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인하

예,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건설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CCTV설치에 있어서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로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 2014년도 방범카메라 7대에 대해서는 130만화소 이상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사능방재훈련 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사능교육 실시 등 교육일정 및 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사능 장비가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부족분은 조속히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갑상선보호약품은 45만 3,948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주민보호장비는 마을회관에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치량은 1만 7,700세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관련된 마을의 넓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앰프를 확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 확충 시 상호 협조하여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3년도 예산관련 현황자료입니다. 먼저 예산전용현황은 2건에 2,690만 원을 전용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내용은 총4건에 9억 5,971만 1,000원을 추경성립 전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7쪽 상용직 및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비정규직을 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관리팀에 청원경찰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명입니다. 도로팀에 도로보수원 1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 및 급여현황은 청원경찰은 연봉 4,980만 원 정도 수준이고 도로보수원은 연봉 2,990만 원 정도 수준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우리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총14종의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조례는 없고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및 집행입니다. 2012년도에서 이월된 것은 총7건에 5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8건에 15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두 건을 아직 미집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도 917호 해안도로 환경정비사업 1억 6,5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한 사유는 우리 해안철조망 철거와 관련된 예산인데 군부대와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성소방대기소 부지조성사업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여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한 건인데 국도 7호선 리모델링사업에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사유는 여름철에 피서객들로 인한 국도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연장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총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4회를 운영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2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는 동일하게 해양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해양구조 북부지회 및 남부지회에 각각 500만 원씩 연간 1,000만 원씩 해서 총 2,000만 원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16번 어린이공원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21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및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도시공원이 2개, 주택단지 내에 있는 게 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17번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최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8건의 건의 및 진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5건, 2013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 답변이 완료되고 미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289쪽 2013년도 하천부지 불하 및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불하현황입니다. 북면 덕천리 604-1번지 공장용지 이것은 한수원 부지 내에 있는 국유하천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9월 25일날 용도폐지해서 자산공사로 이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매입현황입니다. 총 6건에 25필지 7,319㎡에 1억 4,800만 원이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리동별 방송시스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리동별 있는 방송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 대수는 192대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유지관리비를 1,900만 원을 가지고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방범용CCTV는 총 9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서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50대, 동영상카메라는 4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3쪽 1,000만 원 이상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건에 31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두 건은 완료하고 지금 세 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방재 장비 품목 및 기관별 보유현황입니다. 먼저 갑상선 방호약품은 45만 3,948점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주민보호 장비세트는 총 1만 9,180세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요원 보호물자는 방재복 2종에 980벌, 장갑 20족, 신발덮개 60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장비는 11종에 72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지급 매뉴얼은 방사능방재계획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풍수해보장보험 가입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1,784명 대비 522명이 증가된 2,336명을 보험을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근남이나 원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낚시동호회원들도 바라고 있고, 지금 빨리 왜 안 하느냐는 문의도 많이 들어 옵니다. 최대한 또 이 역할을 근남 중대장의 역할도 아주 많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당시 협의 당시 역할이 좀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고, 또 초소 같은 경우를 현재 기존건물을 철거할 것 아닙니까?

폐초소로 판정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1.5㎞내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초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수차원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하되, 주민들도 해안경관에 맞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보수 수준이 문제인데요, 그 정도 하려면 전면신축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1개 하는 데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보수 쪽으로 지금 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초소도 별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서 해안경관에 맞게, 우리 같으면 정자 같은 것, 정자를 다리를 길게 해 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정자를 만들고 밤에는 군인들이 근무하고 낮에는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전망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인데 그래 하려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정자 보통 한 2,0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그것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지에 하는 정자 같으면 2,000만 원이면 되는데 거기 같으면 해안가에 바닷물이 침범하는 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구조로 정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좀 요즘 데크 같은 경우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내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당히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지만 저 위에 북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후포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안쪽에도 철조망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일괄 다 파악해서 헬기를 뭐 TOD라고 했습니까? TOD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구축이 역시 헬기 이 얘기입니까?

예, 헬기입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렇게 조건을 맞추어서 이 헬기를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협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조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어떤 조건이 또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또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일괄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기성소방대 부지조성사업비에 사업비 1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만큼 평수가 많습니까?

