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1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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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1억 5,000만 원, 12쪽 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49억 1,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529억 7,837만 7,000원과 2023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 6,1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2,445만 9,000원이 감소한 316억 4,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사업비 예산은 총 3억 3,284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1억 20만 원, 중앙정부․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 정보자료실 도서 구입 등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에 1억 7,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650만 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530만 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으로 1,020만 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3쪽에서 136쪽 재정운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211억 7,872만 9,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2억 5,899만 4,000원,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해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199억 7,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 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구정 현안 업무 지원 사업비로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억 7,528만 5,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을 위해 452만 5,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5억 7,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1쪽 디지털정책 지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억 5,449만 6,000원이며 자율주행기반 로봇 기획, 스마트 솔루션 유지보수 등으로 3억 2,560만 2,000원,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스모킹건 아이오티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해 6,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번호 서비스와 메타버스 운영비 등으로 4,951만 9,000원, 통계 조사 및 동작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4쪽 예비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86억 1,441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법무지원 인력 인건비 2억 2,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인건비 5,523만 7,000원,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 지원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6,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5,999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34억 6,182만 1,000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209억 6,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4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에 작년 예산 대비해서 증액 순증시킨 게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청년구청장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소통되는 게 없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회의들 진행한 거는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청년구청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35명 정도 청년구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각 분과별로 5개 분과가 매월 정례회의를 하고 또 사당1동에서 축제를 했는데 특별히 그때는 부스가 설치해서 구민들 의견도 받고 청년구청장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구정에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서 17건 제안을 해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게 12건 정도 됩니다.

노성철위원

청년구청장 운영하면서 청년들 의견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12건이 2024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12개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안전환경 분과에서는 환경의 날 등 행사 개최,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양성 등 4가지 정도고요. 도시교통 분과에서는 도로 부속물 시설정비 사업, 생활경제 분과에서는 동작구형 노무자문단 운영, 근로계약법 작성 등 청년 노동교육, 보건 분과에서는 장기 등 기증 홍보, 건강진단 결과서 교부처 확대, 동별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회 동작청년축제 추진 이런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거의 행사 성격이 많네요.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행사도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정책 분야도 있습니다. 노무사 제공이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노성철위원

현재 12월에 청년구청장 관련해서 일정 잡힌 게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저번 달에 총 성과공유회를 했고 12월에는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성과공유회 할 때 이야기를 깊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청년구청장을 동작구청에서 처음 만들고 나서 의원들하고 소통하면 조금 더 방향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건데 아쉬웠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조례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청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동작구 청년들과 조례 연구모임만 4번을 했고 그거로 조례 진행한 게 7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청년 의원이잖아요. 청년 의원이고 동작구청에서 청년구청장을 뽑았는데 구청에서 연결해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증대되려면 유기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도 2,640만 원 잡혀 있어서 여쭤봅니다. 구청장님 사조직 아니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청년들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성철위원

만약에 이게 행사 성격만 계속 보이고 인원 동원만 하는 게 계속 보이면 예산이 필요 없을 거고 이게 구의원들하고 밀접하게 소통되면서 훨씬 더 나은 방안을 찾는다면 예산 쓰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640만 원이 훨씬 더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연결 그리고 밀접한 접촉 부탁드립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구의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청년들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133쪽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초반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고 그때 잘하신다고 해서 일단 구성이 된 걸로 아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소식을 들은 건 저만 없는지 없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 이월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해 오실 때 배심원제 용역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들이 전체 사업을 한국 매니패스토 운영본부 평가원에 위탁을 하고요. 주민배심원을 선정해서 저희랑 같이 선정을 해서 회의를 운영합니다. 3차에 걸쳐서 하고요. 1차는 무작위로 신청을 받고 2차, 3차는 전화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3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여태까지 권역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림위원

올해 그 일이 이루어지긴 한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10월에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10월이요? 그런데 저희가 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기사를 검색해도 최근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전체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영림위원

