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해당사항 없으면 바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총 13건이 있었는데 13건 다 처리를 완료를 했고요. 특히 지적사항 중에 민박가구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우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 현재 245가구 민박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귀농지원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2013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6쪽입니다. 군비보조 지원한 일부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타 시․군 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덕구매장이나 엑스포매장에 대해서는 군 특산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백암한화콘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장을 설치할 때에 타 지역에 20% 정도는 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단지 우리 군과 특산물을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 자료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3건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장 입점비하고 농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 관련은 총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등 3건에 대해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성립 전 예산 사업별 집행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대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가뭄지역 영농급수대책 등에 대해서 4억 1,9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도비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에 대한 상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축제지원 북면 십이령마을 등 8건에 대해서 6억 750만 원을 지금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9쪽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인부임에 대해서 2012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3명에 대해서 기간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1인당 1일 인건비는 4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63쪽 친환경농정과의 조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울진군 농어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18건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용 시행되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71쪽 사고이월사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등 8건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사고이월 되었는데 현재로는 사업을 다 완료 또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72쪽 2013년도에 사고이월 된 건에 대해서 총 10건에 대해서 13억 7,000만 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넘어와서 지금 현재 7건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산 미집행내역입니다. 미집행 1,000만 원 이상 내역에 대해서 총 4건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되어서는 연말에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고,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 이외에는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고,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일반사항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2건의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모두 올해는 서면심의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은 최근 2년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등 26건에 대해서 27억 원을 순수군비로 이렇게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올해 순수군비 지원한 사업은 총 33건에 31억 2,9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 완료 또는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7건의 진정 또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3건인데 그중에 2012년도에는 산포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개인농지에 상당히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진정이 김경순 씨가 진정했는데 조치 완료했습니다. 완료내용으로는 우천 시에 토사유출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우량농지조성에 관해서는 개발행위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를 했고, 또 2012년도에 김상득 씨 후포에 있는 어른이 1967년도에 삼율리 산에 대해서 쌍전을 뽕나무밭을 만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보상을 달라는 여기에 대해서 수차에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보상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봉평지구 봉평리에 국유재산 구거를 무단훼손해서 인근 농지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복구 완료를 조치해서 인근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덕구매장에서 팔고 있는 현미누룽지가 먹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딱딱하다는 그런 진정이 있어서 그 내용물을 보면, 사실은 누룽지는 좀 불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진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안내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저희 과에서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로 저희들이 빠져있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봉화 한약우 사육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화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화 한약우 사육 실태조사를 해서 울진에 키토산한우로 가는데 그 방안을 좀 찾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퇴비시설 견학을 순천 완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축자원화센터에 교반기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왔고, 그다음에 대구과채류 경매시장을 농가하고 같이 견학을 했는데2014년도에 양채류 생산했을 경우 판매방안을 강구를 했고, 고추가공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청송과 안동을 갔다 왔는데 울진농협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추종합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귀농창업박람회는 여러 차례 다녀와서 우리 군의 귀농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벤치마킹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각종 농산물 식품가공공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북면 십이령영농조합에서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사업으로 곰취를 활용한 곰취가공공장을 3억 원으로 이렇게 지어서 장아찌, 곰취국수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이재호 씨는 CEO사업으로 산채유통가공시설을 1억 7,000만 원으로 CEO발전기반구축사업으로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원복 씨는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으로 조청하는 데 시설개선을 2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올해는 총 7건입니다. 그래서 기성에 과일맛풋고추작목반에서 GAP공동선별 및 출하시설에 3억 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옥방에 발효식품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추경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나를 올렸더니 추가로 도에서 선정을 해 주어서 이것은 내년 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춘희 씨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해서 전통 드라이된장 가공시설이 1억 7,500만 원으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토미 오곡연잎밥 시설 형성은 노음리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진도가 한 40% 정도, 원남농협과 온정농협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전통장류 가공공장, 만세공원 옆에 그다음 온정농협 뒤에 소태리에 있는 대봉감 유통시설은 순조롭게 해서 연말에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383쪽 각종 보조금 미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차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도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대구 동천동 관련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해서 신용불량자를 등록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에 두 차례 방문을 했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매장에 대해서는 내년 5월 20일날 계약이 완료되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쪽 각종 비료지원 관련내용입니다. 2012년도에 유기질비료 지원내역은 총 9개사에 대해서 26억 원으로 이렇게 비료를 공급해서 농가에 공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2013년도에는 ‘문전옥답골드’라는 유기질비료를 비롯하여 11개사에서 농업인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26억 4,000만 원에 대한 유기질 퇴비비료를 공급했습니다. 맞춤비료는 2012년도에는 남해화학에서 공급을 했고, 2013년도에는 동부한농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운영시스템 및 지원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군비보조사업 현지확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로하스퇴비에 대해서는 올해 총생산량은 10만 3,000포 정도 되어서 이중에 판매가 7만 5,000포 해서 73%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운영경비로는 원료구입비에 1억 원, 운영비에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이렇게 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411쪽입니다. 공동사용 농기계 읍․면별 공급현황과 관리실태인데 지역대표작목에 대한 농기계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땅속작물수확기 등 총 5종에 28대를 공급을 했는데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니 지금 현재는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다 양호합니다. 다음은 415쪽 관내 저수지 현황 및 위험지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진군 소류지 1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수리시설 경주에서 사건이 난 것을 비롯해서 우리 군에도 그런 점검을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정밀안전진단을 10월 15일날 1차 해서 읍․면 조사한 것을 2차에 농촌개발팀에서 주력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기성에 있는 음싯골 있는 소류지의 사통부분에 노후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일부 결함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현재 기성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공사발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매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부 5,000만 원을 들여서 준설도 하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이렇게 귀농관련 했는데 실제로 귀농정책이 타 시․군보다는 잘하는 봉화나 상주, 그다음에 영주 쪽보다는 우리가 미흡합니다마는 올해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3년간 6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귀농준비단계에서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해서 실행하는데 올해는 총 5건에 대해서 2억 2,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52쪽에 귀농자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귀농정착지원사업 1인당 500만 원,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에 1인당 500만 원 해서 각각 6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귀농인에 대해서 융자지원사업으로 총 현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명에 대해서 6억 5,3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5명에 대해서 도 진흥기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울진군농어촌발전기금이 조성될 때는 더 확대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김치공장 고춧가루 사용내역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김치공장에서 고추 사용한 것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울진농산물유통회사에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울진 고춧가루가 들어갔는데 지금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울진고추가 아니고 타 지역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일부 주문생산에 대해서는 중국산도 일부 들어 와서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485쪽에 김치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내역입니다. 