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덕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축산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추경 그리고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쌀 소비 촉진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는 현대화된 생활 방식과 간편식 선호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간편식이나 대체식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경향은 쌀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 대학 구내식당에서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례는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만 보장된다면 아침밥을 먹는 습관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좋은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정착시키는 한편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쌀을 아침 식사로 제공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충남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아침 식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주진하 의원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도 이행하였습니다. 도내 아침밥 먹기 지원을 통해 쌀 소비를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 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쌀 수급 조절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아침밥 먹기 지원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충남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쌀 홍보·판촉 지원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아침밥 먹기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해 주세요.

농축산국장입니다. 그동안 아침밥 먹기 추진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내 소재 9개 대학에서 8만 2720명의 아침밥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14개 대학교에 15만 6828명의 아침밥을 위해 3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밥을 통한 충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8월 26일 도와 농협·대학이 참여하는 아침밥 먹기 쌀 소비 촉진 협약을 체결하여 총 12개 대학에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충남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과 충남 쌀 할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침밥 먹기 문화를 정착시키고 충남 쌀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경쟁력 강화, 홍보·판촉 지원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충남 쌀 시장 경쟁 강화,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주진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연희 의원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어촌 인력 부족과 대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촌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로 농어업 종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작업환경 및 주거 여건 등이 도시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으로 신규 농어업 분야의 인력 유입마저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 소멸과 농어업 약화에 따른 식량 자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 안보와 지역사회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농어업고용인력 활성화를 통한 충남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 명칭에 따라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상위법 정의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같이 단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 인력 부족과 인력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연희 의원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정책에 관한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기본계획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면밀한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실제 정책 수립 시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조와 관련 있는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담당 부서의 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민 국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자료는 이어져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관련 있는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정 현황은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9개 시군 10개소와 공공형 9개 시군 12개소, 광역 차원의 인력 수급 균등화와 관리 지원을 위해 시·도형 인력중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센터 인력 수요, 운영 실적 등을 사전평가 하여 적합한 기관을 농식품부에 추천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은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9개 시군 10개소에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근로가 가능한 국내 유효 인력 5만 7105명을 중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은 9개 시군 12개소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라오스·몽골 등 계절근로자 423명 더해 3만 4580명의 인력의 중개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 시·도형은 1개소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인력 수급 모니터링, 도시 구직자 모집, 시군 연계 지원, 내외국인 고용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주신 박미옥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물의 생명 존중 가치 확산 및 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동물보호의 날 제정과 행사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통해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에 편삼범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의 날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제2항은 ‘세계 동물의 날’과 같은 10월 4일을 ‘충청남도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함으로써 동물권과 복지 증진, 동물보호를 장려하여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의 날을 제정하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의 중요성에 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물권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축산국의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편삼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축산국장님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삼범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의 대표 전략 작물인 딸기의 고소득·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농업 기술의 스마트 혁신 등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논산 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 조직의 설립과 운영, 시행 사업과 재원의 조달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논산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안 제1조 및 제2조는 행사 운영을 전담할 조직위원회의 목적과 명칭,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는 조직위원회의 사업과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조직위원회 업무 감독을 위한 보고와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인력 운영과 시설 사용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및 공유재산 활용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엑스포 실행을 전담할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충남의 딸기 산업과 관련 농식품 산업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국제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출연 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엑스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그중 30%에 해당하는 국비 60억 원을 2026년부터 2년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부터 수익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중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 시행 여부와 총사업비 200억 원 중 국비 및 수익사업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과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 취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인사 조직 등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람회와 같은 한시적 행사성 조직위원회의 설립 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 사항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 내외 다른 국제행사의 경우에도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여 지원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및 타 시도 사례, 행안부 문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법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며, 별도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행안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직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및 제 규정 제정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사업비 200억 원 중 국비 60억 원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 초 기재부 심사를 위해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올해 11월 27일 제출하였고 앞으로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제행사 승인 및 국비 확보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사업 60억 원은 입장료 판매로 37억 원, 후원 및 휘장 사업으로 13억 원, 임대사업 등으로 1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입니다. 그러면 60억은 2025년도 11월 27일 날 국비 요청을 하신다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한 거고요, 농식품부에.

60억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에 국비 60억, 그러니까 국비를 30%, 지방비를 40%, 수익사업을 30% 구조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될 걸로 믿고, 그런데 입장료 30% 이런 부분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 기존에 저희가 태안 원예치유박람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 이런 부분들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때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 조례를 미리 제정하고 만약에 확정이 안 된다면 이 조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엑스포 사업이 확정이 안 됐을 때 이 조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미리 조례를 먼저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빠른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민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약간 제가 2027년 논산 세계딸기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대하니까 가슴이 콩당콩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시된다고 그러면 지역에 미치는, 우리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사료가 돼서, 물론 －단일 작목－ 딸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엑스포가 추진될 경우에는 기존에 이곳의 농산물을 매개로 해서 엑스포 국제행사를, 대규모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 다른 산업도 같이 이 안에서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논산으로 우리가 특정해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실제로 금산의 인삼처럼 －논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에 부여, 청양, 천안 다른 시군에까지 재배 면적이 확장되어 있어서 그런 데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도움을 많이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량을 보면 논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딸기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농가 소득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 간식으로 효과를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편삼범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것처럼 국가의 결정, 국가에서의 지원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면 큰 차질이 빚어질 텐데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내용을 채워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도에서 엑스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오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같은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농식품부와 관련된 매개체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광역지자체인 충청남도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재부가 심사하고 평가하는 게 같은 정부 부서가…… 기재부가 상위 부서는 아니죠?

상위 부서는 아닌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 기재부 내에서 심사·평가하도록…….

심사·평가를 할 때 우리 농식품부가 반드시 참여하고 행안부도 참여하고 우리 충청남도도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1급 이상이 직접 참여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청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농식품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안부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농식품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시고,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안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 최대한 협조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규모 행사에서 기재부가 평가할 때 모든 －엑스포－ 국제행사를 동일한 규모로 지원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되고 난 다음에도 정책성 등급 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국고 보조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등급을 A·B·C로 나누는 건지…….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분을 3개, 4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A·B·C·D, 총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에 기재부가 국제 엑스포를 심사·평가한, 전국의 다른 지자체 것도 했을 텐데 주로 좀 인색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A 등급으로 해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적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A 등급은 아마 아시안게임 정도 수준의 그런 규모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A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A 등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설명도 잘하고 기재부……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같이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른 시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2024년도에 기재부에서 평가할 때?

D 등급도 있었다고 하고요, 저희랑 세종하고 같이 했었는데 세종은…….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는 별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충청남도가 행하는 행사에 여러 위원님들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세종시의회처럼 불미스러운 일 그것은 가부 간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지만 설명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일이 자칫하면, 그거는 정말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항이고, 자체로 발목을 잡거나 트집을 잡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또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에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등급 평가 또는 집행에 조그마한 차질이라도 빚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의회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같이 함께 논의하고 협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포인데 단일 작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딸기가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수출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한 주력 품목이고 전략 품목인 건 맞지만 대회를 평가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전후방 산업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고민이 있는 사항 또 애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요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단일 품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에 보면 수출해야 될…… 외국에서 원하는 요청이 있어도 국내에서 이미 국민 간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소비 욕구와 여력이 충분히 반영돼서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딸기가 전 국민들한테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필해서, 국장님한테 너무 큰 －총대를－ 책임을 맡겨드렸다는 생각도 들지만 반드시 관철해서 제대로 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말씀 그리고 응원하시는 말씀에 하나 덧붙이면 사실 이게 딸기도 중요하고, 단일 작목으로 하는 정말 중요한 국제행사인데 이미 이걸 시작을 하면, 지금 경남이나 경북 쪽은 움직임이 어때요?

아직은 엑스포를 하겠다 뭐 이런…….

아직은 없어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서 잘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도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매칭비는 지방비 40%라고 했는데 사실 태안이 분담 비율 가지고 조금 시끄러웠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5 대 5로 하는 건가요?

아직…….

결정을 했어요?

반씩 하기로 했답니다.

문제가 다 없구먼요. 태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담 비율 때문에 좀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논산하고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축제의 목적은 아까 주신 제안설명에 보면 충남의 딸기 산업과 관련 농식품 산업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또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건 너무 논산에 국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파급력이, 확장성을 좀 많이 늘리는, 조직위가 해야 될 일이 충남의 딸기를 어떻게 더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후방 사업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느냐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농기원하고도 많이 협약을 하셔서 품종이라든지 농진청의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품목도 많이 넓혀 주셔야 이 엑스포의 규모에 맞는 그런…… 담을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위가 빨리 설립이 잘되고 그 조직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2027년 세계딸기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크신 것 같습니다. 사실 딸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산에 한정짓거나 하기보다는 이미 확장성이 크고 공주나 부여에서도 다량의 딸기가 지금, 딸기 농가가 애를 쓰고 계시고 수확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엑스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더 널리 충남의 특작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선정이 되기 위한 노력이고요, 만약에 이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이 조례는 그냥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소멸이…… 조항은 없습니다만.) 자동 소멸되는 건가요?

