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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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이 독감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의 답변은 경제정책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항상 동작구민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전세 사기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특히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1항제4호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라목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어느 분이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만 해당 되는 겁니까?

노성철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년에게만 있고 제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 동작구 전세 사기 피해가 6월에서 10월 접수된 건이 청년 40세 이하가 20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전세 사기라는 게 사회적으로 폭행, 살인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면 사람들을 죽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살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아무래도 정보에 취약하니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반드시 지원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발의한 노성철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전세 사기를 지금 당하는 분들이 거의 청년들이 당하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성철의원

기본적으로 그런 계약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특약 조항이라든지 임대인이나 건물주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볼 수 없고 보통 중개인의 말만 믿고 그냥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청년들은 법적인 지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증 보험료를 지원받는 것만 진행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저는 홍보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만 가입을 해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피해 볼 일이 크게 없다, 이것만 가입해라, 동작구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담당관이나 여러 홍보 현수막이나 매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홍보를 해야겠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에 사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끔 보호해 준다, 동작구는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엊그제 저희가 행감할 때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작구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드냐, 38만 미만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인구 줄어드는 거는 전체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동작구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동작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청년들에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안은 찬성 의견인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왜 청년들이 전세 사기의 당사자가 되는지는 첫째, 실제적인 현장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방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맹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하나 구하려면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다 하다 보니까 삶의 지혜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덜한 건데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앞으로 놓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성철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민주당의 청년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과 정말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방이나 직방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집을 구하더라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계약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본인이 살 집이니까 가봐요. 가고 나서 이 집 괜찮네요, 깔끔하네요, 물 잘 나오네요, 뜨거운 물도 잘 나오네요 하면서 그냥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놓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등기를 떼서 이 집주인이 은행에 어느 정도 대출이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보는 거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이 보증금 내는 거를 집주인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갈 때 돌려주겠지라고 순수하게 생각만 하고 그 보증금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 대출이자라든지 급해서 먼저 쓸 돈이 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해 주고 하는데 일단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진행했고요. 청년들은 아직은 말 그대로 진짜 청년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변종득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노성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안내문 같은 것을,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조치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기는 한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할 때 구청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전세 임대차계약을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때도 아울러 안내문을 첨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예산은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5,3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중개사업법에 보면 아까 노성철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는 찬성하는데 설명에서 청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 전에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개사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안 해도 법령에 나와 있어요. 팀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전세 보증 보험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의 역할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구절만 하나 집어넣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기존에 이미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시면 제16조에 청년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죽 열거가 돼 있고요. 거기 중에 제16조제1항제4호 라항에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목, 나목, 다목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중에 라목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액을 다 지원해 주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일단 보증료를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보증 금액에다가 보증요율을 곱하고 전세 기간을 365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2년, 3년 정도를 하시는데 산출하는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이 보증 금액이면 2억 곱하기 요율이 0.015%인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의 경우에 23만 원이고 2년일 경우에는 46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토교통부와 시에서 하는 게 전액을 다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시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보증보험료를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노성철의원

최대 30만 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최대 30만 원까지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으로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그렇다기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7월 26일 자로 전국 동시 시행하는 제도이고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 문제가 크게 되다 보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더라도 향후에는 이게 저희 자치법규에 아예 이런 항목을 명시함으로서 나중에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성철의원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7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면서 요율에 따라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지금 정부를 물론 이 자리에서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언제든 국토교통부 예산이 바닥이 나서 이 정책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동작구에서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이걸 개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국토교통부 정책이 끝나더라도 우리 동작구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해 놓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회가 너무, 저도 전세 사기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건의문 제안을 했듯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구에서도 항상 예의 주시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거문제 피해에 대한 교육,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지원 사업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 의무가 있는데 다 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교육은 확실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노성철의원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설명은 하죠. 설명은 하는데 어떤 영업 사원들 혹은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어쨌든 수수료는 못 받잖아요. 수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대비해서 안 좋은 부분이나 뭔가 드러나면 계약이 성사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빠르게 혹은 작은 목소리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캐치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정책팀장님께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하면서 교육의 장을 만들어도 좋지만 청년들이 잘 모르지 않아요. 잘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관내 청년들한테 알림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로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이미지로, 문자로 주면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이미지로라도 줘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제4항에 보니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 지원이 그 맥락에 맞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셔서 피해가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전세 사기를 치고 사기를 또 당하고 이런 불안한 사회가 너무 슬프고요. 우리가 더 정치를 잘해서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이걸 악용하지는 않을까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노성철의원

어떤 악용일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혹시 전세를 사기 치시는 분들이 이걸 악용하지는 않겠죠?

노성철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셔라 이런 식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이게 더 우선이고 아무튼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좌절하지 않게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좋은 법안이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혹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노성철의원

그것도 맞는데 일단 제가 청년 관련해서 개정 관련해서 여기 와 있고 취약계층은 다음 시간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우선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대한 책무나 이런 교육, 홍보 등은 이미 지난 6월에 제가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포함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노성철의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에 첨가를 해 주셔서 청년층에 대한 우리 동작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해서 우리가 예산, 구비 부담이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청년 연령이 구 조례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부터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청년 연령이 상향되고 국토부에서 적용하는 청년 연령이랑 상충이 있을 때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가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 것으로 따라가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일단 보증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이 공통으로 따라야 되는 기준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39세로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또 그 사업의 기준을 따라야 될 것이고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라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청년 연령을 상향하더라도 이 지원 대상에 한해서는 39세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예.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부러 청년층을 위해서 기본 조례에 녹이신 거지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른, 혹시 그런 조례를 준비해서 이걸 그 안에 넣으실 생각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걸 청년 기본 조례에 굳이 넣으시는 게 상징적인 의미는, 왜 넣으신 건지는 알겠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청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서, 이미 국토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아예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대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이 발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같이 넣어서 따로 한, 발의자이시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여쭙는 거예요. 청년 기본 조례 녹이는 것보다는

노성철의원

원래는 이 조례 자체를 따로 타이틀을 해서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기존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물론 전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청년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청년들한테 뭔가 좀 더

이지희위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청년이라는 거는 근거 자료가 있나요?

노성철의원

아까 오시기 전에 그 데이터를 말씀드렸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접수 건수가 204건 추가로 있었고 보면 30세

이지희위원

전체 접수 건수가 204건이에요?

노성철의원

예, 그때 제가 집행부에서 받았던 자료고요.

이지희위원

우리 구에서만?

노성철의원

예, 그게 청년이었고요. 대부분 다 40세 이하였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04건 중에 40세 이하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위원님?

이지희위원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노성철의원

85%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15%만 40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만드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걸 따로 빼도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의원,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준희 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 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 영업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동작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공중위생 영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작구의 공중위생 업소 현황은 총 1,319개소이며 이 중 숙박업이 34개소, 목욕장업이 19개소, 세탁업 133개소, 이용업 74개소, 미용업 993개소, 건물위생관리업 66개소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단체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관내 공중위생 영업 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고금리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공중위생 업소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공중위생 영업자 및 영업자 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우선 김은하의원님, 공중위생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공중위생관리업에 종류가 몇 가지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은하

김은하의원

예.

변종득위원

몇 가지나 되십니까?

은하

김은하의원

여기 검토 의견서에 있잖아요. 검토 의견서에 보면 전체 1,319개소 있고 이 중 숙박업이 34개,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 그렇게 있는데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제가 소미경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숙박업에 협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동작구에 협회가 있는 데는 세탁업하고 미용업하고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목욕장업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이용업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건물위생관리업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세탁업도 사실은 되긴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큰 저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하나 있는 게 미용업 하나만, 제가 확인한 거로는 900개 업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미나 개최한 데가 미용업밖에 없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미용 세미나 한 번 개최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보면 공중위생관리업이라고 해서 보면 모든 게 여기 안에 국한돼 들어온 그 범주가 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주고 할 거는 사실 연약하고 더 어려운 데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역에 이 조례안에 들어와서 확인해 봤더니 결국은 조금 더 입김이 있고 뭔가 돌출된 이 부분만 얘기가 되는 거지, 다른 데는 다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왜 그것만, 소리 나는 데만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리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조례는 협회에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위생관리업 그렇고 세탁업도 그렇고, 세탁업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폐업하고 이사 가시면서 아직 회장 선출이 안 된 상황인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세탁업 회장님들을 저희가 만났을 때도 1인 세탁업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구청에서 위생 교육을 할 때 장소나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탁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찾아보기로 회장님하고는 면담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미용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용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해 준 거지, 이 조례로 인해서 협회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해서 조례안에 지원 제도가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이 더 힘이 없다든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더 뭔가 교육의 홍보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끌어내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같이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공중위생업에 들어간 범주 내의 업소들이, 같은 업종들이 같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됐을 때 이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금 더 해당 과에서 공중위생관리업에 들어가 있는 업종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분들이 협회 차원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허가만 내줬지 실태 파악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공중위생업은 격년제로 점검을 실제로 나가서 올해는 미용업 990개 위생 점검 다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세탁업이나 다른 부분, 건물위생관리업이랑 위생 점검을 격년제로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소상공인이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또 있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

보건소 말고도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착한 가게, 소상공인회 여러 가지에 지원 제도가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시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재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논의를

은하

김은하의원

변종득위원님, 이 조례의 취지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코로나19로 공중위생업이 특히 많이 피해를 봤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이고요. 예산 같은 게 만약에 올라오면 거기서 걸러져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반을,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저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구가 앞장서서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일환으로 저는 공중위생업을 스타트로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특정 행사에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조례에 없습니다. 운영의 미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거를 살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조례가 필요했는지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다들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소상공인을 또 울리는, 구는 어떤 의지가 없구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이런 좌절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의 내용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면은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의견 변함이 없으신가요?

변종득위원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 발의하신 김은하의원님의 목적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용업 같은 경우도 사양길이에요. 한쪽으로 편중돼 갖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시장을 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은하

김은하의원

정확히 저는 변 위원님이 뭘 지적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내용을 보셨나요? 조례의 내용을 보셨나요?

변종득위원

포괄적인 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거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차라리 미용업만 지원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데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조례거든요.

