호순천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조례의핵심내용은기존의빈집정비에빈집활용에관한사항이추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상위관계법령인도시지역은「소규모주택정비법」,농촌지역은「농어촌정비법」이해당이됩니다. 그래서2024년3월29일시행예정인농어촌정비법의빈집매입및활용에관한사항개정과신설된조례위임사항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된개정내용은기존의순천시빈집정비지원조례를순천시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로명칭을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안제2조‘빈집’,그다음에‘빈집정비사업’에대한정의를구체적으로명시했습니다. 안제5조∼6조입니다.법령상의무화되어있는빈집정비계획수립및빈집실태조사에대해서5년마다실시하도록신설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제8조입니다.빈집정비사업의범위및방법을개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과철거및공동이용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을신설하고이에대한사업비지원에대하여전부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입니다.시장은빈집정비계획에따라정비된빈집을매입하거나소유자와협의를통해임대주택등공공목적을위한시설로활용할수있도록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관련부서의견조회는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및법제부서심의공고및사전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240쪽비용추계서,244쪽관계법령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121호순천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2024년2월1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4년2월2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빈집정비와활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통한주민복리증진과사회적가치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전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아주좋은조례를어차피상위법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그런데한가지염려스러운것이1년에비용추계를보면1년에얼마씩잡아져있어요?

1년차2024년3억4200이고요.그다음연도째는2억7200씩이렇게잡아져있습니다.

그렇게하면빈집정비도하고철거도하고여러가지안을하신다그랬어요.근데염려스러운것은사실은도시지역은좀낡고하면민원을넣어서도얼른하는데농어촌지역은사실은또이거를하면농어촌지역하고도시지역하고또서로농촌지역이또홀대받지않을까,이것을그러면신청이여러군데가들어올건데신청해서순위를정하실거아니에요.그러면그건어떻게하실거예요?

순위는노후도에따른등급을판단을합니다.오래되거나노후도,그다음에위험도를판단해서순위는정하는데요.우선은농촌,도시지역관계없이신청을받아서사업별로빈집철거,또다른어떤지원사업들은지원사업대로하고,근데대부분농촌지역은철거위주고,도시지역은활용까지하도록사업부분이편성이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그래서사실저희들이농어촌지역에가다보면폐가같이돼가지고반파된집도들어있어요.그런데도지금사업자들이동네에서정비를하고싶어서말을해도재산상의가치나아니면여러가지문제들때문에협조가안되고이러는데이런것들을활용을잘해야될거라고봐지는데혹시또도시지역은철거보다는활용하는방법으로가고농어촌지역에는될수있으면철거를해서흉물스럽지않게끔해야된다고봐지거든요,과장님.

예,동의합니다,저도.

거기에서좀착안을두셔서어떤지역의어떤정서를그것도상당히중요할것같아요.그런것도감안해서하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아무튼좋은조례를가지고잘활용,그리고좀비용이적다고생각이드는데이것은추후늘릴계획은없는가요?향후5년간계획이돼있는데보면.

우선은이조례는상위법령에….

2024년3억4000인데갈수록줄어들어요.

예산은이것은매년정비계획을수립해서거기에따라서하기때문에사업비나물량은정비하고,그다음에그사업비는상황에따라서매년추진상황을봐서물가를반영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

추후에변동될수있다?

예,그렇습니다.

예,아무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고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또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께서좋은질의를해주셨는데어떻습니까?저희들이보면빈집하면아까예산을3억4000인가,그럼소진이되면다음해로넘어갑니까?

지금예산은원래는물량이중요합니다.

제말씀은그게아니고조사를해가지고실태조사를해서아까우리시에신청이들어오면연도에다못하면예산이소진되면안되잖아요.아까우리과장님께서등급별로노후된부분부터하신다고했잖아요.그러면그부분은농촌,도시지역상관없이빈집철거에서는한동에얼마씩줍니까?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요.

전년도300인데100올렸습니다.