예, 어차피 행사가 마무리 되면…….

단일 행사, 엑스포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딸기엑스포 단일을 위한.

딸기엑스포를 위한, 그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요, 다른 하나는 단일 작목이지만 세계딸기엑스포를 잘 성공시키고 추후에는, 충남에 딸기가 특작물이기도 하고 또 충남에서 많이 나오는 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공적인 엑스포를 추진하고 그 이후로는 또 밤 엑스포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꼭 성공적인 엑스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적절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우리 조직의 설립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조속히 설립이 되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그런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은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이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축산국장님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긴급 지원된 농업 생산 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등 성립전예산과 국비보조금 변동액 조정,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523억 3311만 원으로 기정예산 7300억 6648만 원 대비 222억 666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924억 645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77억 5158만 원 대비 147억 129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충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6141억 원의 11.3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25억 2622만 원 대비 5.9% 증액하여 2356억 6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18억 4284만 원 대비 0.68% 증액하여 5656억 6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0억 4479만 원 대비 3.75% 감액하여 500억 9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농촌재구조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23억 7735만 원 대비 0.53% 증액하여 1330억 8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4억 3135만 원 대비 2.27%를 증액하여 372억 5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8억 5117만 원 대비 2.28% 감액하여 428억 5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억 4417만 원 대비 2.76% 증액하여 22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7435만 원 대비 4.26% 감액하여 201억 7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억 5932만 원 대비 0.26% 증액하여 54억 7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안 54쪽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275억 1000만 원 대비 4.22% 증액하여 286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516억 530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67억 7096만 원 대비 548억 82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417억 33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336억 4232만 원보다 80억 913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충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7148억 원의 10.72%에 해당됩니다. 2025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 보증 지원, 공동생활홈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6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배수 개선 649억 7800만 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21억 168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7억 9794만 원, 농촌 왕진 버스 운영 7억 4088만 원 등 전년 예산 1854억 1844만 원 대비 13.27% 증액하여 2100억 2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208억 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47억 2500만 원,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58억 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92억 1700만 원 등으로 전년 예산 5700억 1927만 원 대비 5.03% 감액하여 5413억 4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32억 1431만 원, APC 건립 지원 33억 6830만 원 등 전년 예산 524억 8109만 원 대비 6.92% 감액하여 488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0쪽 농촌재구조화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60억 원, 기초생활 거점 육성 280억 40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217억 3900만 원 등 전년 예산 1239억 9974만 원 대비 6.13% 감액하여 1164억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 보증 지원 36억 원,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69억 56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59억 9577만 원,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23억 9360만 원 등으로 전년 예산 359억 1630만 원 대비 30.15% 증액하여 467억 4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67억 5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68억 9881만 원, 가축방역 지원 39억 146만 원 등 전년 예산 394억 9458만 원 대비 10.07%를 증액한 434억 7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원종 생산 인부임 4억 6466만 원 등 전년 예산 21억 279만 원 대비 72.89%를 증액한 36억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당진지소 신축 51억 45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8억 4920만 원 등 전년 예산 188억 7479만 원 대비 32.68%를 증액한 250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8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 2억 1068만 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8억 원 등 전년 예산 53억 3532만 원 대비 16.45%를 증액한 62억 1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년 예산 151억 1900만 원 대비 6.59%를 감액한 14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275억 1000만 원 대비 1.24%를 증액한 278억 5155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 농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액분은 222억 6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777억 5100만 원보다 14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조 924억 6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국비 내시 변경 등에 따라 국비 변경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 사업 수요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명시이월 3000만 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유치를 통한 농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에 시작하여 2025년 3월까지 추진할 예정인 사업을 늦게 시작하여 명시이월 한 사유와 2025년 4월 이후에는 사업을 일몰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스마트농업과의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363억 7500만 원에서 21억 원을 삭감한 342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39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감액 및 이월 사유를 보면 시군 토지 확보 지연 및 사업량 감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축산국의 명시이월 사업 규모는 총 2개 사업 40억 2400만 원으로 이월 사유가 사업 추진 지연 등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나 사전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감액 및 익년도 재편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 명시이월 된 사업은 예산의 재이월 또는 불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5년도 농축산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7516억 53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농작업 관련 질환에 취약한 만 51세부터 70세의 여성농에게 특수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취약 질환을 사전 예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대상 연령층이 높고 신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 실적이 저조할 수 있는바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간이 용수원 개발, 양수급수, 둠벙, 저수지 준설 등의 용수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원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우 피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가뭄에 대비한 용수 확보가 중요함에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리 부서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수시 점검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와 온실 설치를 지원하고자 ’24년도부터 ’25년 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시군 20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농업 전환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핵심 공약 사업인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개소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2025년 예산군에서 현재 공모 신청 절차 중으로 충청남도의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추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화,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3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변화와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APC를 통해 자동화된 설비를 활용하여 인력 절감과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바 2025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축산과 소관으로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사업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의 전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6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선진국 도약을 위해 개 식용 종식이 국정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입니다. 스마트농업본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조직개편 전 예산액 21억 200만 원에서 조직개편 후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기존의 우량종자 생산 기술 연구 활동 지원 및 육성 사업비 외 스마트팜 육성 및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사유와 스마트농업본부의 스마트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스마트관리과의 2025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당진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 지소 신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진지소 신축을 위해 5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하절기에 잦은 침수가 발생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당진지소 외 부여·태안 지소 등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연차별 신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중 농축산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계상된 세출예산 규모는 151억 1900만 원으로 2024년 141억 2300만 원의 6.6%에 해당되는 9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대부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되는 다년도 사업으로, 2025년은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사고이월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원 실적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바 향후 신규 발굴 등으로 운용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생산·유통·가공 등 융복합 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청년·후계 농업 경영인, 농어업 경영체에 지원하여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 회의 일정을 검토보고까지 받고 오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해 주시면 오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혹시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덕민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단위 중간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1000만 원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반기 미추진 사유는 ’24년 신규 사업으로 3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계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농번기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서 3월부터 2개월간 우선 수의계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이후 7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추진 시 연내 완료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시군별로 추진하던 중복된 사무를 통합하여 14개 시군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736명을 유치하여 적극 영농을 지원하였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계절근로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송출국, 정부 간 MOU 개정 등 업무 협의를 위한 통역 지원과 각종 행정 서식 등을 번역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대상 근로 만족도 설문조사와 한국문화체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감액 및 이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의 근본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민선 8기에 청년농 3000명 육성, 스마트 농업 면적 836㏊를 확대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161㏊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액 사유는 논산시에서 스마트농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종자 채종포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농지 13㏊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내년 1월 추경에 부지 매입 비용을 편성할 예정임에 따라서 금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아산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3.8㏊ 조성 사업비 160억 원 중 1년 차 사업비 80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부지 매입 절차가 ’25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입니다. 사업 대상 연령층이 높고 신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 실적이 저조할 수 있는바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과 홍보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5년도 본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 독려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충남 지역 특수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 대비 5%P 높은 상황입니다. 사업 실적이 아직 다소 저조한 이유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 신청과 사업 확정 등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서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다소 늦게 시작됐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이후 10월 말까지 농번기가 같이 겹치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여 수검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본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올해 시군의 사업량 배정을 미리 진행함으로써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검진 의료기관도 연내 조기 선정 함으로써 농한기인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병원 검진형에서 이동 검진형으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 하고 시군 이·통장협의회, 여성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되는 만큼 검진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진행하여 수검률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우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에 대비한 용수 확보가 중요해질 수 있는데 크게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가뭄에 대비하여 간이 용수원 개발, 양수급수 시설, 둠벙, 저수지 준설, 급수차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 대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유는 2022년부터 ’24년에는 가뭄보다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 피해 복구에 집중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시군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비 5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25쪽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다년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도와 시군은 수시로 수탁처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 조성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고, 올해 예산군이 선정되어 내년 예산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으로 ’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년 차에는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 공사, 3년 차에는 시설 설비 공사 등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 따라 시군과 함께 분기별로 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충청남도지사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한 사유가 올해 사업 추진이 부진해서 감액된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감액 사유는 부지 구입 및 조성 기간에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편성은 2028년까지 1966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년 조성 단지를 지정하여 시군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한 61.9㏊와 금년 중 확보 계획인 38.4㏊를 포함한 총 100.3㏊에 대하여 올해에는 1년 차 사업비 36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2년 차 사업비 164억 원과 1년 차 사업비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관련입니다. 관련 사업은 충남도의 핵심 공약인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관련 부서에서는 추가 사업 선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서산시가 2024년에 선정되었으며, 예산군은 올해 공모 선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공모 사업 추가 선정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정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국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현장 평가에 대비 예산군과 협력하여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관련입니다. 스마트 APC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현재까지 전국 대비 우리 도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도 APC 운영 현황은 현재 8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632개소 대비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APC의 정보화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APC를 2026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거점 스마트 APC 구축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확산과 생산량 증가에 대비하여 유통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비 사업을 통해 2027년도까지 거점 스마트 APC 15개소를 구축하는 한편, 연차별로 도비를 투입하여 기존 APC를 스마트 현대화 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4쪽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개 식용 종식이 국정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사업은 2024년 2월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고자 식용 개 농장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지난 8월까지 농가 방문, 공문 및 문자 안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8월 5일 개 사육 농장주 이행계획서 168건을 모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이행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2027년 2월 6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완료할 예정이며, 전·폐업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업 이행 촉진금은 개 농장의 폐업 시기별에 따라서 22만 5000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 할 예정이고, 시설물 잔존가액은 시군 감정평가로 산출한 잔존가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철거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대행 지원도 시군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행계획서를 미준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 폐쇄 등 엄격히 대처하고 잔여 견의 경우 지자체 인수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스마트농업본부 주요 업무 예산 미편성 사유와 사업 필요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 주요 업무 예산 미편성 사유는 조직개편이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행되어 스마트농업본부의 주요 사업이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운영 그리고 청년 스마트팜 지원본부를 통해서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의 자율적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농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딸기 우량묘 생산 시설 설치 및 보급 사업을 통해 품종보호권이 만료 예정인 설향의 육묘 공급으로 공공 영역의 육묘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당진지소 신축 관련입니다. 당진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하절기 잦은 침수로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진지소 이외에 부여·태안지소 등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여·태안지소 신축 추진 계획은 당초 당진지소 준공 후 부여와 태안지소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도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우선 부여지소 설계비 4억 15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지소는 ’25년 8월 전후 설계 완료 후 하반기 착공 공사비를 반영해 ’26년도 하반기까지 52억 원을 들여 준공할 계획이고 태안지소는 내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하반기 설계 완료 후 ’26년 착공, ’27년 초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2025년 충청남도 기금운용 관련하여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률 저조와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와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률 저조와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집행액은 7억 3000여만 원으로 작년 집행액보다 529%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 시군 및 금융기관 협조를 통한 홍보 확대로 올해 사업 수혜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청년 후계농 대출 한도액을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금융 지원도 신설하는 등 기금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수요자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기금 사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덕민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내년도 예산안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신규 사업 발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장님은 또 예산안은 처음이시잖아요, 지방 정부의?

