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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4-15

장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7건,공유재산3건,보고의건2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마약등주요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이세은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의원

본조례를대표발의한이세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53호순천시마약등주요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마약,알코올,인터넷,도박등주요중독을조기에발견·예방하고,중독자와그가족에대한사례관리및치료지원을통해모든시민이건강한사회에서보다행복한삶을영위하는데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중독으로부터시민의정신적·신체적건강을보호하기위한시장의책무와중독예방과치료지원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기초계획수립의기초자료활용을위한실태조사에대하여,제6조부터제7조까지는시민의중독예방을위한예방사업과중독자와중독가족에대한치료지원사업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예방사업과치료지원사업을전문적으로시행하기위한사무의위탁에대하여,제9조부터제10조까지는경찰서,교육지원청,민간단체등과연계한협력체계구축과중독의폐해에대한시민홍보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11조에는중독예방및치료사업에관한심의와자문을위한순천시마약등주요중독관리위원회의설치·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25쪽순천시마약등주요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4월4일이세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4월5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최근우리사회는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해장기간소통이단절되었을뿐만아니라경기침체에따른실업률이증가하는등복합적상황이작용하여알코올,마약,인터넷,도박등주요4대중독에대한위험도가급증한보도자료와이와관련된크고작은각종사건,사고가증가추세에있는현실입니다. 이에본조례제정을통해중독의조기발견체계를구축하고,예방을위한교육,상담및홍보사업추진근거를마련하는것이아동,청소년,청년의주요중독에대한중독예방에효과적일것이라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질병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용

송전용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송전용입니다. 이세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마약등주요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은마약등주요중독예방및치료사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지원대상자를명확하게명시한조례제정안으로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중독질환자에대한중독문제를경찰,행정복지센터등지역자원을연계하여조기발견과개입으로예방및치료관리에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현재마약,인터넷등주요중독증가추세로지역사회차원에서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되며발의하신조례제정안은상위법등이상이없으므로적법하다고판단되어수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장경원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원

순천시의회장경원의원입니다.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발의한장경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44호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순천SOS사업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체계적으로취약계층을지원하고자하는안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순천SOS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지원대상은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제2조에따른긴급지원대상자에서제외된사람으로하고순천SOS사업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39쪽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3월26일장경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4월5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안은긴급복지에서제외된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대해맞춤형서비스사업을추진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자칫소외될수있는위기상황가구에실질적인버팀목이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또한보건복지부에서격월로연간6회복지사각지대발굴을실시하고있지만지역일선에서는복지사각지대가여전하다는지적이있어순천시가자체적으로위기상황에놓인가구를확인하고발굴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한것은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장경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순천SOS사업추진에관하여구체적인지원근거마련으로긴급복지지원기준초과로지원받을수없는위기상황발생가구에지원하는사업으로의견없음으로수용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원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조기발견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유승현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의원