총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생산직 등해서 12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부 울진사람으로서 고용창출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486쪽 김치공장의 운영비 내역을 보면 원료구입비가 올해는 1억 5,400만 원, 인건비 1억 6700만 원, 관리비 2,800만 원 등 해서 3억 4,9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출되었고, 김치는 총 65톤을 판매해서 3억 1,3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김치공장에서 김치재료를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총 138톤을 구입해서 1억 5,4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마는 관내의 재료가 12톤으로서 한 9% 차지하고 나머지는 관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493쪽 김치공장 김치 판매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아레후’사에 이렇게 수출이 되어서 수출이 55톤, 내수가 38톤 해서 총 93톤, 5억 3,7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수출이 이제 3월 이후로는 안 되어서 수출이 ‘아레후’사에 8톤이 갔고, 그다음에 내수로 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총 65톤 3억 1,300만 원 이렇게 매출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택배비 지원관련 사항인데 2012년도에는 1만 2,000건에 대해서 2,600만 원 이렇게 택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택배비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주는데 건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각각 20%, 30% 해서 50% 보조, 자부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2013년도 3/4분기까지 택배비 지원한 것은 8,471건에 1,800만 원 정도 했는데 연말까지 가면 올해보다는 조금 불어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50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가지고 있는 게 총 네 곳입니다. 굴구지마을, 백암온천마을, 왕피거리고마을, 학고을마을이 각각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방문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을 때에 작은 데는 100만 원, 많은 데는 3～4,000만 원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 농기계 등 지원현황을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농업시설 지원현황은 2009년도부터 2013년 주로 보면 다목적 저온저장고가 되겠고, 올해 들어와서 민속채소 기성 쪽에 하우스 설치, 그다음에 관내에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와 그다음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도 저희들이 점차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56쪽입니다. 농기계 지원현황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총 12건입니다. 그래서 26억 5,6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고추건조기가 3억 8,600만 원 165대를 지원했고, 중소형농기계는 2억 8,900만 원 해서 116대, 그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인데 북면지역입니다. 여기에 27개 리․동에 239대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동팔지구 축산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입니다. 축산단지 환경정비대상은 지금 현재 축사시설물을 뜯어내야 될 게 돈사를 비롯해서 창고까지 총 38동을 뜯어내야 됩니다. 면적은 1만 1,468평방미터가 되겠고, 액비저장고가 지금 17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돼지 돈분이 4,560톤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16억 4,300만 원이 이렇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 철거하는데 7억 9,600만 원, 분뇨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5,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각종 폐기물 처리하는데 6억 9,200만 원, 부지성토 및 정지하는데 1억 원, 이렇게 해서 올 2월에 전문업체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분 처리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 1월 1일자로 해양관리법에 의해서 투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뇨 처리하는데 민간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분뇨 처리하는 업체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에 예산반영이 5,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수수료개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 가축분뇨 병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준공을 했을 때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 그 분뇨에 따른 순수하게 액비는 처리가 가능한데 슬러지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서, 664쪽입니다. 그래서 슬러지하고 액비를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총 돈분 안에서 슬러지하고 액비 양이 4,560톤 정도가 있는데 돈사 안에는 두 군데 이게 들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돈사 안에 하고 액비저장고 두 군데 있는데 돈사 안에는 돈사 밑에 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초소같이 피트가 되어 있는데 돈분하고 돈분이 슬러지가 얼마 있느냐 하면 1,216톤이 있고, 또 돈사 옆에 붙여가지고 지은 게 지하저장조가 또 있습니다. 지하저장조 안에 또 슬러지하고 액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사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게 한 2,000톤 정도 있고 액비저장조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17기 안에 2,570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치워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 액비저장조는 2015년 이후에 치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돈사부터 뜯어낸다. 그러면 돈사 안에 하고 저장조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앉아있는 게 2,000톤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치우려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해 보니까 총 2,000톤을 치우는데 어떻게 치우느냐 하면 저희들이 퇴비화 시킬 겁니다. 톱밥을 사와가지고 비벼가지고 퇴비화 시켜서 이것을 이제 입찰을 보면 경축에서 일부 좀 가져갈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업자들이 덤벼들면 어떻게 치울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퇴비화 시키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3억 8,400만 원이 철거비, 아까 16억 원 얼마 예산 확보한 이외에 3억 8,40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액비를 총 치우는 데는 추가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5,500만 원의 돈이 서있고 추가로 6억 7,800만 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5,500만 원 예산 서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서에 보면 둥그렇게 액비저장조 있는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1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에 치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1억 2,900만 원 보태고 2억 원을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켜놓았습니다. 2억 원을 더 반영시키면 총 그러면 3억 8,4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2,000톤을 먼저 치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가지고 톱밥을 사가지고 비벼가지고 이것을 퇴비화 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예산이 톱밥을 구입하고 이런 데 돈이 2억 원을 내년도에 세우고, 2015년도 이후에 가서는 4억 7,800만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액비저장조에 걸 다 치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무상급식지원, 학교급식 무상급식지원 품목 및 1인당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군에 총 학교급식을 한 것이 6종입니다. 생토미를 비롯하여 찹쌀, 이렇게 해서 6,321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1인당은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학교급식에 지원이 되었다고 보아지고요. 2013년도에는 역시 품목은 같습니다. 6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11월까지 현재 한 것이 1인당 8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농자재 공급 관련사항입니다. 최근 3년에 보면 2011년도에는 벼물바구미하고 혹명나방 2종에 대해서 1억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674쪽에 2012년도에는 총 벼물바구미하고 혹명나방 도열병을 방제를 하는데 1억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일기가 좋아서 돌발 등의 피해가 없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열병 방제를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헬기방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종에 대해서 금액이 작년이나 그전에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77쪽 산림부산물 낙엽 퇴비화 관련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낙엽퇴비화 수거실적은 총 705톤을 지금 수거를 해서 예산집행은 1억 5,7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축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운반을 해서 내년도에 퇴비를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14년도부터는 퇴비를 수거를 해서 한 500톤 정도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수매를 해서 축산농가에 바로 배부해서 경축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울진농산물유통회사 법인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6쪽은 로하스코리아의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회사 운영비 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인데 2013년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원액은 총 운영비, 판촉행사비, 포장비, 출하장려금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3억 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 출하장려금은 감자․양파에 대해서 11월중에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94쪽 농산물유통회사 근무직원 및 인건비 지출내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5쪽 농수산물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미곡을 비롯하여 총 매출액은 21억 1,400만 원, 매출원가가 19억 200만 원 해서 매출이익은 평균 11%로 봐서 2억 1,200만 원의 매출이익이 난 것으로 이렇게 10월 31일말 현재 그렇습니다. 다음은 699쪽 유기견 관리현황입니다. 유기견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위탁 보호지원을 울진가축병원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양은 총 우리 군에 200두 정도로 이렇게 보고 2,450만 원 정도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리사가 15동이 있고 15평방미터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유기견 관리처리한 것을 보면 160두 정도로 해서 인도 1마리, 분양 84두, 안락사 72두, 보호 중 3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청구 시에는 유기동물관리대장을 첨부를 우리한테 해야 되고 안락사 처리동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03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관련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산포지구는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고, 후포지구는 85%, 주인지구는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706쪽입니다. 전원마을을 추진하면 공통적인 문제점을 보면 이 입주자들이 토지매입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부담이 적은, 개발하기 좋은 택지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주로 임야를 선정함으로 해서 기반을 조성하다보면 땅 밑에 돌도 들어앉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악재요건이 있어서 지원한도액이 초과 발생되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제 때 안 넣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사업지구 변경 시에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별로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산포지구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자부담이 1억 1,4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후포지구는 산지복구에 따른 공사추진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지구는 공사구역 내에 분묘이설 관련 협의지연과 그다음에 지방도 917호선 올라가는데 가감속 차로가 또 편입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유자들이 여럿이 있어서 상당히 받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각 실․과마다 이렇게 다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비비, 또 성립 전 예산, 사업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군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전북 완주군에 가보면 우리 군과 너무 비슷합니다. 다품종이고 소생산량, 그리고 로컬푸드 아주 성공한 군이거든요, 완주군이.