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국장님? 부처에 계실 때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의 어려움들이, 우리 실·과에서?

부처에 있을 때는 제가 과장이었기 때문에 작은 범위 내에서 있는 예산만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증액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길연 의장님께서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같은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시지만 또 그 부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 기조실을 엄청 문 닳듯이 찾아가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만큼 어려운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몇 개만 여쭤볼게요. 행감 때도 여쭤봤던 거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책과에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도가 농림부에?

예, 공모 사업이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6개소로 정한 이유는 7개소였는데, 7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당초 7개소였다가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6개소로 감액 편성 된 겁니다.

준 거죠? 1개소는 그러면 공모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서산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농번기 때라고 하면 4개월에서 8개월, 개소별로 상이하다고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 충남이 풀케어 같은 걸 하게 되면?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풀케어하고 농번기 돌봄 지원은 조금…… 중복 여부는 제가 풀케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지 않았지만 이거는 농번기에 집중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는 거니까요.

아마 중복된다고 하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향을 또 좀…… 이거는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 같네요. 그리고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은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단년 사업이네요? 올해 했던 사업이네요,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16페이지.

예, 16페이지.

아, 계속해 왔던 사업이네요?

예,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농업계고하고 농업계 대학교 졸업하고 기준에 차이점을, 단가의 기준에 차이점을 둔 게 왜 그러죠, 똑같은 농창업 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부분에 대해 차이점을 뒀는데 안 그래도 그 단가 차이를 둔 것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아서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단가 변화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두 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농업계고도 1000만 원 농업계 대학 졸업도 1000만 원인가요?

예.

’25년 본예산에는?

예, 차별하지 않고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복합단지, 아까 답변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 추경 예산에서 40억이 감액됐지만 부지는 거의…… 신규 부지 매입이 안 된 거지만 부지형 헥타르는 똑같네요. 늘었네요, 계획했던 것만큼, 부지형 헥타르는?

임대형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하는 거요.

아, 여기 부지형.

예, 이게 그러면 뭔가요? 신규 부지 매입은 못 했는데 부지형 헥타르는 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게 늘어난 건가요?

당초에는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의 시군, 시유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부지형의 그 면적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단순하게 규모로 보면 당초 계획했던 걸 이루긴 이루셨네요, 예산은 감액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되니까.

글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우리 청년농들이나 이런 스마트팜 시설을 좀 해 보고 싶은 분들은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형, 국비 공모 사업에도 －지역특화 임대형 사업이라든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초창기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우리 충남도가 스마트팜 청년농 확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시군하고 어떻게 협약식이라는 걸 맺어서 충남 도비가 내려가는 예산이면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지방비 매칭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농들은 사실 소위 멘토가 됐던 선배 농가에서 일을 하고 지역에 와서 그거를 창업을 해 보려고 하더라도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다시 선배 멘토가 하던 곳의 옆이나 이런 데를 알아보려고 하면 또 문제는 시군에서 비용을 매칭 안 해 주니까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우리 스마트팜 초창기에 한시적이더라도 충남 도비가 내려가는 데면 시군은 자연스럽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시군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거를 단기간이라도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스마트팜이 확산되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련해서 추경예산도 많이 있지만 못 쓰시고 이러는 거 보면서, 부지 선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시군도 못 하는데 이게 지금 청년농들이 할 수 있겠어요?

도비 비율을 높여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도비 비율을 차라리 높이는 것도 좋고 시군이, 그러니까 주소지가 제가 서천이면 공주에 가서 하려고 하면 절대 공주에서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역을 달리하게 되면, 그 시·군비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충남은 충남 전체에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려고 그러는데, 도비야 어느 곳을 가든지 드리는데 막상 가면 그쪽 지자체에서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하니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충남이 역점적으로, 지사님이 시작하는 기간이니까 단기간 한 2년 3년이라도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약서라도 해서 부지 선정하는 데 좀 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만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예, 어려운 얘기예요.

하여튼 저기…….

단기간이라도, 초창기니까 한 2∼3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충남 내에서는 그런 게 가능…….

가능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 해서 많이 이번에 늘어나셨죠?

예, 신청량이 늘어서요.

보면 가루쌀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콩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난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계작물 이쪽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조사료야 700ha 정도가 늘어났는데, 콩하고 가루쌀하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전체 국비인데 국비가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처음에 할당이 있나요?

100% 국비 사업입니다. 신청…….

하면 다 해 줘요?

그 여력에 따라서. 다 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시도별 배정은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등 재해 능력 강화 해가지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이상기후가 문제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감액됐네요, 추경에서. 수요가 없었어요? 76페이지.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도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사업 내용 보면 이게 거의 과수 관련된 것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올해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서 시군의 현장 의견을 좀 반영했습니다.

폭염이요?

예.

이거는 폭염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살수 장치는 폭염도 그렇고 방한, 냉방 두 개 다 하는 거고.

그런데 보통 저온 피해 예방 이런 것들이라서요.

예, 저온 피해. 방상팬도 그렇고 호우 피해 예방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 그때그때 영향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시군에서 농민들이 정확하게, 수요가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또 농기원의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교육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가루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루쌀 생산에 대한 생산량 확대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도 또 예산이, 내년 예산에 ’24년도 생산보다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간단히 가루쌀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루쌀 생산 현황은 최근 2년간 재배 면적이 1847㏊에 한 1만 2000톤 정도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로 보면 작년에 6개 단지였고요, 올해 28개 단지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가루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량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 창고에다 보관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제분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를 통해서 제분을 하고, 제분된 가루쌀에 대해서는 또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품을 만드는 것도 27개소, 충남에만 27개소가 아니고요, 전국에 27개소…… CJ푸드빌이라든지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빵이라든지 면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산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루쌀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보관 물량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거의 적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진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편승해서 사업에 맞춰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충남형으로 우리가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뭐…….

유통시설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유통 통로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충남의 전략적인 유통 방법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아무리 매입을 하지만 쌀이 계속 보관 창고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돼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도 6차 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고, 저희도 판로를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확보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계속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데이터가 분명한지는 모르겠지만 70% 이상 가루쌀이 적체되어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2배 이상 사업량이 확대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 충남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별도로 특화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 구성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또 예산심의 기간이 붙어있다 보니까 지적된 사안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루쌀은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만큼 크게, 이 사업량이라든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을 꼭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어요. 용수 개발의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3년 내에 반납이 되었던 이유가 사실 3년 동안 계속 비가 많이 와서 용수 개발보다는 치수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예.

올해에는 그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미 시군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다 확보가 된 사안이신 거죠?