은하

김은하의원

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변종득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실제 업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의원

그러면 우리 부서 입장에서 이 조례가 오직 미용업에만 해당되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변종득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업이 사양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용업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이용업이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세탁업도 그렇고 이용업도 그렇고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구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용실, 이용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구 예산 편성해서 해 주고 있고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살펴봐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저도 궁금한 건데, 또 말씀하셔가지고, 미용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이 조례를 김은하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는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재정 소요 산출 내역에 보면 미용 세미나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분들의 서비스 향상이라면 교육비라든가 내지는 홍보 오히려 자영업자 경우, 특히 미용업 하시는 분의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저희 쪽에 요청도 왔는데 공간만 있으면 1인 사업자라도 내서 미용업을 하고 싶어 하는 미용 기술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문제인 것 같아요. 미용 기술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막상 일할 곳이 없고 사업장을 내자니 임대료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정말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싶은데, 세미나하고 봉사 활동 물품비로만 부서에서 잡았다는 거는 충분히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이번에 보게 됐는데 세탁업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 세탁에 대한 내용은 또 전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저도 듣고 싶습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미용 세미나하고 자원 봉사 예산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세탁업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협회장이랑 만나서 논의를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없고, 나중에 교육비에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 정리해서 추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일단 저는 다 들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제안하신 김은하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주로 이․미용 쪽인데 세탁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지역에 작년에 없어진 세탁소가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인 숍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행정에 도움을 받기에는 힘든데 저는 이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사업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폐업한 이․미용이나 공중위생 업소 수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자료에 더 첨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 한마음 한 뜻이고 정쟁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분들, 예전에도 우리 예산 지원해가지고 대회 같은 것도 열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업 같은 게 지금 사양길이라고 하지만 또 젊은 층에서는 바버숍이라고 해가지고 바뀐 형태의 이용업들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조그만 바버숍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하실 때 규칙 같은 데 치우치지 않고 이런 거를 마련하셔가지고 위원님의 취지대로 잘 가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은하의원님의 따뜻한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사인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일어나서요. 저는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여기서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공중위생법에 근거했다고 하셨거든요. 관계 법령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는 지역 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지역 산업의 육성하면 사실 공중위생 영업 외에 타 분야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또 뭐가 있지요? 공중 서비스업 활성화 조례, 공중 게임 산업 활성화, 모든 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항에 지역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산업이란 말은 약간 상품의 생산성이 있는 것을 특히 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욕업, 이용업, 또 건물위생업 이런 거는 약간 서비스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역 산업에 매칭된다고 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일단 타 구 조례도 참조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데 보게 되면 아예 미용 산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미용 쪽만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미용 쪽이 힘드니까 미용 쪽만 먼저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중위생업 쪽에 여러 업종이 있는데 한 개 단체만 위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는 조합 정관하고 그런 거밖에 안 된다. 조례도 법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공중위생 영업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치면 지역 산업 육성 지원이면 지역 산업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 공중위생 영업, 물론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코로나로 타격받은 업소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공중위생뿐 아니라 아까 공중 서비스업 이런 부분도 산업의 카테고리로 치자면 타격은 다 받아서, 그래서 저도 더 갸우뚱한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어려워하는 다른 산업도 자치구에서 다 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국가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위임사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말씀대로 처음에 미용만 저희한테 발의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탁업도 만나봤고 만나보면서 세탁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한 단체, 한 협회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분야만 하는 것보다 공중위생업에 해당되는 전체 분야를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위생평가 할 때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이나 건물위생관리업, 목욕장업 이런 곳은 제외한 나머지는 현장 평가를 할 겁니다. 그때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다면 용어가 공중위생영업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는 거 아닌가요? 주로 위생 교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부서 입장에서 더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꼭 교육 부분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미용기술 실습을 시켜주는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구로구는 시설개선 지원 사업 예산도 편성돼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 세미나 예산도 편성돼 있고 다양하게 타 구에서 지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한돼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저희가 꼭 해줘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공중위생업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중위생영업에 관해서 미용기술 실습, 또 구로구에서는 시설개선 작업,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두 군데에요.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는 자치구가 제정된 곳은 없더라고요. 우리 동작구에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 확대되면 시설개선 작업까지도 그렇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민경희위원장

예.

이지희위원

위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할 때 대표 발의자님께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도 있고 대답을 하는 과정은 너무 좋은데 공동 발의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가지세요. 왜냐하면 공동 발의자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지 공동 발의는 왜 하신 겁니까? 영원히 기록물이 남는 거예요. 공동 발의자분들께서 이걸 재논의하자고 그러면 공동 발의는 왜 하셨어요?

은하

김은하의원

일단은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이지희위원

말 안 끝났습니다. 사전에 조율하시고 의견을 달리 하시는 거는 좋은데 사실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동 발의를 취소하시든지 하셔야지 공동 발의자 이름에는 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대표 발의자가 여기 있다고 해도 다시 재논의하자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방금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김은하의원님께서 저에게 왔을 때 분명히 이 단서를 달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때 사인받으러 왔을 때 협의할 때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단체가 동작구에 엄청 많은데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여러 단체의 문제가 다 조례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고 직접 대표 발의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지희위원

공동 발의를 안 하시는 게

변종득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참조하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은하의원님과 이야기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역 전체를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자동차 카센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이용 협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탄소 성장에 대한 이야기, 안전에 대한 단체, 다 산재되어 있는데 하나를 딱 해버리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그분들한테 이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김은하의원님과 얘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도 이지희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김은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했지만 같이 공동 발의하신 분이 정유나위원님, 변종득위원님, 정재천위원님, 이영주위원님, 장순욱위원님인데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네 분이 같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 발의할 때 내용은 검토가 됐을 텐데 지금 김은하의원님께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공동 발의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발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번뿐이 아니에요. 위원님들께 서명을 받을 때 지금 서명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공동 발의 했으면 여기 와서 질의를 하면 안 돼요.

이지희위원

질의는 할 수 있죠.

민경희위원장

질의는 할 수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서명은 하나

이지희위원

공동 발의자가 재논의하거나 부결시키는 경우는 없죠.

민경희위원장

할 수 있는 거죠.

이지희위원

어떻게 그걸 해요?

민경희위원장

의견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지희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공동 발의를 사전에 취소했어야죠. 여기에 왔는데 공동 발의자가 여기서 지금 그러고 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의견에 대해서 철회한다거나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였으면 철회를 했어야지, 여기 와서 공동 발의자가 재논의하고 부결 의견을 내는 이런 일이 어딨어요?

민경희위원장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견을 내고 지금 의견을 나누는 거는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용 세미나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 조례 자체가 미용업계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됐던 거죠? 변위원님? 이 조례 자체 내용은 사실 문제가 없죠?

민경희위원장

위원님들, 정리를 하시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정회를 한 다음에 서로 의견을 절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시하되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동작문화재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각각 기획예산과와 문화정책과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의사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설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2쪽 예산안 총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907억 200만 원보다 56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850억 1,400만 원으로 감사담당관 2억 9,000만 원, 홍보담당관 22억 200만 원, 핵심정책추진단 12억 200만 원, 운영지원과 1,458억 6,100만 원, 신청사이전추진단 16억 6,600만 원, 기획재정국 333억 5,600만 원, 행정자치국 293억 3,000만 원, 생활경제국 439억 6,000만 원, 보건소 27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 관리 등에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등 총 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핵심사업 추진․관리, 민관협력 개발사업 추진 등 총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 예산은 공공청사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45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예산은 복합청사 건립 등 총 1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 총 3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계약 관리, 회계 관리 등 총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과 예산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총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은 동 행정 운영, 동 주민센터 관리, 주민자치 지원 등 총 10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미래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청소년 건전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총 1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토지관리 등 총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공공 일자리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1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지원과 예산은 주택 관리, 공적임대주택 운영 등 총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운수지도․관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등 총 1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10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정책과 예산은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5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청사 유지관리,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총 2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관리 등 총 9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1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등 총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5,9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34억 6,100만 원과 지출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0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633억 7,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4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5억 3,4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9억 2,900만 원과 지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6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53억 1,4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69억 9,400만 원과 지출 57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4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 1,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6,8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1억 8,000만 원과 지출 50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9,6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억 7,300만 원과 지출 3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9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7,500만 원과 지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8,553억 7,51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0%인 552억 4,5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4% 증가한 8,420억 원, 특별회계는 11.05% 증가한 133억 7,518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한 1,279억 9,918만 원으로 총 세입의 14.9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3.87%가 증가한 1,190억 2,396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34% 감소한 149억 1,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서울시 보통세 감소로 전년 대비 4.18% 감소한 1,540억 1,412만 원으로 총 세입의 18.01%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7.58% 증가한 3,845억 5,300만 6,000원으로 총 세입의 4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9.67% 증가한 548억 6,99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4.07% 증가한 1,262억 8,689만 5,000원이고 물건비는 14.41% 증가한 496억 2,867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9.21% 증가한 6,044억 630만 2,000원이고 자본지출은 26.36% 증가, 내부거래는 54.98% 감소, 예비비 및 기타는 36.60%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6% 감소한 2,850억 1,447만 5,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33.32%를 차지합니다.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69.60% 증가, 홍보담당관은 19.68% 증가, 핵심정책추진단은 85.40% 감소, 운영지원과는 1.42% 감소, 신청사이전추진단은 16억 6,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 2.14% 감소, 행정자치국은 0.71% 감소, 생활경제국은 21.70% 증가, 보건소는 17.01%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3개 부서, 총 2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15% 증가한 350억 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7개 부서, 11개 사업에 64억 9,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2,391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는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구유지의 재산매각수입과 공공기여분의 증가 때문이며 재산매각수입은 2025년 이후 감소할 전망으로 향후 재정계획 수립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5,52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면정책에 따라 23.34%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서울시 보통세 감소로 4.18%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7.58%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8.4%로 전년 대비 1.0% 증가된 반면 재정자주도는 48.5%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므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한 세입 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기능별 가장 많은 세출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회복지분야이며 그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의 57.5%로 점차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교적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적시성, 효과성, 형평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우리 위원회의 경우 8개 부서, 19개의 신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 세부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2,166억 5,983만 7,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 217억 9,663만 1,000원과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 693억 45만 6,000원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75억 382만 5,000원이 감소한 1,691억 5,601만 2,000원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8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17억 8,596만 8,000원에서 수입 175억 2,967만 6,000원과 지출 663억 7,561만 1,000원에 따라 2024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88억 4,593만 5,000원 감소한 1,529억 4,003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운용 목적과 수입 지출 내역은 기금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입니다. 개별 기금 2024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59억 3,47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169억 5,783억 9,000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444억 9,206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은 1,74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6억 4,744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2억 6,866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은 6억 2,183만 2,000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조례에 따라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운용의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기금운용 목적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 사업과 12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억 1,927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9,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체 및 외부 기관 감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외부 기관 감사 활동 사무용품비, 구민참여 감사관 활동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총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9쪽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6,611만 3,000원이며 청렴 및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비, 행사 운영 비용 등 4,0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 팀 포상과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예산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비로 1,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계약 원가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계약 원가 심사에 필요한 표준 품셈 구매비 등 총 474만 원이며 이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1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조사 수행 및 재산 등록 심사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총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으로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권 교육 및 인권 탐방 운영,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 시민 단체 인권 증진 사업 등으로 총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친절 교육 등 총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옴부즈만의 활동 수당 및 정례회 수당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갈등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및 교육 운영비 등 총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 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입니다.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및 신고 포상금 등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상 감사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건비 총 1억 3,48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서 64쪽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 총 700만 9,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58페이지 보면 행사 운영비로 청렴 콘서트랑 적극 행정 토크 콘서트 잡혀 있는데, 제가 항상 구청 행사할 때마다 과비용으로 쓰여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MC들 일당 부분이었어요. 이번에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과장님 말고 담당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얼마다.

