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엑스포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엑스포공원사업소․맑은물사업소 소관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평소 울진군의 농업발전과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시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일반사항순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근로자가 많으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용직화와 인력확보계획 수립에 대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험실 및 각종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실험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시고용이 필요하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가지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무기계약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부분에 대한 농업기술 전수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기술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속음식개발 보급방안에 대한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고등어국 등은 민간차원에서 이미 개발 보급되어 있었으며 규격화․표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쉼터 불편 해소입니다. 농촌에 설치된 마을쉼터에 대하여 노약자들이 위에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설계반영을 조치하였으며, 2013년도 설치분에 대해 가지고는 높이를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신선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선조사료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은 2013년도에 32㏊가 재배되었으며, 저희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옥수수 전용베일러, 파종기를 임대농기계로 구입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류 조사료 공장은 생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여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득이 높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환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그 사업의 특성상 지도기간이 일정수익에 대한 사회환원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민간자율에 맡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5명이 되겠으며, 그중에 상용직인 무기계약직은 3명이고 기간제는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은 각 실험실과 포장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총인원 2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인 상용직은 4명이며 기간제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청사 내에 각종 실험실, 포장관리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근무현황은 무기계약직이 2013년도에는 4명이며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기간도 연간 고용에서부터 10개월에서 8개월까지도 고용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과 제정 후 시행되지 않는 조례내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와 울진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세 가지가 있으며 지금 현재 전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12년도에 3건으로서 벼 무논점파 생력재배 3,200만 원, 지역특성화상품 개발 2,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실질적인 농사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여 이월을 하였고 지역특성화상품 개발은 용역수행기간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설치는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번 각종 예산 미집행사유 내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농가경영진단 및 컨설팅전문가 위탁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작목 양파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현재 추진중이며 12월달 중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건이 있으며 교육용 농기계 구입, 계사청소기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481만 5,000원인데 지체일수는 15일로서 55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지소 신축에 있어서 당초에는 6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기가 되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6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8일간 공기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5억 8,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울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 녹색대학운영심의회가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연간 1회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엑스포공원 뒤편에 있는 친환경농업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2012년도에 전기세 513만 3,000원과 보안 및 유지보수에 998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913만 9,000원, 총 2,42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전기세 892만 5,000원, 보안 및 유지보수 682만 4,000원으로서 1,574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14번입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평가내역은 별첨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보조금 집행내역과 정산내역,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지원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와 생활개선 울진군연합회, 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 3개 단체가 되겠으며, 농촌경영인회는 400만 원, 생활개선회는 400만 원, 농촌지도자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서는 별도로 첨부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신규로 지원한 단체는 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에 2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농업․농촌 활력화전진대회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순수 군비로서 지원되는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9개 사업에 9억 6,7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부담이 1억 8,638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사업은 지역대표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 3,000만 원, 친환경벼 종자선별기 보급에 2,940만 원, 지역대표작목 감자육성사업에 1억 3,554만 3,000원, 원종 씨감자 생산망사하우스 설치에 1억 5,000만 원, 고추육묘거점농가 육성에 6,480만 원, 지역대표작목 양파육성에 1억 7,210만 7,000원, 지역대표작목 고추육성에 2억 4,123만 2,000원, 산채육성사업에 1억 25만 원, 야콘육성에 4,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부대상자와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민간에 대해 지원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98만 1,5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자부담이 2억 4,703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육성에 5,000만 원, 농촌마을소득개발사업에 3,000만 원, 초생력벼재배 기술확대보급에 5,905만 8,000원, 지역특성화사업 콩이 되겠습니다. 1억 1,366만 8,000원, 지역대표작목인 감자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웰빙찰수수소득화시범에 1,000만 원, 고추육묘공급 거점농가육성에 5,000만 원, 원예작물 비가림시설재배에 1억 8,000만 원, 고설수막하우스 재배시험에 4,500만 원, 지역대표작목 양파육성에 1억 4,468만 9,000원, 고추육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고랭지 여름채소 생산시범에 1,500만 원, 울진 불영매실 유전자원 묘목생산에 3,000만 원, 동애등애 무항생제 양계사육시범에 5,000만 원, 지역대표작물 산채육성에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부대상자와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현장적용 과제발굴을 위해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서 15명의 직원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1㏊미만 소농가에 대해 가지고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사업장을 견학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가격결정, 판매장운영 등에 벤치마킹을 하였고, 적용사례로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꾸러미사업단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농기계 교육용 농기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대은행용 농기계 구입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교육훈련용 신기종 장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농기계조작, 정비기술능력,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시에 활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구입기간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종에 12대를 구입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5,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두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사용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 절감과 농작물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과 2013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약 0.6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내역은 발열패드, 그다음 방열등, 다겹보온커튼, 그다음에 온수난방커튼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설재배 다용도 발열패드와 단동하우스 최적에너지절감시범이 지원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단동하우스 측면 난방커튼 에너지절감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내역과 지원내역, 실적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따른 성과로서는 농작물 생산성이 약 20 내지 50% 정도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수막가온에 따른 물부족과 과습방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성이 향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초기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농심나눔쉼터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마을단위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적 조경과 편의시설 설치로 옥외 정보교환 및 농업인들의 휴식의 장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었으며 지원단가는 2012년도에는 1,500만 원, 2013년도에는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량은 10개 읍․면에 16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실시사업내용은 마을별 육각정자 또는 사각정자, 그다음에 주위에 의자, 탁자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였고, 향토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울진읍에 2개소, 온정면에 2개소, 나머지 읍․면에는 각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울진읍 온양1리, 평해읍 오곡1리, 온정면 덕인3리, 죽변면 봉평1리 이렇게 네 곳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단계로서는 읍․면 이장님들의 사업신청, 그리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울진군 농업사랑협동심의회에 심의 상정하여 대상지를 선정 짓게 되면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제품별 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실태를 볼 것 같으면 마을별 추진위원회에 관리위원추진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전환하여 시설물을 마을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활용도가 높으나 시설물 노후화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자체 철거 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마을자체에서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공업체와 계약 시 2년간의 A/S기간을 준수하도록 마을에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 상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특산물 원료를 기반으로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 및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자는 원남 갈면리에 이영해 씨 등 참여자 4명이 되겠으며, 사업장은 갈면리 167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서 지원이 1억 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원 1억 원 중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규모는 지금 현재 118.48㎡의 사업장을 신축하였고, 여기에 포장실 5평과 저온저장고 1동도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품종은 절임배추 및 산야초 발효효소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썹시설의 기준에 맞게 사업장을 설치하였으며, 배추이절기, 절임용기, 세척기 등 가공기계 5종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공, 제품개발에 의한 컨설팅을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역시 추진단계로는 사업신청이 된 후에 현지조사 