’2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사업 프로세스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8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가뭄피해라든지 용수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을 시군별로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도에서 농식품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3월에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교부액을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최근 2개년 이상을 저희가 호우로 많은 피해를 받고, 사실 2022년이라든지 그전에는 가뭄에 의한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시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 이상 가뭄피해를 본 곳도 있고 해서, 이번에 많이 계상을 한 것도 기상이변이 언제 어느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이 정도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의 불용 때문에 예산의 효용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희도 지역에서 소규모 관정을 무척 많이 파줬습니다, 지역 사업으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22년에 15억, ’23년 13억, ’24년에 20억씩 추경예산에 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우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다가올 그런 기후환경에 대비한다면, 홍수가 있더라도 사실 대비는 대비대로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용수 개발을 비가 많이 와서 못 했다, 이런 거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수 대비는 당해 연도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추후로 활용되는 일들에 대해서 용수 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납한 요인이 비가 많이 와서라는 그런 이유는 이유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많이 집행하겠다는 욕심에서 해 놓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웠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추후 관리까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32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농번기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중개센터를 이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농작업지원단이나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력센터에 보면 시도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고 공공형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시도형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제정되면서 시도별로 하나씩 거점 조직처럼 만들어서 각 시군·면에 미스매치가 되는 인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위해서 시도형은 만들어진 거고요, 기본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농촌형은 국내 인력을 주로 수급해 주는 역할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

예,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공형은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짧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10개월까지 농번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원래 계절근로자는 지위 자체가 농업인하고 1 대 1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5개월을 일하게 되면 5개월간 임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방식인데 농촌의 업무 특성상 공장 형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5개월씩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외국인을 뽑았는데…….

농작물의 특성상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을 만든 건 －농협을 통해서－ 계절근로자가 농협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농협이 이분들,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농가에, 3일 필요한 농가 5일 필요한 농가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거기서 분배를 하는 형태군요.

예,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130쪽에 농촌형하고 132쪽에 보면 공공형 예산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형 빼고?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둘 다 공모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별도로 농작업지원단이라는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그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농촌인력센터의 농촌형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수요를 받아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방식인데, 일단 농작업지원단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농촌형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는 대폭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형은?

예.

지금 열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예, 작년에 세 곳이었다가 올해는 많이 늘렸습니다.

공공형이 확대되는 바람에 약간 이런 부분이…….

그것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돼서 필요에 따라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공공형을 늘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네요?

공공형도 쿼터를 별도로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하고 국내 인력 간의 경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배정심사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별도의 쿼터를 국가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확대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확인이 돼서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크게 줄었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큰 제한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이런 수요를 수급하지 않고는 우리가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계절근로자는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수요가?

내년도 배정심사협의회를 했는지는 제가 아직…….

배정 인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어쨌든 농가가 필요한 일손들을 수급해 주는 역할인데, 지금 보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오류로 인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근로자들이 수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이 이맘때는 국장님하고 송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저기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농업 정보지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항의 전화 무지하게 받을 거 각오하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 정확하게 왜 증액됐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농업 정보지의 구독 인원이 늘었다, 그다음에 관련 예산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내에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농업 정보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청년농 같은 비중 자체도 어느 정도는 늘고 있습니다. 전체 도내 청년 중에서 청년농의 비중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 이상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요를 저희가…….

그러니까 청년농이 2024년도에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2024년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작년 데이터로는 1만 3199명이었습니다.

충남에?

예.

그런데 그 청년농들이, 여기에 보면 농업 정보지가 제가 알기로는 농민신문, 농협중앙회에서 하면서 농민신문사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농업 정보지가 각 단체 중앙회에서 하는 신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농들이 이 단체에, 아까 1만 3000명이라고 하셨죠?

1만 3199명으로…….

그러니까 1만 3000명 중에서 단체에 가입한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봐요?

구체적인 수치는…….

일단 그거는 됐고 수치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됐고요, 저는 이게 정말…… 여기 보면 도비, 시·군비 합쳐서 37억 8000이잖아요. 기타까지 포함해서 도비, 시비 전체로 따지면, 기타까지 포함하면 7억 5000, 아, 다른 거 잘못 봤네.

예,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8억 9600입니다.

그러니까 28억 9000이니까 29억이잖아요. 이게 작은 돈 아니죠?

예.

29억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 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에는 꽤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비죠?

…….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때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농업 정보지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 해서 자부담이 10%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니까 그분들이 자부담 냈을 거 아니에요. 도비, 시비 지원해 주는 거 그것까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어떠한 근거로 숫자라든가 그런 게 취합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집에 엄청 와요, 농업 정보지. 그런데 저는 그거 다 재활용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일이에요. 일주일에 최소한, 어제도 가보니까 몇 개 와 있더라? 그거 한 3일 정도 집 앞에다 빈 박스에 놔두고 쌓아놨다가 목요일에 꼭 내놔야 돼요, 금요일에 재활용 와요. 정말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에서도 이거를 예산 안 세우자니 그렇고, 부담 가니까 시군의 담당들도 대다수가 “자부담하는 거 찬성이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한 23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장을 보면서, 그때 이장 수당이 1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3만 원 중에 그 당시에 3000원인가 5000원이 의무적으로 뭐가 빠져나가고 주더라고요, 10만 원이 안 나오고 빠져나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면에 총무계장한테 이게 뭐냐고 했더니 아산의 지역 신문 －그전에 지면으로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신문 저기라는 거예요, 구독료. 그래서 “난 신청 안 했는데 왜 했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다, 그거 만약 안 하면 면사무소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면장님한테 “면장님, 면에서 불법 저지르지 않고 잘못된 거 없으면 언론인이 면에 와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기 하시냐, 이거 이장님들한테 다음 달부터 빼지 말고 신청해서 해라”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요, 5%도 신청 안 해요. 31명 중에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 1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저기잖아요. 이장님들한테 필요하고 이장님들 보니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 돈 내고 보라니까 1명도 안 봐요.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내일쯤이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전화, 회원들한테서도 전화 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내년까지는,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까지 예산심의 하거든요. 내년에는 제가 이 말 좀 안 하게 좀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정책 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신청 대상, 경작지…… 평수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 대상지가 정부 사업 참여자 중 1000㎡ 미만 농지 소유 경작자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수치가?

300평…….

예, 그러니까 미만.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표에 보면 헥타르당 얼마 나와 있잖아요, 헥타르당. 그러면 최소한 1만 ㎡ 이상 돼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 미만은 농민이 아니에요. 맞죠?

예.

1000㎡ 이하, 그런데 농민들 아닌 거 가지고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하자고 하면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물어보는 건 이게 맞는 거냐 잘못된 건가 이걸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1000㎡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판매를 하고 그 나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에 정부 사업 참여자 중 1000㎡ 미만 농지 소유 경작자, 그런데 1000㎡ 미만은 사실 여기에 해당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과장님 어디 계셔? (○집행부석에서 예.) 이 수치가 잘못된 거죠, 여기 자료에? (○집행부석에서 따로 이양하고 난 다음에 남은 면적이 그렇거든요, 이양, 매도한 다음에.) 그건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만 평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300평 미만만 남겨 놔야지 300 이상이 되면 농업인 자격이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된다, 그거는 아는데 이 내용으로는 봐서는 저기잖아요, 사업 대상지가 ‘미만 농지 소유 경작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된다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요. 한번 보셔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셔, 이 자료.

위원님, 담당 팀장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됐고요, 제가 축산 쪽에 보면…… 축산 악취 개선 시설 지원 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지원도 전년 대비 84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전체 금액이, 그러면 축산 악취 개선 지원도 8억 2000 정도가 국·도비 시비 다 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그것도 작은 액수도 아니고 많은 액수가 준 게?

악취는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국비 공모 사업도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 사업에도 저희가 준비해서 선정이 잘되도록 할 거고요, 준 것도 있지만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건 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중에 국비 포함된 건 한 가지 사업이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중에 도비하고 시·군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국장님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역 방송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축산 악취 문제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원주민들하고 외지에서 이사 온 분들하고 가장 갈등 요인도 악취라고 했잖아요. 저는 악취 문제 해결하는 게 현재 축산인들도 살고, 지역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국비 포함된 거, 국비가 아니라, 작년보다 줄었다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게 그 많은 액수가 줄었다는 게 저는 이게 저기 해서…… 축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 환경, 여러 가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가 노력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여러 가지가 힘들잖아요, 재정 여건이. 그래서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많이, 어지간하면 승인 안 해 주고 그전에 했던 거 줄였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까지 하기 뭐 하지만 저는 지역 주민들이 아산시에다 작은 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민원 제기 해도 읍면동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돈 50만 원 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다 쓸 수도 있어, 50만 원을. 그렇죠?

예.

부인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 애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다. 예를 들어서 SOC 사업 예산이 시나 읍면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업 정보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해서 뭐 하면서도, 저도 나름대로 다른 사업 예산은 안 봐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했는데, 그런 데에서 줄이거나 아니면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바꾸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부담을 한다든가 바꾸면 현재 예산이 많이 세이브 돼요. 그런 것 가지고 이런 쪽에 꼭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많이 담아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셔가지고…….