희열

이희열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번에 청렴 콘서트는 12월 5일 예정이고요. MC는 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자체적으로?

희열

이희열감사총괄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혹시나 다음부터라도 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과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MC나 행사 사회 보시는 분들이 동작구청 행사 오면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에 훨씬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돈보다는 그쪽에 의의를 더 둡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셔도 너무 좋고, 다음부터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하면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59쪽에 표준 공사 계약 원가 심사해서 표준 품셈하고 물가 정보를 구매하신다고 올려주셨는데, 과거에는 구매를 안 하셨던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매년 구매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온라인정보조회시스템 연간 단가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한 81만 원 정도 절약을 했고요. 그전에는 책자를 매번 구입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온라인 정보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서 연간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조회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품셈으로, 도서로 안 해도 가능하십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품셈으로 책자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온라인으로 검색해가지고 조회를 하면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에 이번에는 회원으로 등록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있을 텐데 보완은 어떻게 하려고 잡으신 거지요? 물가 정보, 물가 자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물가 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그리고 거래 가격은 대한건설협회 그리고 물가 정보 조회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여기에 비교해서 가장 낮은 걸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3개 사이트를 우리가 다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는 겁니까? 한 군데가 가는 게 아니고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거는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사이트를 들어간다고 생각이 될 거 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어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989년도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요. 매년 재산 등록 관련 심사도 하고 취업 관련해가지고 취업 승인이라든지 취업 제한 관련해서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두 번 개최를 했고요. 12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는 대면으로 직접 하는 건가요? 윤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대면해서 재산 등록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아니면 취업 제한 관련해가지고는 대면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2쪽 11번에 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어떤 사람으로 충원되는 겁니까?

변종득위원

일상 감사하고 계약 심사를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2022년도에는 1,224건을 실시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1,12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계속 발령도 나고 이래서 적산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전문 요원을 선발해서 계속된, 전문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적산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까지 계약심사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 심사를 한 거 보면 이게 과연 한지 안 한지도 모를 정도로 한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그런 게 많이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가 채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인원수만 늘리는 인원이 된다면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거는 공고 자격 기준에 실제로 적산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혹여 나중에 선발되면 이 사람의 이력 같은 건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해서 발령해서 행정직 공무원과 토목직 공무원이 관련해서 어떤 지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했고요.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특히 올해부터는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강화해야 겠다는 의미에서 건축직 임기제 공무원 한 명하고 시간선택제 토목직 공무원 한 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적선에만 주력했던 이력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보면 여기 부서도 그렇고 다른 데, 재무과도 그렇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많이 채용하시더라고요. 올해 들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그런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동안 토목직 공무원이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전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잘하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전문 경험을 가진

은하

김은하위원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작구 공무원분들의, 자꾸 너무 바꾸고 그래서 그런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동안도 잘해 왔다고 보여지지만 좀 더 이걸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좀 더 세밀하게 잘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일단 한 분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두 명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성과를 보겠지만 여기 부서도 그렇고 타 부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이게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직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쓰는 방법이 이게 맞나 저는 그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면 시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계속 한 곳의 원가심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또 1년이 지나면 자기 희망대로 또 이동도 하고 시설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통합 근무를 하면서 5년 있으면 또 발령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계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근무를 요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제대로 안 한 건가 그게 저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더 경험 있는 직원이 좀 더 나은 그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동작구가 더 청렴해 지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나요? 그렇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이 실적을 잘 낼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한 1억 1,900만 원 정도 증액됐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자세히 보니까 세부 사업은 줄인 것 같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1억 3,649만 6,000원 정도.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59페이지 계약원가심사 있잖아요. 그 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2명은 채용하는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올 4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토목직 요원을 한 명으로 선발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거기 말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정재천위원

저는 계약원가심사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채용하잖아요. 그 전에는 임기제 없이도 잘했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임기제가 필요한 건지. 어떤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특정 업무 경비는 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올해 4월에 시간선택제 근무자 1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재천위원

몇 급으로?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다급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적산 경험이 풍부한 인원을 나급으로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나급, 다급이 기술직입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일반 공무원은

정재천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을 2명 더 늘린다는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는 말씀입니다.

정재천위원

올해 다급을 채용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다급을 4월에.

정재천위원

이번에는 이분이 연속으로 다시 들어오시나요? 2024년도에 새로 뽑으면 그분이 다시?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이분은 1년 조건으로 일단 들어오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기가 올 4월까지고요. 그리고 나급은

정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명 선택제 임기제를 뽑았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합이 4명을 뽑는 거네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 1명을 추가로 뽑고 해서 2명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위원님, 올해는 시간선택제

정재천위원

아니, 59쪽에 계약원가 심사에 있어서 거기도 2명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62쪽에 보면 6급, 7급을 또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이 사안은 특정 업무 경비 사업명이 같이 뒤에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될 수 없는 사안이어서 내년에 같은 2명에게 이 같은 예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임기제가 내년까지 합치면 한 3명 더 근무를 하는 거지요? 금년에 4월에 채용해서 이분은 계속 연장할 거고 신규로 2명 더 뽑는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지원과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4월에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나급을 1명 선발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동안에 시간선택제 관련해가지고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번에 새로 여기 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4월에 채용했던 직원은 원래 김사담당관에서 원래 예산이 없었던 거지요? 그냥 채용한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어제인가, 신민희의원님이 인력 채용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자료도 못 받고,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다른 부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주더라고요, 임기제를 뽑는 데에? 운영지원과가 임기제 뽑는 돈을 얼마나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도 항상 편성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도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1명 했고, 올해에는 아예 2명을 뽑는다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래서 1명 추가로 선발해서 2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재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민희의원, 종합 예산 관련해서 설명회하실 때 전체 자료를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줬잖아요.

민경희위원장

어제 그 내용은 저희가 못 들었는데요. 설명회 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설명회 때 그때 의원님들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추가가 올해 좀 많다고 해서 전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어제 위원님들 그 내용을 다 들으셨나요? 언제쯤 자료가 될 건가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사가 들어가는데 자료가 안 나오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합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수합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되는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운영지원과 포괄 부서 사용이 됐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원래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도 시간선택제는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비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용해놓은 게 있어서, 여유 재원이 있어서 일부 한국의 부서는 시간선택제 채용하는 데 급하다 그러면 한 두 기관 정도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보통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한두 개 부서가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급한 경우는 운영지원과에서 그해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했다가 그다음 해는 새로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자료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60쪽에 인권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단에 인권 탐방 30만 원씩 2회 그리고 중간쯤에 또 인권 탐방 운영해서 35만 원씩 2회 이게 각각 대상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권 교육 강사료 50만 원 8번 또 책정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떤 강사가 오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인권 탐방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운영하는데, 같은 행사인데 목이 달라가지고 별도로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권 교육은 직원들 인권 교육도 있고 또 일반 산하 기관 인권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인권 학교로 해서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육 2회, 산학 단체 2회, 인권 학교해서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4회 이렇게 8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인권 위원은 여러 인권 단체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 강사로 풀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어쨌든 하나로 뭉쳐진 건데 비목 때문에 나눠서 기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탐방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항상 갔습니까? 작년에도 탐방이 계속 있는데 그 코스는 항상 같은 건지?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코스는 매번 다른 곳으로 해서 인권 탐방을 가고자 하는 주민들을 공개 모집해서 가게 되는데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전쟁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전쟁 관련 여성 인권 그런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가장 행복한 권리가 인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감사담당관 보니까 58쪽에 적극 행정 직원들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처음 실시하나 보지요? 여기 보니까 순증이 돼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인가본데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적극 행정 우수 직원들 포상금은 그동안 운영지원과에 책정되어 있는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적극 행정 관련해서 직원들의 관심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적극 행정 마일리지는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들 상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일리지 점수가 도달한 직원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하던 거 갖고 오신 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적극 행정 포상금이, 시상금 관련해서 운영지원과에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우수 직원들 또는 우수 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적다는 많은 의견도 있고 여론도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적극 행정 포상금 우수 직원들 관련 포상금으로 아예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자면 운영지원과에서도 우수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신규로 800만 원을 편성해서 적극행정 우수 직원한테 팀에다가 360만 원 드리고 또 전체 직원들한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나 봐요, 440만 원 편성해서. 1,760명이라고 돼 있네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점수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기프트콘 내지 여타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고요.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우수 팀 관련해서 청장님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포상금을 우리가 운영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급했던 것을 아예 적극행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 예산으로 신규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내년부터 신규로 다시 8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은 알겠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60명 계상해 놨는데 구청 공무원들만 대상인 거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운영지원과에 포상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수 직원 6명

유나

정유나위원

아니, 신규잖아요. 그동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올해 하는 거잖아요. 순증이잖아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 항목에는 없었기 때문에 순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차원에서 적극행정 우수 직원 상반기에 6명, 하반기 6명 해서 12명, 그리고 우수 팀 상반기, 하반기 2팀씩 해서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아까 신규라고 하셨고 책자에도 순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순증이면 순수 증가잖아요. 없던 거를 만들어놓은 건데,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한다는 거잖아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포상금 있는 걸 지원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아예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맥주페스티벌 그분도 시간선택제임기제였죠? 감사담당관의 주 인력이 책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굉장히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될 역할인데 과연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는 게 맞나. 이분들이 몇 년간 하시는 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 근무자들은 일단 1년을 계약으로 하고 이상 없이 잘 하고 조건에 맞으면 다시 계속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는 거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실수를 했거나, 감사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담당자에게 있는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일단 그런 사람을 선발하지 않도록 전문가이고 의식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선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발했으면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잘 관리 감독해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은하

