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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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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자수입 가지고, 적은 이자수입 가지고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기금은 어떻게 보면 뭔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사업을 고정적으로 해년마다 어떠한 예산을 세우기가 좀 뭐하고 또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기금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사업이 어떤 쪽으로 정확히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이 기금을 이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총량제 개념에서 기금을 좀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