순천시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조기발견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한유승현의원입니다.의안번호제4152호순천시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조기발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실종아동등의발생을예방하고조속한발견과복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실종아동등과그가정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49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및적용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와제6조는예방·지원계획의수립및추진사업을규정하였으며,안7조와8조는비용지원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49쪽순천시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조기발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4월4일유승현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4월5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현행국가에서는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류에따라국가차원시스템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으나우리시지역실정을반영한조례는제정되어있지않습니다. 순천경찰서실종자현황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2023년까지최근3년간실종자접수건수는총1157건이며,2023년실종자310명중에는18세미만아동94명,치매환자35명,장애인17명이포함되어연간100명을상회하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이에치매환자및실종아동등에대한발생예방과조기발견및복귀를비롯하여관련기관·단체간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조례안제정은타당하다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제4152호유승현의원이대표발의한순천시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조기발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관련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관계도이상없으며,의안의내용이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재정부담또한없어조례안을원안대로수용코자합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2024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시행계획보고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한후보고의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56쪽의안번호제4169호순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금액이2024년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지침개정으로100만원에서120만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출산비용지원금액은정부지침에따라지원액이변경되는관계로변동시마다조례안이개정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개정조례안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제2조정의중제3호에“정부지침이란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업지침서를말한다.”를신설하고,조례제4조제1항법문중“신생아1인당1,000,000원지원”을“정부지침에따른출산지원금을지급”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은58〜59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고,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및공고절차등행정적조치사항은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제3조제4항에따른2024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포용,나눔,배려의도시조성이라는비전으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기반구축과장애인자립기반구축,장애인이동및접근성강화,교육·건강·주거·문화영역장애인권리강화및여성과아동장애인에대한적극적조치를위한5대추진전략과19개핵심과제를중심으로장애인의차별금지와인권침해를예방하고,지역사회내자립과안전한삶등을위해63개실행계획을23개부서에서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계속서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순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4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시행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이찬성입니다. 책자65페이지의안번호제4154호순천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2022년과2023년행정사무감사에서개최실적이없는위원회를정비검토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고,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구성이임의규정으로되어있어폐지와비상설화두방안을검토한바긴급·비상시에민관협력필요성이있어폐지보다는비상설화운영하여위원회의운영효율성을확보하도록개선하고자함이목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먼저안제4조에서는위원회를비상설화하여운영함에따라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하도록하였으며,안제6조,제7조에위원의임기와위촉해제를규정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법제부서사전검토,성별영향평가등관련절차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계속해서발언대에서계십시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75페이지의안번호제4155호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지방계약법등관련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례세부내용을상위법령에맞춰일원화하였으며,알기쉬운용어로문구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문정비사항으로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심의위원에대한자격요건및해촉사유를상위법령에따라일원화하였고,심의수당을계약심의위원회심사수당과전문가기술검토수당으로세분화하였으며,또한법제처자치법규입안기준위원회조례표준안에따라전체적인조문의구성체계를정비하였고,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문구및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91쪽의안번호제4156호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개정으로조례정비및현행규정운영상미비점보완과「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운영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9조검사또는검수자의지정및입회제2항내용중에현행“회계과관계공무원이입회한다.”를“필요한경우회계관계공무원이입회할수있다.”로개정하고자하며,별표1물품의종류,상태구분은「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운영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여물품품종구분기준의소모품기준중제5호조립품,제6호진압장비,의류,핸드폰등을삭제하였습니다. 94쪽신구조문대비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7항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순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9항2024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황전면비촌마을회관기부채납,의사일정제10항2024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만용산탐조대신축사업),의사일정제11항2024년수시분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계획안(왕지2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편입토지)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정3건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4157호2024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황전면비촌마을회관기부채납)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본건은황전면비촌리993-1마을소유토지1필지1104㎡와건물1동154㎡를순천시로기부채납하는건입니다.기부채납받은이후에금년하반기노인복지과에서경로당1동을증축할계획이며,주관과노인복지과의견은기존토지및건물을순천시에기부채납받아마을주민의복지수요를충족하기위해경로당신축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음112페이지의안번호제4158호2024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만용산탐조대신축사업)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본안건은기존의순천만용산탐조대가정밀안전점검결과D등급으로중대결함2개소,보수·보강사항이다수지적되어부분교체가현실적으로어려워순천만습지를방문하는관광객들의안전을위해기존용산탐조대는철거하고신축하는건입니다. 금년하반기부터2025년2월까지사업비19억원으로용산탐조대를신축계획이며,순천만보전과의견은순천만을방문하는관광객의안전사고예방과방문자편의를제공하고자기존건축물을철거하고신축함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음117페이지의안번호제4159호2024년수시분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계획안(왕지2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편입토지)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추진중인전기공급설비지중화사업대상토지를용도폐지후매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왕지동470-3외7필지를용도폐지후에송전선로지중화사업대상자인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매각하고사업시행자는지중화사업완료후에한전에기부채납사후관리를진행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관과청소자원과의견은전기공급설비지중화사업편입토지에대하여용도폐지후매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안건별세부적인사항은주무과장께서답변토록하겠으며아무쪼록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조점수청소자원과장님은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민원관련출장으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안건에대한보충질의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배석하신소관부서장님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9항2024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황전면비촌마을회관기부채납)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황전면비촌마을회관기부채납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2024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만용산탐조대신축사업)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2024년수시분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계획안(왕지2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편입토지)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2항2023년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26조에의거옴부즈만의2023년운영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임무는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쪽입니다.2023년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작년에4번위원회회의를실시하였습니다. 주요회의내용은대표옴부즈만선출,부옴부즈만지정,위원회활성화를위한국민권익위원회컨설팅회의,고충민원조사등입니다.또한옴부즈만의역량강화를위해2023년제1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역량강화교육등3회를실시했습니다. 8쪽입니다.2023년접수된고충민원조사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이제기된토지는풍덕동878-3로이전에는도로에서바로민원인의대지로차량진출입이가능했습니다.1993년을팔마대교완공후민원인대지로차량진입이불가능한상황입니다.그런데도현재까지민원인대지앞으로학원차량및보행자가진출입을하고있었습니다.2023년6월차량보도통행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되서민원인이발생했습니다. 9쪽입니다.2023년8월경찰서에서는과태료전액감면을결정했으나추후건에대해서는과태료면제가불가하다는입장입니다. 2023년8월차량진출입민원해결을위해서도로점용허가코자경찰서에의견을조회했으나횡단보도앞으로진출입하는것은사고위험이있어불가하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순천시청과순천경찰서상호의견충돌로해결의어려움이있어도로과에고충민원조사를의뢰했습니다. 12쪽입니다.옴부즈만의현장조사결과2024년1월도로과로의견표명을통지하였습니다.의견표명내용은횡단보도앞은안전상차량출입을못하도록볼라드를설치하고,그이후구간은보행및자동차통행이가능한혼합도로로검토해주실것을제시했습니다. 2024년4월도로과에서안전문제를이유로불수용답변을받았습니다.조사결과가비록불수용이되었지만옴부즈만의고충민원조사를하는첫걸음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향후옴부즈만이활성화되어민원인의고통이해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이후활동사진과조례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상황보고를마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11페이지보면요,화살표된그부분도로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정홍준위원