그게 이제 1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한 1억 2,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740만 원을 빼고 나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부지조성은 우리가 하고 건축은 소방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소방에서 아직 건축에 관계되는 용역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근에 가능한대로 공공사업에서 사토가 나오면 사토를 좀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예산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간을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렇게 시간이 조금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촛대바위 산포리에서 진보까지 가는 그 길이 옛날에 보면 간첩침투지역이 있어서 그 바위 위에 보면 페인트로 칠해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한번 협의를 하실 때 이것은 문화관광과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좀 파악해 가지고 좀 거기에도 안보가 강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바위 위에다가 칠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철조망을 쳤을 때 사람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아, 이 지역이 옛날에 간첩침투지역이어서 이렇게 쳐놓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철거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미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해당사항 없고요. 155페이지 없고, 159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9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195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9페이지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 시설현황과 2010년 이후 설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서는 이 부분들만 이렇게 관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황파악만 하고 있습니까?

현황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27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285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289페이지 2013년 하천정비 및 불하매입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리동별 방송시스템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범용CCTV 설치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건사고들 이렇게 파악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방범용CCTV는 주민요구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 요구와 접하는 부분,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어쨌든 각종 사건사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검토해서 하겠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CCTV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사고예방이라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이후에 대처부분들은 빠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즘 폐스마트폰으로 CCTV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폐스마트폰에 태양전지판 설치해서 충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밤에 사람이 지나 가게 되면 자동으로 불이 와서 또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라도 좀 설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앱만 받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1번 스마트폰 카메라 바로 여기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안전재난건설과 직원들 모두가 그 앱만 깔아놓으면 거기에 비밀번호만 치고 들어가면 여기 모든 과 직원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으로 녹화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실시간으로 서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다른 지자체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옛 조상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또 수십 년 살아왔고 또 그분들이 하천의 물길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높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장도 모르는 사업, 어떤 이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15일전부터 하천에 포크레인으로 돌을 모으고 있더라, 알고 보니까 돌망태사업을 하고 있더라. 어떻게 이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하는지 참, 본 위원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 민원도 너무 너무 많이 생기고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장이나 반장쯤은 알아야 주민들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고 물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리․동까지 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때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설명회할 때는 시간도 적절히 맞추십시오. 밤시간이라든가 식사 후 저녁시간이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최소한 한 3분의 2가 모일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몇몇이 모일 때 해 버리면 몇몇이만 알고 또 그외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어떤 하천사업에는 요즘 주민들은 과에다 얘기 안 하고 의원들을 불러내더라고요. 본 위원도 수십 차례 불려 갔다왔지만 공사도 모르는, ‘공’자도 모르는 본 위원이지만 가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주민들은 분명히 옹벽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왜 돌망태사업을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1억 원이 나왔으면 1억 원만큼만 옹벽 쌓고 사후에 또 돈이 있으면 또 더하면 되는데 기 옹벽이 있는데 돌망태가 있는데 뭐하러 또 이중옹벽, 돌망태를 쌓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또 그 얘기도 맞더라고요.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천사업에서는 과거에는 강성인 옹벽을 많이 쌓았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옹벽공법은 자제를 하고 환경적인 공법으로 옹벽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가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망태가 이루어진 것이고 한골천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있는 돌망태 있는 데 그걸 뭐하는 또 덧칠을 해 가지고 또 돌망태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옛 선조들이 별을 보고 항해를 했듯이 이곳 주민들도 사라호 태풍 올 때도 그 망태가 그대로 있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왜 또 쌓으냐 이것이지요. 쓸데없는 돈 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주민 이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 며칠 전에 말씀하신 소하천 이게 연계됩니다마는 그것 친환경공법으로 그때…