100올렸어요,400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우리가안9조에보면은요.매입,활용등에관한상황인데아직빈집매입할계획은없죠?

예,지금매입예산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상….

다음에됐을때매입도가능하게.

정비계획반영해서.

안을요.그래서그렇습니다.우리농촌지역같은경우는사실이부분을빈집정비를건축과에서하다가도시재생으로아마업무가넘어온걸로알고있는데요.한2년됐습니까지금,도시재생과로온지가?

예,2년정도된것같습니다.

하다보면우리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도말씀했지만사실가면흉물스러워요,그런부분이.진짜어려운농촌을들어가면괜찮은데읍면소재지를가면큰대로에버스가다니고이런부분은제가왜말씀드리냐면노후된등급부터해준다그래서이런부분을말씀을드린거예요.정말우리가미관상대로로차들이많이다니고,대형버스가,시내버스가다니고이런부분은우리지침이라도만들어서그런데를우선적으로해줄수있는방안을생각해보시고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원래이빈집정비가주거환경과안전의그것을개선하고자하는목적이기때문에두가지중에환경도해당이됩니다.그래서첫번째는안전이고붕괴위험이있는것을먼저철거한게먼저고,그다음에환경에위해된다면판단을해서설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참고로저희들이매년빈집철거신청을받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올해도한50동정도되거든요.근데한55동정도,6동정도신청을했는데이제적격심사를합니다.근데47동정도가이렇게됐더라고요.목표물량에하고추가로그부분에대해서는또모집을해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이해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했던부분,미관상보고흉물이되는그부분은먼저철거가될수있도록검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습니다.이게건물은개인재산권이기때문에본인신청으로진행이됩니다.

그렇죠,신청자에한해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전부개정한다라고그때보고를하셔서올라왔는데요.올해그럼예산이얼마가있습니까,금년도에는?

올해지금1년차2024년이3억4200만원입니다.

지금확보된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비용추계서.

확보된예산입니다.

확보된예산이죠?그러면올해빈집정비와관련해서모집된신청인원가구수가한47건정도된다고했잖아요.

예,심사결과.

심사결과?그러면몇건정도가올라왔습니까?

55동인가이렇게신청이됐는데한7동,8동이떨어졌습니다.

제외됐고.그러면이조례와관련해서전부개정이되잖아요.전부개정이되면이미지금신청받은시민들한테는해당이되는건가요?아니면따로좀전부개정되고나서다시좀반영되는부분이있는가요?

그사항은지금빈집철거는전부터진행됐기때문에정비계획이반영됐기때문에그렇게진행을하는거고요.이조례에관계없이철거사업진행되고,또다른정비사업중에서우리가빈집의동의를받아서우리가직접시에서철거해서주차장을하려고한다든가우리가개인당1200정도사업비를써서한5동도준비에있고,정비계획에서진행되고있는사항들이있습니다.

제가드릴말씀은이미신청받은대상은빈집철거인데방금말씀하신안전조치라든지철거의활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조례전에도적용이됐고후에도적용이되냐이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조례내용에없었는데조례에의해서근거를마련해서조례에서같이진행이되게끔됩니다.전에는조례없이그렇게정비계획에서진행을했었습니다.

그러면이조례가통과되면방금말씀드린그전의조례에없던내용들이추가로들어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이미신청받은,선정된그가구들이해당이됩니까?아니면별도로따로또모집을해야됩니까?

아닙니다.그대로진행이됩니다.

