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월 19일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의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가운데 지금까지 인구정책을 주도했던 저출산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8개 기관과 더불어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담아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기획단’의 임무는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 온 인구정책의 ‘정직한 돌아보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0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동안 쏟아 부은 혈세만 280조원입니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1명이 채 못 됩니다. 정책의 과오와 성과를 명백히 따져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이 인구정책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정한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역은 여전히 변방이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지역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고 송전탑이 논밭을 가로지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구정책과 출생률 관련 모든 조사와 통계 결과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이 있어야 할 곳은 회의장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고 지역이 원하는 것,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현실화하였을 때야 비로소 인구정책은 성공할 것입니다. 셋째, 상생이 아니라 경쟁의 논리로 흘러간다면 또다시 실패뿐입니다. 인구정책이 지역 간 편 가르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9개 인구소멸지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소멸지역은 소멸지역대로 소멸지역 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은 지역대로 예산을 둘러싼 사투를 벌입니다. 예산 곳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하다 보니 실적과 성과 위주의 소모성 경쟁만 심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망률이 출생률을 초과해 버린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지원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지역 주민을 볼모로 지역이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지방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이란 망령을 뒤집어쓰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역 정치의 소명과 책무를 생각합니다. 중앙이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며 이웃동네 사람 뺏어오기 식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생률 정상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에 요구하고 진정한 지역특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동참해 주십시오.

초지역, 초당적 ‘(가칭)대한민국 지방의회 인구정책 포럼’을 꾸려 해법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출산율, 자살률 1위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인구정책이 곧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한다면, ‘출생률 ZERO’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자화상일 것입니다.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겠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회생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구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