과장님, 이게 지금 방사능방재장비가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 뭐 비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좀 주민들한테 사용방법을 한번 설명도 하고 홍보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이제 비치를 했는데 홍보문안이라든지 사용방법문안에 대해서 또 추가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캐비닛에 뭘 갔다 놓았느냐? 어떤 어르신은 ‘이것은 뭔고?’ 본 위원한테 묻길래 방사능장비라니까 방사능장비가 또 뭔고? 이러시더라고요. 이것 북쪽 분들은 거의 아시는데 남쪽 어르신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한번 홍보도 좀 하시고 사용방법을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여가지고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후쿠시마 사항을 봐도 보면요, 사고가 났을 때 20㎞ 안, 특히 많게는 30㎞까지 강제소개를 시킨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방호약품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27만 정이 울진읍 북면, 죽변에 어쨌든 한 18만정이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어쨌든 대피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울진읍도 5㎞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5㎞ 안에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관외로 분명히 나갈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치 일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인 비치는 후포 쪽에 비치를 해 놓아야 사람들이 어쨌든 밖으로 나올 것 않습니까? 나왔을 때 후포에서 지급을 해 주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뭡니까? 옥방 쪽에 예를 들면 어차피 분명히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7번국도나 36번국도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동을 할 겁니다. 바람 영향에 따라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좋으면 영덕에 사시는 뭡니까? 우리가 좀 보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후포라든지 옥방이라든지 최소한 저 위에 뭐 삼척시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비치를 해 두는 이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울진읍에 이렇게 많은 북면에, 죽변에 이 부분들은 사고가 나면 이게 약 타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밖으로 대피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소개할 때는 소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통제요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개지에서 일정거리를 벗어난 외곽지대에서 이제 배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성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침착하게 이번에 10월달에 일본을 갔다가 원전지역을 순회를 하고 왔는데요.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TV에도 봤습니다마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차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차 갈 때 분명히 이제 오는 차도로가 차가 이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편도1차선을, 우리는 왕복2차선이지요, 맞지요? 우리는 왕복2차선을 우리는 질러서라도 가는데 일본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대요. 왜냐 하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내 차선을 늘 지켜왔기 때문에 이 차선이 비어있어도 그쪽으로 침범을 안 하고 그쪽 차선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서로 약속해 놓은 부분들이 지켜지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울진읍에 가면 이런 약품이 있다 했을 때 아마 차가 뭡니까? 금방 1, 2분 만에 막혀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또 대피를 한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실정에 맞게끔 이런 약품 이런 부분들도 비치해 두는, 그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약품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부분들 아닙니까? 약품은 확보가 되었는데 보관에 대해서 비치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냥 뭡니까? 비치를 이 약품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 또 특히 어차피 사고가 나면 군인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군인들, 경찰들은 아마 본인들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작전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이런 약품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비치를 하게끔 해서 사고가 나면 군인들이 어차피 현장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때 아무래도 우리 읍에서 나누어 주면 분명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군인들, 경찰들이 이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나누어 준다면 어느 정도 질서도 잡히는, 무엇인가 이런 매뉴얼들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갑상선방호약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비치문제, 배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 보호장비도 다 똑같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부족하다면 못하더라도 어쨌든 총괄하는 통제를 하는 그런 경찰, 군인들, 또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분들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좀 그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은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장보험 가입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풍수해보험가입 실적을 보니까 취약계층들이 기초수급자하고 취약계층들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가입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보조도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보험사와 협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개인부담 없이 국비․도비․군비로서 이 보험을 가입하고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는 실질적인 부담이 없이 가입이 된 것이고, 일반인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가입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역시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만원에서 1년에 6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풍이 왔다든가 이럴 때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홍보해서 그렇지요? 가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장님들한테 홍보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이나 아니면 자료에는 없지만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아무튼 뭐 안전재난건설과에서는 일 다들 잘하시지만 특히 더 뛰어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배정계획에 보니까 울진군이 187억 5,000만 원입니까? 59페이지에요.

1,875만 원입니다.

아, 천원으로 되어 있네, 뒤에. 아, 맞습니다.

예.

아무튼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올해도 국·도비 많이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신경 많이 써가지고 가능한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월송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월송진입도로하고 5차선이 되거든요.

오지교차가 됩니다.

그렇죠, 오지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온 듯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이쪽 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중간지점에. 너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원 설계에 지금 그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험운영 중이고 모니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원을 위로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내려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 그 모니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원을 좀내리든지 아니면 더 축소를 하든지 키우든지 그런 문제를 지금 모니터 중에 있습니다.