예.

거기에 꼭 한번 벤치마킹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359페이지 각종 농산물 식품가공 건조공장 지원내역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번에 현장확인도 갔다 왔습니다만 로하스김치공장이 해섭인증을 받았지요, 적용업소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치공장을 설립할 때 지역농산물 판로에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하게도 김치공장에 가서 들은 얘기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다는 사실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 관계도 저희들도 맞춰 갑니다마는 이것은 와바농장에 인토사하고 같은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인토사에서 두레방이라는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딱 주문생산이 내려옵니다. 이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이 가격에 맞추어가지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써가지고 주문제작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산 올해 2013년도에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가 ㎏에 7,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고춧가루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고춧가루 1㎏를 빻으면 고추는 2근을 빻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7,000원 된다 그러면 중국산고추는 이 때의 가격이 약간 높은 가격인데 3,000～4,000원 했을 겁니다.

울진에도 중간에는 4,0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끝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 관내 고춧가루가 끝물이라도 4,000원이라도 그게 낫지 어떻게 중국산을, 로하스김치공장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어쨌든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습니까? 중국산 고춧가루가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2013년 올해에 인토사 와바매장에 들어간 게 김치는 없습니다. 모듬피클이고 마늘소스가 3,000만 원 들어 갔어요, 3,000만 원. 맞지요?

예, 그리고 볶음김치라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산고추가루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그렇다면 지난해에 2012년도에 7톤을, 0.7이라는 게 7톤입니까?

0.7톤이 700㎏ 됩니다.

700㎏입니까?

예.

700㎏이면 작년에 맛김치를 만들어서 보낸 게 그러면 김치고춧가루가 재고가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판매량에 비유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어디 양도 가져온 것을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가지고 어떤 관리 때문에,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도 일부 됩니다마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양대표가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에 판매를 한 이 판매내역을 보니까 마늘하고 오이피클에 고춧가루가 들어갑니까? 마늘장아찌 같은 것, 오이피클이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제품입니까?

마늘소스에는 고춧가루는 안 들어 갑니다.

모듬피클은 고춧가루가 들어 갑니까?

그것도 고춧가루가 안 들어 갑니다.

피클도 안 들어 가지요. 그렇다면 그 고춧가루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3년도에는 0.3톤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했는데 그것은 가격이, 판매가격이 경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지만 나쁘지 지금 제가 자료에 검토한 결과 모듬피클과 마늘소스가 3,000만 원을 판매했고, 김치판매량은 2,900이지요, 2,900? .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왜 이것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로하스김치공장이 인토사하고 합작회사이지 않습니까? 합작회사에서 그쪽의 대주주가 이쪽에 보고 와바를 운영하면서 그런 김치가 주문, 중국산을 써가지고 주문김치를 만들어달라 하는데 그 주주가 만들자 이러는데 그것 안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중국산 쓸 수…

예, 알겠습니다.

납품하지 마십시오. 지금 판매량을 보면 거의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로하스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관내 고춧가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예, 김치공장이 오려면…

해섭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추를 사가지고 저쪽에 가서 해섭시설 된 데서 찧어오는 게 좋으냐 해서 지난번에 양대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단지 협의를 하니까 고추가격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농업인들은 소매가격으로 받으려고 이러고 김치공장에서는 도매가격으로 사려고 그러고 그 갭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적자운영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내 것을 판매해 주고 여기에서, 착한적자가 바로 이런 게 착한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지역에 나는 고추를 좀 쓸 수 있도록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김치공장에서 해섭을 인증받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3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과하고는 이렇게 소통을 한 게 없습니까? 해섭으로 인증 받게 되면 국내산 고춧가루를 못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우리 고추도, 처음에는 이 고추를 2010년이나 2011년도에는 우리 군의 고추를 썼거든요. 우리 군에 나는 고춧가루를 갔다가…

그래 2010년도에는 썼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도…

2년은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적자…

해섭인증 받으면서 이렇게 못 쓰게된 것이지요, 관내 것을.

아니 관내 것도 처음에는 다른 데서 빻아와 가지고 이렇게 유통회사가 납품을 했는데 김치공장에서 보니까 단가가 자꾸 높아지니 그래요.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자체에서 구입하면 이제 말한다면 3분의 2 가격으로 사니까 여기 것을 못 쓰는데, 위원님 얘기도 울진고춧가루를 될 수 있으면 착한적자로 쓰면 좋다는 원리는 알고 있는데 단지 단가문제입니다.