(웃으며) 너무 어려우시면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새겨듣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도 안 들었는데 미리 쳐다보고 계시고, 사인을 주시네요. 국장님, 일단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예산 삭감 내용들을 좀 예산서에서 보다가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해서 삭감한 내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도 있을 수 있는데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예산 증액에 대한 기능을 갖추는 법률안 개정이 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50% 삭감, 그 이상 삭감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조차 안 하는, 못 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게 2025년도 본예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억 6400을 했고 일몰로 진행을 해서 제로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적 내용도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내용도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하고만 함께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나 봤더니 수도권과 우리 지역의 인근 대도시 지역에서 같이 함께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 자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페이지 특정을 안 해서…….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잠시만요. (○집행부석에서 일몰해서 &’25년도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예, ’25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존에 집행했던 내용인데 도심 지역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야기, 교육 그다음에 도농 교류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주로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대전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 쌀 생산하는 농가들 내용을 보니까 대략 20억이 넘는 판매를, 약 700톤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20억 정도 농가 소득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일몰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완전히 편성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된 내용의 증액에 대한 권한이나 내용 없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도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학교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몰된 사유를 물어보신 건데, 그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 담당 과장이 왜 일몰을 했는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일몰시켰을 때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속된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달성됐다. 목적이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됐고, 그런 부분을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또 일몰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방향 그 부분을 공감해서 지금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친환경농업에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다른 파트가 있어서 한 건지는 조금 있다가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은 저희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좀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예산이 감액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취지였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홀대나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내용인 거고,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 실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적에 기반해서 보다 더 큰 실적을, 그리고 우리 농가소득 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확산 이런 내용들이 가져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스러운 것 때문에 지적을 드렸고요,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교 친환경 실천 사업’ 꽤 오래된 사업인데, 한 20년 가까이 된 사업인데 옛날에 고무 다라이에다가 벼를 심어서 아이들에게 벼나무가 아닌, 쌀나무가 아닌 그런 것을 알려주고, 또 농촌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그러면서 쌀로 연결돼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업 쌀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한 2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에는 200개 학교, 150개 학교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는 한 98개 학교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는 15개 시군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는 친환경 쌀이 일부 시군에서는 수의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게 분야로 보면 한 10억 정도, 3억 9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한 3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사업비와 그다음에 쌀 판매되는 것의 어떤 비교도 한번 고민을 해 봤고, 또 이 정도쯤 됐으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각자 서울시에 있는 구청과의 자매결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 사업비를 일몰해서 그냥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업 즉, 친환경 지속 인증을 위한 사업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강해서 그쪽의 사업을 좀 늘려서 새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 현재 없는 사업을 신규 조정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 예,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죠.

더 하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성과를 낸 것 제가 쭉 말씀을 듣고 자료 받아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른 곳으로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있고, 그분들은 기존의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그 내용들을, 전에는 대상 학교 수가 많다가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다시 더 늘리고 친환경농업 생산물들을 도심 지역의 학교 급식에 더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은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판단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우리 도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이분들 판단하고 다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심 지역 학생들한테 교육을…… 왜 우리 도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아니고 도심 지역에 집중하느냐 이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산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농정과의 도농교류웰컴센터 관련해서 상설 공연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공연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위원님, 이 사업은 지역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아, 청양?

예.

우리 도의 판단이고 청양 지역의 요청으로 알프스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이…….

칠갑산NH호텔 앞의 잔디 광장에서 현재는 음악회 같은 걸 하고 있었나 본데 여기에 이제 상설 공연장을 조금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군의 요청 사항으로 내용에 대한 성과 이 부분들은 추후에 보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100쪽.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시행 주체가 농어촌공사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농어촌공사가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사업 시행 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시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어디죠, 신규로 되어 있는 지역이?

대구획 경지 정리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8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하던 게, 준공이 완료될 수 있는 건 3개고 계속되는 건 4개에다 신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신규 지구는 이달 말에 선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아직 선정돼 있지 않고. 예, 확인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시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전환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신규가…….

마찬가지로 신규가 아직…….

신규가 9개인데 9개 모두 다 이달에 확정되는 건가요?

예,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50㏊ 미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 연말에 신규 지역을 선정하는 단위에서…….

사업 프로세스 자체가 수요 조사를 저희가 8월에 받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선정은 12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청 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실사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평가해서 판단할 거잖아요, 지정을 하는데?

예, 최종 선정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지금 그러면 후보지로 되어 있는 곳 중에 절반이 탈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조사가 돼서…….

경쟁률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신규 지역에 대한 선정.

신규 지역, (뒤를 돌아보며) 담당 팀장이 직접 얘기해.

농업기반팀장 서윤석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그리고 시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은 시군에서 지금 수요 조사를 받았고요, 그 수요는 현재 약 200억 정도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고요, 저희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처럼 신청은 받았는데, 우리가 대략적인 후보지를 예측하고 가서 실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냥 배수 안에, 아니면 신청……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는데 신청하는 곳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대략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줄 텐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연차별로 우선 급한 데 하고 그러지 않은 지역은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이 부분들이 수요가 2배수 3배수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수요에 맞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건지. 대략 우리가 2024년도 12월 연말에 선정하게 될 경우 신청하고 우리가 실제 검증한 단위가 대략적으로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2배수가 신청돼서 절반은 탈락을 하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수요는 상당히 많았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12월 말에 결정할 계획이고 현재 수요는 시군 수리 시설이나 배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수요가 많았고 또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를 파악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규 대상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질문드린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50㏊ 미만이요, 미만이 혜택을 보는. 그러면 이런 사업,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률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물론 예산의 범위이겠지만 대략적으로 시군마다 어느 정도나 접수가 되는 건가요, 요청이?

시군별로 약 한 5개소 이상씩 들어왔습니다.

5개소 이상. 신규는 그렇고 기존에 하던 곳을 대상으로 보면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최근에 －올해, 지난해, 지지난해 이렇게－ 수해 피해가 심했던 지역보다는 오히려 서북부 지역, 이런 지역이 기존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당진, 운산, 예산, 서천, －물론 서천은 그렇지만－ 아산, 태안. 그래서 이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드는 게 최근 거는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지금이 반영되는 건지, 그동안 기존에 그런 지역에 침수 피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제 느낌으로는 남쪽 지역 또는 서남쪽 지역에 피해가 더 많아서 요구가 더 많거나 또 농업이 남쪽이 더 많아서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태안, 당진, 예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했을 텐데 오히려 최근에 수해 피해 지역이나…….

상습 침수 한 지역이라든지 위험도가 더 큰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나셨나요?

이제 예산 관련해서, 예산 심사라서 제가 답을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좀 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 마치지 못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쌀 전업농 신문 보급 지원 해서 아까는 농업정책과에 있는 거 있었고 쌀 전업농 쪽에서도 지금 신문 보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도 2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도요. 그리고 13개 시군, 금산하고 계룡은 제외돼 있거든요. 계룡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농업지역보다 지역이 도회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데 금산은 농업지역이 많은데 금산은 쌀 전업농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장인동 과장님. 장인동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금산이 금산하고 저기 계룡하고 그게 그 정보지 지원이 제외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지금 하여튼 먼저 말씀하신 대로 쌀 전업농 신문은 우편료라든지 이런 게 상승이 돼서 불가피하게 올려줬다는 것, 한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산은 12만 9000㏊ 중에서 1600㏊ 정도가 쌀 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농가들이 적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사실은. 신문할 때 신문 구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청이 개인 쌀 전업농 회원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산군연합회, 아산시연합회에서 인원 해서 우리 인원이 얼마니까 달라 그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만약에 좀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수요가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물었냐면, 금산은 이거 지원 안 해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떠나서, 금산에도 쌀 전업농이 있죠?

예.

그런데 이거 지원 안 해주는 거 그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바로 옆 동네 부여라든가 논산 쌀 전업농 신문 오는 거.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고 도에 민원 온 적 있어요? 없죠? 민원 온 적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500명인데 쌀 전업농이 1250명, 들녘경영체가 1250명.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쌀 전업농이 예를 들어서 아산시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면에서도 마을 단위로 다 있잖아요. 들녘경영체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어서 몇 군데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왜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쌀 전업농은 말씀 그대로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복합영농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고 들녘경영체는 소수이기는 한데 면적이 크고 타작물이라든지 이런 재배를 정부 정책과 같이 호응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을 높게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쌀 전업농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한 200명이라 쳐요. 실질적으로 쌀 전업농 해가지고 자기들 모이면, 모임 나가는 사람은 대개 －아시잖아－ 20∼30명이잖아, 회비 내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쌀 전업농에, 옛날 농어촌공사에서 6000평 이상, 앞으로 계획 5년 계획 해서, 임대·매입 해서 몇만 평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들녘경영체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에도 논 면적 많은데도 들녘경영체 그 영농 법인이 2개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안 되죠. 인원이, 예를 들어서 쌀 전업농이 어느 면 단위에 300명이라고 치면 들녘경영체는 한 40∼50명도 안 돼요. 더군다나 작년보다 증액시키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농업에 대해서는 안 해 본 거 없어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여기 모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벼 타작하는 거, 호롱기 전에 이것도 해 봤어요. 이것부터 다 해 보고 옛날에 손모도 해보고 다 해 봤어요, 전 어려서부터. 농업 정책은, 국가나 도나 시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먹거리 생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데하고 농민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는 예산을 팍팍 써도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지 예산 세우고. 하여튼 ’26년도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년도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드릴 말씀도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간담회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농림부에 가시면 이 지역에서는 기존에 하던 그런 국비 사업들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있고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이 있고 돌봄 거점 농장 지원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국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만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목적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사실 지금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지역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에 관련해서 나중에 농림부 가시면 차라리 농어촌 지역들의 공공형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시대에 변화돼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걸 권유를 한번 드릴게요. 지나가면서 계속 사업이 있겠지만 이거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계속하면, 지금 농촌에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도 궁금한데, 나중에 농림부에 가시면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관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건 시군한테 예산을 좀 주고 활용하는 게 낫지 이렇게 국비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5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요. 이게 지금 공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여에 한국식품마이스터고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못한 거는 일단 우선순위를 스마트팜이라든지 원예 이쪽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올해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수요가 없던 게 아니라 공모는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여성·사회적 농업 정책 홍보가 한 50%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 충남 농업에 변화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홍보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예, 홍보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을수록 저희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반면에 또 예산 여건이 어려울 때는 또 깎기도 제일 편리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23년 대비 2배 인상이 됐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이 부분도 차기에는 좀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꼭지 말고 또 다양한 홍보 파트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내실 있게 쓰거나 없으면 공보관실 예산도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분산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64페이지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아까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인데 20명으로 한정을 짓고 농고·농대 친구들을 1000만 원으로 다 통합을 했네요?