후 내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에 사업자 공개발표 후에 심사위원들이 현장실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2013년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신청 및 홍보를 접수하여 3개소의 사업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면 두레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을 포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 심사위원 8명을 위촉하였으며 여기에는 외부위원 5명, 내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사업자 공개발표를 하여 심사를 했고, 4월 5일에는 사업대상자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월 8일에 사업대상자 확정통보를 하였고, 어제 그저께, 며칠전에 사업장 준공 및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장 운영상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올가을에 절임배추 약 5,000포기를 공급한 것으로 지금 사업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볼 것 같으면 사업자공모 선정과정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사업계획 공개발표하는 데 적정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원에서 대상자를 선정 공모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신축이라든지 제품 인허가, 시제품 생산 등 가공산업에 대한 사전 역량강화교육이 이 사업자에 대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을 해서 옳은 사업장 운영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드라이된장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통․보관․조리가 표준화된 드라이 전통된장 생산시설 확충으로 친환경콩 2차 가공산업을 통해서 농업의 6차산업화 기반조성을 이루는 데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생산업체로서는 울진참식품 정천우 씨가 되겠고, 소재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934번지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에서는 전통 드라이된장, 심층수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8년도에는 지역특성화작목 육성촉진사업비 상사업비로서 지원 5,000만 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드라이 된장 포장가공사업으로서 지원이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로서 농촌 생활현장 애로 해결과제로서 55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 시범으로 1,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자금 지원으로서 1억 2,2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에 지원된 1억 2,250만 원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는 사업상 이전신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는 현대백화점 소광동점 등 전국 6개 명인․명촌 코너에 입점을 하였고, 마더스몰이라든지 스토리샵, 이베이 등 6개 인터넷쇼핑몰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유기농콩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3년도에는 경북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유기가공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건조된장 제조법으로서 국내․국제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국제특허는 미국, 중국, 일본에 상표등록 및 제조과정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통장류 가공사업장을 원남농협이 그 가공사업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장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조된장 품질균일화를 위해 지금 현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저희 기술센터가 연구과제로서 수행을 하고 있으며, 올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향후 저희들이 장류 가공사업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가 지원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울진군 6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며 선정이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여섯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미생물개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용미생물을 생산․보급하여 토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생균제로 활용을 하여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질병이라든지 악취저감 등의 축사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순환형 생태농업 실천으로 인해 가지고 작물의 생산성 증대라든지 이런 데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현황을 보면 지금 222㎡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4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장비로서는 배양기, 혼합기, 포장기 등 7종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인력은 전담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별첨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적은 토양미생물제제 생산업 등록을 올 11월 4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4종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1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연간 25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작물은 올해 930농가에 12톤, 축산농가 120농가에 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미생물로서 고추의 역병이라든지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바실러스라든지 고초균 등을 생산해서 병해충 방제에도 활용코자합니다. 향후 내년도부터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균주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식물면역력을 증진하는 미생물을 생산코자하며, 유용미생물 현장활용에 대한 매뉴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붙임표를 참조해 주시면 생산량이라든지 작물 등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현황 및 임대농기계 보유기종 대수 및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으로 농가경영개선에 의한 농가소득의 안정을 기하고 농업인들에게 운전조작교육 등을 실시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의한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편익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는 울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본점과 남부지역에 설치한 평해지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임대농기계 80종 230대, 남부에는 80종 210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지금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명으로 잘못되었는데 거기에는 농기계교관 1명,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신청절차는, 구입 농기계의 선정절차는 농업인들이 어떤 기종이 필요한가를 수요를 먼저 조사하고, 기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구입기종을 확정해서 구입을 하면 물품의 대부분은 물품구매계약관리법에 의하여 조달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2012년도와 2013년도 신규농기계 구입현황은 54종에 142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4종 24대 구입에 1억 347만 9,000원, 2013년도에는 40종 118대에 5억 7,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80종 440대가 되겠고, 임대현황은 2012년도에는 58종 2,106회를 임대하여 세입을 5,229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75종 2,493회 임대하여 세입을 4,98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 교육용 농기계 구입현황은 10종 12대로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세설명하지 않고 핵심부분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작목반 조성관련 민간자본보조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진군 농업의 규모화․표준화․상품균일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자 신뢰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5개 작목반에 5억 5,92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에는 자부담 1억 703만 4,1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되겠으며 그 상세내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아홉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콩과 관련된 민간자본보조내역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울진군 친환경콩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수는 163호가 되겠고, 사업량은 90㏊ 1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5,9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38농가 75.5㏊에 1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포장에 대해 가지고는 수량이 전년보다는 좀 줄은 작황이 좋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농산물가격도 작년보다 지금 떨어진 상황이 되어서 소득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이 사업이 울진군에 이모작뿐만 아니라 소득에 있어서는 앞으로 유망한 작목으로 생각하여 향후에 양파 부작으로 콩, 감자 부작으로 콩, 또는 명류를 심고 난 이후에 콩을 재배하는 작부체계로 개선도록 하겠으며, 이모작체계에 적합한 품종이라든지 파종시기 등 기술을 중점 보급토록 하겠으며, 콩을 이용한 가공상품개발 등 6차 산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열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관련 및 친환경 고품질 산채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억 25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 5,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41농가, 2013년도에는 16농가, 사업량은 3.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사리 종근이라든지 산채육묘하우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평균수확량이 225㎏으로서 전년보다는 수량이 올해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봄에 가뭄과 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좀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볼 것 같으면 생체는 약 5,000원에서 5,500원, ㎏당 되겠습니다. 근채는 약 6만 5,000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 관내 수집상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에서 가공해서 브랜드화 또는 2차, 3차산업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관련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식품개발, 인테리어 등 지원내역과 주민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사업비는 올해 3,000만 원입니다. 개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죽변과 울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업체명으로서는 후포에는 조선시대, 그다음에 죽변에는 죽변맛집이 되겠는데 조선시대에는 붉은 대게 샤브샤브, 붉은 대게살 된장찌개, 게살비빔밥 등의 메뉴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죽변맛집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전액 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2월에 향토음식점 상품화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신청 접수 후에 2개소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선정 역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선시대는 붉은 살 대게 된장찌개라든지 게살비빔밥 등 단품메뉴로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향토음식 메뉴개발 등으로 인해 운영자가 좀 의지를 갖고 지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울진군 농업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시 2번, 3번 해당사항 없고, 5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안 계시지요?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통사항 이 부분들은 각 실․과마다 다 자료요청을 해서 전체를 좀 비교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6번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6페이지 7번도 해당사항 없고요. 6페이지에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과 9번 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두 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 같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건과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사유,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그리고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말입니다. 전년도부터인가 천연염색 거기에도 200만 원인가 지원되었지요? 전년부터인가 없어졌습니까? 전에는 보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천연염색연구회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생활개선회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를 천연염색연구회가 중심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에서 집행을 하되 천연염색연구회에서는 일정부분 그것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쓰는 방법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쪽으로 지금 염색연구회 쪽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까?