그대로진행이됩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방금우성원위원님이말씀했는데예를들어도시지역이든지농촌지역이든지환경에문제가있어가지고옆집에게피해를주는데그사람들이거기에살지도않고어디에서정확히근거지가불투명해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런것을시에다가말을하니까그분이아니고는할수가없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것을찾아서,또연락을해서각동에서올라오면제가봤을때는그런것은같이고민을해줄필요가있지,아까신청만한집은물론신청한집은좋아요,그렇게다살아계시니까.근데이분들이소재지가정확히파악이안돼요.근데지금동네에서는예를들어서어느특수지역을말할랍니다.현대아파트에서올라가는위쪽에와룡동으로올라가는데가지금그런것이많아요.옆집애들이다저한테민원이들어왔어요. 특히우리이복남위원님이계속민원을하다보니까그주소지가잘안나와요.근데너무나저한테지금계속해요.왜안해주냐.그럼그분을찾아주시라.관에는연락처가있을것아니냐이렇게되는거예요.그러면서로이런것도있으니까조금각동에다가도실태파악을정확히좀해서한번올리고,시골지역은아까우리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우성원위원님이다말씀하듯이무조건철거만해서되는것은아니에요.예를들어서아까우리매매를한다그랬지않습니까? 이런것도주인하고우리시에서만매입해야되는건아니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그러면같이그동네도살릴겸그런데다어디홍보를해서젊은청년들이건축을하든뭘해가지고살수있게그런것을한번모색해봤으면저는아주좋겠다고저는얘기를드리고싶어요.과장님생각은좀어쩌신지한번묻고싶어요.

우선은빈집매매에관한사항은저희시에서복덕방식으로공인중개사하고협조를얻어서빈집에대한자료를공유해서할계획으로올해업무보고드린적이있습니다,그사항이있고. 그다음에소유자가확인되지않은빈건물이장비가절실한데그부분에대해서는법적인검토가필요합니다.그래서그것만해결된다면적극적으로나서서정비될수있도록이렇게행정을펼쳐야된다고공감을하고있습니다.다만소유자가확인되지않을경우에는함부로개인재산에대해서손을댔다가나중에다른어떤사항이있기때문에그것은법적인사항을검토해서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소유가확인이안되더라도그분이세금같은걸낼건데그렇지않습니까?세금을안냈다면고인이됐다는뜻이거든요,누군가가?근데세금을내면그기록분은있을것아니냐는말이에요.그러면그런것은서로동하고협조를해서이렇게해야지,그주변에있는분들이너무민원이들어오더라고요.날파리들이많고주변이흉물스럽게돼버리니까그것때문에,그래서그런것은시에서협조를해줘야지,그분들은할수가없잖아요,시에는자료가있지만.그래서그런뜻에서제가얘기를한거예요.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적극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정원운영과장방수진입니다. 248쪽의안번호제4124호국가정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입니다.박람회이후각종신규시설에대한이용근거를마련하고관람료요금현실화와정기휴무도입등으로국가정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안제3조의2는매월마지막주넷째주국가정원정기휴무일도입관련조항을신설하고,안제4조는국가정원관람료를순천시민요금은동결을하고,일반관람요금을8000원에서1만원으로인상하는조문개정과,안제8조에서는공공질서에부합하지않는행위제한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20조에서는정원드림호등체험시설이용료를추가하고일부조문을개정하였으며,안제23조에서는국가정원운영위원회운영위원위촉관련조문을개정하였습니다.관련부서의견은관광과에서가든스테이가워케이션으로기능전환됨에따라서시설이용요금료를반영해달라는의견이있어수용하였습니다.기타입법예고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의안번호제4125호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입니다.스카이큐브발권시스템개선과갈대열차이용료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체계적으로시스템을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발권방법에관한사항으로스카이큐브분산매표시스템도입으로수용인원한계가있음에따라서국가정원,습지,스카이큐브통합발권을편도권,왕복권으로운영하고,통합권폐지에따른입장료면제대상도별표에서삭제하고시민요금을1000원할인한다는내용입니다. 안제11조는습지까지운영하는갈대열차를박람회이후지속적으로무료로운영할예정임에따라서요금관련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의회에서순천시유아에일반유아도이용요금을면제함이타당하다는의견이있어서이를수용하였습니다.기타사전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124호순천만국가정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2월1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4년2월2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박람회이후신규시설이용근거를마련하고관람료등요금체계를현실화하여정기휴무도입등으로국가정원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자조례를개정한사항으로요금인상에따라사전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일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다만캐빈하우스운영계획수립시공간대여측면은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4125호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4년2월1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월2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박람회이후소형경전철요금및갈대열차관련체계를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일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원운영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유아관련해서도저번에질의를몇번드렸었는데요.그거와덧붙여서한두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캐빈하우스공간대여가4시간이하와초과로나눠서구분해서금액이책정되어있는데4시간초과는4시간초과됐을때몇시간을포함을하시는건지,아니면10시간이든정해진시간이없는건지여쭤보고싶은데요.