예, 원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약간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야 이렇게 균형이 맞아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매일 제가 두 차례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모니터 분석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한번 설치하면 다시 설치가 어려우니까 잘 좀 분석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사업 하다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용역과 설계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길 때는 시공업자도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지도편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여튼 과장님 여기 안순자 위원님께서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장소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에어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기 바람 넣는데 상당히 요즘은 입으로 넣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내년이라도 시범적으로 좀 지정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좀 좋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분석을 해 보니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비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대에, 튜브바람 넣는 것은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한 2, 30만 원 정도 수준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이제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영덕에 회전교차로 우리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영덕에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 가보셨겠지만 유럽에는 교차로만 있으면 꼭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설치할까 연구할 정도로 모든 교차로마다 신호등은 거의 없고 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놓은 것 과장님도 보셨지요, 그것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에도 특히 엑스포 그 앞에는 교량이기 때문에 설치는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최소한 근남 쪽에서 울진 쪽으로 나오는 방향에서 거기에서 오른쪽 편에 엑스포 입구에는 거기는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바로 우회전해서 바로 울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 만들어 주어도 지금 보통 신호등 한번 기다릴 때 한 1분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행사 있을 때는 근남교가 완전히 거의 뒤에 줄이 죽 서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정상적인 회전교차로보다도 생활형 회전교차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공간이 필요 없는 장소에 생활형 교차로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수산교 전․후단에 있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강압부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차선을 조금 조정을 하고, 높낮이를 조금 조정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하여튼 엑스포뿐만 아니라 우리 울진군 전체에 보면요. 충분히 회전교차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이렇게 검토해봐야 될 그런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다 회전교차로를 좀 설치할 수 있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 가니까 반달형태의 회전교차로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형 그런 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다면 좀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꼭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울진군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합운영은 각 진료소별 의료수익금 전액을 마을별 동회관에 운동기구, 진료의약품 및 진료용 의료장비 등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금 승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2013년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후포 보건진료소 업무가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포면사무소 부근에 내년에 보건지소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암진단 의료비 지원관련 홍보는 이장출무회의 시 홈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에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관련자료 중 예산전용 현황은 재가암 환자관리가 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자본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은 2012년도 25명에서 2013년도는 42명이 되었습니다. 그 42명중에 내용이 증가된 것은 보건진료소 구역 8개소에서 방역인부가 새로 증가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퇴직하고 새로 임용되고 하는 숫자가 같이 보태져서 숫자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현황으로서는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와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조례가 있으며,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례는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차량 제조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차량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사업에서 2012년도에 울진군의료원에 경영보조금과 퇴직급여 적립금을 9억 5,000만 원 보조사업한 게 있으며, 2013년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보태져서 13억 3,400만 원이 전출금이 되었고, 또 추가로 전산장비 현대화와 장의차량 구입관련 4억 7,500만 원이 공단공사단체로 경상전출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도 설명해 주실 부분…