회의진행할 때 의회에도 알려주셔서 저희도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도도 그렇고 감사담당관 제도는 굉장히 잘 활용하면 배심원제 못지않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구민감사관 하시는 분들도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저희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550억 정도였잖아요?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한 700억 얼마 정도 되지 않았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남겼어야 되지 않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올해 많이 남겨서 추경으로 해서 1,000억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입에 잡을 때는 재정 전망을 해서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동안 전망했던 평균치를 감안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적당하게 남겨야 하잖아요, 몇 퍼센트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남기지 못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결산 들어가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이것보다 오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예산 잡은 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135쪽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동작주식회사 쪽으로 36억이 더 들어갔죠? 각각 얼마씩 더 들어간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동작주식회사에는 직접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하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그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얼마, 주식회사 얼마 나눠서 나오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공단 전출금이 199억 4,100만 원이고요. 동작주식회사에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올해 어떤 연구를 하실 예정이세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산 항목 전체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포괄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비. 그러니까 각 부서의 용역을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편성된 것 외에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때그때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의회에 보고 없이 하시는 거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나중에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 그냥. 그때그때 구청장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꼭 구청장님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필요 요건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한 돈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소송 관련해서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거의 2억 이상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관행적인 겁니까? 보통 그렇게 나갑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착수금이 필요하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 통계를 매년 냅니다. 승소와 소송 숫자, 그런 거를 건수별로 감안해서 산출내역을 잡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통 어떤 소송들이 많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제일 많은 것은 처분 같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일 많고요. 그게 한 60% 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처분?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 처분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 행정소송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건축 쪽이 많은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건축 쪽이 많고 그다음에 도로, 교통이나 그런 부분도 많고 다양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저희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없고 워낙 행정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측을 못 하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은하

김은하위원

고민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8쪽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봇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인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신청사 개청되면 청사 로비도 넓어지고 입주 상인도 입점을 하니까 구민들이 오시면 특이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요즘 식당에 가보면 로봇 배달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2대를 구입해서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재미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로봇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공항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많은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재미있겠네요. 그다음에 구축 및 기획 용역으로 하고 또 구입비 따로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로봇이 움직이려면 데이터도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부분 1억 하고 로봇 구입 2대 1억씩 해서 총 3억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로봇이 2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1억이고? 이거는 어떤 고정 업체가 있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건 찾아봐야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다른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먼저 있었고 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로봇 체험 캠퍼스 운영도 있네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김영삼도서관에서 3년 전부터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아이들 코딩도 가르치고 로봇 관련해서 지식도 늘리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 유지하는데 1억이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계속 이용하는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 사업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 3개 용역 사업 시행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빅데이터 데이터가 완료되면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게재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정책이나 입안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이 빅데이터 관련 성과를 보고 싶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제가 따로 자세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올해 라급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법무쪽에서 가급은 작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변호사거든요. 이분들이 올해 근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뽑을 예산이고 나급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졸업자나 그런 사람들, 법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한 분과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 그렇게 돼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라급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라급은 스마트 도시의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스마트 도시의 빅데이터 담당하는 직원이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메타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기술직입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는 기술직 이런 개념은 없고요. 채용 분야에 맞춰서 지원하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히 공무원처럼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뭐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같은 거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관리․운영하고 있고 또 필요한 새로운 콘텐츠 같은 거, 내년도에는 메타버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 메타버스 쪽으로, 스마트 도시 쪽으로. 그다음에 나급은 어떤 분이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나급은 올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식회사 경영 관리 업무 담당하고 또 ESG가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 업무 담당하는 데 좀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문성이라 하면 어떤, 환경 쪽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주로 경영 관리 분야. 그런데 ESG가 경영 분야도 포함되니까 같이 업무 병합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는 ESG 관련해서 구청이 굉장히 성과가 있겠네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에도 담겨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구도를 잘 짜야 되니까 용역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하면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 맞춰서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용역비로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5,000만 원 편성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게 통과되면 바로 1월에 시작할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언제 뽑으시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 인력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운영지원과 예산 활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무슨 일하고 계세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용역 준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신다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31쪽 지속 가능 발전 업무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동별로 지속가능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여건이 되면 각 동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작년에 지속가능위원회가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동마다 구성은 돼 있었는데