설립취지하고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은 설립취지하고 자꾸 벗어나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감시감독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 중국산 이 부분은 좀 우리 관내 고춧가루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 이것 재료구입비가 1억 3,8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구입량이 1억 5,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1억 5,400만 원인데 이게 50%는 관내 겁니다. 그렇지요?

관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50%가 넘잖아요, 관내 게.

그래서 위원님 지금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양대표가 와가지고 관내 것을 쓰려고 노력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장되고 하는 배추는 관내 걸로 쓰는 걸로 하고 이번에 절임배추 관계도 관내 배추를 사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계약재배를 했습니까, 배추를?

150톤 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어디 몇 농가나 배추농가하고 계약재배가 되었는지.

근남 산포하고 기성 방율 쪽에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아무튼 지금 보니까 판매실적이 운영비가 3억 4,900만 원이고 판매실적이 3억 1,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적자가 3,6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판촉비도, 홍보비도 3,000만 원 인가 주었죠?

예, 군비지원 일부 좀 했습니다.

군비가 이것 뿐입니까?

예.

아무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착한적자, 우리 관내 것 팔아주고 적자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산 쓴다는 그 자체가 이미지를 흐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잘 감시감독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토사 주주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우리 울진군도 주주 아닙니까? 어느 한쪽의 주주 쪽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주주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비부터 해서 우리가 많이 시설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예를 들면 가격차이가 나도 우리 울진고춧가루를 예를 들면 국산 것을 이용하라고 강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좀 그런 우리가 너무 끌려가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이 부분은 개인회사는 모르겠지만 우리 울진군 지자체에서 김치공장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지역 고추, 배추라든지 이런 생산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고 운영도 하고 있는 것 않습니까? 하여튼 그 목적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하는 그 접근이 조금 더 많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시겠습니까?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중국산 냉동고추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 아시죠?

예.

이게 보니까 중국은 거의 농약 값이 비싸니까 아예 농약을 안 치고 그리고 냉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냉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려가지고 국내에 소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공장, 그것 뭐야 고추장공장까지 지금 중국산이 다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영양도 그렇게 파동이 생겼고, 지금 우리 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중국고추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게 거의다 유기농이랍니다. 물고추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고추는 관세가 비싸서 못 들어오고 물고추가 냉동해 가지고 국내산으로 막 들어온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농가들이 지금 죽는 것이에요. 농사 적게 짓는 사람들이. 고추파동 한번 좀 그런 것도 강구해서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85페이지 김치공장 근무직원 현황 및 운영비 내역, 그리고 그 밑에 다같이 할게요. 김치공장 김치재료 품목별 확보현황, 그다음에 김치공장 김치판매현황 아까 전에 좀 앞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총괄해서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택배비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 농기계 등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동팔지구 축산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0몇 페이지라고요?

663페이지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듣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축산단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돈사는 먼저 철거를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이제 내년도가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예, 그렇지요.

아무튼 벌써 이게 구제역 이후에 2년이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액비저장고에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보니까 거의 50%가 줄었습니다. 지금 줄어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액비가 남아있다 해야 밑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있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또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안 해 줘도 된다. 이 액비를 안 하고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병합바이오시설이 완료되면, 준공 시 그때 2015년에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철거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경작을 할 수 없으면 이분들이 영농보상도 요구하고 있지요, 못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조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운 토지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지마시고 될 수 있으면 희망하는 데, 제가 그 돈사는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니까 다 바짝 말라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요.

그 돈사 밑에…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이 자료를 미처 빼보지 않았는데…

친환경농정과 축산팀장 장신중입니다. 위원님, 또 직접 돈사까지 들어가는 수고를 끼치게 해서…

딱 계단에 올라가서 들여다봤거든요.

예,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가보면 말라있는 농가가 맨 처음 입구 서정숙 농가는 말라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쟀습니다.

거의가 다 말라있습니다, 일반 돈사는.

예, 위에만 그렇지 가면 이걸 대로 가지고 찌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측을 다 직접했고요, 실측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분들이 밑에 있는 것까지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냥 농경정리, 싹 철거해서 정리만 해 주면 거기에다가 작목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려면 밑에 있는 그게 퇴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톱밥을 해서 섞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이제 올 1월달부터 발주를 하려고 막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 돈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이 돈분을 처리를 아까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이렇게 처리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시․군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서울에 여주에 있는 업체, 저기 전라도에 있는 고흥의 업체 이렇게 한번 싹 불러봤습니다. 불러가지고 이것 좀 처리하라니까 50억 원 달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30억 원씩, 50억 원씩 달라해서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또 포항에 있는 업체 지난번에 축산팀장이 또 갔다와가지고 결국에는 했는 게 내년도에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일단은 톱밥으로 해서 퇴비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최종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 2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좀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추후 방법을 최대한 빨리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방치하면 영농보상까지 요구한다고 하니 시끄러우니까 일단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돈사에 있는 게 한 2,000톤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톱밥만 구입하면 퇴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어려우시더라도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9만 950원인데 올해는 왜 8만 3,940원으로…

아직까지 12월까지 먹고 나면 이것보다 조금 같든지 이것보다 많아지든지그 럴 겁니다.

1인 지원액이지 않습니까, 1인?

예.

두 달이 남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2012년도에는 1년간 먹은 이야기고 그 밑에는 2013년 11월 현재입니다. 자료 내는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12월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나 또 음식의 질이 떨어졌는가 해서 그렇게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유기고춧가루 이게 좀 전에도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치공장에는 우리 관내 고춧가루가 어쨌든 거의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인데 고춧가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공장에는 못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위생관리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병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 공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논 같은 데, 밭 중간 중간에 있는 그것이지요?

이것은 논…

아, 논에만 있는 겁니까?

예, 친환경단지 안에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그것 좀 사용함으로 해서 병해충이 많이 방제되었는가요?

어차피 이게 친환경지구에는 일반농약, 화학농약을 못쓰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친환경농자재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을 침으로 해서 상당히 병해충이 정확하게 측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번에 해충퇴치기도 지원해서 벌레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충퇴치기 얘기입니다, 제가. 그게 중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해충퇴치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농업인들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읍․면으로 신청한 톤수입니까?

읍․면에서 실제로 수거한…

수거한? 올해 한겁니까? 벌써. 지난 해 것이지요?

올해 연초까지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물량을 좀 줄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한 데는 기성면은 많이 했고…

예, 기성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서면 같은 곳도 작은 마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줄이는 이유는요?