일반사항은 그냥 자료로 표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12월 1일 울진군 인사에 따라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임명된 홍보선입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이것은 울진군의료원에 잠수병 관련해서 진료를 맡을 경우에 적자 폭 증대대책에 대해서 물으셔서 처리는 해양수산과하고 해서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배정을 하고, 향후에 첨부시설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혈액투석장비 투입 검토라든지 위급환자 발생 시 대형병원으로 후송체제 구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비정규직 현황으로는 상용직이 34명이 있었습니다. 상용직 중에는 상용직이 34명, 시간제 3명, 기간제 20명 그렇게 비정규직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비정규직이 상용직이 43명, 시간제가 3명, 그다음 기간제가 23명이 되겠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다음에 12, 13번은 없고요, 그다음도 없습니다. 17번에 주민 진정․건의 및 답변사항입니다. 이것은 4건에 대한 진정 및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갑상선질환 증가추세로 인한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개설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치를 해서 건의를 했고, 마취통증의학과에 공중보건의들 이비인후과로 대체해 가지고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2012년도 있었던 원무과 의무기록 발급을 위해 가지고 내원했는 데 6시 이전에 온 부분은 가급적 5시 이전에 내원토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피부질환 치료가능여부라든지 산부인과병실 분만가능 여부 등은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중에서 울진군의료원은 총 병상 수가 130병상입니다. 130병상에 울진군의료원에 일반의료원이 90병상,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40병상으로서 가동률은 87%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입원환자수가 있습니다. 보험종류별, 그다음에 진료과별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자료를 참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번에 전담의사는 저희들이 봉직의하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여덟 분이 나와서 내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건강검진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는 현원이 지금 45명으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번에 간병사는 20명이 간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유형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래환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입원환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은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있는 의료원 구급차량 위탁현황은 주식회사 대한이송센터에 다가 월 300만 원에 2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례물품 품질개선 및 가격 개선현황은 품질개선으로는 관의 두께라든지 관료의 도색, 색상의 변경, 수입품목을 간소화하고 대여상복에 대한 어떤 품질을 개선했고, 다음 쪽에 있는 가격개선은 관류 및 수의류, 그다음에 대여상복, 장의차량 등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인 직원인건비 금액은 합계가 인원 155명에 55억 3,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직이 있고 약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직이 있고 이렇게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물리치료사 인적사항을 한 부분은 물리치료사는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셔서 자료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항목은 소독실적입니다. 소독은 영동위생방역에서 하고 있고요. 뒤에 붙어있는 월별현황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번에 후포면사무소 부근에 보건지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후포가 인구가 약 8,000명 가깝죠? 그런데 보건소가 후포6리 쪽에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보건소가 너무 멀다 했었는데 검토하고 있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해서 지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그게 지금 행정적인 어떤 과정상에 누락이 되었다가 지금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만 반영해 주면…

예산 심의할 때 보겠지요, 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예산반영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도 제대로 없는 곳에 보건소라도 이용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예산심사 때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최소 2년까지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요. 할 계획이지요?

예, 2년까지는 고용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또 그것을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외에 무기계약직 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한 10여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요청한 부분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0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최소한 2년까지는 일을 해서 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철도부지 평해, 신축한 평해보건지소 옆에 철도부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철도부지가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한 뒤쪽에 철도부지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 혹시 못 보셨습니까? 지금 신축한 뒤쪽에 사진보시면 지금 이게 신축건물이고요, 이게 본 건물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공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철도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있거든요. 있는 데 바로 옆입니다. 옆쪽입니다. 이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신축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신축하는 평해보건지소.

지금 그것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지금 의사숙소하고 임상병리실하고 엑스레이실을 현재 증축해서 거의 다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쪽은 안 했는데 그것 내년에 지금 그것 평해보건지소를 현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기존건물을 좀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좀 쓸모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그 뒤에 주차장부지도 같이 하도록…

아무튼 이렇게 방치하시지 말고 정리라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은데 또 예산을 확보해서 또 리모델링한다고 하시니까 소장님 참 딱하십니다. 이게 신축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한 3년 되었는데 그때 그게 건물모형으로는 조금 이렇게 낸다고 했는데…

쓸모없게, 너무 비좁게 협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가보니까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또 다시 예산을 또 투입해서 또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튼 군민의 혈세가 자꾸 이렇게,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자꾸 돈이 안 들어갈 것인데 자꾸 이렇게 추가 추가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소장님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철도부지 그때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그쪽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읍․면별, 암종류별 환자 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

이 현재 우리 의료비 지원받는 암환자들 한해서 현황이 파악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제 의료비 지원받지 않는 암환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요?

그것은 군에서 지금 현재 전체를 협조를 받아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환자진료한 내용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최소한 여러 가지 원전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늘 파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자료들 어쨌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해서 암환자, 암별 이렇게 지역별 이런 부분들만 파악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생아 및 산모지원내역 및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같이 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건소가 현재 보건소가 거의 한 20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옮기든지 현재 것을 새로 뜯고 짓든지 승부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이전한다면 꼭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울진 쪽보다 조금 근남 쪽으로 나가서 하시면 군민이 전체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신축이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울진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어서, 뭐든.

지금 그것 근본 크게 생각하는 것은 남과 북이 교차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점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남 쪽도 굳이 터미널 쪽이나 의료원 앞쪽으로 보다 근남 쪽으로 조금 나가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대답?