염색연구회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이라든지 일정부분은 염색연구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생활개선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200만 원 지원받으면 그게 천연염색회연구회에서 그냥 다 쓰도록 했었다?

예, 전에는 염색연구회에서 전액을 사용을 하다가 생활개선회로 받아 염색연구회에서 전액을 사용하다가 너무 염색연구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생활개선회도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은 연구회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생활개선회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염색연구회에서는 지원받는 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서 전에는 지원을 받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원되도록, 사실 여성들 취미활동비도 따로 지원되고 하는데 자기들이 염색을 하면서 지원이 끊겨버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묻기 때문에 제가 이것…

예, 2014년도에는 일단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0만 원 정도면 여성취미활동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제대로 장려해서 이게 연구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조금 신청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큰돈도 아닌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 및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보조금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좀 그렇습니다.

경북도내에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 유용 면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군은 그런 것 없으리라 믿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기술센터에서. 순수군비 원전지원금 보조금 포함해서 한 9억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16개 사업 보조금 지원단체에도 나가는 돈이 8억 원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18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여성소득지원에 한 2억 원 정도 나가고 작목반 조성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한 금액이 한 25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우리 매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신규 여성소득사업 지원이라든가 작목반 조성사업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저거 되는 게 없는데 나머지 두 개 사업은 보면 16개 보조금사업과 원전지원금 보조금사업을 보면 특정한 농가들만 계속 매년 받아가는 것이에요. 이 신규농가가 이렇게 보면 들어오는 데가 극히 없다고. 그래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 보조금을 얼마 이상, 보니까 한 가지 종류를 받으면 또 그다음까지 못 받는 것으로 해 놓기는 해 놓았던데 지금 너무 집중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밖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금 2012년도에 9억 6,700만 원하고 2013년도에 10억 9,981만 5,000원인데 뒤에 설명 드린 다른 사업들이 전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여성소득지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여기 보조사업에는 안 들어갔지요, 양쪽사업에 보면? 한번 상세히 보십시오.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목반 조성사업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작목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앞에 2013년도 사업에 뒤에 부분은 작목반 관련 조성사업에 6개항에는 2013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 2012년도 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신 중복, 그다음에 매년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우스시설이 되어 있어야만이 다용도 발열패드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것은 하우스에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발열패드를 갖다가 그 이듬해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자한테 그 사업이 계속 가야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에 받고 또 올해 받고 하는 사업들은 주로 콩이라든지 이런 단지 단위로 나가는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매년 계속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중에…

지금 단지로 나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많고요. 이제 말씀하신대로 하우스 특정농가 이것은 지금 보조금 룰을 방법을 그렇게 만드니까 특정농가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매년 2012년, 2013년뿐만 아니라니까. 지금 보면 계속 매년 본 위원들이 보면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딱 그분들만 계속 돈이 지원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제목만 바꾸어서 올해는 이것 줬으니까 내년에는 이것 주는 걸로, 저내년에는 이걸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계속 나열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점도 앞으로 모순점을 고쳐야 되고, 단지별로 주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콩을 조금씩 소작하는 분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고 혜택을 들어가고 싶어도 단지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 우리가 지금 대농 위주로 가다보니까 앞으로는 대농보다는 자기브랜드를 가지고 채소 체제를 만들어서 로컬푸드로 가려면 신선한 것을 만들려면 자기이름을 명백히 붙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같이 골고루 가주어야 됩니다. 어느 단지에 뭐하고, 어느 단지에 뭐하고, 어느 단지는 뭐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신선제품을 만들어서 자기브랜드 이름을 심어가지고 하다못해 농협마트에 가져다놓아도 내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가져다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 텃밭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출범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37년만에 풍년역설이 왔잖아요. 자, 농산물은 먹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생산이 많이 되면 처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 이런 것을 봐서는 브랜드를 정말 자기 것만을 개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계속 지원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기술센터에서 앞서서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울진농업이 발전해 나가고 울진농민이 살아가려면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점을 좀 강구를 해서 보조금 지출과정에서도 신규, 또 텃밭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여기에 조금 해당을 받아가지고 자기만의 특정한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키워줄 수 있게끔 조금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구축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중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방지를 하겠고,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부터 또 소농가를 위해서 하우스보조가 100평짜리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나갈 때 특히 신청서에 명기를 좀 하십시오. 이 하우스를 한 그 작물에 대해서 2년이나 3년 꼭 재배할 수 있도록, 아니면 1년만 딱하고 그다음에는 창고로 변합니다. 그 안에다 고추말리고 뭐 말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방치가 안 되도록 감시․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건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급현황에 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것은 뭐 조금씩 하는 데 LED조명으로 요즘 새로 에너지 절감용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요?

예, LED조명용으로는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용으로도 울진군에 해놓은 데 있어요?

작년에 한 군데인가 지금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아, 저희들은 아직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아직 울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에 LED조명기구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보조에너지절약 기술보급에는, 지원현황에는 LED조명을 좀 권장해 가지고 타 지역에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쪽에 자꾸 이렇게 치우치는 방식대로만 가지 말고 다른 데 타 지역에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좀 해 보실 수 있지요?

예, 농가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저희 사무실에 올해 설치해 놓은 하우스, 감자종서 생산하는 하우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해서 농가에…

하여튼 유대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료, 그다음에 기름 값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게 효력이 좋은 것 같은 것처럼 지금 나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를 해서 보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농심 나눔쉼터 현황 및 관리실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보니까 지원단가가 말입니다. 2012년도는 1,500만 원인데 올해는 2013년도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육각정입니까? 가격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사업비를 개소당 1,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육각정자와 그다음에 주변환경정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사업비를 개소당 1,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단순히 육각정자만 설치를 했습니다.

육각정자는 1,000만 원에 가능합니까?