변종득위원

그런데 구성이 되면 의회는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들 혼자 짬짜미로 하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의회도 아시는

변종득위원

저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안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각 의원들, 아까 노성철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뭘 할 때 같이 가면 서로 이해도 되고 서로 공감도 될 텐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 자료가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각 동별로 구성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일단은 재논의 의견을 내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청년구청장 운영 있지요? 이게 작년에 시작됐지요?

예.

변종득위원

작년에 청년구청장 운영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이것도 저는 사실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어떻게 한지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던 거는 노성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했던 거랑 유사할 것 같은데, 이것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도 재논의 부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작년에 한 실적하고 구성 인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계속 들어오는데 시간선택제가 없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가 두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업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이 각 부서별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휴직자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팀 직원 한 명이 예산 업무하면서 공단이랑 주식회사 관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 공백 이런 것들을 충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떻게 보면 인력 충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의 부족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행안부에서 제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면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건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공무원 인력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선택제로 부서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임 한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그 시간제 공무원이 해서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책임성은 결여되는 거 아닌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 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들처럼 정년까지 채우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근무 계약 기간 도중에 그만두시는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유가 있으니까, 방법은 단점들을 극복해가면서 근무하고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행정이라는 거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시간선택제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업무의 인수인계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성도 자꾸 떨어질 것이고, 이거는 대안이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인력 관리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개별 부서에서, 채용하는 부서에서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팀장이나 과장이, 관리자가 잘 운영해야 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는데요. 시간선택제 하면서 이게 부서의 임의적인, 행정의 편의로 간다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 인원이 계속 불필요하게 늘고 그러면 그것도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냥 여유가 있는데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해가지고 채용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챙겨보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129쪽에 우리가 작년에 구민 원탁 토론했었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대강당에서 구민 세미나식으로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강당에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한 번 하고 또 청장님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그 형식을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또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해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옛날에는 체육관 같은 데서 동별로 주민들 다 나와서 숙의 공론장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약간 이벤트도 하면서. 그냥 제가 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세미나식이면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Q&A 시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 작년에도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4,000만 원인데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했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참여자들 그분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유나