이게 재고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 경축에서 퇴비화 하는데 조금 완급을 조절해서 저희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울진군 출자법인체 재무제표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다른데 유통회사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감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감사 한 분을 선임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 회사니까 빨리 감사를 선임해야지요.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번에도 정작 책임질 감사만 사표수리가 되고 직원은 사표수리가 안 되고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지나 간 얘기지만. 특히 이제 유통은 돈 잘 받고 잘 팔아주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대표를 못 믿으면 지급보증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끊어 넣고 하여튼 뭐 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최대한 감시감독 철저히 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각오로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경상북도경찰청 수사결과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비리가 특히 농수축산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예,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쉽게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일정 서류만 갖추면 보조금도 지급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가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요. 참, 유통회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우리 의회의 책임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임기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본연의 업무를 못했다는 그 하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통회사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이사 아까 전신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책임소재문제,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렇게 와도 이번에 5,000만 원 보증보험을 일단은 끊어 들였고요.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들였고, 하여간 감사도 빨리 선임 한 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유통회사가 잘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새대표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어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도 분기감사로 해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유통회사 설립 처음 당시에 과장님 의지대로 새롭게 멋지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포전원마을 공정률이 80%라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한번 가서 현장을 보니까 아직도 거의 시작단계라는 느낌이 드는데 추진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농촌개발팀장이 여기 와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추운 날씨에 거기에 가서 붙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또 갔다왔습니다마는 진도가 지금 도로 내고 하는 데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 지금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전체 중에서 지금 분담을 해야 될 금액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납부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자꾸 시간을 끌고 어쨌든 발주처가 우리 울진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개인업자도 아니고, 우리 울진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늦어지면서 뭡니까, 원가상승이라든지 또 재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개인입주자들에게 분담을 하기 때문에 또 입주자들은 우리 군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 기준에 맞춘다면 집을 벌써 팔아가지고 여기에 올 목적, 그 기간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서 입주하겠다고 해서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뭐 전세를 다시 얻어서 사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택지 저겁니다. 택지를 선정하는 데 돈이 적게 드는 임야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이 관 주도형이 아니고 입주자 주도형이다 보니까 입주자가 20가구 이상이 죽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원장이라 해서 위원장이 혼자 결정 못합니다. 20명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부담 같은 경우에는 산포지구 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쓸려고 하려면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군으로 다시 납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입주자 주도형이 되다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것이에요. 위원장은 빨리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딴죽을 거니까 또 못 하고 못 하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울진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면 이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측 가능은 좀 할 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까?