1,000만 원에 지금 사실 업체 측으로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사업비가 그것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억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단가를 상승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아무튼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부실로 제대로 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본 위원도 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또 설치를 요망하고 있고 한데 최대한 가격이 낮으면 좋지만 부실시공이 될까봐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이 5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장, 백정례 간사와 사회교대)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심쉼터 보급, 매년 이렇게 적게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연속적으로 울진읍과 평해읍, 온정면, 죽변면은 연속적으로 갔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2012년도에는 그래도 동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다 한 면에 하나씩 다 주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연속적으로 같은 면에 이렇게 가고 다른 면에는 못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읍․면장들이 이것 믿고 신청을 했다가 안 되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앞으로 5동 하지 마세요. 하려면 10동을 하고 무조건 5동 올라오면 올해 예산 무조건 삭감입니다. 1개 면에 1동씩 골고루 주세요. 자, 현지확인 했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현지확인을 했어요?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한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지심사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지심사를 하는 데 장소의 적합성, 그다음에 부지의 크기라든지 그다음 소유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적합성, 장소의 적합성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어가지고 한 사람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는 장소에 가면 정자가 다 서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정말 현지실사를 해서 아, 한치라도 이 지역에는 정말 주민들이 많이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리구나. 이런 데 주어야 됩니다, 이런 데를. 아시겠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신청을 할 때 리동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했는데 일부 가구가 적은 리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조금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0명 살아도 울진군민이고 50명 살아도 울진군민이에요. 그러면 50명 사는 데는 여가시설이 많이 있어요. 정말 10명 사는 데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을 잘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는 5동 절대 안 됩니다. 수정예산 올릴 때 안 올리면 5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 간사, 장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 나눔쉼터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마을마다 쉼터가 없는 마을은 왠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마을은 힘이 없나 라는 예를 이런 형태로 이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소장님도 아시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전에도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육각형, 예를 들면 정자형태가 아니라 직사각형모양부터 해 가지고 아까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하셨듯이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르지 못한다. 예, 그것 맞습니다. 정말 애초에 거기 이용할 어르신들 위주의 쉼터가 아니라 그냥 좀 만들기 위한 그런 쉼터였던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서 좀 다양하게 뭐, 몇 집 안 되는 부분들은 평상처럼 그렇게 낮게 만들고 위에 칸막이 좀 씌워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및 지원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원래 심의를 할 때 두 개 업체를 같이 선정했어요? 해서 한 군데 업체를 탈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서면 두레작목반이 사업을 포기해서 다른 이쪽으로 갈면으로 간 겁니까?

두 개 업체가 했는데 서면 두레작목반은 사전에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한 개, 한 사람이 신청이 되었지만 과연 이 사람이 사업의 능력이 있느냐 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가 직접 자기가 PPT자료를 만들어 와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듣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심사위원들 판단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두 개를 선정을 했는데 먼저 이것 두레작목반을 선정했는데 이 분이 포기를 해서 뒤에 또 원남 갈면에서 들어와서 했지 않았나?

아니 이것을 주기는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3개소 중에서 서면 두레작목반이 포기를 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두 군데가 발표를 하고 한 개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이것 지금 드라이된장 울진참식품하고…

아니요, 그것 말고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그 건 앞에 것이요.

해썹기준시설 기준에 준한 절임배추를 가공사업장에서 하고 신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신축을 할 때 아직까지 해썹을 갖다가 인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썹인증을 받기위해 시설을 할 때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해썹기준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하스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울진산 고추를 지금 쓸 수가 없어요. 해썹인증을 받지 못해서, 지역고추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같이 맞추어 가야된다. 그러니까 그 로하스인증 받기 전에, 해썹인증 받기 전에 고추도 같이 해썹 연계해서 업무연계해서 같이 해썹인증을 받았다면 굳이 우리 관내 고추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쉬운 게 해썹인증 받지 않아서 관내 고추를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임배추 같은 것이나 산야초 같은 것은 고추가 안 들어가지만 로하스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해썹인증을 안 받아서,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면 해썹인증 받은 방앗간에 가서 빻아오면 또 사용할 수, 해썹인증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조금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사업하실 때 잘 협조해서 업무연계하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제가 해썹기준에, 다음에 해썹인증을 받기 위해 그 기준에 맞추어 지금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해썹은 위해시설 방지가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방지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어떤 시설기준을 갖추었을 때 인증을 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재료의 부분은 친환경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우리 김치공장이 지금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뭐 좀 절임배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김치공장이 만약에 적자가 아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한두 군데 우리가 추가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적자가 나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또 군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춧가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사업을 하실 때 다른 또 특히 친환경농정과아닙니까, 맞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드라이된장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미생물 개발해서 농가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둔다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고추농가에 가면 우리 면사무소에서 개발한 인칼균 유기농 농약 그게 지금 굉장히 고추농가 주민들한테는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과 같이 좀 병행해 가지고 대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지금 인칼균을 만듦에 있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지어달라 지어달라 그러는데, 그 기술을 개발한분이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게 활용이 되는데 다른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지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어차피 고추농가에 권장을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 인칼균을 각 고추농가에다가 배급하는 시설을 각 읍․면에 갖추는 걸로, 이런 체계적인 단계로 갈 필요가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전에 기성면사무소에서 군수님 초두순시 때 나와서 울진농민들이 얘기하니까 다른 답변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답변이 유야무야 되어 버렸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칼균을 갖다가 사용했을 때 사용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산하는 미생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토양개량을 위주로 해서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급여가 되는 부분이고, 인칼균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일종의 영양제입니다. 사종복비와 마찬가지로 이걸 제조를 해 가지고 그걸 살포를 했을 때 작물이 잎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병해충 방제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커지는 그런 작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인칼균을 배양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문제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칼균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배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자체적으로 배양하는 게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계는 보급이 되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원액을 회사에서 공급하는 부분, 그걸 계속적으로 원액이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가지고 오는 문제, 그다음 배양하는 데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용하는 데 농민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배양하고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유용미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고, 감사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다 토양의 질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영양제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기술을 정말 고추농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같이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행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인증이 되어서 판명을 받았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 동감하고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애로사항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 원균을 가지고 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는 회사가 일종의 자기들 특허제품이에요.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자기들이 팔아야 기계를 팔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소득창출이 회사로서는 원균 파는 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득이 자기들 회사를 유지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농민들은 원균을 사오는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은 원균을 사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분이 이걸 연구 개발해서 만든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 돈을 안 받고 주니까 그래 생각하는 것이야, 그래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했는데 아, 원균을 사가지고 와서 물을 배양해서 알맞게 희석해서 그것을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원균을 지금은 울진군에 한 40대 이상 보급이 되었거든요. 보급이 되었는데 처음에 기계를 사올 때 일정부분은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줍니다. 주는데 많은 양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게 떨어졌을 때는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면에는…

예, 기성이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웃 면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점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하고 또 내년 분도 이 보조금시설에다가 넣어가지고 지원도 넣고 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230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현황, 임대농기계 보유기종, 대수 및 임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농기계 임대현황에 보니까 임대실적은 2012년도 보다 2013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세입은 또 적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임대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임대수수료를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특정기종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낮추어 달라 해 임대료를 최고 20만 원, 전에는 기종에 따라서 0.5%인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최고 한도를 20만 원으로 하고 최저 한도를 5,000원해서 가격임대료를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그다음에 귀농인,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무료 내지 2분의 1로 지원을 하면서 임대수수료 그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예, 소장님 생각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던 그 조례를 개정해서 다문화나 그런 다자녀가정에 지원을 많이, 저소득층에 많이 지원해 달라고 조례를 개정한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인근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콩수확철을 맞아가지고요. 사업소에 콩을 이렇게 정선이라든가 탈곡을 하러 온다 그러면 임대해 가는 것은 임대료를 받지만 사업소에 와서 해 가지고 가는 것은 무료로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 그렇게 안 하지요?