예, 별도 사업으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20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수요에 의한 건가요? 그냥 예산을 맞춘 것 같기는 한데, 추경 사업을 보면.

잠시만요.

예산에 의한?

수요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산에 맞춘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추경 자료에는 인원보다는 좀 줄었고 예산은 올라가서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74페이지인데, 저희 사업설명서. 청년 연수생 여덟 분을 모셔서 연수를 시켜주셔서 어떤 성과를 내시려는 거죠? 74페이지, 저희들.

연수생 8명에게 식비라든지 숙박비 같은 경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덟 분은 어떤, 그 대상은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그러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작년보다 올해가…….

’23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지방 보조사업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연수를 하시고? 그냥 농촌에서 살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도내에 농촌 돌봄 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되는 농장에서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체험하고 또 관련 전문 지식 습득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다음 행감 때 그동안의 사업량을 한번 보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한번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도 국비 반영에 따라서 사업량은 동일하게 하셨네요, 작년하고?

예.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용하셨나요?

전국 모집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 75.4%였는데, 저희는 이거보다는 조금 높고요, 최종적으로 전국 수급률은 53.6%입니다. 전국보다는 높은데 아직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계획이 늦게 내려오기도 했고 농번기랑 겹치다 보니까, 12월에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해서 수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왕진 버스 플러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하시는데, 건강보험공단하고도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번 전체적이고 －국가의 사업이긴 한데－ 실질적인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건강 사업을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농림부 한번 가셔서 고민 같이해 주세요. 그리고 농작업지원단 육성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인데, 농작업지원단 정말 활동 많이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데, 사업량 109개소가 지역 농협인가요? 지역 농협에 소속된 분들이신가요?

지역 농협 베이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용이, 기타 30%가 그러면 지역 농협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자부담입니다. 농협이 아니고요, 자부담. 왜냐하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 자부담?

농가가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가 해야 되는 거지만 농협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것도 있겠네요?

아마 그래서 기타로 표시……. (○집행부석에서 농협에서.) (뒤를 돌아보며) 그러면 농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농가가 내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농협에서 기타를 지원하겠죠? 자, 그러면 농협에서 30%를 내고 도비 내는데, 지금 예산 배분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그런가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가를?

예.

단가는 일률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위원님, 평가를 통해서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내에서 차등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 차등하시는 거예요? 자료는 일률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였고,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6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0.3㏊에서 0.5㏊까지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신축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예, 신축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축만?

예.

리모델링이나 시설 전환 이런 사업…… 별도의 사업이 또 있으니까 이거는 신축에 대한 것만 지원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예, 대신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0.3에서 최대 0.5㏊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것만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이 좀 돼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늘었는데 단순히 예산만 보면 는 것 같긴 한데, 소농들 직불금이 10만 원씩 인상되셔서 그런 건가요?

소농 직불은 올해 120에서 130으로 인상이 됐고 내년도는…….

130만 원,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조금 인상이 됐는데, 이게 수혜를 받는 분들이 늘어난 건지…….

신청자가 증가해서 그 부분 고려해서 증액 반영 했습니다.

그건지 아니면 단순 그 직불금이 120에서 130, 10만 원 인상된 그 금액이 반영된 건지…….

단가는 같고요, 신청자가 늘었다.

아, 그렇죠, 올해 올랐으니까 신청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23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예, 제도 자체가 안착이 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농이 늘어난다는 거죠, 충남이? 소농직불제를 받으시는 대상자들이?

예, 0.5㏊ 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까지 넘어가 버리네. 이거 조금 더 해요?

하고 마무리하세요.

마무리까지 해요?

예.

그러면 이따 할까요?

마무리까지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사업인데,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관련해서 지금 거의 농기계들이 등화 장치 안 돼서 나오는 농기계들이 있을까요? 이거 국비 주시는 사업이긴 한데.

농기계들이 아무래도 반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불량하거나 이런 데에서&nb sp;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경운기 외에는 있을까요? 요새 도로 주행하는 경운기가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아마 경운기…….

그러니까 경운기인데, 국비를 주시니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시대에 조금은,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밀 생산 관련된 거 이것도 역시 국비 사업이고 또 이 예산이 동일하게 가루쌀로 똑같이 간다, 이것 역시, 밀도 생산 지원해 주고 시설 장비도 지원해 주고 교육 컨설팅도 해야 되고, 가루쌀도 똑같이 교육 컨설팅도 해야 되고 시설 장비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의 이중 지급 받는 분들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가루쌀하고 또 국산 밀 생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를 수는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밀로 갔다가 또 지원받으시고 가루쌀로 갔다가, 향후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계속 대농들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건데, 그분들은 이중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것 역시 국비 사업이고 정부가 하는 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논 타작물 기반 조성하는 사업은 감액이 많이 됐네요? 수요가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예.

논 타작물 기반 조성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건가요? 관수시설 이런 건가요?

예, 논 타작물 기반 조성은 어차피 논을 다른 밭작물로 재배하려고 하면 관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계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인데 지금 개인이나 법인한테 가는 건가요? 이거 시군으로 해서 시군에서 통합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책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밭 식량 작물 특화 단지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어서 통합을 한 사업입니다.

통합하긴 한 사업인데, 사실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기센터 중심으로 해서 시군이 일괄 관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담 때문에 그러신가요, 자담 50%?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 여건상…….

도비 여건상 줄인 거예요?

예,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 이것도 도비인데 이건 사실 필요하죠. 지금 농업 재해도 정말 중요하고 안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안전사고가 굉장히 화두인데, 사실 저는 이분들이 착용한 걸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관리가 잘 돼요?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 해서 7000세트, 수냉조끼 1000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급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아, 252쪽.

252쪽 사업설명서.

저희는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특히 조금 증액을 한 거는 올해도 －아마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최장 열대야를 기록할 정도로 고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작업할 때는 낮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냉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다만 활용도가 제대로 농가들의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향후 내년에 행정감사 때 요청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예.

이번에 마을공동영농단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262페이지. 공모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개소를 공모하실 건데 들녘경영체만 우선적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농협도 들녘 법인이 있다면 그리고 또 농협이 가능하다면 2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고령농 분들에 대한 농지 임차 해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이라든지 농협에서 경작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농지를 임차해 준 분들한테는 배당하는 형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농들의 이양을 위한 유도 사업인데, 그래서 법인들이 농지를 이양받고 그분들이 배당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연금하고는 별개로.

그렇습니다. 많이 농지를 이양한 분들은 또 배당이…….

그러면 이양한 분들은 연금도 받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퇴직농 농지 이양금.

아, 은퇴농……. (○집행부석에서 별개입니다.)

별개?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 (○집행부석에서 중복돼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넘긴 게 아니고 임차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건 넘겨야지 은퇴 직불을 받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봤을 때는 일본이 고령화 지역이어서, 마을공동농업단? 공동 경영…… 아무튼 이런 비슷한 용어더라고요. 그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 개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지를 이양하는 유도 사업인 것 같은데, 일본이 그거를 하더라고요. 고령화되고 농사가 어려우니까 마을 공동 작업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시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끝나셨나요?

예.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84쪽에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있는데요. 국장님,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난 해는 실적을 보니까 222동 했고 올해는 177동으로 감축되면서 사업비가 한 20% 감액이 되었는데 수요가 감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시군별로 수요를 받았는데요, 그때 수요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04쪽에 수출하는 데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전에는 생산자 조직이나 단위별로 50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하여튼 1250만 원으로 한정을 딱 했어요, 40개 생산자 조직으로. 이유가 있나요? 예산 부족인가요, 아니면 현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런 건가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농식품부, 특히 aT에서 자체 사업으로 수출업체에다가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도입하면서 저희 수요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직접 한다.