정유나위원

참여자 수당이라고 하면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행사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이런 것들로 했는데 세부 내역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구민 원탁 토론회면 또 물론 청장님과 주민 대표들 간의 모임도 있겠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주민들과 청장님만의 만남인지 아니면 사실 의원들도 주민 맞잖아요. 여기 다른 데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오갈 수 있는지 참여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계속 혼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안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를 제가 질의한 이유는 작년에 집행했던 게 그 전과는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걸 했나 싶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 전 방식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면 여기 연구 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연구 용역을 잡는 사업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사업비에 따라 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연구 용역을 잡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속 가능 연구 용역은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속 가능 기본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에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안 했어요? 이거 작년부터 했잖아요. 지속발전가능위원회라고 구성하려고 시도도 다 했는데 그러면 사업 초기에다가 용역을 하는 거지, 왜 사업 2년차에 용역을 해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 업무가 아마 작년 7월 정도에 시작된 것 같은데, 1차 회의가 5월에 시작됐고 바로 용역을 시행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차피 작년부터 지속발전가능위원회라는 거를 할 마음이 있었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용역 수립이 늦은 감이 있고요. 5,0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용역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의 어떤 용역이 될는지.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거고 그다음에 20년 단위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5년 단위 추진 계획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 조사, 그리고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지표가 있어야 나중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지표 개발 이런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차피 지속 가능 발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시키고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전까지 했던 관변 단체랑 또 비슷비슷한 내용 아닌가 솔직히 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용역을 발주 넣으셔서 하시고 용역 결과 보고서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겠는데요. 134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거는 작년에도 3회를 측정하셨는데 올해도 3회 측정한 예산을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3회로 다 커버가 되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이 20억 원 이상 사업이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이상 사업이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게 3회로 다 커버는 되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게 건별로 있을 때마다 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모아가지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연도별로 사업 계획이 나오니까 날짜 맞춰가지고 3회 정도면 다 커버가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 2회 정도 하셨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3회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회 한 걸로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올해가 3회 했고, 2022년도에 2회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법률 소송 업무 지원도 예산이 증가했어요. 일반보전금에 보면 고문료가 2,900만 원, 자문료가 2,600만 원이거든요. 고문료하고 자문료 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고문료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현안이 있거나 법률 자문을 받을 때 한 건당 11만 원씩 자문료 드리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자문료만 늘리는 거, 이때까지는 법률 자문 하나도 안 받았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공짜로 했었는데 올해인가 5만 원 책정됐다가 이번에 적다고 하셔가지고 11만 원으로 부가세 해서 올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변호사 측에서 요청을 했나 보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변호사들은 요청 안 하고요. 다른 자치구랑 이런 데 보면 너무 열악하니까, 그분들이 돈을 구에는 안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자문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디지털 도시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139쪽에 보면 로봇 체험 캠퍼스 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올해랑 내년도 똑같이 합니다. 김영삼도서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코딩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주로 교육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체험이 더 많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타이틀이 체험 캠퍼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떤 로봇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구축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아닌 거고 그냥 교육과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로봇 자체가 체험을 안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 내역 주세요. 이거 할 때 일식으로만 해 놓으니까, 왜냐하면 언뜻 들었을 때는 캠퍼스니까 뭔가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운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일반 9개 강의가 연차적으로 쫙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캠퍼스라는 말을 썼는데 제목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운영 실적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138쪽에 보면 저희가 로봇을 1억짜리 2대를 사시는 거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데에다가 로봇 이동 정보 구축 및 기획이 또 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토털 3억인데 이동 정보 구축 및 기획이라는 게 로봇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청사에다가 구축을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로봇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프로그램도 거기에 내장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신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건 좀 그래요. 사용 명분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로봇이 하는 기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몇 층, 어디에 어떻게, 이 로봇이 1층만 돌아다니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로비하고 지하상가, 그래서 로비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나 오셔서 누르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거고 그다음에 밑에 식당가 상가 상인들이 점심시간대 같은 때는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노량진 수산 시장처럼 배달 로봇 할 수 있도록 서랍 같은 것도 장치를 해서 배달할 수 있는 기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하에 상가가 토털 몇 개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상가가 69개 정도로 들어갈 건데요. 