지금은 벌써 이게 80% 공정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지금 상당히 입주자들 간에도 상당히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요. 해서 지난 10월인가 9월인가 해서 입주자회의를 한번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주 좀 하셔가지고 입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온갖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그 안에서 내분이 생겨서 또 이렇게 진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저희 외할아버지 묘소가 있었는데 우리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장을 그때 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다음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이해가 걸린 분들도 우리 울진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쪽에서 해서 뭡니까, 수용을 해 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좀 입주자뿐만 아니라 기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 외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하여튼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에도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가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오늘 또 요구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 아마 오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그 내용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100%는 개선할 수 없어도 일정부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한 시간 정도만 하지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울진군 산림녹지과장 정만교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특히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불영계곡 녹색길, 각종 길운영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통합관리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길이 조성이 완료될 때 부서 간에 협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고사목 하자 후에도 고사목이 많다. 향후 고사목 하자보수 시 담당공무원 입회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배롱나무 876본을 하자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에코리움이 대규모 사업비 531억 원인데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 3대 문화권사업 간이예타조사 결과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및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 있어서 장래에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 용역계획을 추진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시설조성과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서 금강송 군락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서 유네스코 자연유산보호지역이 동시에 추진됨에 어려움이 있으며 철저한 추진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해서 지금 추진했는데 올해 2월 5일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3월 6일날 서면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필요한 사전준비이므로 여하튼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서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산개발 허가 시 쇄석, 망태돌 등 지역건설 사업용 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일정조건을 부가하여 허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쇄골재 토석채취허가 두 건이 지금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관용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근무인원을 보강해서 주야 및 휴일 연중 계속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 추경예산으로 근무를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계속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불법굴취, 야간반출 사례가 없도록 주야감시를 하라.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군경계 등 3개소에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송을 활용한 버스승강장 설치 등 관광자원화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금강송 목재구입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 목공예공모전을 통해서 브랜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에도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기 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응봉산하고 백암산 등산로 입구에 먼저털이기 설치시설을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관련해서 각 부서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꽃묘생산 및 관리에 재료비 4,352만 4,000원을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3,900만 원, 자산취득비 452만 4,000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관리기, 그리고 동력살분무기, 배토기를 각각 1대씩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조례현황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조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울진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그리고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올 5월 24일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길조성사업 실적과 이용평가보고서입니다. 저희들이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을 전곡리에서 온정 조금까지 44.4㎞를 전체예산 9억 2,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통고산휴양림과 중첩이 된 구간에 대해서 협의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진 숲길 18로 중에 왕피천숲길입니다. 구산4리에서 구산3리까지 0.18㎞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및 예산증액 등 사고이월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3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울진헬기격납고 토지보상비하고 임도보수공사 시행 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울진금강송 우수성 연구용역이 6,500만 원 이것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3년은 울진금강송 생태휴양단지 조성이 10억 7,424만 8,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3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 설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금강송 생태숲 조성사업은 10억 원입니다. 지금 조경 및 건축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이 되면 공사비 집행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백암숲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은 이것은 휴양벨리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대상지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그 지역을 확정을 짓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미확정이 되어서, 계획이 확정되면 편입토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억 870만 원 전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등 공사기간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사유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울진금강송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28억 8,506만 5,000원에서 변경을 해서 30억 5,488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 9월 23일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계획된 관급자재 합성목재가 천연목재로 자재가 변경이 되고, 당초 설계서상에 누락된 부분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저희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울진금강송 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 2011년도에 1,000만 원, 2012년도에 1,0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송이축제 2억 원, 금강송알리기 3,000만 원, 울진금강송 분재출품전 및 전시회가 2,000만 원, 울진금강송그림전 2,500만 원, 울진금강송 목공예공모전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500만 원입니다. 올해도 같은 2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월 19일 북면 주인 광산개발에 따른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반대 건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인 주인3리 박동기 이장님으로부터 내용이 진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11월 16일까지 채광계획인가가 유효해서 기간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기간 연장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미상 벌채 건입니다. 북면 신화리에 계신 분인데 전경중 씨라고 저희들이 수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원인자를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사를 해서 벌채한 범법자가 확인이 되면 처벌을 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6월 8일입니다. 토석채취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원남 덕신리 석산이 되겠습니다. 덕신리 석산인데 토석채취로 인한 돌가루가 날아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게 들어 왔는데 취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지에 대한 가압류 시 동의서를 첨부하라하는 요청이 호기용 씨가 두 번에 걸쳐서 들어 왔습니다. 덕신 대륜석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법에 가압류되어 있는 설정권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별도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평해 월명건설입니다, 이것은. 토석채취허가지 산림훼손 고발에 따른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소나무 굴취에 따른 산림훼손을 했다. 저희들이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위법처리를 했습니다. 위법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건송치를 검찰에 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1월 31일 토석채취 허가신청지 허가 반대에 따른 진정입니다. 이건 기성 정명석산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신청지에 대해 진정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여하튼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가 안에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 사전부지 인접해서 진․출입로 개설건의가 있었습니다. 청주 상당동에 계신 분인데 신승철 씨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저희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 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인접부지지만 앞으로 에코리움조성사업하고는 별개니까 거기에는 반영을 할 수 없다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 36번국도 확장공사 현장진입로 무단사용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무단사용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반출로를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산림 훼손 여부는 산림이 하천과 도로와 연접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측량을 안 하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측량결과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7월 16일날 기성 정명 석산입니다. 이것은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진정이 또 있었습니다. 이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문의입니다. 그것은 뭐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날 이것은 부구 금강개발 부구 석산입니다. 토석채취 반출차량에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던 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사고가 원인이 토석채취로 인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진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토석채취 수허가자하고 협의를 하라는 답변서를 저희들이 보내고 여기도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하자처리에 관한 내역과 향후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간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대설피해 항구복구지원사업으로 식재를 한 가로수가 545본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하고 올해 연초까지 다섯 차례 걸쳐서 하자지시를 하고 해서 이것은 계획대로 545본 하자보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도 이것은 2011년도에 식재된 사항인데 이것도 울진군 산림조합 등 4개 업체가 했습니다. 이 관계도 똑같이 5번 저희들이 하자지시를 하고 해서 올해 연초에 봄에 331본을 하자 및 보식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자보식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하자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생길 때는 철저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가로수 지장목 철거 협의는 울진경찰서 직원사택 준공지 앞에 한 주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관내 소나무 굴취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279쪽입니다. 구수곡휴양림 예산 및 사업내용입니다. 예산 및 사업내용은 전체예산이 5억 1,7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올해 3억 7,407만 3,000원이 지금 10월 31일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일반시설사업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1억 3,265만 4,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난방비 유류구입이라든가 일․숙직비, 그다음 물품구입비, 전기세가 1억 3,707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무기계약자 2명, 기간근로자 해서 1억 434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수입내용은 지금 여기에 2억 7,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억 88만 5,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숙박료 수입이 2억 8,535만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 소광리 295번지 일원에 2017년까지 7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면적은 13만 8,45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인 359억 9,900만 원, 지방비가 17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금강송 테마전시관, 치유센터, 단체숙소, 테마하우스, 그리고 찜질방, 특산물판매장, 전시, 롯지하우스 해서 A, B, C 등급 롯지하우스를 추진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2011년도 4월에 간이예타조사 완료를 하고, 2012년도 1월부터 편입토지 보상평가 및 토지매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동호, 해동휴다임건축사가 공동도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7월에 군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원안가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하고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최종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에 했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2014년도에는 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서 군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2014년도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기본원칙은 가급적 지역주체를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관리운영계획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체제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면 그 계획체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등 인허가사항 현황 및 종목별 허가건수 및 반려건수입니다. 산지전용 인허가현황입니다. 전체 48건에 14.7ha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장용지가 4.4ha, 택지가 24건으로서 2.6ha, 그리고 도로, 축사, 창고, 임도, 기타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허가한 사항은 원인별로 허가는 1건입니다.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35건은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변경불허한 한 건은 산지 일시사용 변경신고 불수리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지 일시사용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 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불수리한 겁니다. 이것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 지수숙 씨가 했는데 이 분이 거기에 반해서 행정심판을 지난 8월 8일날 청구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결과 청구기각이 되고, 또 행정소송까지 청구를 했었는데 전부 취하가 되고 해결이 완전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석산신청 및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연기허가가 한 건이 들어오고 신규허가가 한 건이 들어 왔습니다. 주식회사대륜 유경애는 연기허가입니다. 허가면적은 5만 5,000㎡에 허가 토속량이 67만 6,000입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석은 토목용이고 쇄굴지용으로 들어 왔습니다. 연기허가가 2015년 9월 16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성보, 김해준으로부터 신규허가가 다시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것은 전체면적이 8만 3,778㎡에 토석채취량이 136만 1,743㎥가 들어 왔습니다. 이건 2018년 9월 12일까지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입니다. 성보민원은 금음1리 주민들이 토석채취 허가로 인한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피해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 그래서 2012년도 12월에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금음1리 주민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대륜은 민원 제기자가 역시 덕신1리 주민들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토석채취 허가 시 토석채취 운반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피해가 크다. 그에 대한 기간연장허가를 반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한 결과는 9월 17일날 진정서를 취하해 갔습니다. 덕신1리 주민하고 그리고 대륜 간에 피해대책에 관한 것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취하를 해간 그런 사실이 있고, 그리고 또 덕신2리 주민들이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석채취 방법 및 사업장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보완을 하고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검문소 현황과 검문자별 근무시간과 인건비 금액입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근남면 수산리 국도 교차로하고 온정 소태리, 후포 금음리 3개소에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같은 장소에 수산 국도 교차로는 2명, 온정은 3명, 후포 군경계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올해는 09시부터 23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5쪽은 송이증산사업 지원실적은 올해는 없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경비지원 및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전체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조합이 자부담이 2,945만 2,000원 이것은 결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회, 10회, 11회는 군에서 2억 원 자부담이, 산림조합자부담이 2,000만 원씩 해서 2억 2,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시행했습니다. 기획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윌이엔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실적, 포획실적 및 보상금 지급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128필지에 11만 4,942㎡, 주로 벼, 콩, 고구마, 멧돼지 및 고라니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82농가에 8,944만 5,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포획실적은 유해야생동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멧돼지가 197마리, 고라니가 500마리, 까치가 449마리가 포획되어서 1,146마리가 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5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한 결과로 멧돼지 158마리, 고라니 115마리, 기타 조수가 2,20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울타리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조수포획시간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연중 농작물 피해보상도 곁들여서 지역주민들하고 농어촌의 농작물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경축순환퇴비공장 톱밥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공공숲 가꾸기 요원들로 하여금 생산을 해서 톱밥지원한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올해는 263농가에 342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 한 포에 1,000원씩 받고 공급을 했는데 1,707만 5,000원이 군비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325농가에 495톤, 이게 숫자가 좀 준 것은 2012년도에는 공공근로인원이 50명이었고 올해는 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톱밥공급기준은 올해는 축산 소 사육두수에 따라 가지고 10두 미만은 25포, 25두 미만은 50포, 50두 미만은 100포, 51두 이상은 150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아주 좋은 호응을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1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66대 계획으로 전체 2억 2,214만 8,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55대를 공급을 완료를 하고 지금 10대를 추가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농산촌에 농가가 영세농가가 좀 많아서 자부담 비율이 좀 높습니다. 한 13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보조비율을 좀 높여나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관대한 지적을 업무전반의 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서 앞으로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으니까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번에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 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겁니까?