예, 저희들은 빌려가는 것은 소요가 있을 때는 빌려가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에 있어서는 기계를 움직이기 힘들고 하니까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 명목으로 40㎏ 한 포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민들한테는 1,000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무료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0원이야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이동해 오면서 기름 같은 것 사용료가, 기름 같은 그게 운영비가 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1,000원씩 받아가지고 뭐 군에 큰 혜택이 됩니까? 득이 있습니까?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고 소장님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보험료는 농업인한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 대한 보험료가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빌려갔다, 그런데 경운기를 빌려 가가지고 그 경운기로 인해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했을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신문에 보니까 영덕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무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보험료는 농협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업인 안전보험은 개별적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계된 게 안전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 놓았으니까, 뭡니까? 사업소에 설치한 콩정선기 이런 것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농민들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아무튼 소장님 고맙습니다. 1,000원씩 받는 것 그것 좀 잘 저거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콩경작자들한테 부담을 안 주었으면, 소농가니까 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귀농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임대농기구사업입니다. 고급 농기계 중에 벼농사용은 한 몇%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벼농사용으로서 지금 기종을 구입해 놓은 기종이 구입현황에 이렇게 죽 보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논두렁조성, 234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벼농사 전용으로는 논두렁조성기,, 그다음에 이앙기, 그다음에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용으로서는 그렇게 논에 사용하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퇴비 살포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거의 밭작물에 그렇지요?

예, 밭작물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입하기 전에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적당하게, 또 적정하게 배치해 주시고, 또 이게 다 농기계가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오작동으로 인해 고장 나면 그런 또 애로도 있으니까 사전에 교육 좀 받으셔가지고 영농철에 좀 영농비도 줄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교육 좀 받고 농민들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교육 좀 받아가지고 같이 전수해 예산을 좀 아끼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계시지요? 소장님 지금 이 농기계 관련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이 9명이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 남부랑 본점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예,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용직은 세 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예, 기간제입니다.

하여튼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간제로 이렇게 활용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명히 이제 상용직도 분명히 TO가 있고 최근에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지금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소장님이 욕심을 내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기간제가 아니라 상용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기술습득부터 해 가지고 이런 민원대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작목반 조성관련 민간자본보조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화기술사업관련 민간자본보조내역 및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관련 친환경 고품질 산채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점관련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농심쉼터도 심의위원들이 문제지만 이런 문제도 바로 심의위원들의 문제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죽변문제,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한 것?

예.

이런 걸 조금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고 사진을 하나 찍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부농기구센터 뒤쪽입니다. 이게 배수로거든요. 이쪽에 비가 조금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어요. 그러니까 벼농가들이 벌써 몇 년을 이게 숙원사업으로 얘기했던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경제교통과입니까? 경제교통과 새마을계이지요, 그렇죠?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새마을계하고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이것 좀, 만약에 비가 와서 넘친다면 여기 농기구가 다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저희들이 남부사업장을 마련해 놓고 사면이 지금 그쪽뿐만 아니라 반대쪽에도 지금 사면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울타리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포장을 실시하고 논 쪽으로는 돌을 가지고 좀 쌓아가지고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년도 사업에 기반조성비를 좀 해 놓았는데 저쪽 농정과인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예, 해서 그쪽에서 따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여기가 물이 계속 넘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빨리 좀 해결되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향토음식점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은데 ‘이게 대게’가 지금 친절교육이 영 아니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 한번 가서 시정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도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지사람들이 오면 뭐 게에 대해서 물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시큰둥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게를 도대체 삼척에서 사오는지 의문스러워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죽변수협에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도 몇 마리만 사갈 정도지 진짜 소량으로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양을 갖추어놓고 할텐데 의문스럽다. 한번 이 게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것도 좀 봐주라 합디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친절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고, 대게구입처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요 근래는 사실 대게가 그거 하지를 않기 때문에 들여다보지를 못했는데…

곧 겨울철이 오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후포 어느 상회가 잡는 데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관내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보조금이 지급된 그런 음식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선행되었을 때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여튼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는 많은 실․과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이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의 농민들 여러 가지 소득이 증대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연구소라든지 전에 얘기했던 매실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매실잼이라든지 기타 매실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일반주민들에게도 보급을 해서 좀 지역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판로도 고부가가치가 되는 그런 형태의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했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참조해서 많이 좀 기술개발을 해서 지역이 좀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00%는 다 못해도 조금씩 이렇게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은 한 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엑스포사업소 설명을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한 시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시간하고 식사하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울진군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최영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의뢰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통사항으로는 감사자료 3페이지에 각 실․과에서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과에서는 상용직은 5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지난 사용한 것은 시간제는 355명을 사용하였고, 기간제는 10명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용직은 5명 그대로이고 시간제는 아직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187명을 사용했고, 기간제는 10명을 사용했습니다. 근무현황은 밑에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4쪽에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시설 현황과 지원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 울진아쿠아리움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계약에 의해서 5억 1,146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이것도 월별로 계약에 의해서 익월 10월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억 2,622만 원을 지급을 했고, 계약금액은 5억 1,000만 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1월달, 12월달에 아직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13번입니다.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하고 전기비, 유지관리운영비를 설명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와 같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저걸 할 때, 전부 빼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15번, 순수군비로 보조금을 교부한 대상과 집행사업을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2012년도 올해는 안 주었고, 2012년도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행사를 할 때 고구마 수확하고 고구마 수확 체험행사를 할 때 솜사탕만들기, 허수아비,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코스모스에 포토존 만든 것, 장승 만든 것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나머지는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태료부과사업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법에 도시공원법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는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음을 보고 드리고요. 엑스포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계획서가 있느냐,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한테 예산설명을 할 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여름에 공원놀이시설이 이번에 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이킹과 회전목마, 범퍼카 등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 이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땅은 엑스포농업관 뒤에 땅이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 땅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면적이 넓고 좋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모노레일 설치관계는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장하고 몇 번을 영주하고 운영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약을 안 하면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한 172억 원 정도가 1㎞에 10억 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안인데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임대토지현황에 대해서 임대료 지급한 것을 설명을 드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이기호 씨라고 그 땅 앞에 빌린 땅을 임대비를 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끝나면 내년도 하고 저내년도 2년 것을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2,200만 원을 주었고, 2,222만 원 주었고, 그다음에 줄 때는 2,270만 원 주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1% 정도 올려, 이번에 올해 예산에도 위원님들한테 올려놓은 게 2,500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 업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부분들은 여기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과 각 실․과 조례 현황,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시설 현황 지원금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과 7페이지,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가 소장님 2012년도, 2013년도 한 1억 원쯤 절감했네요, 그렇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건수와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서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경고, 강제퇴장 과태료부과 건수는 사실 없는 게 아니지요, 원래는요? 우리가 적발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우리가 100% 기준을 이제 잣대를 잴 수는 없지만 이부분도 조금씩 해서 생각보다 심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천천히라도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 하는 것이지요?

