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수정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접수된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경영전략과, 민원실, 재무과, 도시개발과, 12월 6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보건소･울진군의료원, 12월 9일은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경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안전재난건설과,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예, 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들 기획실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다음에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쪽입니다. 예산총칙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3,327억 원 정도이고 특별회계는 1,014억 원 정도 해서 전체 예산규모는 4,34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473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한 131억 원이 감된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20억 원 정도 감된 이것은 지난번에 화장장하고 재경학사 건립에 대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쪽에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209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99억 원, 그다음 지방교부세가 1,58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10억 원, 그다음에 국고와 시․도비 해서 보조금이 1,290억 원 정도,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4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에 236억, 그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에 55억, 교육에 45억 원, 문화 및 관광에 213억 원 정도, 환경보호에 417억 원 정도, 사회복지 682억 원 , 보건사업에 101억 원 , 농림해양수산에 601억 원 , 그다음 다음장 산업 및 중소기업에 93억 원 , 수송 및 교통에 133억 정도,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51억 원 , 그다음 예비비가 33억 원 정도 되고 기타가 47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3,327억 원 정도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맨 밑에 있는 내부거래는 31억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1쪽과 23쪽, 25쪽, 27쪽은 그냥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쪽에 세입․세출예산서에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3,327억 원 중에 지방세수입이 한 210억 원 정도, 그다음 세외수입이 97억 원 정도, 96억 8,900만 원, 그다음 지방교부세가 1,588억 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0억 원 , 보조금이 1,160억 원 정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33쪽에 세출예산서 맨 위에 총계를 보시면 상세한 내역은 각 실․과별로 예산설명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3,327억 원 중에서 국비가 722억 원 정도, 광특이 195억 원 정도, 기금이 18억 원 , 분권교부세가 18억 원 , 도비가 206억 원 , 군비가 2,148억 원 , 도분권교부세가 18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5쪽, 37쪽, 39쪽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을 하고, 65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역시 3,367억 원인데 지방세가 한 2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한 3억 8,000만 원, 재산세가 33억 원, 자동차세가 42억 원, 담배소비세가 31억 원, 지방소득세가 98억 원 정도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2쪽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보조금이 1,160억 원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가 935억 원, 그중에서 이제 주민복지과에 중간쯤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7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73쪽에 중간 하단부분 정도 보면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에 164억 원 정도 포함해서 주민복지과에서 75억 원 정도 지난 해 보다 증가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그다음 74쪽에 환경위생과 전체 한 50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한 54억, 그다음 친환경농정과가 한 8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75쪽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가 한 23억 원 정도 늘어났고, 산림녹지과도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가 백암온천 숲체험교육장 조성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7쪽에 맑은 물 사업소가 136억 원 정도 감소가 된 것은 북면과 평해하수관거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난 해보다 한16억 원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8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관동팔경 녹색길 경관조성사업이 한 17억 원,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한 4억 원, 그다음 친환경농정과에 권역단위 마을종합계획이 한 7억 5,000 만 원 정도, 산림녹지과 금강송에코리움이 17억 5,000만 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에 한 7억 원, 그다음 79쪽에 맨 상단부에 기성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에 1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 경제교통과에 후포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에 한 7억 원, 도시개발과에 농촌지역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에 45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은 한 18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시․도비 보조금 225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82, 83, 84쪽, 85쪽 해서 죽 넘어가서 9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군 전체 예산서 중에서 767쪽에 있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한 310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경영전략과 원전지역개발세가 160억 원 ,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나온 김에 세출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0쪽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래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한 19억 5,000만 원, 그다음 주민 편익지원사업 포괄 보조사업에 시설비, 부대비에 25억 원, 그다음 신흥～삼산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 화성～덕천간 도로에 3억 원, 771쪽에 도로보수차량 차고지 관리동 신축과 보관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나곡4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망양리 골안 도로개설에 4억 원, 금천리 임암진입도로 포장공사에 5억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 3-7호선 그러니까 울진고등학교하고 울진자동차학원까지 도로에 10억 원, 그다음 772쪽에 월변제방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 도시계획시설물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개 읍․면에 3억 원, 그다음 울진도시계획도로 교육청 앞에서 경찰서도로까지 5억 원, 그다음 울진교회에서 죽변2리 송정마을까지 도로개설에 5억 원,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죽변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지원 대응투자에 7억 5,000만 원, 그다음 773쪽에 온정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5억 원, 상수도 취수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원, 울진운동장 연결도로 설치사업에 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에 관해서 27억 8,200만 원 그렇게 해서 4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전출금 31억 7,400만 원, 그 내역은 관동팔경 녹색길 경관사업에 18억 원,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6억 5,400만 원, 연지1～3리간 도로개설에 6억 3,000만 원해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예비비는 126억 8,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01쪽으로 넘어가서 기획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800만 원, 그다음 산업행정정보박람회 참가 등 부스 설치비에 2,000만 원,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연구용역비에 저희들 올해 11월 15일자로 평생건강도시에 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세계WH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준마련 용역이 필요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정책포럼에 2,000만 원, 그리고 군정시책 종합계획에 전체 2억 5,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400만 원 정도 되었고, 출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업무지원 협약이 내년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5억 5,000만 원을 협약했는데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가지고 여러 가지 해양헬스케어라든지 우리 한방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경북 북부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 지역발전협의회 저희들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소송수행료 이런 것은 8,700만 원 했는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그다음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고, 