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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31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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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안은 찬성 의견인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왜 청년들이 전세 사기의 당사자가 되는지는 첫째, 실제적인 현장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방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맹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하나 구하려면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다 하다 보니까 삶의 지혜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덜한 건데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앞으로 놓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