실제로 aT를 통해서 직접 농가들, 생산자 조직들한테 직접 하는 거고…….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좀 줄어서…….

예, 그래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8쪽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있죠?

예, 위원님.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보니까 폐차할 차들이 없는 건가요,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편성됐죠?

예.

그런데 2022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폐차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속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시범 사업을 전에 하다가요, 그다음에 2023년하고 2024년도 2개년 동안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사업 확보를 못 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도 못 했던 거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우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수준은 똑같은 금액인데, 그러면 전에 사업을 ’22, ’23을 못 했던 건가요?

’23, ’24를 못 했습니다.

못 했던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사업을 실행 못 했는데 비용을 추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유를 쓰는 노후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그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도내에서도 따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랬으면 더 좋은데 또 국비를 절반 정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 그때를 기다렸군요?

예,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다는 아니지만 중단됨이 없이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농가들도 중단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거고, 그리고 탄소중립 때문에 이런 노후 농기계들을 빨리 전환해야 되고, 일반 차량들도 경유차들을 빠르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도 하고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796쪽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신고하는 가축 농가, 그러니까 개 농장이죠. 여기에서 폐업을 하면 가장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일찍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내년 2월까지 폐업을 하면, 신청서를 내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뒤로부터 조금 낮아집니다.

1㎡당 1마리인가요? 아무튼 이게 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지급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뒤로 가면서 또 마릿수가 증가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사업비를…….

’27년 2월 6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개 사육 농장의 농장주가 자기 여건에 맞게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개 농장들이 농지 전용이 되어 있는 곳에서 먹여야 보상이 100% 나오는가요?

이게 가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요, 농지법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절반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률이 50%로 감액이 된다, 농지법 위반 시에. 그러면 우리가 농지에서 개들을 먹일 때 농지 전용을 받고 먹여야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상당히 어려워지네요, 얘기가. 지금 보니까, 저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변에서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언제 보상을 받아야 되냐. 좀 더 농가들은 받고 싶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제한을 받고 그리고 농지 전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받는 퍼센티지가 제한이 되는 거죠?

예, 그 농장이 관련된 법의 저촉 여부에 따라서 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산정이 일단 농지 전용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고 제곱미터당 1.2마리라고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거기서 더 많이 먹였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밀집해서 먹였을 경우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농장주들에 대한 설득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 농장주하고 집행하려고 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개 농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좁은 공간에서 많이 먹여서 내보내는 거고, 사실 농지 전용을 받고 한다라는 법적 허용하에서 한다면 이분들이 개 농장을 양성화시켜서 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을 잘 이행한다고 하면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중앙 부처에서 지침을 받았는데…….

하여튼 중앙 부처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걸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산출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개를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 대한 잠정적인 숫자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요…….

안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예.

어쨌든 그런 과정들은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을 때 이분들이 의지를…… 개 식용 종식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마무리할 때 이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국가정책이긴 한데,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을 많이 담아놓고 실행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은 생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추계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실행을 해 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더 보완하시겠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현재 잔여 견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 뚜렷하게…….

시군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맡겨둔다고 한다면 이 또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농가들이 모여있는 회의 장소에 갔는데 벌써부터도 버려진 개들로 인해서 －애완견뿐만 아니고－ 들개들이 떼를 지어서 집단화해가지고 농가들에 와서 가축들을 해치거나 또 농작물들을 파헤쳐놓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은 인가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떼로 다니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거를 방지할 대책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를 집에서 기르니까, 또는 울타리 안에서 기르니까 그렇지 일단 나가게 되면 야생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하실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

마지막, 갑자기?

위원님 더 많이 드렸어요, 일부러, 하실 거 있으시다니까.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서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농식품유통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전국 최다로 APC센터 4개 유치하시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예산안 주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과장님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많은 질의 있으셨는데 부여의 광역먹거리센터 잘 정리하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반영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로 잘 마무리하셔서 사업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잘 통과돼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급식 단가가 이번에 많이 올랐네요?

예,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인상을 해야지 학교 급식의 질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수학교 급식비가 이제 5000원을 넘었네요.

예.

5000원을 넘고, 중학교도 전체적으로 4000원을 넘고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좀 덜 인상이 된 것 같긴 하네요. 유치원도 됐고…….

학교별로 평균 단가를 기재해 드린 거고요, 사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아, 규모, 그렇죠.

또 단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니까요, 급식단가가.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충남이 하위권이였다고 그러셨는데 많이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전국 시도에서 상위권이 좀 됐어요?

예, ’23년도 급식 단가까지는 우리 도가 중하위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례없이 7.4% 정도 단가 인상을 해서 중상위권으로 올라섰고, 또 내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서 5% 이상 인상하기 때문에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도립대학교 학생들도, 어쨌든 이것도 급식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은 친환경 식품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명색이 도립대학교 학생들 지원하는 데 600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490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립대학교의 학생 정원이, 정원 외까지 하면 한 1000여 명 되거든요. 그 정도 규모를 고려하면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하시기로는 하루에 540식을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인원을…….

교직원 빼고 그냥 학생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좀 많이…….

그런데 밥은 교직원들도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구내식당?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이거 인상 좀 하시죠. 그래야 말씀대로 우리 농산물 친환경 식품도 늘어나고, 오늘 주진하 의원님 충남 쌀, 아침밥 먹기도 얘기하셨는데, 이 단가는 앞으로 내년에는 더 인상을 하셔야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상을 해서 내년에는 한번 지사님이 가시든 우리 과장님이 가시든 해서 우리 도립대학교 학생들의 급식이, 급식…… 뭐라고 하죠? 급식을 뭐라고…… 아무튼.

학식?

학식.

예, 학식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예, 학식의 수준을 높여서, 인증 사진도 찍고 해서 핫할 수 있게 우리 김성식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농촌재구조화과는 우리 마을들, 우리 지역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데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 사업들 추진이 좀 제때제때 잘 안돼요. 그렇죠?

어느 사업 주로 말씀하시는지…….

중심지나 기초거점이나 농촌 공간이나 다 어렵죠, 사업 추진들이.

기본설계하고 컨설팅받고 또 세부적으로 짜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충남형 마을 가꾸기는 컨설팅하실 때 너무 획일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이나 저 마을이나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다양성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쨌든 지사님 중점 공약 사업인 공동생활홈 있잖아요.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을 시작하는 건가요?

잠시만요, 위원님.

556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공사 발주하고 착공 시작해서요, ’26년에 준공하고 입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이요?

예.

4개 시군, 그러면 기존의 시군들은요?

지금 8개 지구가 선정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저희 사업비 들여서 지금 발주하고…….

총 16개 지구를 할 건데 1단계로 올해부터…….

1단계가 8개.

그러니까 올해부터 했던 게?

예.

그리고 내년도부터, ’26년도부터 하는 게 또 8개인가요? 1단계가 5개.

2년씩으로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2년씩으로 하시는 거네요.

8개 지구씩 하는데 아직 완공된 건 없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스마트본부 관련해서요, 본부장님이 나오실래요?

스마트농업본부장 서은숙입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가 있으셔서, 야심 차게 스마트본부를 만들었는데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못 담긴 게 안타깝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지사님이 역점 사업을 가지고 야심 차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청사 현판 교체 및 보수 사업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농기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원원종하고 원종 생산비 지원 사업도 농기원에서 받죠? 스마트본부에서 받아요, 농기원에서 받아요?

저희가 받습니다.

직접 받아요?

예.

그러면 작물 연구하는 건 농기원이 받고?

예, 그렇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작물을 연구하라고 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종자원에서는…….

종자원에서 키워서 아니, 종자원에서 준 돈을 농기원에서 받죠?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아요?

예, 연구 기능은,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기능은 또 연구과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받고 종자를 생산하는 기능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다시 종자원으로 보내고 보급종은 스마트농업본부에서 보내고.

그러니까 증식종이라고 하는데요, 증식종은 저희가 키워서 기술보급과하고 상의해서 시군 기술센터로 내려보내는 거고 원종이나 원원종은 종자원으로 가면 종자원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식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농업본부에서?

예, 저희가 증식종 올해 32㏊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벼 기준으로 해서 한 3∼4㏊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기원하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종자와 관련해서 또 양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일하시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여기는 키워서 내시면 되니까?

예.

다만 벼 면적이 줄어서 증식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농가 채종포를 활용한다든지, 그거는 기술보급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마트농업본부의 예산 사업명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콤바인 구입하신다고 써 놓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시고 사후 컨설팅 지원하실 건데 그런데 농기원에서도, 이게 또 겹치는 게 농기원은 이미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의 사후 컨설팅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재배 관련해서는. 협의체도 하긴 하는데 스마트농업본부가 하시려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구상은 어느 정도 막바지 단계인데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해서 청년들이 스마트본부에서 청년 스마트팜 본부를 좀 크게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청년들도 유입하는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기금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의원이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셨고 또 관련해서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농들이나 또 청년농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번에 굉장히 기금이 그래도 작년 대비 많이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 기금을 만든 그 취지에 따라서, 이자만 가지고 이자 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데 우리 국장님이 앞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나요? 신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44쪽에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5년∼’26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이 올해로, 그러니까 ’26년까지 10억을 사용하는 건지 ’26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이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논산이 내년에 신규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사업으로 종료되는 거고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업은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고 ’25년에는 논산 이렇게…….