예, 9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어서 매년 이제 예산이 절감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억 원이 절감된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놀이시설 이런 데는 공원놀이시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에요. 와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놀이동산 같으면 전에부터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좋은 안입니다. 뒤에 모노레일 설치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울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안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전체 울진군 장기종합개발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치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순수 군비로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하려하느냐, 북면주민들이 솔직한 말로 원전지원금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여기에 와서 투자한다 이래 가지고 수입료를 자기네가 받아가겠다. 뭐 이런 경영은 좋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금을 이용해서 지역업체에서 투자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하면 몰라도 순수군비로서는 어렵습니다. 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임대토지 현황과 임대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어차피 매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판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어 와서 계속 얘기를 해도 이건 도저히 그런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영원히 자기도 행사를 못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볼 때는 풀린다고 보거든요.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많이 부각시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사들여야 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근무현황에 보면 상용직이 2012년보다 2013년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 49만 원, 5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건비 상승이 조금 되었습니다.

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아쿠아리움 입장료 관계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원금이 5억 1,146만 4,000원이지요?

예.

여기에 지금 10월 31일까지 집행한 돈이 4억 2,600만 원이라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입장료 수입 배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15억 3,400만 원 그겁니까?

아닙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1억 4,697만 2,000원.

1,534만 4,000원의 50%를 하게 되면 7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니요, 이게 우리한테 배정된 50% 받아온 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어떻게 좀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1,500만 원이라야 뭐 몇%, 1～2%밖에 안 되는 걸…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여기 장기개발계획서도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지원도 남이섬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가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예술성을 가미해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입장객이 넘쳐나는 그런 형태의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엑스포가 남이섬, 순천만습지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오히려 이런 돈으로 하는 계획보다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고 하는 이런 쪽의 개선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13시 30분까지 하지요? 일단은 빨리 오면 빨리 시작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예, 고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3년도 맑은 물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및 일반사항,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구형 수도계량기를 취약계층에 무료설치 및 향후 시공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지원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대한 규칙에 의거 공정시험, 그러니까 용추시험이 강화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계량기법에 의해서 8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일괄 무료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일반 설치하는 것에는 습식이라든가 전자식으로 들어왔을 때 설치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피천 표층수 취수하여 상수원 활용할 경우 하천 지하수 부족에 대비한대응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18년 동안 묵었던 근남취수원 확보에 대해 현재 착공해서 진도는 30%를 보이고 있고요. 2개 공이 있는데 현재 하나는 13m, 하나는 18m가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왕피천과 매화천, 그다음에 왕피천과 광천, 매화천의 갈수기 시에 수량이 2만톤, 3만 3,000톤으로서 저희들이 취수에는 한 공에 7,500톤, 7,500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현재 근남면 노음리에서 마을상수도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류수를 보조취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로변에 상수도공사 시 하수관거, 도시가스등 연관된 공사와 동시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추진내용입니다. 이것은 처리내용은 타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입니다. 보배수 공급기준마련 방안강구는 페이지 42페이지 지급기준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누수대책을 세워 낭비하는 수자원을 최소화하고 상습 누수지는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3개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율은 지금 현재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86㎞에 43㎞를 2013년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장래 43㎞에 총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2014년까지 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를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교체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내용은 그렇습니다. 대상 30개소에 현재까지 교체완료한 곳이 18개소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 나머지 12개소를 모두 완료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 시 인력고용 또는 약품투입기 활용 등 적정고려를 지적하셨는데 처리내용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업무 및 모든 것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연2회 배수지 청소 등 약품투입 등 자동으로 투입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관련에 대한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예산전용이라든가 해당 없는 것은 넘어가고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철에 왔던 한해로 인해 저희들이 예비비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10억 원을 받아서 첫 번째 울진 지방상수도 취수원 확보에는 3억 원, 시트파일 박는 것은 9월 30일에 준공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울진지방상수도 송수관로 개선사업 2.5㎞ 응급 부설하는 것도 2013년 10월 8일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해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6억 원 받은 것 중에서는 총 저희들이 9개 지구가 고질적인 한해가 있었는데 8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지금 덕구1리에 한 건만 도비 보조받은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예산성립 전 사용별 내역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3년 초반 겨울에 동파수도계량기 교체지원이 있었는데 1,800만 원을 지원받아 1,800만 원 전체를 다 집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은 단체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은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에 검침원 상용직이 12명이 있고 기간제가 3명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무현황은 나와 있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현황이라든가 이것은 해당 없는 것은 넘어가고요. 위탁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 운영실적 또한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사고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던 것이 10건인데 전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것은 지금 전체 8건 중에 6건이 완료되어 있고, 온정상수도에 대한 저수지에서 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미집행이라든가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등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건이 발생했는데 온정지방상수도 소태1리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사업비가 변경되서 900만 원이 불었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터파기를 해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설계량보다 많아가지고 현장 내에서 작업공정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약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온정지방상수도 같은 온정상수도입니다. 소태2리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돈이 감되었습니다. 가정급수 가는 거리를 돌아서 가는 걸로되어 있었는데 터파기 해본 결과 최단거리로 갈 수 있어 가지고 교체하면서 한 400만 원이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변 화성3리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불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급수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신규신청이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이 불었습니다. 별도로 했을 때는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울진군수돗물평가위원회인데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가뭄이 와서 하지를 못했고, 지난 하반기에 2013년 11월 19일날에 개최를 해서 집행액은 위원들 수당 등 해서 35만 원이 지급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건비 및 전기세 등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등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위에 있는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가 해당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그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최근 2년간 것은 2012년도에 봉평2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5억 원을 받아 4억 9,800만 원에 대한 전체를 다 지급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상세내역은 247쪽에서 387쪽까지 참고자료를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어린이 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은 해당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많은데 전체 틀로 따지면 3건입니다. 3건 중에 2건은 다 완료를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정저수지 건입니다. 저수지 건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찬성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년말이나 내년 1월초까지는 관로 묻던 것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죽변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항들은 전체가 다 조치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표층지하수 개발하면서 양양이라든가 창원까지 가보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 정부3.0에 냈던 간이상수도 같은 것도 다시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 앞으로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행정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는 일반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황인데 15쪽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교체대상 30개중에 교체 18개는 완료하였고, 2014년도 계획이 12개로서 저희들이 완료해서 위생적인 물을 공급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충자료입니다마는 거기 마을상수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71개소에 대해 가지고 배수지 청소라든가 소독약품 투입 같은 것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밑에는 마을별 수질검사 2년 동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기준치 이상 검출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2013년도 4월달에 정수기를 설치 완료해서 비소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약품투입기 가동 및 약품별 투입량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 170여개소 중에서 14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고체부분이 액체자동투입기로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뒤 17페이지부터 18, 19, 23페이지까지는 설치되어 있는 마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내 정수장은 3개 정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정수장 검침원 6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관리하는 인원 4명이 되어 있어서 16명이 가서 근무하면서 사소한 것은 검침 및 보수 수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배수에 대한 생산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배수 생산시설은 2008년도에 맨 처음에 준공이 되어서 특이한 사항은 350㎖짜리만 생산을 하다가 금년도에 시설을 보완해서 1.8ℓ까지 생산해서 1.8ℓ짜리는 한해 및 가뭄 시하고 동절기 시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1.8ℓ짜리 보급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저희들이 보배수를 지원해 줄 때 박스를 종이박스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줬었는데 종이박스가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 들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비닐로 바꾸었는데 비닐로 바꾸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서 보배수를 생산하는 단가가 50원 이상 다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6쪽은 그간 생산되었던 보배수 현황입니다. 보배수 현황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015년도 세계물포럼이 있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보배수에 들어오는 띠를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둘러가지고 경상북도도 홍보하고 울진군도 홍보하고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보배수 생산단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짜리 작은 게 185원, 190원 정도 되고 1.8ℓ짜리가 45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닐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가가 내려온 단가입니다. 50원씩내려온 단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1만 3,000개의 급수전이 있는데 금년도까지 53.3%의 전자식 수도계량기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014년, 2015년까지 해서 전자식계량기로 하고, 그다음에 병행해서 무인측정시스템을 지금 같이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무인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래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 현황이라든가 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 한해가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은 안정적인 수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겨울 가뭄을 대비해서 왕피천에서 나오는 물에다가 지금 임시의 모터를 설치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남상수도에 대한 가뭄 시에 물수지 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왕피천과 매화천이 갈수기에 2만 톤, 그다음에 왕피천, 매화천, 광천이 갈수기에 3만 3,000톤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지하수 라듐수치 조사현황인데 이것은 해당 조사자료가 없고 저희들이 각종 수질이라든가 수질검사에서도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지적되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맑은물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참 고생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결과도 많이 이루어진 것을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장이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2번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왕피천 표층수 취수를 하여 상수도로 활용할 경우 하천지하수 부족에 대한 대책강구 여기에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하면서 주민들하고 치수사업을 해 주기 위한 숙원에 공약을 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근남면에 대해서?