그게 한 대에 한 1700만 원 정도 됩디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대당 1,700만 원.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타 등산로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지자체보다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설치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덕구온천 진입로에 밑에 계곡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7페이지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는 해당사항 없고, 49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자료로 파악을 하도록 하고, 6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음 65페이지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조성사업 실적과 이용평가보고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낙동정맥 트레일 이 코스가 전곡리에서 조금리까지 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곡리가 어디지요?

조금리는…

조금은 알지요, 전곡리?

전곡리는 울진하고 봉화 경계인 승부역부터 해 가지고 넙재, 깨밭골, 그리고 쌍전리 통고산휴양림, 남회룡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낙동 정맥의 주능선을 비켜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은…

그걸 저희들 혼자서 울진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낙동정맥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 10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조금까지?

예, 그리고 이제 조금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영양 쪽으로 갔다가 조금리에서 영덕군 있는 원수목이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수목이 역시 조금 쪽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길을 만들 때는 매년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 길을 위한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결국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불영사에도 길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차량 운행할 때 보면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도로로 나왔다가 다시 또 우리 길 만든 곳으로 가고 왔다 갔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차량편의 연계, 이런 부분들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을 다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되면 중간에까지는 몇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전체의 길은 몇 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시간대에 출발하게 되면 내려오는 시내버스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가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뭔가 이런 것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길을 이용을 하는데 저희 울진사람들도 보면 대충은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들인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이런 길들을 과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낙동정맥트레일길 이런 부분들도 승부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차를 놓고 가야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좀 이렇게 길을 너무나 이렇게 뭡니까? 18로 길부터 해서 너무나 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길들을 뭡니까? 먼저 완벽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그 길을 따라서 확장해 가는 이런 형태가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길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길을 조성해 놓고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자료도 만들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용평가보고서 물론 이 길을 그동안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있는 그 길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용패턴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위주의 사람들이 오는지 어느 형태의 사람들이 오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 없이 그냥 길만 만들어 놓았을 때 전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울진군의 어느 길은 가족들이 다닐 수 있는 길 형태로 만들고, 어느 형태의 길은 노인들, 어느 형태의 길은 치료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기타 그다음에 또 전문가용 길들 이런 길들은 굳이 펜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 없이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각 실․과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길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계층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이런 형태의 길들, 하여튼 늘 이런 길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예,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길을 다 완료,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길을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길 관련된 부서라든지 어디 만들어서 그렇게 총괄하겠다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문제점들을 다시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길을 만들기 전에 뭡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다음에 환경위생과, 또 산림녹지과, 또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협의를 해서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딱 왔을 때 바로 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다른 형태의 길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요. 또 타 지역에 가서 길을 봐도 좀 그렇게 하는 길들은 성공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길들은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75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각 실․과마다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는 해당사항 없고, 87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음은 103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209페이지는 해당사항 없고, 213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삼달리에 있는 석산 거기 민원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기재되지 않았지요?

삼달리 민원이 문서로 접수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접수사항이 그냥 구두로 전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삼달 민원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삼달 월명건설은 허가가 2011년도 7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체면적이 7만 3,480㎡에 2011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 허가가 나가지고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수허가자는 월명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영하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토목용으로 났고, 처음에 이제 2011년도에 허가 나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불법산림훼손 및 소나무 반출을 위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사건처리를 해서 월명건설 대표이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이 소나무 무단반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 50만 원이 별도로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 올해 1월 22일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 안 한다고 고발한 사건이 아까 진정민원에 대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먼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50만 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추가 복구비를 예치를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날 추가 복구비 미예치에 따른 토석채취사업을 중지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복구비가 21억 5,500만 원인데 미예치된 게 한 1억 원 정도, 이것은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 8,800만 원은 해가 바뀌면 물가가 상승하면 해마다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예치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예치가 안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지역에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구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식당에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식대비를 안 준 그런 게 180만 원 정도 되고, 공사장비대금이 한 1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2개월 분 정도 안 나간 게 있고, 진․출입로 토지보상이 안 된 게 한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걸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인지, 듣고 있고 저희들이 식당 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갚아드려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결이 안 된 것은 이제 기 하던 이영하라는 대표가 어떻게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손을 놓고 지금 대표이사가 변용기라는 사람으로 울진기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월명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울진기업대표 변용기라는 사람으로 아직 명의도 변경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의변경을 하라는 통보까지 하고 지금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원이 일단은 이것 장비비라든가 인건비, 또 진출입로에 필요한 토지가 들어간 그런 보상관계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글쎄 이것은 사업주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치금 그런 것 가지고는 이것은 해결 안 됩니까?

이게 예치금은 뭐냐 하면 토석채취 허가지를 훼손을 했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보증보험 예치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이쪽으로 변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뭡니까? 허가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허가를 할 때 이런 충분한 민원해결이라고 하는 아주 이건 허가조건에 넣어가지고 합니다. 자,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책임지고 모든 민원을 해결하라.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하겠다. 뭐 행정허가 중 토석채취 허가를 중지를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취소를 한다든가 과할 때는, 그렇게 허가조건은 발해 가지고 부해 가지고 나갑니다.