김은하위원

정식 공무원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연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신분상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건데 혹시 시간선택제라서 방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자로 다급 공무원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7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느끼고 실제로 하는 거를 보면 그동안 쌓인 경험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임감 있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동안의 경험을 죽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부서장님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하고 동일한 징계나 이런 부분은 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단, 근무시간이 우리가 9시간이면 8시간으로 1시간씩 줄여서 근무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채용이 되면 본인들도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직제에 의해서 팀장, 과장, 그 외에 관련해서 국장도 관리 감독이 미흡했으면 관리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담당자가 업무를 해태했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대부분 기술 파트나 전문직 인력을 채용합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행정직이 기술적인 파트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수시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속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기술 파트를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술 파트를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그 부분을 행정직과 협업해서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직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춰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시간선택제를 인력으로 충원해서 하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나급을 모집하신다고 했잖아요. 적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쪽에 있다면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임금이 4,6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혹시 시장은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동안에는 적산 경험이 있는 다급 정도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급으로 올려서 해당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계속 구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구청에서 일련의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 심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일의 품질 성능 가지고도 좌우되는 부분이고 이분이 계약 심사를 잘하면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청사 운영에 대한 품질이 상당히 좋아질 텐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이걸 철저히 보고 심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을 가지고 할 거를 예산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이지 않습니까?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협회 등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나급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돼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나급을 1명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다급은 금년 4월 해서 이분이 연장 근무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1시간 단축하는 거잖아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시간외 수당을 책정하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1시간 단축근무를 하지만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같이 근무조건을 09시부터 18시까지 채용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일 수 있잖아요? 왜 1시간을 줄이는 거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연봉책정으로 되는 개념이고요. 별도 임기제 공무원이면 연봉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근무한 시간이 1시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산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보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와서 근무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보면 나급 기준으로 하면 12월로 계산할 때 850만 원 정도 더 증액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포함시켜서 연봉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9시간을 근무하면 일반임기제 공무원 형태가 됩니다. 그거는 전체 공무원 정원에 책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 직원이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의 관리인력이다 보니까 필요 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임기제로 하게 되면 정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원은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간선택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분들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합니다. 왜냐하면 잔무처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1시간 덜 근무한다는 것뿐이지 일을 하다 보면 마무리 정리도 하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 근무는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모두 몇 분 정도 계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도 57시간이면 월 57시간을 말하는 거죠? 다른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다 월 57시간 책정을 해주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각 부서마다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많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이나 20시간 이렇게 제한하는 부서도 있고요. 업무가 많을 것 같은 데는 일반 57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괄적으로 57시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서의 업무 특성상 민원 업무 위주로 운영하는 데는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기본적인 서류 정리나 이런 시간을 위해서 10시간 정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초과근무 시간을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간외 수당을 또 원하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다른 구청은 60시간을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사실 초과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늘리면 직원들은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간을 안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연봉 책정된 거는 다급만 책정한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성과 연봉은 전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을 상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5쪽부터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6,223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2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에서 68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4,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구정홍보문자 발송 및 각종 대내외 홍보 관련 제작비 등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3억 5,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료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7억 2,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및 위원회 운영 수당 2,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게시판 유지관리 및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다양한 기획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1억 9,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쪽 하단부터 71쪽까지 다양한 미디어채널 활성화를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9,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동작구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으로 3억 9,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하단부터 74쪽까지 영상제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예산 할 때 그때 얼마 증액이 됐죠?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때 3억 정도였습니다.

이지희위원

증액이 됐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홍보도 해야 되고 바꿀 것도 바꿔야 돼서 3억 원 증액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하셔서 하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와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올해에 이어서 20% 3억 6,023만 9,000원 증액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도 일회성 사업이 많은데 그 예산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만큼 증액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증액한 예산은 신규 사업도 있지만 소식지 종이값이 상승했다든가 부수를 증부한다든가

이지희위원

작년 예산 했던 거 일회성 사업이었던 걸로 해도 충분하죠,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BI 제작했던 비용이라든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런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도 3억 원 증액하고 올해 3억 6,000만 원 이상 증액하고 타 부서는 사업이 밀려서 필수 사업도 못 하고 밀리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너무 편애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생각이 몹시 들고요. 물론 구정이나 홍보 활동 너무 중요하죠,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생활이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일하는데 얼마든지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하는데 예년 수준으로 사업을 축소하시든지, 잘 상의하셔서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올해 증감분 3억 6,223만 9,000원 20% 올리신 거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아시겠지만 홍보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예전 방식으로 홍보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이지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알아요. 트렌드가 변화하죠. 제 말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증액해서 하면 사실 무한대죠.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재천위원

올라갔어요.

이지희위원

올라갔어요? 그거는 제가 정정할게요. 재정자립도는 올라갔지만 아직도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아니에요. 물론 청장님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 홍보하는 거 중요하죠. 구정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셔서 사업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8억 정도에서 올해 22억으로 늘어나면서 3억 6,000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지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점자소식지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시각 장애인. 68쪽입니다. 발행부수가 80부에서 100부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부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예산은 57.2%가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말씀드리면 점자소식지는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역해서 배송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전에 80부를 제작했고 중증 시각장애인이 저희 구에 362명이 계십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리고 싶었으나 예산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100부를 증액했고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냐면 그전에 점역을 할 때 소식지 전체 내용을 점역하지 않고 일부분만 점역해서 쪽 수가 24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내용을 점역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48면으로 증면이 돼서 예산이 상향됐습니다.

노성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62명이 있는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많은 걸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동작구 자체 폰트 동작충효체를 개발합니다. 개발비만 5,500만 원 맞습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서체 관련해서 구분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게 궁서체인지 굴림체인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글이 있냐 없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500만 원을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동작구만의 정체성을 찾겠다, 혹은 우리 서체가 아닌 다른 거를 썼을 때 소송 그리고 저작권 부분을 생각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취지나 그리고 어떤 기획에 따라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체 개발 사례는 참고 자료를 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고요. 일단 저희가 이 서체 같은 경우에 홍보물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제작하다 보니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저작권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서체를 사용하고 무료로 배포하면 직원들도 업무에 활용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배부하는 서체이기 때문에 좋을 듯합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서울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성동구만 서체가 있었는데 지금 배부된 자료를 보니까 마포구와 금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만들었고 성동구도 200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금액적으로는 안 맞는 시기일 겁니다. 마포구와 금천구는 얼마씩 예산을 썼나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금액은 다 천차만별이었고요. 저희는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이 금액을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노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마포구는 얼마 썼고 금천구는 얼마 썼습니까? 마포구는 2019년도에 마포금빛나루 등 8종을 만들었고 금천구는 2022년도에 금천G밸리산스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자치구는 얼마의 예산을 써서 만들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편성한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노성철위원

확실하게 아는 자료는 없으십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예.

노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만드는 게 명조체 하나에 2,000만 원, 손글씨체 하나에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아마 부가세 더해서 5,500만 원 산정한 것 같아요. 저작권 분쟁 관련해서 방지를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저작권 분쟁 없는 서체도 많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그다음에 동작구가 하면 네 번째 구가 되겠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자립도가 15위 정도 될 겁니다. 15위, 16위 왔다 갔다 하지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 의견드립니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또 동작구 브랜드 송 제작을 하는 데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태는 도봉구의 “도봉에서 만나요” 이거 같은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재능 기부 등 활용했다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무조건적인 삭감 의견 드리는 게 아니고 3,000만 원을 썼을 때는 이 업체에다 돈을 쓰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면 저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은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구민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의견드릴게요. 이거 시상금을 1.000만 원으로만 해도 홍보만 잘하면 콘테스트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주민 공모로 갈 수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 의견드리고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런데 “도봉에서 만나요” 같은 경우는 가수 김경호가 노래를 부르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요즘엔 영상이 항상 같이 제작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노성철위원

영상 비용까지 포함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공모 비용 1,000만 원, 영상 제작 비용 같은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대내외 홍보물 제작 중에 지하철 홍보 게시물 이미지 교체 건이 5개가 있습니다. 6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업체는 어디에 맡겼습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맡긴 게 아니고 현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하고 동작역에 5개

노성철위원

노량진하고 동작역 이쪽에 이미지 교체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 10월에 교체하고 교체하지 않아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으로

노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쭤볼 거는 저희 동작구에 또 안 좋은 관례가 있는 게 기존 업체들만 일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요즘 청년들이 저희 동작구에 창업을 많이 했는데 힘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 비교 견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청년 사업자들 찾아서 그쪽도 기회를 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도4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을 제가 뭐라고 폄하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공무원분들한테도 거래처가 인수인계가 되다 보니까 알아보지 않고 가는 것들이 많던데 비교 견적을 확실하게 받아서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리고 저희 구정 홍보 문자 관련해서 예산이 32%가 늘었습니다.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정 홍보 문자를 받으시는 분이 8만 2,00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속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숫자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만 명 정도가 더 가입하실 걸로 예상해서 그 숫자만큼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노성철위원

저희 정당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메시지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거를 카카오톡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카톡에 가입하신 분은 저희가 카톡 플러스

노성철위원

알림톡이나?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예, 그쪽으로도 따로 한 4만 2,000명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인정보 동의 후에 카카오톡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32% 안 늘리고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가는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수고스러워서 그렇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14% 늘렸습니다. 예산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즘 홍보 트렌드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왕 돈을 쓰는 거 유튜브에 보면 충주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충주맨이 있잖아요.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1,400명이 넘는데 충주맨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찾아서 저희도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고 계시지만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돈이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일주일에 한 엘리베이터 돈 달라는 건 1,000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이거는 그대로 예산을 가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통합 예약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이번에 예산을 1억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거 회사가 아직 선정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입찰할 예정이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을 71종을 했는데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74종을 합니다. 그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74종이라는 것이 현재 각종 교육이라든가 계약,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홈스테이 같은 숙소 예약, 종류가 74종이 됩니다. 각각 운영하고 있는 74종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구축해서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진행할 때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요즘 가장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곤란한 사항도 많을 거고, 적절한 곳에 예산이 잘 쓰여서 구정 홍보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이용 안 됐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이지희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소상공인이나 경제가 안 좋은 주민들의 사정을 같이 공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돈을 팡팡 쓰시면 홍보에, 사실 이거 플랫폼 회사 돈 벌어주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라든가 이게 다 플랫폼 회사로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문자를 해서 홍보를 55회, 이 횟수도 줄이시고요.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구정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큰 이익을 본다, 혜택을 본다면 적극 하겠는데 사실 크게 이익 되는 부분이, 저도 계속 받아보지만 힘든 분들한테는 짜증나는 문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혜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문자로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디 행사한다, 축제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랫폼으로 해서 하여간 문자를 늘렸으면 소식지를 줄이든지 뭔가 홍보는 많이 되고 있으니까 비용이 좀 줄어야 된다고 봐요, 증감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를 줄이라고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알아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억이 늘어났다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억 6,000만 원이, 제가 그 돈 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홍보비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증액이나 감액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알아서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아서 줄이려고 하면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안 줄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안 줄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줄여드릴게요. 일단 동작구 소식지 월 5만 부에서 6만 부로 늘어났잖아요. 월 5만 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니까 이렇게 문자로도 많이 보내는데 소식지까지 굳이 늘어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소식지 제작비가 67쪽, 증감액 3,000만 원 삭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2억 8,000만 원 유지. 제가 설명서를 봤었는데 30901 삭감. 작년하고 똑같이 2억 8,199만 6,000원. 그다음에 대내외 홍보물 제작 4,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1,000만 원 마이너스, 그러니까 3,000만 원 기존 그대로 하고요. 폰트 쪽은 자꾸 소송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5,000만 원. 그다음에 동작구 브랜드 송 제작, 사실 폰트 제작이나 브랜드 송 제작도 사치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치를 부려야 되는 시점인가. 그러니까 웹툰 일러스트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사치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부서가 하여간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 의견을 존중하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나?