2014년도 울진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역시 지난 해 이어서 내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운영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용역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두 차례 실시하는데 4,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이래서 전체 한 12억 원, 13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광고라든지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하고 관광고속터미널에 스크린 광고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 케이블TV N뉴스 제작하는 데 한 1억 4,000만 원, 디지털전자게시판 유지 보수하는 데 한 6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서울사무소는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이래서 전체 한 5,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1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4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사무관리비에 6,200만 원,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쪽에 연구용역비 일반 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109쪽에 전자정부 구현에 일반운영비에 4억 4,300만 원, 다음 장 110쪽에 자산취득비에 1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업무용 PC 직원들 연간 한 100대 정도 수준에서 교체를 하고, 액정모니터, 프린터기, 업무용 팩스해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정 안전행정부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시․군 재해복무체계 구축에 대한 연간 리스료 이렇게 해서 9,100만 원 정도, 그다음 장비운영 유지보수에 7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행정전산장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도비를 2,500만 원 지원받고 저희들 6억 1,900만 원 보태서 6억 4,4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4,400만 원 중에 연구개발비가 5,400만 원이고 전산개발비가 2억 5,4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온항습기 이것은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교체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군․구 공통개발시스템 노후장비 구축에 2,400만 원 예산 계상을 하였고, 111쪽 하단부에 저희들 군정인터넷 대게와 송이축제 때 인터넷 홍보하는 데 2,2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새마을운동과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추진 등은 연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인터넷선생님 배치지원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0개 읍․면에 대해서 인터넷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정보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온정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 1,600만 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4,000만 원 계상했는데 남부지역 정보화 교육장비를 전부 다 구입을 해서 남쪽지역에 정보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좀 해 나갈까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통신 인프라고도화에 3억 7,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통신시설 유지관리 재료비에 대해서 한 2,200만 원, 시설비에 3,90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전화시스템 임차료가 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메인시스템 고도화에 한 1억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망 백본장비라든지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 기획실 소관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은 통상적인 저희들 행정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18쪽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은행차입금 원금상환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데 그게 한 5억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3쪽에 불가피하게 국·도비라든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13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가 3,328억 원 정도, 특별회계가 1,05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4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3,32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설명드린 대로 잉여금이 40억 원 정도 늘어나서 6,69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는 5페이지에 기정액보다 한 41억 원 정도,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 원 정도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 60번에 문화 및 관광에 보면 엑스포 놀이기구 설치에 10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에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 쪽에 하단부에 보건지소 신설에 따라서 한 9억 6,9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농림해양 쪽에 1억 8,000만 원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겁니다. 8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0억 원 이것은 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억 2,500만 원 늘어나서 3,32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조금분야에 1억 2,5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20쪽, 21쪽, 22쪽, 23쪽, 24, 25, 26, 27, 28쪽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서 31쪽부터 이것은 각 실․과가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까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5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2,5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예산액이 3,328억 원이 되는데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1억 100만 원, 그다음 도비보조금이 역시 2,400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은 저희들 예비비가 2,600만 원 정도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분에서 특별회계가 1448억 5,300만 원 정도, 일반회계가 3,966억 5,300만 원 정도 해서 합계가 5,415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가 194억 원 정도 늘어났고 특별회계가 한 6억 9,000만 원 정도 감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세입총괄표는 187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방세수입이 한 230억 원 정도 계상했고, 세외수입이 1,632억 원 계상이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767억 원 정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2억 원 정도, 보조금이 1,478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차입금 105억 원은 저희들 2009년도 지방채로 105억 원을 빌렸습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한국은행이 이자가 4.49%이고 농협이 3.79%로 해서 이것을 상환을 해서 좀 이자가 싼 것으로 하려고 해서 나중에 이율인하가 되면 저희들 연간 한 4억 7,200만 원 정도 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쪽부터 시작해서 8쪽, 9쪽,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은 자료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시면 기정예산보다 19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966억 5,3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입․세출예산서 2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이것은 집행잔액이 감되었고, 국·도비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별로 보고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절감한 것이고 불용예산 처리한 것이고 각종 업무추진 책자에 2,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서울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자원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일반예산 편성 및 관리에 다음 장 보시면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책자 등 인쇄하는 데 900만 원 정도 증액 추경에 했고요. 맨 하단부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 저희들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부분에 대한 것 아까 설명드리 대로 105억 원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양해를 해 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서류로서 갈음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서류로 대신하겠습니까?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실 소관과 울진군 전체 2014년도 당초예산, 그다음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예, 맞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총체적인 예산 제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지방세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가 저희들…

한 13억 원 얼마 늘어났는데…

예, 13억 7,800만 원 늘어났고…

아예 당초에 지방세액의 목표를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이…

예, 담당팀장 답변해 주세요.