아무튼 그 식당 같은 경우에도 새벽 6시에 새벽밥을 와서 먹었대요. 그리고 6월인가 와서 먹고 아직까지 식비를 안 주니까 영세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지금 사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한테도 몇 번 전자에 이런 일이 있다, 해결하라는 것을 몇 번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그렇지요?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장비비와 인건비 이것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장님, 아무튼 잘 감시․감독하시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희들은 사업자한테 충분한 얘기를 하고 충분한 감독을 하지만 사업자간에 이게 서로 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이런 게 또 생기고 그걸 또 우리가 공무원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을 갚아주라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석산이 한 6개 정도 되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석산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하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빨리 민원들이 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빨리 좀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지금 산림훼손벌채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지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신고를 해도 한 사람 잡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거기 우리가 사실은 뭡니까? 무단으로 산림훼손이라든지 사실 벌채할 수 있는 곳은 대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산불조심을 우리가 플랜카드를 걸어놓듯이 우리가 산림훼손이라든지 벌채할 때 보면 신고해 달라는 그런 현수막들을 군데 군데 몇 개만 붙여놓아도 주민들도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벌채를 산림훼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현수막을 봤을 때 예방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가니까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벤치마킹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하자처리한 내역과 향후 방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저거는 아니고 7번국도 4차선 금매IC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거기 보면 백일홍이 한 세 그루쯤 됩니다.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을 일으킬 우려가 많아요. 민원이 몇 번 생겼거든요. 어떻게 좀 다른 데로 이식해야 될 것 같은…

아, 예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금매IC 그쪽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

원남면 주민들이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매IC.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27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279페이지 구수곡휴양림 예산 및 사업내역과 수입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지요? 다음은 287페이지 금강송에코리움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운영입니다. 운영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적자를 내지 않고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주체가 참여하는 방안모색,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규모가 적정할 때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몇 백억 원 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것은 전문경영을 할 수 있는 이게 에코리움에 맞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리운영계획 용역을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실시한 사업들이 보면 다 용역, 운영계획은 나왔지만 그대로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큰 시설을 해 놓고 뒤에 운영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 관계는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도 그렇고 항상 중점적으로 지시하는 말씀이 그렇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리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모를 좀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규모는 아직 줄일 것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하여튼간 500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5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없던 것을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금방 이것이 운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2017년도 이후에 하게 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한번 시험적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산림훼손 등 인허가 사항 현황 및 종목별 허가건수와 반려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석산신청･허가내역 및 민원발생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초소에서만 근무하는 겁니까?

초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여덟 분이고 예찰조사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다 다닙니까, 그러면?

울진군 전역으로 예찰을 하러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일 초소 안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초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여덟 분이 따로 있고.

그래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309페이지 송이축제 경비지원현황 및 평가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포획실적 보상금 지급처리현황 및 향후 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는 179톤입니까?

2012년도에는 495톤 지원했습니다.

2012년?

예, 올해는 342톤 했습니다.

왜 줄었지요? 아직까지 기일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일이 남은 것보다 이제 공공숲 가꾸기 요원들이 작년에는 50명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는 35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 1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하루에 하는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까?

예.

아무튼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한다는데 조금 공급을…

그래서 올해는 아주 세 번 해가지고 포 수를 정해서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많은 애로를 격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도록 사업량을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1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현황 및 문제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며칠 전에 한번 제안했던 산불조심 앰프 거기 차량 훼손되는 그 부분 한번 그렇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지금 산불조심차량들 위에 앰프 설치하는데 거기에 훼손되어서 녹이 많이 슬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석판이 있습니다. 자석판을 제작을 해서 같이 보급을 하게 되면 그 차량 위에다가 자석판을 붙이고 그 위에 앰프를 달게 되면 차량훼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차량으로 차량에 있는 자석판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제작을 해서 각 읍․면에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휴양벨리사업에 지역이 미확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보고회 갔을 때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휴양벨리사업을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면적을 100ha, 360억 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구획은 100ha로 구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360억 원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안에 숲체험교실이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분야를 이제 숲체험장으로 체험교육장으로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면적이 저희들이 30점을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서 용역을 별도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30정이 될지 50정이 될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360억 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2차, 3차로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보고 시에는 지역이 확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 자료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 건 외에도 혹시나 추가로 질의할 내용 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감시대원들 임금이 쥐꼬리만 하다는 기사를 한번 봤는데 우리 군은 진화대는 얼마 받습니까, 일당이?

진화대가 일당이 4만 2,000원에 교통비하고 급량비하고 해서 4만 7,000원 받습니다.

감시원은요?

감시원은 3만 5,000원에 5,000원 해서 4만 원 받습니다.

따로 기름 값 나갑니까?

따로 기름 값 다 나갑니다.

기름 값 얼마 나갑니까?

기름이 하루에 3ℓ나갑니다. 휘발유 3ℓ를 공급합니다.

월 돈으로 계산 안 합니까? 그러면 일로 나갑니까?

일로,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 워낙 이게 열악하다보니까 타 시․군에는 주말수당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준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은 주5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근무를 하고 하루 비번을 하면 하루 근무를 쳐줍니다. 그 일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그래도 도시근로자 임금의 절반도 못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4만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에는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게 예산을 좀 반영할 때 단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게 벌써 3만 5,000원으로 지정된 지가 한 4, 5년 가까이 됩니다.

5년 가까이 되었다 합디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 진화대는 국·도비이고 감시원은 울진군비 맞지요?

진화대는 국․도비고 감시원은 군비도 있고 도비가 한 10% 정도.

도비도 있습니까? 하여튼 처우개선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 관계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하고 진화대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도 건의사항을 들어 보니까 전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들어 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나가는 말로 뭡니까? 저기 차량 기름지원 어떻습니까? 거리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하루에 3ℓ, 3ℓ면 한 5,900원 정도.

멀리가도 그 정도, 바로 앞에도 그렇지요?

그런데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반경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 정도면 3ℓ면 충분히 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쫓아다닌다 해도 3ℓ면 한 40㎞는 뛰어야 3ℓ기 땝니다. 그래서 40㎞ 다니는 분이 없습니다.

예, 우리 생각은 그렇지요. 하여튼 다들 잘 보이고 잘 아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배치 받고 아닌 사람들은 멀리 받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혹시나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는 우리 타 지자체라든지 우리 국가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타 지자체에 잘된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좀 해 주시면서 하여튼 우리 산림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친환경농정과․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