민경희위원장

브랜드 송은 삭감입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뭐를 하고 싶으세요? 브랜드 송 그다음에 동작 충효,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위원님, 전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부 사치스럽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홍보비를 증액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없게 해 보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몰라서 나는 그걸 신청을 못 했다고 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소식지의 접근 방법일 수도 있고 SNS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접근이 될 때까지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만큼 또 주민들이, 사실은 한두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사실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고 놓치지 않고 주민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홍보비를 반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너무 사치스러운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충효체 개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소송은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효체 개발이 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도 신대방동이나 이런 데 그리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으로 글씨체 가지고 그것만 검색해가지고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하다 보면 빠르게 홍보물이나 플래카드를 디자인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얼마나, 경제적인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상대 변호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 조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충효체 개발은 직원분들의 소송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측면이 강한, 가장 큽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글씨체 부분 때문에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글씨체가 괜찮은 글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하면 또 업무 능률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직원들의 리스크나 이런 거 그러면 그렇고, 브랜드 송 제작은 꼭 필요한 건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사실은 저희 구가 동작창가라고 구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려운 시점에서 브랜드 송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러스트로 홍보물 제작도 기존에 홍보지를 보면 되지 굳이 3,000만 원까지 써서 일러스트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홍보비로 너무 많이 나가서 저는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통합 예약 홈페이지 구축 1억 5,000만 원인데 저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4,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통합 예약 홈페이지 구축 있지요? 1억 1,000만 원으로.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다 하셨나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다 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확인하시는 동안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동작구 소식지 발행 부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심의에서 또 김은하위원님이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요. 행감 때 저희 의견들이 우리 동작구 발행 부수가 5만 부밖에 안 되는데 1만 부 더 늘리는 거잖아요. 예산 한 3,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지희위원

다 다른 의견이었지요.

정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동작구가 5만 부인데 우리 자치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들도 발행 부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부율도 보면 동작구가 27%인데 25개 구에서 끝에서 첫 번째예요, 23위인데. 저는 행감 때도 우리 주택가나 빌라촌, 연립 쪽에 구 소식지를 받지 못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때 저 분위기로는 한 1만 보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줄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2024년 올라온 동작구 소식지만큼은 원안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아까 얘기한 거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재정자주도 얘기했는데 재정자립도는 1% 오른 게 맞고 재정자주도는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 자주적 재량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1%든, 0.1%든. 그런데 그런 것 좀 참조하시고, 분명히 작년에 BI나 CI나 캐릭터 비용이나 1억 원 정도 또 일회성 사업들 빠지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식지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 안에서 충분히 사업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정도 안에서 그 선에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정하느라고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그냥 의견만, 지금 정재천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소식지가 어디 뭉텅이로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 날인가 제가 우연히 소식지 담당자가 이른 아침 그 추위에 그거 확인하러 나간다고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소식지가 그대로, 몰라서 그랬지 그렇게 버려지거나 앞으로 그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식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잘 안 보거나 이럴 수 있더라도 문 앞에 꽂아놓으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소식지에 어떤 광고가 나갔을 때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확실하게 전달력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식지 부수 5만 부에서 6만 부 증대하는 거는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저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 구청도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홍보도. 전산 개발비에서 통합 예약 홈페이지 구축 이거는 저는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하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내용을 원안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증액분 3억 6,223만 9,000원 삭감 의견, 구정 홍보 자료 관리 동작구 자체 폰트 동작 충효체 개발 5,500만 원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동작구 브랜드 송 제작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웹툰 및 일러스트 전액 삭감 의견, 동작구 소식지 제작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통합 예약 시스템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2024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보다 70억 3,683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3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주요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등에 4,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로 민관협력 개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6,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3,448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9억 2,926만 8,000원과 2024년도 지출액 5억 591만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169억 5,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의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78쪽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핵심정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82억에서 70억 정도로 예산이 줄었으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 1,000만 원 쓰는 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종합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본동에 도시정비1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용역이 나오면 관광명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홍보비를 잡아놨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리플릿 등 홍보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홍보물이라는 거는 현장에 보시면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꼭 책자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용양봉저정 주변에 개발하는 사항이 홍보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1,000만 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전 항상 아쉬웠어요.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고 환경이 잘 꾸려져 있는데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이 그냥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의견을 드리는 게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300만 원 잡혀 있는 거를 리플릿 말고 영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구체적인 안은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인 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1과에서 본동 공공재개발하고 주변에 옛날 도시 재생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구 취수장 같은 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홍보담당관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계획 수립하실 때 저도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상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용역비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나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면적 기준이라든가, 범위도 큰 범위가 있고 기간 나누는 데서 용역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비를 좀 줄이면 안 되나요? 구에서 보통 재개발 타당성 조사 부르는 게 다 억 단위더라고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10만 ㎡는 2,000만 원 용역비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그 기준을 알고 싶더라고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국토계획 표준품셈 기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 이렇게 2억 5,000만 원인지, 그러니까 시비 해서 5억으로 하는 거잖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시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5억의 가치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아무튼 어떻게 용역비가 그렇게 책정되는지 기준 같은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3억 1,0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3억 1,000만 원 사업 있잖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소외돼 있고 낙후돼 있는, 개발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대상지도 직접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소규모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동별로 일반적으로 재개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사업이 다양한 가로주택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안내해 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3억 1,000만 원이잖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한 구역 기준을 보면 10만 ㎡ 이하가 되면 2,000만 원 정도 용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만 ㎡ 이상 되는 곳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많은 데는 많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부족한 거예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동별로 다 들어오는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올해 진행되고 있고 또 나머지 발굴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우선적으로 한 데를 하고 나면 내년에 그런 데를 또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님 돈 쓰는 거 보면 부동산 쪽, 개발하는 쪽에 거의 몇억, 수십억을 쓰고 계신데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올해도 부족해서 더 하시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올해 만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도 많이 했잖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동별로 주민들이 소규모로 낙후돼 있고 환경이 열악한 데를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부터 공공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핵심정책추진단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개발 드라이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올해도?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용역 업체 관련해서 리스트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런 방식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제가 부서의 연속성을 여쭤보려고요. 핵심 있는 사업을 하는 게 핵심정책추진단 아닙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시면 증액을 해도 문제지만 감액을 해도 너무 많이 감액을 해서, 핵심정책추진단 사업목적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외되고 낙후된 그런 부분만 찾아서 하는 것이 핵심정책추진단 사업입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세권 쪽에도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도시계획과도 하고 핵심정책추진단도 합니다마는 핵심정책추진단은 도로변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하나의 사업만 하지만 우리는 그 외 도로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구릉지라든가 개발하기에 사업성도 안 나오고 주민 스스로 열악한 곳에 살면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주민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갑자기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 부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원래 관장했죠?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처음에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런 식으로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산 감액된 부분은 사업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요. 동작하고 관악하고 자원순환센터 기금을 마련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0억씩 했습니다. 관악구도 더 많이 내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여건이 되면 추경에 잡아서 그걸 확보하려고 하고요.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 추진하는 데서 감액한 거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 제가 너무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이 있는데 예전 본회의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가 원래 상도2동 주민센터 자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건소 자리에 뭔가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안 했나 봐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다음 주 12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12월 4일에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는 겁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MOU 개념이 아니고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들어왔던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신탁과 같이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약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타당성 용역 2억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못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것을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원래 용역비가 2억 편성돼 있었잖아요. 사업 추진 계획에서 계약이 왜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올해 6월에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공모는 어떤 공모예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장승배기 보건소 부지에 민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여 받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상도SOC 부분은 당초에 국비, 시비 받아서 행복주택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 구 재정도 부족하고 현재로 따지더라도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자리에 민간인 컨소시엄이 들어옴으로서 공공기여를 상도SOC 전체를 키워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2억은 체결을 해야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올해 12월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민간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재정이 많으면 구 재정으로 빨리 하면 좋은데 그런 비용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0억씩 1년에 자원순환센터 짓는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올해 너무 어려워서 일단 5억 잡고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서 깎인 부분이 아니라 기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간 컨소시엄 들어오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얼마가 되는지 끝난 이후에 나오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노량진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 8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하려고 서울시 특교에 요청해서 올해 내려와 있고요. 예산은 올해 잡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사업기간을 왜 2023년 8월부터 했습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사업기간은 특교금을 받아온 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정재천위원

47-2번지 일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동작구청입니다. 현 청사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된 나머지 존치관리구역 전체로 우리가 이걸 특정지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는 지번을 쓰네요? 도로명 주소 안 쓰고?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래도 지번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2024년 6월에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정재천위원

시비 사업인데 출발하는 단계인데 예산은 360만 원 책정했는데 자문위원이 누구입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자문위원 수당 20만 원씩 해서 4명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지구 만드는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전문가들인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가들이 20만 원씩 받으면서 참석하겠어요? 참석수당 받겠다고?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다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한 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가들이 20만 원 받자고 이 회의에 참석합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합니다.

정재천위원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 되면 10만 원인데 여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 15만 원에서 1시간 초과 돼서 2시간이 되면 20만 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1시간 참석수당인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1시간에서 초과 되면 기본 15만 원에다가 5만 원 더 해서 2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 누군지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거는 향후에 기존에 지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명을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사업 있잖아요? 어디는 용봉정이라고 하고 어디는 용양봉이라고 하는 이거 지명 통일 못합니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용양봉으로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용양봉저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용양봉저정이라고 지명했잖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거는 현재까지고요.