예.

그걸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부분에?

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

하여튼간 그것은 정말 꼭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것 2014년도에 치수사업숙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올라가있는 게 25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얼마쯤 돼요?

총금액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48억 원 정도 됩니다.

되지요, 그러면 2014년과 2015년 격년 간에 다 해줄 수 있다?

예, 그러면 거의 다 마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꼭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1번에 예비비 집행한 1번에 울진 지방상수도 취수원 취수량 확보사업에 3억 원 지하차수벽 이게 장기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시트파일을 박아서 빼내지 않고 지하에 물을 담수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 그 금방 뭐 한 번 쓸 것을 왜 저러나 이래서 본 위원도 그것은 절대 아니다. 가뭄 시에는 그 물을 차단해서 전체적으로 빼올 수 있는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시트파일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예비비 3억 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땅속에 묻혀있는 시설이라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6페이지 해당없고요. 4번항 6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항 해당사항 없고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1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14번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고, 10페이지입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순수군비 작년도에 대충 설명도 했는데 여기 자료에 지금 보조금내역 정산서를 보니까 참 이런 걸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이게 한수원 걸로 되어서 이래 그쪽에 저희들이 죽변 쪽에 하수처리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지역에는 다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습니까?

글쎄 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협의라든가 설득인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때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저희들도 내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쪽 주민들 밖에 몰라요. 지금 소규모 하수시설처리장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근에 과장님 가서 냄새 많이 맡아보았지요?

예.

이 악취는 교묘하게도 환경법에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 멋도 모르고 갖다놓았는데 이것은 바람 부니까 냄새가 말도 못한다. 사람 한둘이 산다고 말이야 이런 데로 갖다놓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나? 굉장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 또 정말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소규모로, 부연설명 드리면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면소재지 말고 일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장에 같이 편입시키려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시키면 괜찮은데 읍․면에 있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온정저수지 생활용수 때문에 아무튼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예.

이제 찬반이 다 나뉘어져서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지금 그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그렇게 강성으로 오다가 요새는 저희들이 가서 이장님들하고 또 우리 담당팀장들하고 가서 만나서 설득을 해 가지고…

조금은 달라지기는 했는데…

예,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적극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농업용수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꾸 이러시니까 아무튼 잘 가서 협조하셔가지고 잘 조정하셔가지고 아무튼 주민들끼리 다툼이 없도록, 또 좁은 마을에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면 지역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하셔가지고 주민들 될 수 있으면 찬성을 많이 얻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가셔가지고 협조를 많이 얻으십시오.

예,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기성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 지금 합병될 수 있는 데가 많지요?

예.

그러면 이것 빼고 나니까 부구하고 한 9개 정도 되네요. 9개 정도, 내년에는 이것 다른 광역상수도에 1년 내에 합병되는 것은 좀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라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처리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습디다. 별도로 보고를 하라 할 걸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 미안하네요. 나름대로 투입현황을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탁도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많이 나오데요?

예.

탁도는 인체에는 별로 해로운 게 없지요? 해는 없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원남하고 기성면하고 이게 58개 항목을 다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용어를 잘몰라서 그런데.

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팀장 임기청입니다. 보통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는 저희들 축산분뇨라든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나 하천에 유입되었을 때 나오는 성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 간이상수도 조사결과에 불검출 적합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성하고 질산성 질소가 다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계곡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고 암반지하수 같은 경우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보면 10밀리 이하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그것이 나올 것 같으면 산짐승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계곡수 이외의 지역에 큰 하천에 집수정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출이 대부분 보면. 그래 그런 부분은 곧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타 지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정을 만들 때 신경을 좀 써가지고 위에 표층수가 대부분 밑으로 안 스며들어가고 밑에 정말 지하수만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을 시공할 때 굉장히 주의점을 주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계십니까?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군내 정수장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지요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보배수시설비 설치내역과 3년간 생산현황과 병당 생산단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사업소 아이디어입니까?