그럼거기로지금차가다니고있어요,사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앞으로거기를앞으로차를못다니게하겠다그말씀인가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경찰서에서는,거기횡단보도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차량을통제하면과태료를부과하겠다는방침입니다.근데1993년도부터팔마대교가되기이전부터여기에서생활했던분들은굉장히사업상불편함을많이겪고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들이이것을도로점용허가를받아서라도차량과사람이같이다닐수있도록해보고자했으나안전상의문제로서로불가하다는방침을받았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를다른뭐설치를할거예요,차진입을못하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자료를들어보이며) 이쪽진입부분차량노란색있는그부분은볼라드를설치해서여기는교차로부분이기때문에안되고,그후면도로로갈수있는데는거기도일단은안되는겁니다.사람만다닐수있는인도로만사용할수있게….

정홍준위원

거기가지금체육관도있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러니까요.그래서좀….

정홍준위원

상당히애로사항이많이있을것같고,또다리밑에주차시설이돼있어요,주차장이.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저쪽에는튼가요,뒤쪽에?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이쪽을만약에허가를해주게되면반대편이또있잖습니까.반대편도또허가를해줘야되는데이구간이도로과에서는여기서이렇게후면도로로들어가는이구간이너무길다는이유로사람들이다니는데또사고가날위험이있다는그런이유를들어서지금도로과에서도불가하다는입장이거든요.

정홍준위원

그러면양쪽다지금그렇게하는거예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양쪽다인도로보도로만사용하지차도로는….

정홍준위원

차량은안된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양쪽다볼라드를설치를할겁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볼라드는그냥앞에교차로부분만설치를….

정홍준위원

하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정홍준위원

그럼이뒤쪽에서들어오는길이있어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뒤쪽에서들어오는길이있습니다.거기는볼라드설치를하지는않을텐데….

정홍준위원

큰차는들어올수가없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큰차는들어올수가없어요.그래서여기부분이여기사시는민원인들의입장에서는팔마대교때문에굉장히불편을겪을수밖에없고여태껏1993년이후로교통사고는1건도발생을안했습니다,실은.

정홍준위원

그렇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러기도하고그래서저희들이도로점용허가를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이렇게했었는데그게실질적으로어려운가봅니다.

정홍준위원

만약거기를통제를한다그러면상당히또그부분도민원이발생할소지가많아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과태료만부과를안한다면괜찮을건데또경찰서에서도이번1건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를면제해줬는데차후에또차량운행해가지고걸리면과태료를부과하겠다는방침이라그주위에사시는분들한테대단히좀죄송한그런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사전홍보가좀필요합니다.홍보를좀해야됩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만약과태료부과그런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좀해야민원이더발생하지않을거아니냐이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실장님,제가이건에대해서지금팔마대교양쪽이다그런상황이발생한거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이과태료부분이있고없고를떠나서원칙적으로보도를통해서진입을하려면사용료를내고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지금경찰서에서이거를허가를못내주게한거잖아요,도로점용을못해주기로.그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도로점용허가를내주면출입할수있는부분이에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도로점용을못해주기때문에출입구가없어진다는맹지가됐거든요.그러면지금이분이당장해결하고자하는민원은해결을못하더라도저희가도시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사유재산권이거든요,좌측,우측다.여기에대한도시계획을저는다시해야된다고보거든요.당장에이분들이지금권리침해도있지만이분뿐아니라뒷블록까지전부다지금현재입구를주지않으면다맹지예요,그죠.오른쪽도그렇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현재는그런도로로사용을못하고보도로만사용을하니까….

이영란위원장

그렇죠.문제는출입구가없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감사실에서는당장이분의민원을지금해결하고자하는것도있지만도시과랑연계해서이부분의도시계획이어떻게되어있나,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논의도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장기적으로.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제가볼때는이건대단한사유재산권침해입니다,이분들토지를가지신분들.그리고물론팔마대교가생기기전에이부분들이이블록이형성돼서주거를하고있었겠지만이팔마대교가들어서면서이분들에대한대책이같이함께해줬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을한번감사실에서도시과랄지도시계획에의해서향후,우리가10년에한번도시계획을바꾸잖아요.현실적인대안으로도시계획을다시살펴봤으면좋겠어요,지금.이분들이팔마대교가들어올줄알고이건물들을설립했다치더라도당장지금진입할수없는맹지가돼버렸기때문에. 지금과태료부분만가지고과태료를부과하지않으면계속불법적으로지금이게이루어지고있다는거잖아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죠.그리고여기서만약사고가난다면누가책임을질것입니까,이부분을.그것도문제가되고,향후이블록에대해서팔마대교좌우로사유재산권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한번도시계획과해서한번말씀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도시과에서한번해주셔서이거를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