정재천위원

그런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걸 변경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앞에 현수막에 보면 용봉정저정 써놓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명을 통일시켜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3년이 넘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용양봉저정으로 빨리 지명해달라고, 이정표나 어디 표지판을 보면 용봉정저정 이렇게 쓰여 있고, 이거는 어디 부서예요? 행정자치과인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지명 하는 데가

정재천위원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쓰도록 우리가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도 신청했는데, 그래서 이거 용양봉저정으로 썼는데 지금도 일부 남은 거 있잖아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빨리 건의해서 서울시도 이렇게 지명해 줬는데 국가도 빨리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관련 부서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신경 쓰는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79쪽에 여기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이게 도시계획 전문가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정재천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감사담당관에는 시간 외 수당을 책정했던데 여기는 책정을 안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거기 보면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돼 있는 게 시간 외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급 단가는 1만 2,531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여기는 핵심정책추진단은 초과근무수당이고 감사담당관은 시간 외 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통일돼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통일시켜야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1,7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임기제 급여가 1,768만 7,000원이 더 인상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나급 정도는 연봉 계약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올해 4월에 우리가 고용이 됐거든요.

정재천위원

이거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임기제를 뽑은 거지요? 운영지원과에서 쓴 거 아니고?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1,700만 원이 늘었냐는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올해 초에 뽑았으면 모르는데 올해 4월에 뽑아서 좀 줄어들었고 내년에 하면 1월부터 예산을 잡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검토로 3억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3억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또 모자라서 올해도 3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더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장승배기․상도생활SOC 있잖아요. 거기 보면 2023년에 7억 배정이 됐지요? 예산 총괄표 보니까 본예산하고 최종 예산해서 거의 7억 정도가 장승배기․상도생활SOC 한다고 예산이 나갔잖아요. 이 돈 2억은 안 썼으면 5억은 다 썼나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장승배기․상도SOC 5억 쓴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그럼 2억을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내년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억을 하겠다는 거고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상도 지구 단위 재정비 이거는 깎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깎을 수 있나요? 제가 5,000만 원 깎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사업을 못 하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시랑 같이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2억 5,000만 원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유지하겠습니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아까 삭감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자료를 보충해 주시든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 3억 썼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구체적으로 어디를 발굴할 건지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발굴된 거를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리스트가 3억까지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땅이면 다 그냥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의외로 구릉지 이런 데는 개발이 잘 안 돼가지고 낙후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책도 자체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구청장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하나라도 제대로 완성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타당성 조사, 개발비로, 나중에 타당성 조사로 수십억, 수백억 들여놓고 결과는 하나도 없고.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 기초 자료도 뽑고 이런 게 나와야지 그다음에 한 1년, 2년 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

은하

김은하위원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서 해야지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지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대로 된 데 있으면 자료 가져와 보세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위원님 지역이시고 사당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라도 제대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요.◇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추진위 구성되고 12월에 조합 설립까지 가고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결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요. 한 23가구 정도의 그림에다가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가는 조합 설립하면서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초기에 그 자료가 나올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균형 잡히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제가 도시정비1, 2과 그쪽도 용역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쪽은 그나마 제가 적게 본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이런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아무튼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작년에 3억한 거 실적하고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실적하고 자료 남은 거 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왜 3억을 또 해야 되는지 그게 또 다른, 도시정비1, 2과, 도시계획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자료를 주셔서 타당성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준비됐나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따로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를 했으면 자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실 추진한 실적이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3억. 그것도 어디를 할 건지 쭉 리스트가 나왔냐는 거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올해 했던 사항들은 쭉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볼 수 있고 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한 12개 정도 용역을 해야 될 지역을 따로,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아무튼 일단 1억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서 삭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줘보시라고.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이거 정리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것까지는 제가 안 만들어왔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거는 너무 근거 없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재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삭감을 하시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정말 필요하면 추경을 하세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추경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 3억 썼는데 또 올해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이게 똑같은 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별로 2-3개씩 개발하고자 하는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정비1과, 도시계획과 거기서도 분명히 하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중복 안 되는 거 확실하세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럼요. 중복되는 걸 하면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중복 안 되는 리스트를 한번 갖고 보시라는 얘기지요.

민경희위원장

그럼 김은하위원님 재논의로 하시고, 자료를 보시고 나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보고

민경희위원장

그럼 재논의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재논의하지요.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범진 종점 있는 데 사업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12월 정도에 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범진여객이요?

변종득위원

예.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도시계획과에서 알 거 같은데요.

변종득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변종득위원

원래 추진단에서 했던 거잖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상반기까지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는 제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잘될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처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부분이 있습니다. 노량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해 놓고 딱 한쪽 지정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에 뭐가 되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타당성 검토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도 빨리 타당성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셔서 노량진도 어떻게 보면 동작구 철길의 관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원안 내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행타를 하는 이유가 사업하기 위해서 그게 정해져 있지요.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정해져 있지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 시설 건립하는 거 용역비가 이월 됐어요. 그래서 감편성하셨다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50억 원 이상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의무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이지희위원

아, 구비가 이월됐구나?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이게 다음 주에 체결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1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월시켜놨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폐기물시설건립기금위원회 만들잖아요. 7만 원씩 3명에 3회인데 우리 3회밖에 안 해요? 기금 42페이지입니다.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세 번하는데요. 최초하고 변경할 때 그다음에 최종 결산할 때 잡아놓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세 번밖에 안 해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이지희위원

관악구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희습

김희습핵심정책추진단장

현재는 관악구하고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지희위원

조율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세 번밖에 안 잡혀 있어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합 구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 제출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만 하는 거고 조합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3년 대비 약 6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8,000만 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임차 청사 보증금 환급금과 서울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보수 인상률 적용 및 민원업무수당 신규 편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 시설 3개소 임대료 및 무주택 신규 공무원 지원 주택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로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이자수입 중 무주택 공무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 시설 제수수료 수입, 임차 청사 보증금 환급,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으로 총 5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6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458억 6,100만 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로는 청사 기금 전출금과 청사 유지 관리비를 전년 대비 감편성하였고, 직원 교육 및 후생 복지 사업 확대, 봉급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6쪽 공공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고려한 청사 유지 관리 비용 6개월분 편성으로 전년 대비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사 지원을 위한 전세 버스 수요 증가 반영 등으로 전년보다 2,1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년 인사회 등 주요 행사 지원입니다. 신년 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하단입니다.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 사업과 주요 투자 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 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의 안전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의정 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부터 90쪽 상단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인사 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 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2쪽 공공기관 인력 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 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 비용 등으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을 위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부터 93쪽 퇴직 공로 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부터 94쪽 상단 직원 능력 개발 교육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 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 복지 지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신규 편성과 가족 소통 프로그램 및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로 전년보다 2억 8,700만 원 증액된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상단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가족 친화 사업 확대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 직원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총 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 하단부터 97쪽 상단 후생 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및 로야체련실 운영 관리비와 지문 인식기 교체 비용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노사 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 관계 유지와 활동 업무 추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신규 공무원 등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까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정보 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100쪽 정보 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 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ㆍ전산 장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정보 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9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와 직원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5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재무 활동입니다.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4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47쪽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현재 총 953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청사 건립 기금 조성 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69억 9,400만 원과 종합행정타운 이전 준비, 도로ㆍ광장 보상 및 조성과 노량진6구역 복합 문화 시설 건립 관련 비용 등으로 578억 1,6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총 4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 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0쪽, 12쪽,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88쪽 휴양소 기능 보강에서 증액하셨는데 마루 보강하고 이런다고 하시는데, 매해 보강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보강하나요? 휴양소는 영원히 보강하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한 거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아니고 본관 1층에 일반 객실 해가지고 총 10개의 실이 있는데

이지희위원

우리 저거 작년에도 노후화된 거 다 교체하고 새로 한다고 해서 예산 많이 편성했었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같이 안 하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티 안 나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1층 같은 경우에 전기 판넬이나 전기 필름 이런 걸로 바닥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겨울에 너무 춥다는

이지희위원

지금 온돌이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내년에 전기온돌 강화 마루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1층 전체가 강화 마루하고 전기 판넬이나 필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층은

이지희위원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노후화되거나 까져서 이렇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노후화돼서 하려고 하는 건데 2층 이상은 전기온돌 강화 마루로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닥은 괜찮은데 윗부분의 공기가 데워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휴양소는 아무래도 영원한 숙제 같고요. 언제까지 보강 공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사실 휴양소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적자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났는데 올해 새롭게 하면서 현재 이용자들이, 원래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한 38% 정도 되던 게 지금 한 56% 객실 가동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적자가 조금 줄어가는, 올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계속 줄어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1층 부분에 저희 1층에 있는 중에 저희가 고치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도미토리룸이라고 해가지고 4개 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용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4개 1실에 개인별로 해서 4명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오면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와서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이용률이 없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반실로 바꿔서 이용자를 거기도 가동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그쪽 지역에 현재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공모를, 안면도 개발 사업자를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각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모하게 되면 사실은 개발 사업자 공모가 되면 아마 거기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

이지희위원

그래요? 너무 바람직한 일인데, 그때 꼭 우리 매각 의사를 밝혀놓으세요, 미리.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저희도 매각 부분에 관한 것도 고민했는데, 주민들이 사실 거기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한 80% 이상이 동작구민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지희위원

아무튼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되고 끊임없이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휴양소인데 잘하셔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잘 활용하셔가지고 같은 공사는 다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92쪽에 여비 올라간 게 있는데 이건 환율이나 이런 상승에 따른 건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연수는 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좋은 시스템을 보고 와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93쪽 다시 볼게요. 직원 능력개발교육 중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하는 게 있어요, 1,500만 원. 저는 이거는 예전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의견입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이걸 안 하는 구가 동작구하고 구로구 2개 구입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쪽으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이고요. 94쪽, 후생복지 관련해서 김영림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시기상조이지 않나. 우리 주민들이 먼저 하시는 걸 보고 내년쯤에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해서 4,928만 원 이것도 삭감의견입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대 이상에 대상포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지희위원

반대 의견은 아닌데 주민들 먼저 하시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95쪽에 직원 여가활동 지원이 있어요. 콘도 회원권 신규 구매에 7억 4,000만 원 편성하셨죠? 이건 2년에 한 번씩 논란이 되는 건데 아직도 우리 자치구가 낮죠, 순위가?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저희 구가 현재 20위이고 41구좌인데 평균적으로 인근 구는 62구좌입니다. 이번에 16구좌를