이거는하루기준에서하는거기때문에4시간이상에는한계점없이그렇게그냥부과한다는내용입니다.

8시간이든10시간이든사용을할수있다는얘기신가요?

예.

그거에대해서는다른검토를해보신건없으신가요?

이거는캐빈하우스는워케이션하고연계해서운영을할예정인데요.사실은워케이션이숙박을전제로하기때문에8시간,10시간까지운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일하고숙박동으로다시들어가고식사하는시간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아마4시간으로책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일반인들도공간대여할수가있죠.

예,공간대여는할수있습니다.

그럼이건어떠한시간을정해줘야되는게맞지않냐라는생각이들어서그러는데요.

예.그기준점을아마4시간정도로잡고사실은하루종일이용하는것들은운영해보면서이렇게조율을하겠지만기준을너무세분화하게나누는것보다는4시간이적절하겠다는판단하에그렇게정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용요금표를여기국장님계시는데국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국장님답변석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국장님부서에서요금변경하는건들이올라와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요금이통일화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어떤부분에는유아,어린이로책정이되어있고,어떤부분은어린이만책정이되어있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은혹시검토해서통일을시켜야되지않나싶은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최대한통일을하는것으로하고있고,지금유아에대한문제만별도로좀빠져나와서의회의견을수용했습니다.

아니요.그거는소형경전철에대한부분이되어있는데관람차나정원드림호,이런부분에있어서는또유아,어린이라고같이또표기가되어있어요.이런부분을동시에정리를같이해주시면어떠신가싶은데요.

우리가직영으로돌려서이렇게운영하면서하반기에한번더운영실태를보고통일되게정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이게정원박람회내부에서일어나는요금들이서로각기틀리면혼동이좀생길수도있을것같아서그부분은검토를해주시고요.유아라는단어를보면생후1년부터정해져있는어학적인뜻이있기도해요.그런부분들도검토를하셔야될것같거든요.

