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봤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감액되는 거 봤고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실장님 의견은 폐업 혹은 거의 가게를 운영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이고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려움을 긁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론을 많이 수렴하셔서 일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사업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통시장과 분리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아까 주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감액됐거든요.

그 배경 좀 알려주십시오. ’24년하고 ’25년하고 사업비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