이지희위원

16구좌를 하게 되면 몇 위 정도 됩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10위권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조율을 여쭤봤더니 다시는 안 올리시겠다고 이거를. 이게 영원히 마지막이시라고 이정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현재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많이 하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노성철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셨고 처우개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오늘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들어온다고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이 찾아가서 면접도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만큼 공무원 지원하는 게 이런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후생에 관한, 직원 처우에 관한 것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한 번만 사고 다시 안 사는 게 맞냐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수위에 있으면 그렇고 추후 타 구나 이런 데 보고 그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쪽, 정보통신 기반 강화에서 감추경하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24 먹통이라든지, 예전에 우리도 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이거 줄여도 돼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신청사로 옮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사관리기금에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문제없는 거죠?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보지는 않겠죠?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89쪽를 보면 인쇄비에서 686만 원이 잡혀 있는 건 뭔가요?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원, 188권, 1만 6,500원, 188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의정 협력 강화로 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듭니다. 내년에는 후반기 의장님이 새로 선출되면 업무보고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해서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요즘 모든 나라들이 기후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종이 절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너무 낭비되는 게 많아요. 이거를 인쇄한다고 해서 몇 퍼센트가 볼까요? 저는 모든 것을 PDF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 지난번에 인쇄해서 몇 명이 본 것 같아요, 과장님? 물론 그때 해당 담당 과장은 아니셨지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도 하지만 이런 예산책자를 만드는 예산도 다 편성이 돼야지 의원님들에게 나가는 거고 업무보고, 감사 자료 이런 것들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메일로 받습니다. 종이로 안 받습니다. 물론 종이로 받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인쇄 비용 같은 경우에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686만 원 잡혀 있는 건 저는 300만 원으로 삭감의견 드리고요. 절반 줄인 겁니다. 그리고 96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헬스장 시설 유지보수 16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유지보수일까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헬스장 기구들이 고장 나면 보수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는 다 그런 쪽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노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 헬스장 가는 위원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지하에. 낙후돼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 보면 97쪽 시간외 지문인식기 설치에 6,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 하면 우리는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그때 구청장실 인테리어비 얼마나 썼습니까? 1억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그 세비가 너무 아까웠어요. 시간외 지문인식기 설치가 어차피 여기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건 여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사로 가게 되면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괜찮습니다. 현재 구청사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시설 같은 것을 바꾸는 것에는 굳이 돈을 안 썼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구내식당 시설 장비 유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급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장비들이 있으면 교체한다든지 노후가 되면 수리하는 예산들입니다.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노성철위원

불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그 문제를 즉시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들은 편성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외 지문인식기 설치에 깜짝 놀라서, 신청사․구청사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변종득위원입니다. 85쪽 업무추진비에서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민원인들이 구청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게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간담회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대화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간담회하고 대화 듣고 소통하는 예산들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만약에 민원인들이 오면 기획상황실이라든가 어떤 공간에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냥 가만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과도 하는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기획상황실에서 할 수도 있고 비서실에서 할 수도 있고

변종득위원

비서실에 사용하는 비용은 업추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거는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오는 경우에 같이 하는 예산입니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비서실 쪽에 예산은 따로 편성돼죠?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거기는 비서실 나름대로의 업무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이거는 집단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같이 대화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간담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집단민원 해소에서 그런 간담회 비용을 하고 청사 방호 지원은 뭐죠?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건데 사실 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경찰도 부르고 하거든요. 같이 해서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다 보면 그런 예산들입니다.

변종득위원

경찰이 방호 때문에 온다든가 하면 비용이 다 지불되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담회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별도로 잡혔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유한양행 청사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잡고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견적 같은 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74쪽에 동작휴양소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이 8억인가 비용을 소요했잖아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6억 정도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갔을 때도 외풍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1-2년 만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그 상황에는 없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저도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계속 제기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처리가 된다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1억 정도 되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 자체를 나름대로 받아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만약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또 편성해야 하잖아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 부분은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거는 관리 유지비를 해서 보강도 해야 하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정확한 수리 내용을 파악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고 제가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설명 내용이 긴가민가해요. 1억을 투자했을 때,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과연 될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예비군 이송버스 임차비 지원 너무 아까운데, 8,250만 원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노성철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시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말씀하시고 시에서 하게 되면 매칭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현재 예산을 처음에 초창기 편성을 해서 전체로 전액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하루에 4대 정도가 필요한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삭감해서 1대 정도 지원하는 부분으로 돼서 나머지 3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구비로, 어쨌든 조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편성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라고 시 담당 부서도 얘기해서 편성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 정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냥 가셔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차를 타야 되나 저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시비 1대 분 지원이 내려오게 되는데 지원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일부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제가 예비군 입장이 안 돼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0쪽에 보면 전산장비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컴퓨터 스토리지들은 어떻게 재활용되나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내구연한이 있는데 7년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계속 고장 문제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고장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폐기 처리합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복지, 교육 그런 쪽이 늘어난 것 같아요. 87쪽을 보니까 가로기 게양 위탁 사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3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원인이 뭐죠? 물가가 올라서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가로기 게양을 개천절, 광복절, 삼일절, 국군의 날 해서 연 4회 하게 되는데 폭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가로기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때 다시 걷었다가 다시 게양하면서 한 번 추가 게양 비용을 넣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 번 추가. 그런데 원래 36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현재 동작주식회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민단체에서 하다가 그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동작주식회사에서도 올해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 해서 아마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에 다른 쪽을 타 구에서 하는 것처럼 공모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상향시켰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주는 건데 한 회 금액을 주는 건데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추비도 눈에 띄지 않게 늘었어요. 작년에 12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또 420만 원 늘었더라고요. 정책지원 업무추진,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늘었는데요. 특히 구정상담실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이거는 어디 구정상담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구정상담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민하고 소통하는 의미이고 사실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신문고라든지 사실 민원 자체가 소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하는 상황에서 2022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한 2,000건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하는 과정에 민원이 많으면 계속 그분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해서 편성을 조금 늘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상담실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네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전에 직속민원실이 있었는데 직속민원실이 현재 비서실로 들어갔고 그 업무 주체를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민원 상담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 관계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는 사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늘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조금 늘리긴 했는데 작년에도 그전 해보다 좀 늘렸고 올해도 또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어난 액수만큼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1년치를 비교했을 때 2,000건 정도가 민원이 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전체 민원 횟수입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89쪽을 보면 이게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 먼저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사용내역이 뭔가요? 서울시 25개 구가 다 분담하는 돈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분들이 해외에 가서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인건비 부분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데 교류를 하려면 해외 이분들이 섭외도 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해외에 단체로 운영한다고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구에서 외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같이 저희한테 연결도 해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자치구만의 해외 교류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죠. 국제 기관에서 같이 해서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하면 그쪽에서 그런 것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예산이 매년 1억 가까이 편성이 되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어요. 현재 우리 구에 국외 우호 도시나 교류 도시가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외국에는 현재 9개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9개가 어디어디인가요? 9개나 있는데 우리 구민들 중에서는 한 군데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전 1995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해서 자매결연한 데는 중국 북경, 몽골 울란바토르시, 일본 타하라시, 중국 길림성의 돈화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리토스시, 중국 길림성의 연길시, 중국 산둥성의 일조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싱글톤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9구 이렇게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는데 우리 동작구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업무가 있나요? 제가 이 예산은 한 10여 년 전부터 봐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만성적으로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우리 구민들이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아니면 진짜 저소득 학생들 영어 교류라도 시켜주든지 또 그런 건 안 되고 있거든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교류 관계가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쪽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영어 교육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교육이 있습니다만 영어 교육 같은 거를 힘들어하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관내 학생들 영어 교류도 시켜 줄 수 있고 매번 만성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2010년도에 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편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기구가 있다니까 우리만 빠지는 건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닌데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을 하는 네트워크 기관의 업무라든지 또 우리가 거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87쪽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그랜드 스타렉스라고 해서 1대가 있는데 그 차량이 2008년식입니다. 노후돼서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교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차량 정수를 준수하고 있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니까요.

정재천위원

그리고 신년인사회 700만 원이 내년에 올랐습니다. 700만 원이 올라간 사유가 뭐입니까? 물가 상승률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신년인사회 할 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추가하다 보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넣었고요. 당연히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인건비라면 사회자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사회자도 들어가고 출연 공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에 홍보대사도 있고 아나운서들 채용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사회자는 어느 쪽으로 진행할 겁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장님께서도 구민 아나운서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91쪽 구청장 표장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구청장님 표창은 직무 유공 표창과 사업 유공 표창이 있는데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 유공 표창 관계로 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재천위원

상패 같은 것을 주는 건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서에 표창하게 되면 부서별로 부상금이 나갑니다.

정재천위원

40만 원 곱하기 52명은 뭡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직무 유공 표창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13명씩 해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 시상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재천위원

40명에 20만 원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40명은 부서별로 해서 20만 원씩 시상 나가는 건데요. 그게 올해

정재천위원

이것도 분기별로 표창하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년으로 해서 27명이었는데 그게 총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인원이 늘었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몇 명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7개 정도 사업명이 정해져가지고

정재천위원

포상금으로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정재천위원

포상금이라면 감사담당관에서도 포상금을 주고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다르고, 감사담당관

정재천위원

어쨌든 간 기획예산과에서도 주는 것 같고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는 부서를 주는 거겠지요. 이거는 개인에서 어떤 사업

정재천위원

청장님이 직무 유공자들을?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고요. 아까 저기 이지희위원님께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저도 이거는 삭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1,500만 원. 아까 25개 구에서 동작구하고 구로구만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동작구가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몇 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학력 포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위탁 교육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 5명이 지원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의원 생활할 때도 자기들도 좋은 제도 아니라고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지희위원님처럼 삭감 의견이고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23개 구 중에, 저희가 1,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1,500만 원은 얼마 안 되는 비용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이상까지 편성해서

정재천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로 다시 들어왔는데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거 같으면 내년에서도 편성할 거고 내후년에도 편성할 건데 그러면 직원들도 원하지 않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계속 예산을 왜 편성해 줘요? 본인들이 업무에 대학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대학원 가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직무와 관련된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만약에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타 구 23개구가 계속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벌써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글쎄,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는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정재천위원

수요 조사도 않고 신규 사업으로 올렸어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조사는 편성이 돼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천위원

기존에 직원분들의 수요가 많다고 했을 때, 이런 여론이 있을 때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수요 조사 하겠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데? 그리고 만약에 5명이라면 우리가 1,400명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진짜 좋은 대학원이라면 경쟁률도 엄청 셀 텐데 누구한테 특혜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삭감 의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또 이지희위원님이 대상포진 삭감 의견 냈나요? 우리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인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포진 말고,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사실은 각 구마다 저마다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타 구에서 대상포진 관계를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편성하게 된 거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대상포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1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실제로 23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고 어쨌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50세 이상이라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50세 이상이 한 616명쯤 되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사업이 통과되면 이분들이 금년에 맞고, 대상포진은 생애 한 번 맞는 거 아닌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라올 때는 인원이 줄어들겠네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4,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원안이요?