지하상가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1층하고 지하상가 총 69개 들어가는데 구분은 정확하게 신청사이전추진단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만약에 상가가, 그 중에 식당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절반 정도로 친다 하더라도 최소 한 30개 정도 식당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한 30여 개 이상의 식당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식당 자체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공간 분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서른 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식당이 서른 개가 안 되면 그러면 지하상가는 어떤 종류인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잡화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인쇄나 편의점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업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종 분류 작업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식당이 아니라 잡화나 편의점이 들어가는데 로봇이 배달을 어떻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더라도 일단 각 상가가 있는 거고 식탁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운반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가 측에서도 인력 고용이나 이런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어쨌든 69개 정도의 상가가 포진해 있는데 과연 한 대의 로봇이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거 날라 달라고 그러면 이 가게랑 저기서는 또 저거 날라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얘가 혼선 일으키지 않을까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상가 건물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구분된 공간에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개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 받아서 와서 본인이 받아와서 앉아서 먹는 형태인데 일부 필요에 따라서 반찬이나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코딩을 넣느냐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면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층은 안내 위주로, 지하상가는 배달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일단 운영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안내 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잘될 것 같은데 배달 서비스는 좀, 차라리 한 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제대로 멋있게 하는 게 낫지, 어정쩡하게 숫자만 늘려가지고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으면 괜히, 제가 아는 식당 중에, 지방의 경우에 로봇 배달을 했다가 망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상점과 고객의 수요나 특성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고기를 굽는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로봇이 사람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데가 로봇을 했다가 안 된 거지요. 손님이 급감하고 또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도 안 좋고 해가지고 또 망한 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이거를 채용을 해가지고 더 매출이 올라간 곳도 있고. 그래서 로봇 한 대는 재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게 괜찮다 하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느 업종이 들어올지도 약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기능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운영되는 거하고 안내하고 구분이 되는데 안내 서비스만 유지하고 상가를 운영을 안 해 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일단 운영을 해서 더 늘릴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려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안내 부분은 당연히 넓은 공간이니까, 또 출입구가 여러 군데예요. 그러면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의회 들어오는 출입구하고 그다음에 북측 광장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정문에서 들어온 3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안내데스크를 찾기 위해서 저 앞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과정 중에 출입하면서 수시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내 로봇이 필요한 거고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가에 로봇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고 그래서 상가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느 상가가 들어오는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입점이, 저는 이건 정말 제 순수한 호기심에서, 어느 상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차라리 그러면 안내 서비스가 더 나은 거지요. 어느 상가는 여기 있고 이렇게 안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나머지 로봇은 재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여러 개의 잡화가 들어가야지만, 식당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정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식당 전용 로봇인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식당이 토털 몇 개냐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가를 배치하는 안이 원래는 90개에서 69개로 줄어들면서 공간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공간 구조 재배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재배치하고 정확한 개수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로봇부터 사주는 게 옳은지, 정말 큐리어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의논을 해 보고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한두 대가 아니라 10대라도 사줄 수 있는데 어느 상가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식당에 몇 개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로봇을 구매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139쪽에 보면 빅데이터 사업 운영 관리가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이 2억 500만 원이거든요. 2억인데 1억 4,000만 원, 그러니까 50%가 넘게 감축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상품 세일로 치면 60% 이상 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정말 무효용하게 그냥, 매년 1억 이상을 그냥, 어떻게 보면 남용했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 5,000만 원으로 분석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래프 몇 개 있고 “이게 무슨 빅데이터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별로 디지털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 봤을 수준이고 전문가들도, 저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도 같이 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무슨 대상으로 무슨 데이터를 구축해 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50% 이상 감축됐을 때 이 분석 사업이 유지가 됩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역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개 사업이 빅데이터 영역으로 추진이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1개 부서에서 신청해서 그 부분만 반영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느 부서에서 신청했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키움센터 확충을 위한 돌봄 수요 파악 및 최적 입지 선정 분석.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부서가 아동여성과인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신청한 부서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건 그동안 굉장히 사업이 방만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빅데이터는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거나 할 때 구청에 대한 주요 데이터가 주민들한테 개방돼 있지 않다는 거는 우리 구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후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일단 대폭 줄이셨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돌봄 수요에 관한 빅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차 데이터, 교통 데이터 그건 데이터가 전혀 없는 구청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올해 일단 부서에서 편성하셨으니까 이렇게 사업하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디지털서비스 운영 관리에서 메타버스 이것도 제가 작년에 들어가 봤는데 용어도 잘못돼 있고 역사, 문화인가 거기를 들어갔더니 지도를 보니까 예전에 없어진 남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있던 남묘는 벌써 없어져서 사회적 주택 된 지가 언제인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감액을 해주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다 디지털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기본 인프라잖아요. 그냥 예산만 쓰지 말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2024년도 말에는 꼭 결과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메타버스는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을 재편성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