예.

아주 이게 정말 현장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 이 단가를 이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아주 높이 살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모든 것이 항상 가까이에서 다 이렇게 특허라든가 모든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한 가지에 포함된다고 보고 정말 너무 너무나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단가를 이만큼 낮출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계십니까?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1일 취수량 대비 취수원 수량 비교분석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라듐수치 조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해야 할 것이 일반 우리 수질검사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가 봐요.

예.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가양주 만드는 데 있지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만이 다시 검침을 안 받는데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그 달 수에 끼이면 다행인데 안 끼이니까 이 수치를 자기가 물을 떠가지고 직접 가서 검사처를 허가를 내는 데 가서 하니까 이 라듐수치가 좀 비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안 된다는, 허가기준에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그쪽 지역에 매화 몇 리입니까, 거기가? 1리인가 2리인가, 하여튼 그쪽의 수돗물을 떠가지고 그쪽 가양주 만드는, 전통 가양주 만드는 그쪽에 가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이 자료를 전체를 받아본 그런 경향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한번 가서 그 사업주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울진의 가양주라고 그러면 그래도 으뜸으로 치는 토속주인데 물로 인해서 모든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나오도록 소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이 자료 건 외에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원남면 신흥리 이율 쪽에 가면 아직도 지하수물을 먹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철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올여름 같은 경우 배탈도 좀 나고 그랬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분들은 기양리 가가지고 먹는 식수만 받아오고 그 물은 빨래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먹는 물이 최우선이니까 한번 거기에 가가지고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상수도관련 사전 단수조치를 할 때 사전에 좀 예고합니까?

예,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요. 또 검침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죽변 같은 경우 저녁장사를 하는 상가, 그분들은 몰라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아예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한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사전에 예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정수장 관계입니다. 저번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정수장에 차광막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하여튼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정수장에 지금 백암등산로에서 내려다 본 정수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철조망이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요만큼. 이쪽으로는 봄 되면 나물을 캐러 관광객들이 막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차광막 시설이 아주 급한데 급한 상황에 있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노출시켜놓아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진 것은 일단은 받았는데 내년에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분산을 하든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수장 쪽에 온정정수장도 급합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사실 이런 것을 보고 물을 먹기가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차광막시설 해 주시고 그 주변에 이렇게 쉽게 접근 못하도록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것을 더 보충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기 부구천에 아연관거 슬러지 그 얘기는 소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안 그래도 부구에 보면 지금 여기 마을 간이급수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서 지금 계속 이제 인체에 유해한 이런 부분들이 객토를 했는데도 객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검출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아시지요?

예, 내용은…

그래서 식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여기에 폐광산 이런 지역 쪽은 다른 데보다도 집중적으로 좀 검사도 하고 해서 그런 결과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좀 위험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좀 공지를 신속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구천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단수를 할 때 어떤 만일 울진읍이라면 단수할 때는 울진읍에 통보를 하지요?

예, 통보합니다.

통보하게 되면 다시 그 마을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맞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얼마 전에 월변에 신성슈퍼에서도 아침에 공사현장 때문에 단수조치를 하는 데 마을에도 몰라가지고 이장님한테 전화가 수없이 와가지고 해명한다고 혼났다고 하는데 미리 단수를 어차피 허가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지가 안 되었다면 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지 아침에 방송 한 번만 해 주면 주민들도 아무런 민원전화도 없고 누가 물으면 오늘 거기 공사하기 때문에 단수된다더라 이렇게 오히려 우리 울진군의 홍보맨이 되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되다보니까 아마 사업소도 전화 많이 왔었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지 울진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10개 읍․면에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꼭 그런 확인절차를 해서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시작 전에도 소장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내에 하수관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사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공지를, 홍보를 많이 해도 결코 이것은 손해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화당약국 앞에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오랜 숙원사업인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걸 보고 연말 되어 가지고 보도블록 예산이 남아가지고 교체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걸 하수관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상가주변 주민들 외에 관계자 그 관련된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거의 다 90% 이상은 연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현수막 한두 개만 붙여도 그런 오해가 풀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10개 읍․면 전체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지요?

잠깐만요.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삼사자료는 아닌데, 소장님,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합병하는 것 그것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답을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설 처리장 용량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처리장에서 나와서 하는 방류수질 자체가 저희 지금 시내에서 들어오는 수질 자체를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추게 되면 저희들 시설용량이 증가되고 수질이 갖추어 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의 병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영덕군은 같이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게 지금 특히 위생처리장은 울진의 관문에, 또 엑스포 전 세계에 알려진 엑스포공원에 와있어요. 거기 악취 심하지요?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게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정말 투자해야 할 곳에 지금 투자는 하지 않고 엉뚱한 데 지금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 부서에서는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업무보고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역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알고 빨리 어차피 똑같은 개념인데 왜 위생처리장이 따로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따로 있습니까? 다 우리 똥통 찌꺼기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위생처리장은 위생차로 받아가지고 위생처리장에 가는 것이 분리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장님, 별개 다를 게 없잖아요?

음폐수 때문에 그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음폐수입니다.

그 시설을 조금만 더 보완하고 수조용량만 키우면 남쪽은 남쪽으로 가고 북쪽에는 북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위생처리장으로 오는 것은 남․북 쪽이 다 한 군데로 오잖아요?

예.

이 시설을 양쪽만 확장해 놓으면 갈라지는 것은 어느 정도 용량만 키우면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서 시설운영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모든 게 절감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1차 투자비가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언젠가 해야하면 빨리하는 것이 맞다. 이번에 위생처리장에 20몇 억 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아마 올해 2014년도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소장님,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합병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후포에 있는 음식류 폐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영동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도 견학을 갔었고요. 거기는 뭐 속된 표현으로 생똥이 그냥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폐수가 들어와서 그 농도가 10만톤 이상 들어와서 지금 나오는 게 8,000톤, 9,00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들어오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시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170톤, 180톤 이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차이가 갭이 커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음폐수만 해결된다면 사실은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폐수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자체 해결을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울진 같은 데는 떨어져 있어 그렇지만 후포 같은 데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시점도 되는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남쪽이라도.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안을 사업소에서 한번 내주십시오. 내주시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사업계획하고 같이 한번 받아가지고 보고 검토를 의회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집행부에서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의회에서 좀 나서주어야 될 그런 사항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 어차피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분뇨 같으면 사실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음폐수가 들어 왔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환경위생과도 없고 해양투기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숙제가 먼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하여튼 고민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