정재천위원

예, 아까 삭감 의견 낸 것 같아서. 그리고 96쪽에 로야체련실 헬스복 및 수건 세탁비, 여기가 우리 지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신청사가 내년 6월에 이전하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현재 예정이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12개월로 잡았어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건 헬스장 시설 유지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재천위원

로야체련실 헬스복 및 수건 세탁비, 큰 금액은 아닌데 1년을 잡아가지고, 우리 신청사 가면 또 로야체련실이 있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거까지 생각해서 올린 건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리고 97쪽에 퇴직 예정 및 모범 공무직 산업 시찰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120만 원 정도 더 올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80만 원 받는 사람 4명은 뭐고 50만 원 받는 사람 6명은 뭡니까? 급수에 따라서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무직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무직 퇴직자가 4명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퇴직자 4명에 대한 거는 8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5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정재천위원

50만 원은 또 어떤 사람인데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거기는 공무직들의 모범 우수자들에 대해서 연수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천위원

공무직 중에서도 모범 우수자를 6명 선발해서 산업 시찰을 보내준다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신년 인사회 때 연하장하고 초청장 있는데 우편료 포함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전체 담았습니다.

김영림위원

계속 말씀드리게 되지만 실제로 저희도 초대장 오면 못 열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대로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잊지 마시고,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계속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연하장 발송 충분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예산 절감과 환경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아까 대상 포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백신 있고 생백신이 있는데 선택해서 맞고 일부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만 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보니까 생백신은 15만 원에서 25만 원이고 사백신은 두 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에 25만 원씩이니까 50만 원인데 직장생활이라는 게 금전적으로 환산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복지가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일단은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성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 저희도 이 자료 받으면서 다시 붙여주고 이러느라고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중간에 혹시라도 오타가 있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PDF를 한 번 더 다시 재발송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희도 계속 태블릿 PC를 통해서 현장에 민원을 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회의장에 올 때 태블릿 PC 갖고 와서 그 안에서 파일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쇄비는 노성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번 삭감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는 아예 인쇄하지 않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직원 능력 개발 교육에서 신규 사업으로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학자금 지원으로 왔는데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대학, 대학원, 맞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이게 이 사업 맞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위탁 교육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계속 위원님들이 5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대학하고 대학원 학자금 관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탁 교육이 국내 대학원 학자금 지원이랑 다른 건가요? 아까 93페이지 중단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위탁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대학원 들어가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같은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맞는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학자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장

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이상 된 직원으로 해가지고 학사 같은 경우에는 8학기 그리고 석사는 5학기 해가지고 한 8명, 그러니까 인원수 해서 방통대, 사이버대학, 일반 대학, 대학원들이 있는데 3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탁 교육에 학자금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본인이 대학원이나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명이, 주요 내용이 저한테 준 자료에는 국내 대학원 학자금 지원이 1,500만 원 순증으로 왔단 말이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사업예산서에 보면 국내 위탁 교육 훈련이라고 있는데 그 훈련 안에 이 사업도 있고 단기 교육 훈련도 있고 장기 교육 훈련도 나눠진 사업이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1,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학자금에 대한 사항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아까 안 하시지 않으셨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말씀드린 사항인데.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셨어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학자금 관계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설명을 아까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삭감, 삭감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학자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상환하는 거예요? 상환이 아니라 지원인 거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학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월급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건지?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지원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학자금을 지원해 줘서 정산하면 저는 이거를 원안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52쪽 일반 운영비에서 소모품 구입비하고 부대 비용을 기금으로 올리셨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운영비 같은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걸 기금에서 써야 되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소모품 구입비요? 그게 어쨌든 신청사 건립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 같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신청사추진단도 있고 그런데 기금 목적에 이게 맞아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에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신청사추진단도 하고 각 부서가 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일반 운영비를 여기에 편성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일부 청사건립기금에

이지희위원

여기서 다 편성할 거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쪽에서 편성하지 않아서 신청사에 관한 비용은 여기서

이지희위원

다 기금에서 쓰기로 했어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 비용은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립비만 하는 건 아니고 청사 조례에 보면 건립 비용하고 부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선은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너무 다 여기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산취득비도 넣고 이런 거는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청사 건립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이 돼서

이지희위원

아직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냐 이거지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의 전액 삭감 의견,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의정 협력 강화 사업 중 인쇄비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하단 신청사 내 특별 임대 상가 입점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2억 2,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입니다. 신청사 사업 시행 대행자인 LH와 우리 구가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른 신청사 사업비 정산금으로 312억 8,848만 2,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은 1개의 단위 사업과 3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보다 16억 2,995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6,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복합 청사 기획 및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4,033만 5,000원이며 신청사 준공에 따른 이전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와 LH 간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현 청사 시설의 재산가액 감정 평가를 위한 수수료로 1억 8,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관리자문점검단 운영 수당으로 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보상 지원 및 특별 임대 상가 공급 사업입니다. 예산은 3,350만 원이며 공정한 상가 입점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선정위원회 회의 수당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 임대 상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관상 복합 청사에 입점하는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교육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 신청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8,700만 5,000원이며 신청사에 설치되는 비데 및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로 5,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이전 기념 개청식 행사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신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 및 상가 운영 위탁 비용으로 5억 7,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하단에서 123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등 총 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하고 업무 공백 없는 청사 이전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12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LH에서 건립기금 정산금 받잖아요. 이거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이 시점이 준공이 난 시점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언제 할지를 정해서 그때 날짜를 정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저희가 실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쨌든 금액이 크니까 우리로서는 빨리 받는 게 낫잖아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서로 실시 협약이 정해진 날짜가 사용이 가능한 준공 시점이다 보니까 그 시점 이내 한 달 이내에서 저희가 가급적 유리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유리하게 그거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성철위원입니다. 세출 122페이지 보면 신청사 개청식 행사에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서측에 있는 광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인근 다른 자치구에서 개청식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보통 1억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예산을 한 8,000만 원 잡았습니다.

노성철위원

정말 마음 같아서 전액 삭감하고 싶지만 그래도 행사는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전비만 3억 3,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개청식이 물론 중요하겠지요. 저희가 진짜 수십 년 만에 옮기는 거니까, 그런데 8,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행사 비용, 부대 비용 들어갈 거 생각해서 저는 2,000만 원으로 삭감합니다. 6,000만 원 삭감입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구청만의 행사가 아니라 구민들하고 또 구의회하고 모두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물론 다 의미 있고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데, 지금 금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경기는, 예전부터 항상 경기 좋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지만 요즘처럼 체감할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거의 한 1억 정도 돈을 들여서 개청식을 한다? 그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호화 행사가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상가도 입점해 있고 주변 상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곳에 알리게 되면 상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어차피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 담당 과에서 현수막부터 해서 청사 이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작구민 다 압니다. 전액 삭감이 제 마음이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2,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22쪽에 신청사 유지 관리에서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한다는데 이게 실제 설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소모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화장실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현 청사에 공기청정기나 비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 신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간을 저희가 따로 계약,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면 계약을 따로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여기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각 사무실에 있는 비데나 공기청정기가 저희 신청사에 그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금액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신청사에는 장비 사양에 비데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변기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일반 변기로 설계돼 있어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변종득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비데가 다 설치된 걸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비데가 설치 안 된 게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신청사에 공기청정기는, 내부 공조 시설이 안 돼 있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공조 시설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만

변종득위원

그런데 청정기가 왜 들어가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런데 다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기의 질이 굉장히 저하돼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청에 저희가 사전에 갔었는데요.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더 설치했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아니, 여기 구 청사처럼 이렇게 돼 있을 적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신청사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은 갖추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갑자기 공기청정기, 공조 시스템을 갖출 적에는 외부 공기가 계속 순환돼서 필터가 있어가지고 다 하게 돼 있는데 왜 이게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청에 가 봤더니 경기도청도 훨씬 더 저희보다 큰 청사를 지었고 거기도 그런 공조기 시스템이 있지만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더 설치할 정도로 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겠는데요.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만 돼 있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실내 환경으로 설비가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임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가서, 오래 지나서 먼지가 괜찮으면 그다음에는 또 임차를 저희가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변종득위원

이거는 담당 팀에서 시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저희가 사실 가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냄새나 새집 증후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변종득위원

아니, 그런 게 실내 환경에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가정집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예산을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특별 임대 상가 입점자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상인들은 여태 영도시장 내에서 재래시장의 형태로 운영하시던 분이어서 여기에 입점하시게 되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포스 기기나 이런 걸 잘 안 쓰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역량 강화를 해서 상권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모두 몇 분 정도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현재는 69명께서 신청 대상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점포 없이 하시던 분들인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영도시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래시장 형태로 하시던 분이어서 그냥 현찰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게 운영 형태가 상가에 입점해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장사를 해 오셨는데 저는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게 마케팅 교육은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말면 습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아깝다기보다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태를 변경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본인들이 영업하던 형태와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꾸준히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교육 내용은 알려주시고요. 만약 업태를 바꾸셨다고 하면 더 힘들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이 업태를 바꿨다는 것은, 업종 이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한 교육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할 것 같으면 꾸준히 해드리든지, 진짜 키오스크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짧은 교육으로 그게 될지가 제가 의문이어서.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꾸준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유지관리 비용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 사업비와 상가 쪽 청소인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상가 쪽은 청소가 아니라 상가를 위탁 운영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지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는 비용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청소 사업 같은 경우는 동작구청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청소는 거기서

이지희위원

상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상가는 조례를 이번에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인들에게 적절한 위탁기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신청사의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고 저희 동작구청 주식회사

이지희위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이지희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신청사 유지관리 같은 사업은 사실상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관리비를 계산하고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산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신청사의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연 면적이 4만 4,000㎡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몇 층까지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10층까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0층이면 빌딩인데 유지관리 대행업이 전문성이 있어야지, 물론 우리가 공단에 맡기면 편하겠지만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주택관리 전문 업체라든지 빌딩관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신청사에서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는데 그런 전문성을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다 몰아주는 게 우리를 위해서 편할 수는 있어요. 빠르고 쉽고 간편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한 시설인데 이걸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택관리업체도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적절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신청사 개청식 행사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신청사 개청사 행사비 일부 삭감의견 및 재논의의견, 신청사 유지관리 대행 사업비 재논의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렇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