예, 예산팀장 전광민입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울진군에 가장 비중을 차지를 많이 하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소득세 우리 가동에 따른 소득세 그런 부분이 가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들어오고 가동을 적게 할 경우에는 감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연말이 되고 그러면 가동률에 따라서 생산된 그것에서 더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전발전에 따른 증된 세액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다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

더 자세한 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이 상황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9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우리가 지금 각 시․군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정해져 있지요? 군수가 얼마 써야 되고 부군수가 얼마까지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요?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각 시․군별로 이렇게 자료들을 좀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예산안보다도 좀 평상시에 느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그동안 우리 군에 기관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해서 지어주는 그런 시설들을 보면요. 한 곳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마다 보면 회의실, 다목적실해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데는 보면 건물이 보면 다 전에도 늘 얘기드립니다마는 성냥갑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기관이 들어와도 다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좀 뭐 메인으로 우리가 어디 한 곳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준다면 우리 앞으로 우리 또 내년에도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앞으로 계속 건물들을 많이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어차피 우리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짓고 난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봤지만 전기요금부터 해서 이런 운영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한 지역에 지으면 좋지만 한 지역에 못 짓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한 곳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바로 그 계단만 내려가서 바로 가면 회의장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 또 다목적실을 짓고 또 회의장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지적인데 주체별로 하다보니까, 욕구를 충족시키다보니 좀 중첩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예산 이런 부분들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사업들을 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좀 통일화해서 해야만 이런 예산들도 추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5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 지원은 자활참여자 36명에 대한 월5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다용도 창고 건립 한 80평정도 해서 8,000만 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거기에 2억 1,000만 원, 그 밑에 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원 해서 3억 1,000만 원이 가구당 300만 원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립지원직업상담은 순수한 고용노동부 지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맨 밑에 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자부담이 2만 1,500원, 정부지원이 2만 1,540원해서 국․도․군비 지원이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맨 위에 생계급여주거 지금 이것은 기존에 나가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장제급여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고 올해 지금 11월말 현재로 장제급여가 110명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중간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는 1,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0%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 50%분이 되겠습니다. 128쪽 맨 위에 맞춤형 급여체계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은 내년 10월에 개별급여체계 변경시행에 따른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 사역 읍․면별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장애수당지원은 국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3급에서 6급까지 3만 원에서 10만 원, 월 한 13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지원 차상위는 3급에서 6급에 월3만 원 정액제로 한 500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 중 이종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월330명 정도 지원이 됩니다. 맨 밑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는 욕창방지매트, 돋보기, 소규모 보조기 등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 중간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은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표지판 주차단속 등 18명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 원 정도해서 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은 2만 원에서 15만 4,600원까지 월 830명이 지원이 됩니다.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활동지원은 바우처사업으로서 만6세에서 65세미만, 1급, 2급 장애인으로서 자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75명 정도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월20시간에서 30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중간쯤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은 2013년도 11월말 현재 한 5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진단비 1만 5,000원에서 4만 원,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부모회 7,000만 원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36쪽 중간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푸르미작업장 및 후포에 있는 인덕사랑마을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1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137쪽 중간쯤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후포에 11월 26일자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인덕사랑마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0%, 분권교부세 39%, 군비 51%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원남에 있는 푸르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 이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차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맨 위에 노인교실 운영은 9개소에 지금 개소 당 500만 원씩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중간쯤에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16억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5억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예산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6,200만 원 입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75명에 대해서 관리사 2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65만 원입니다. 141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12월말 되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원하는 그런 소방서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는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1일 4시간, 한 달에 9일해서 월36시간을 근무를 하면 월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24억 원 예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울진노인복지센터, 남부노인복지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은 요양원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요양원 2개소에 대한 종사자 시설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 이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정부 양곡지원, 경로당 운영비는 월6만 원에서 12개월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연료비는 70만 원에서 개소 당 8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는 연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방비는 7～8월에 월5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지원은 개소 당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 관계없이 개소 당 20㎏, 7개월 7포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행장려수당은 만80세 이상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4대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5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2개소 정도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동취사관련 물품보급 저희들이 올해 너무 더워서 내년에 에어컨을 한 100개소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련해서는 묘지관리 인부임, 그밑에 시설비는 관리사 수도관 화장실을 설치하는 1억 9,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설계비 1억 원만 세웠습니다. 