예, 아마 보건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료내용은 적지만 이렇게 질의들이 많은 부분들은 우리 생명과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또 건강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반 업무적인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두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신생아도우미사업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로 이것은…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이동한방진료소 이용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첨단시설을 갖춘 대형버스가 오지를 방문하고 찾아가서 진료를 합니다. 진료 받으신 어르신들도 반응이 아주 좋고요. 때로는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아쉬울 때도 있어요. 왜냐 하면 며칠 전에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하든가 홍보를 하면 미리 좀 마을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올텐데 가보면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데 몇 분이 안 나오시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직접 또 이장 찾아가서 마을방송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 좀 미비점을 갖추어 주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이용률이 많으면 더더욱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직원들도 흥이 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하는 사랑의 밥차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다.

예, 자원봉사센터와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오지마을 찾아갈 때 이 밥차도 함께 가면 또 일석이조가 되지 않습니까? 덕산 쪽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진료 받고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을에 모여가지고 회관에서 밥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도 너무 안타깝습디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밥차가 주로 오지 찾아가서 밥을 주고 무료급식 그 차원으로 운영하니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 행사할 때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참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금방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보니까 10시쯤에 그 마을에 도착하더라고요, 버스가.

예.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치료를 받겠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점심시간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관에서는 점심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심식사를 한다고 또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심지어는 1㎞ 정도도 걸어 가야 되고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가 되어서 다 허리를 구부리고 다 이렇게 실버카 같은 것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몇 명 정도 진료할 수 있으니까 그 진료하는 어른들이 모이는 그 인원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르신들도 같이 그렇게 하면 이장님도 있고 부녀회장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심준비를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버리니까 식사를 제때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왔는데 좀 기다렸다가 하고 가지 그리고 이장들하고 미리 얘기가 되면 회관에 불을 올려서 따뜻하게 데워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좀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밥차 관계는 너무 이제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올겨울에는 동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미리 얘기하셔가지고 회관에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밥 준비랑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고 거기에서 진료 받고 오후든 오전이든 오전에 할 때는 점심 먹고 또 오후에 할 때는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또 오후진료를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하고 한방의사가 나가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횟수를 2.5회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부터는 한의사를 한 명 더 추가 배치받고 물리치료사를 지금 기간제 올해 내년 예산에 인건비 요구되어서 그것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것에서 올라가서 그게 되면 내년에는 주5일중에 4일이상을 이렇게 계획을 짜서 나가면서 이장님하고 이제 횟수가 증가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점심식사를 하겠다고 또 어르신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거기에서 계속 가볼 때 가보면 밥 먹을 데가 없는 데도 주민들이 있는 데 거기에 얹혀서 의료진이 거기 가면 한 1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 10여명이 같이 밥 먹기도 그렇고 또 밥을 안 먹기도 그렇고…

밥값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나가서 식사하는 그 예산이면 그 회관에 다가 이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 회관에다가 그 정도의 예산만 주면 반찬값이 되지 않습니까? 부식 값, 그것을 해서 준비해 달라 하면 참 좋아하실 겁니다.

예.

반찬 값을 주면 참 좋아하실 겁니다.

또 주니까 이장님은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또 서로 소통도 하면서, 아니 점심을 나가서 사먹을 건데 이 돈 가지고 부식 준비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예.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시고, 일단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전번에 소장님한테 만났을 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지마을에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지금 주1회 방문합니까? 오지 서면이나 온정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두 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지금 이제 그것 차에 2.5일을 따라가고, 나머지 차에 2.5일 따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평해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와서 2.5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2.5일중에서 평해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서면하고 옆에 나가서 지소까지 나가서 하루씩 정도 근무를 해 줍니다.

주1회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평해라든가 후포 같은 데는 병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울진이라든가 이런 데는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해도 큰 자기들한테는 부담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어른들이 가서 물리치료하게 되면 500원인가 내지요?

예.

그런데 일반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1,000원 정도 됩니까?

3,000원 정도.

그렇습니까? 가격 차이는… 그러면 금액차이는 별로 없는데 이제 병원이 있는 곳은 병원들도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없는 데, 병원이 없는 곳에 물리치료를 배정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물리치료 받겠다고 평해까지 또 오고 버스타고 왕복 다니시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오지 쪽에 물리치료를 병원이 없는 곳에 물리치료사를 좀 배정해 주십시오.

