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작년 7월,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 후 임시회에서 양봉산업의 위기 진단과 더불어 타계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해 12월 ‘월동봉군 소멸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양봉농가의 8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벌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공상과학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고는 합니다. 완주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표본조사 결과, 작년 겨울 기준 230여 농가 중 9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사육의 43%가 폐사하는 월동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꿀벌의 집단폐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회생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결의문을 잇달아 도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6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양봉농가 소득 5천만원, 양봉산업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는 양봉농가 피해 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수년간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 정치권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꿀벌의 집단폐쇄가 단순히 관련 산업에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직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양봉농가가 꿀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에 의존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35% 이상이 화분매개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꿀벌의 생존과 인류의 생존이 얼마나 밀접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도작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듯이 꿀벌의 공익적 역할과 가치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꿀벌 집단폐쇄 상황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한 양봉공익직불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양봉농가 및 과수농가의 지속가능성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밀원수 식재 로드맵 수립을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완주군을 비롯하여 현재 전국의 양봉농가가 겪고 있는 꿀벌 폐사 피해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제초제 중독, 병해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밀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봄철 대비 밀원식물도 부족하고, 삼복더위에 장마, 해충 피해 등이 급증하는 여름철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름 꽃을 집단 재배해서 동면 이후 벌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밀원수 및 밀원 숲 조성방안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수립해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비해야 합니다. 발 빠르게 나선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1개 시군의 공유림에 아까시나무 중심의 밀원 숲 121㏊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약 36만3천 그루가 심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양봉산업과 과수업을 포함한 농업, 임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등 천변을 활용하거나 완주군 내 양봉농가들이 밀집한 지역과 벌의 화분매개로 열매를 맺는 과수농가 근처에 밀원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양봉농가와 과수농가의 경제성을 높이고, 또한 밀원단지를 휴양·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산업의 육성과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군민의 건강 증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양봉산업법의 목적을 강조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