한번운영해보면서이게현장에서어떤일이요금하고관계가있는지면밀히분석을해가지고하반기에결과가도출되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하반기떠나서지금저희가이번에축조전에혹시그러한의견이있으면미리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번다시검토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국장님하고과장님에게같이얘기를할랍니다.방금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이말씀한대로뭔가시스템을한번한다음에한다그러는데제가봤을때는하기전에이렇게일목요연하게해가지고또저희축조전에예를들어서이렇게해주시면저희축조하는데조금더나을것같아서그렇게생각을한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한번소장님이나우리과장님이물론시간이얼마없습니다마는그래도한번상의를하셔서다시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주신의견한번다시검토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김경만입니다. 266페이지의안번호제4126호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본조례안은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에서제출한의안제4124호순천만국가정원운영조례일부개정에맞추어관람료와정기휴무일을동일하게규정하고시설물일부철거에따른조문정비,그밖에관계규정이변경됨에도불구하고반영되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현행화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자연의소리체험관’철거에따른안제2조,제21조삭제정비,다음은정기휴무실시에따른근거규정안제4조의2신설,다음은관람료개편에따른별표2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심의를필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126호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2월1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월2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순천만국가정원운영조례일부개정에맞추어순천만습지운영조례또한개정하고,‘자연의소리체험관’철거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개정하는사항으로요금인상에따라사전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일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순천만보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 의안번호4130호풍력발전시설거리제한완화청원에따른청원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3페이지입니다.청원개요입니다.청원인은순천시송광면놋점재길130최충희씨이며,청원소개일은2023년12월8일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문화경제위원장이신김영진의원님께서소개해주셨습니다.청원내용은풍력발전시설허가관련하여도시계획조례상개발행위허가거리제한기준완화를청원한사항으로,도시건설위원회의채택의견에따라풍력발전시설거리기준및지역주민참여방안에대해사례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를토대로2024년2월19일청원인최충희씨에게회신하였습니다.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4페이지입니다.첫째,거리기준에관한검토내용입니다.검토대상은전국지자체도시시·군조례를대상으로하였으며전국229개지자체중도시시·군계획조례상풍력발전시설거리기준명시지자체는26개시군이해당되었습니다.26개시군에대해주택밀집지역10호이상을기준으로거리기준분포를조사한결과,2000m이내는순천시를포함해10개시군,1500m이내는2개시군,1000m는6개시군,800m,700m,400m,300m각각1개시군,500m는4개시군이해당되었습니다. 둘째,주민참여방안에대한검토내용입니다.거리기준명시된26개시군중단서조항으로서주민참여방안을명시한지자체는전남영광군,신안군,그외에강원도평창군,동해시,충남태안군으로총5개시군으로파악되었습니다. 주민참여방안으로는주민동의,마을공동사업,주민참여형사업,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있었으며구체적인주민참여방안은배부자료5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국지자체도시계획조례사례를통해풍력발전시설관련거리기준은대체로전라남도와강원도일부중심으로명시하고있었으며풍력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거리기준은26개지자체중우리시를포함한10개지자체가2000m이내로전체시군중약38%로해당되었고,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습니다. 주민참여방안은전국적으로지역여건이풍력발전에적합하여지역수용도가높은해안지자체또는산악일부태백산맥고지대중심으로세부적으로명시하고있었으며,평균인구는약5만6000명정도소도시로서통계청자료에따르면지방소멸위험지역에분류되고있습니다. 풍력발전시설에관한전국동향으로는현재까지도풍력발전시설이지역에미치는영향,주민생활에가져다주는피해에대한과학적,객관적인근거가미흡하여타시군에서도거리기준조정에관한민원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었습니다. 다만주민참여형풍력발전시설이소외된농촌지역의소득창출의기회를제공하고기후위기대응을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확대가필요한점등을고려하고,우리시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확대가필요한점을고려할때풍력발전시설의확충방안에대한거리제한완화는다각적으로검토해야될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지금청원이이렇게들어왔잖아요.그러면전체지금거리제한을완화를하자이런말들은타지자체에서방금우리과장님말씀한대로있었다그랬지않습니까?

이청원내용에살펴보면송광면망일봉주변입니다.근데그청원은실거주지역주민들의100%동의를했을때완화해달라그런사항으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근데세상이공산당도아니고100%까지는좀그렇지않겠습니까,100%까지는?그래서저는다른것은아니고조금이렇게농촌에서도다른것보다는고령화가돼가지고전혀그러고있는데이분들이예를들어서조금경제적으로도도움이되고,우리가생태수도순천이라고하는데거기하고는거리도좀많이떨어져있고그래서물론조례가2000m가돼있다보니까모든제약은받는데혹시그거리하고는몇m정도돼요?지금현재그청원에들어왔던거리하고는지금한몇m정도되죠?

1000m∼한1500m이렇게.

1500m.그리고지금현재청원이들어왔을때저희들도다봤지만몇%정도가동의를했죠?

그분들은그때당시에2019년6월달에제출한내용에따르면100%를한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근데우리과에서도제가봤을때는예를들어서거석하려면지금도다시한번받는것도나쁘지는않을것같아요.말을할수는있지않겠습니까?

어떤내용을말씀입니까?민원내용을말씀이십니까?

예,민원을.

구체적인어떤사항이….

나와있어야민원을받겠고만요.

민원을받을수는있겠습니다.

그래요?하여간서로해가지고상생할수있고,순천시에크게보탬이되고지역에이런보탬이된다면긍정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현장인민간공원신월지구특례사업현장등5개소에대한현장방문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