올해 물리치료사를 한 명 더 추가해서 운영해 보고 그게 되면 내년이든지 추경 때라도 물리치료사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해서 좀 그렇게 병원이 없는 곳에 우선 배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계약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혈액투석장비가 아직 운영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석환자들이 제법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답변에 나와 있는 대로 북부․남부에 투석장비를 이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실태에 다시 울진군의료원이 또 운영을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병원도 다 있는데 울진군의료원은 기본으로 장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그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부장님 지금 2번 위급환자발생 시 정확한 진단 이 부분이 늘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부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좀 들었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아직 들어가서는 아직까지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고 바깥에 있었을 때 좀…

최근 한 2주전에도 교통사고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응급실에 갔는데 무릎 성장판이 파열이 되었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판독을 못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응급실 의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 부분들을 환자도 안 된다고 그랬고, 부모도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응급실 의사가 3회에서 4회 정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날 병원에서는 그냥 깁스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제 포항에 나가겠다 하니까 그냥 가라해서 가서 보니까 성장판이 파손되어 가지고 아마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지금 해서 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당혹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다음 날 의사 말대로 그냥 깁스만 하고 울진에 있었더라면 성장판 이런 파열, 파손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게 하여튼 이 예는 한 예입니다. 이런 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무엇인가 좀 더 체계적이고 무엇인가 그런 하여튼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안 계시지요? 다음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8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월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300만 원이면 2대면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면 3,600만 원.

7,200만 원이지요, 2대면.

대당…

대당 3,600만 원이면.

2대 금액입니다.

이게 2대 계약금액입니까?

2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대가 월150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3,600만 원이다. 그렇게…

그런데 이동 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원에서 이동할 때 여기 우리 군 경계를 지나서는 또 다른 차를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구급차는 관계가 없고요. 소방차가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그렇습니까?

119가 그렇고 이것은 그냥 막 가던데요.

전에 그러면 급할 때 불렀던 차가 아마 119차였는가 봅니다.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아픈 환자를 싣고 또 가서 또 옮겨타야 하고 그런 게.

119는 이제 관할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예, 관할이 지나니까 또 다른 차를 또 불러서 가야하고…

이것은 대한이송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월150만 원씩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월300만 원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인건비 쓰고 관리비 쓰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울진군의료원에 어쨌든 구급차량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게 우리 직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위탁이었다는 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 우리 주민들 어쨌든 위급한 환자를 포항으로 강릉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차량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월급여가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역을 이 자료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더 위탁 그런 계약서를 좀 더 상세하게 있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가 간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지요? 좀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에 일정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계산산식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 자료가…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이것은 어차피 별도로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장례물품 품질개선 및 가격개선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직원 인건비 지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간호사 모집에 어려움이 많지요?

뭐 지금 가서 제일 먼저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간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그냥 진료하시는 분이나 원장님, 간호과장 얘기를 들었을 때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원을 등급제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많이 확보를 하면 국고지원이 엄청 달라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각각의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을 부속학과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간호학과들이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거의다가 대학병원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그러니까 울진군의료원뿐만 아니고 포항의료원, 김천, 안동 이런 의료원은 확보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간호대학이 3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면서 무엇인가하면 1년에 졸업생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2학년이 3년만 되면 졸업을 해야 될 게 한 학기를 더,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처럼 열악한 의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금제도라든지 기타를 미리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주변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발 빠르게 대처가 좀 늦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간호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서너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오지다 보니 문화시설도 안 되고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퇴근시간에 갈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 적당한 3개월간 수습기간이 끝나면 일 어느 정도 배울만 하면 또 타지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진군의료원에서 대도시 종합병원과 같이 오지 특별수당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수당이란 것 어차피 전문직이라면 다 같이 주어야 됩니다. 이제 가셨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호사만 줄 것이 아니라 전문직원들 다 같이 한번 챙겨주시고, 간호사들만 주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사무직은 또 그렇다하더라도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같이 좀…

예, 전체직원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체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간외수당도 물론 챙기니까 월급에 플러스도 많이 되는데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은 시간외수당도 없고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겨우 뭐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직원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부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 결국은 환자들한테 봉사가 갑니다. 처우개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 외에 이렇게 별도로 질의할 내용 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지금 의료원의 구급차량이 노후화된 것으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차량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차량연도 수 그런 것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차량?