국비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원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설명서에 ’25년∼’26년으로 되어 있는데 ’26년까지 완공하는 건지 ’26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2개년 사업이라서…….

’26년도 예산이 또 추가로 확보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연차별로 배정을 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으로 예상하면 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에 서산에서 서산 배추가 강릉 배추로 둔갑한 사건 아셔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이거 아는 분 안 계신가요?

서산 배추가 무슨 배추로?

강릉.

강릉 배추로…….

포장지 표기를 강릉으로 해서 하다가 신고로 인해서 적발이 됐어요. 규모는 30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파악하고 있나요? 담당 과장님,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어느 부서죠, 담당이?

스마트과인데요.

스마트과죠. 모르셔요, 장인동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규모가 30톤이었어요. 그것도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다가 이제 이분이 신고를 한 건데, 이거를 파악 안 하고 계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집행부석에서) 생산이 아닌 유통이…….

유통이에요. 서산에서 배추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강릉 배추로 하다가 그중에서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이게 지금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이 사람들이 서산 배추를 강릉 배추로 포장지 표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가격 때문에.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이라는 건 곧 브랜드 가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강릉 배추는 고랭지라 맛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 쌀이든 충남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 부서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농축산국에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농축산 특별회계에서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미리 서면 질문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이제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2025년 본예산 사업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해서 지방재정법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심사, 서산시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향후 업무 추진에 이거 꼭 유의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우리 의회에 의결할 수 있도록 꼭 잊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사업설명서 44페이지, 46페이지 그다음에 52페이지, 이게 다 지금 농촌 돌봄 마을 조성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또 한 2억 4600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세 가지가 지금 비슷한 사업인데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줄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더 저기 한 부분은 예산이 감액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계속 신영호 위원님이 “우리 국장님, 농림부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여기 계실 때부터 한번 현장을 좀 보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함께 좀 챙겨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중에 청년·여성·사회적 농업 정책 홍보 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다른 홍보 같은 거는 예산이 올라가거나 동일한데 유독 지금 청년·여성·사회적 농업 정책 홍보가 4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저희가 감액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홍보비용은, 다른 단위 사업에서도 이런 홍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청년·여성 이런 쪽에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면 공보관실 예산 협조를 또 받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산 이거 하실 때, 사실 청년·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 철학이 청년 스마트팜이든 후계농들을 키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청년·여성에 관련된 홍보비가 4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건 충분히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자에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뒤 페이지에 －62페이지－ 스마트 청년농 창업 유도가 예산이 3000만 원이거든요. 국장님, 이 3000만 원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청년농 창업 유도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집중 사업이기도 하고 또 청년농들 스마트에 관련된 거를 지금 우리 충남에서 ‘힘쎈 충남’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조금 덜 세워졌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족할 시에 추경에서 좀 더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거든요, 사업설명서. 충남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몇 개가 있죠?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요.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어디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사업 위치가 7개인데, 9개 중에 빠진 곳 2개가 어디죠?

9개소…….

이게 9개 소가 다예요?

법인 4개하고 농협 5개 해서 9개…….

이게 지금 충남 도내에 이렇게 9개소가 다예요?

예.

다른 지역은 없는 이유가 뭐죠, 여성농업인이 지금 사실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위원장님, 수요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 기존 9개소 이외에 부여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선정된다면 10개 소인 거고요, 저희가 지자체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수요가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다.

지금 도비가 26%고 시·군비 70%잖아요, 여기 지금 자부담 비율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수요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먼저도 도정 질문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증가하고 있는 추세 중에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게 사실은 여성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여성농업인들이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를 받더라도 비율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보면 15개 시군 중에 여성농업인들이 자꾸 증가하는 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데이터를 좀 한번 받아보셔서, 수요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수요 발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성농업인센터를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9개소 중 농협이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들에서 충분히 관심만 기울인다면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실 건 없고 제가 감사해서 한번 국장님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에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이나 －아까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단가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세대, 좀 어렵게 살았던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낮게 나오면 아이들이 잘 안 먹습니다, 한참 커야 될 아이들.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여러 군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학교 급식이 맛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이 꽤 많대요. 그러면 사실 이게 영양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단가를 아까 중급 정도로 올렸다라고 김성식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설명서 646페이지인데요, 축산물 유통 기반 확보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보통 저희가 모든 과……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여기 농수산해양위원회 와서도 보면 홍보비가 거의 연말에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축산물 유통 기반 확보 사업에서 가공(포장)비 지급 지연 사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률이 0%였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가공(포장)비가 지금 9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홍보비, 마케팅비는 4500만 원. 가공(포장)비 지급 지연 사유?

연내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제가 이해가 다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그런데 가공비, 포장비까지 왜 이렇게 지연되죠? 행감 할 때 0%였거든요. 연내에 하겠다는 거는, 12월에 가서 이게 할 이유가 없는 일인데. 이 지연 사유에 대해서 누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축산과장 김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산물 유통 기반 확보 사업은 전년 예산 집행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부분이었고, 금년도 집행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사실…….

아니에요, 과장님. 금년에 집행 가능하냐고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라 홍보비는 대략 거의 연말쯤에 다 전액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단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년도, 1월 1일부터? 그런데 왜 가공(포장)비 9000만 원이 행정감사 할 때 0%였냐는 얘기죠, 집행률이.

그게 이제 홍콩에 수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출하고 나서 서류들이 들어오면 정산 결과를 보고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이 가능합니다.

정산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고요?

수출을 했을 때 그 수출 실적 관련 증빙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러면 그 수출 업체는 어디인가요?

토바우입니다, 광역 브랜드.

토바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급률이 높은 사업체 같은 데들은 별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저희들이 지금 한우가 자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수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한우만의 고유한 유전자원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면서 한우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집행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로 하여금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수출 다변화 그런 게 홍콩만이 아닌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변화를 해서 우리 한우를 좀…….

어쨌든,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더 않겠습니다만 포장지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사업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93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2024년도가, 국장님.

예.

농가 경영 악화로 신청하지 않아서 반납하고 전용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2025년도는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예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예, 작습니다, 예산 규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로 지금 신청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수요를 사전에 받았는데요, 아마 이 정도 이상은 가능한 걸로, 수요만큼 예산을 편성…….

작년에도, 2024년도 수요, 이게 계속 수요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양봉농가들하고 좀 자주 접촉을 해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시고, 2024, ’23년도 다 수요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맞는데…….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봐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요받아서 하는 건 아는데 이게 2025년도에 제대로 되겠는가.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시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부담률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은 양봉농가가 악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후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화되고 할 때는 행정에서 자부담 비율을 좀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뒤이어 있을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8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축산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 김택수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며 간단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직 선배님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갔지만, 의회에서 정년을 앞두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연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회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저의 인생 100세 시대에 33년, 3분의 1을 공무수행이라는 공복을 입고 삼장지재(三長之才)를 갖추지 못했으나 신뢰와 성실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마라토너 선수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외풍이 불 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쳐 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아픔만 있었겠습니까? 보람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람이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나만의 빅 픽처를 그리고 충남의 아름다운 색깔을 채색하려고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전국 최초로 한우 유전체분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반 농가에서 후보 씨수소를 생산하고,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는 1톤이라는, 한우가 우후죽순 생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한 금년도 전국 한우 경진 대회에서 우리 도의 축산농가가 유전체분석 분야에서 최우수 영광을 획득한 것은 저의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대한민국 축산업은 사료용 옥수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8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 그중 충남이 한 100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라든가 콘벨트 지역의 기상이변에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은 수시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우리 국내 축산 농가들한테 직결되는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입산 다변화와 식량 자주국이라는 사명을 갖고 붉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옥수수 생산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순간도 있었는데,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된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련으로 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60.5%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보다 4.1%를 더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축산물 소비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힘든 축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축산 분야에 넓으신 아량을 갖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택수 과장님이 공직 생활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 방에 오셔서 보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마음의 울림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도 본회의장에서 국장님들 소회 한마디씩 듣기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듣게 됐습니다만,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주시는 묵직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 김택수 축산과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 이상으로 더 여유롭고 더 평안하게 건강하신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덕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고 필수 불가결 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1건, 명시이월 건 14억 725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축산국 소관 8건, 25억 1642만 3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건, 90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건, 60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총 11건, 26억 6642만 3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호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신영호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신영호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어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덕민 국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을 주신 사항들은 저희 농축산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충남 농정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농축산국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축산국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성심껏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집행 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염려를 해 주신 부분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으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며 혜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추경예산 및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에 대하여 더욱더 발굴하고 또한 이 예산을 세심하게 잘 집행하여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덕민 국장님, 장진원 국장님, 김영 원장님, 이만호 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의 때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시만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출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불출석.

불출석?

예.

예, 확인했습니다.

됐나요?

예,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