위탁하고 있는 차가 구급차가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더라.

아니 저기 우리 부장님 모르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보니까 2003년하고 2008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2003년도산은 지금 안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화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10년 정도 경과를 했다 하면.

제가 전년도에 한번 긴급환자가, 응급환자가 생겨가지고 같이 따라서 포항까지 갔었는데 그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고 또 그 응급차량은 굉장히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이 부분도 좀 지도하셔가지고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부장님, 지금 울진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지금 여름철․겨울철 에어컨을 켜고 난방을 했을 때 밖으로 빼앗기는 열손실률이 상당합니다. 그것은 부장님도 아시지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문이 현관 유리문이 외유리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두 이격으로 해 놓았지만 거기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양이 엄청납니다. 현관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현관문도 그렇고요. 우리 위에 주차장 앞에 있는 그 현관문도 그 사이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담배 태우는 휴게실 있잖아요? 그쪽도 유리 현관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열손실률이 상당합니다, 보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열이 계속 밖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이 특실, 1호실, 2호실 이런 부분들도 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열들이 밖으로 다 나오면 현관유리문으로 해서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또 복도에 있는 유리창문으로도 보통 다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낭비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회전문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전문 설치가 안 된다면 최소한 좀 틀이 있는 그런 유리문들로 다 교체를 해서, 그다음에 또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형태의 문들로 좀 장례식장은 반드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밤 늦게 가보면 유리창을 장례식장안에 유리문을 창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계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다른 데보다도 이 장례식장 만큼은 유리현관문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울진군의료원 현관문도 얼마 전에 파손되었지요? 파손되어서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되었지요? 그게 울진군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진군의료원도 거기도 보면 일반 아까 지적했던 그런 형태의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에너지 이런 부분들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또 유리가 파손되었으면 빨리 그 부분도 좀 보수를 해서 좀 에너지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울진군의료원은 인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승진부터 이렇게 인사 그 부분들은 우리 부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하십니까?

의료원의 인사는 인사를 저걸 하는 분이 이제 진료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직원들이 아직까지 이제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오픈을 한 지가 10년쯤 되지요. 거기에서 적정한 소요기간이 인사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적정한 소요기간이 되면 진급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뭡니까? 어쨌든 초기멤버 중에서 아직도 승진을 못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부장님도 점검을 해 보셔서 좀 그런 기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의사 및 4급이상 직원은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고 5급이하 직원은 57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정년 60세 의무화법률 바뀐 것 우리 부장님도 아시지요?

그것 2016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2016년부터 의무화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상용직들에게 58세에서 60세로 지금 정년 연장된 것 우리 부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울진군의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2016년, 2017년부터는 무조건 다 의무화해야 되지만 미리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리 우리가 빨리 했을 때 정부로부터 이렇게 좀 지원받는 이런 금액들도 있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정년을 늘리는 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알기로는 올해 이렇게 정년 하는 분이 57세에 이렇게 걸려서 정년 할 분들이 있지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우리가 이제 바꾸어서 정년을 60세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그런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규정을 어차피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칼의 양날과 같아서 이제 진급을 해 들어가면 정년이 연장이 되면 또 진급하는 데도 또 애로를 겪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 법률이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례식장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서 방풍실을 자동 아니면 이중출입문이 되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년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울진군의료원에 의사들 아까 전에도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응급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안과의사가 그러한 진료를 하고 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어쨌든 의사 및 4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울진군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연세가 이렇게 60세 이상, 70세 되는 분들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아까 전에 5급 이하 직원들 57세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정년을 이렇게 연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권장을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화기간 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해서 국가에 이런 정책에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래도 우리 부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데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래도 좀 충실히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울진군의료원 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사실 기대도 많이 하지만 불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착한적자라고 하는데 착한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공감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부분들도 일정 군민들이 느끼기에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착한적자가 아니라 나쁜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울진군의료원 직원들 모두가 함께 좀 공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재난건설과․보건소․울진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