지금 아직 화성4리에서 아직 자체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서 설계비 1억 원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화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311명, 2012년도에는 408명, 2013년도에는 10월말까지 212명이 장려금을, 장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45쪽, 146쪽은 일상적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47쪽, 148쪽 맨 밑에 쪽에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201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료 지원은 1인당 7만 원해서 한 13명 정도 예산이 섰고요, 입양을 했을 경우에 축하지원금 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49쪽, 150쪽, 지금 저희들 149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원, 그다음에 저희들 군비 2,000만 원은 맨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152쪽은 예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53쪽, 154쪽도 그렇습니다. 155쪽 중간쯤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CYS-N 위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사업으로서 기금 5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은 고우이청소년수련관 시설건립에 대한 사업비 올해 광특 10억 원이 오면 사업비가 다 옵니다. 총사업비 64억 원 중 광특이 50억 원이고 군비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말이 완공기한입니다. 지금 현재 1층을 올리고 있습니다. 156쪽 맨 마지막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은 지금 직원이 두 명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학원비라든지 검정고시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중간쯤에 청소년쉼터 운영은 지금 기금 도비․군비사업으로서 지금 입소정원 7명으로서 올해 6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울진남부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와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말 경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부지매입비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군비해서 5억 원 예산 내년도에 지금 계상을 했고요. 남부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이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도비 6,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160쪽 기존에 지금 지급하던 것하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160쪽 맨 밑에 쪽에 누리과정은 이게 돈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만5세를 누리과정으로 했으나 지금 3세에서 5세로 차츰 유치원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가는 중입니다. 저희들 교육재정부담금을 받아서 교사 1인당 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아동 1인당 운영비 한 5만 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세에서 5세, 3세는 22만 원, 4세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은 지금 기존에 주던 것하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맨 위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 20만 원입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4월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수당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로는 1,000명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950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예산 한 1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 돌봄 서비스까지는 전부 기존에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하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64쪽도 기존 시행하고는 별 금액차이가 없는 겁니다. 165쪽도 그렇습니다. 166쪽, 167쪽, 168쪽, 169쪽 지금 올해 예산하고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70쪽은 종합복지회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에 중간쯤에 종합복지회관 교육자재 구입은 컴퓨터하고 재봉틀하고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하단부까지는 2013년도하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176쪽 마지막 밑에 쪽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342건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비가 80%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342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194건에 2억 2,000만 원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500건 정도, 올해 500건 정도 지금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2013년도 이웃사랑공동모금회에 모금을 저희들이 목표가 1억 7,000만 원인데 모금을 2억 9,4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경상북도 모금회에 송금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연계가 된 금액 지원받은 금액이 4억 9,000만 원 11월 현재 지금 아직 월동생계비 이런 돈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4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177쪽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178쪽 맨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 1,4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국기초가 아니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사례관리대상자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66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필품이라든지 체납공과금, 또 월세가 밀렸다든지 또 난방비가 없어서 난방을 못한다든지 이런 집에 대해서 가구당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진단이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진단검사비가 없을 경우에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은 올해하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 중간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재능나눔봉사단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 읍․면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월동기에 많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맨 밑쪽에 올해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은 저희들이 국기초수급자에 대해서 793가구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짜리 보험으로서 내년 4월까지 기한이 되겠습니다. 아직 화재가 발생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18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82쪽은 나라사랑 호국공원 조성비 충혼탑 및 만세공원 정비비에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2쪽 맨 밑쪽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은 6.25참전이나 월남전 참전자 미망인에 대한 수당이고요. 그 밑에는 미망인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183쪽, 184쪽은 다 기본경비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그리고 716쪽은 맨 밑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니터 및 카메라 집기류 구입 250만 원, 맨 밑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보호장구 구입 등이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가격이 많이 단가가 높은 그런 보호장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의족 이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입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1억 원은 저희들이 의료보호1종 대상자에 대해서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1년 동안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의료비를 쓰시는 분은 이제 환급을 못 받고요. 만약에 하나도 안 썼을 경우에 1년에 6,000원씩 해서 7만 2,000원, 연초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717쪽은 의료급여진료비로서 경북도청에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73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경로당 공동취사제에 생토미하고 김치 주는 예산 2억 원입니다. 그 앞쪽에 아까 2,000만 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반회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취미교실 1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7쪽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장학기금,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779쪽의 자료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자활근로비 전부 다 감이 되겠습니다. 88쪽 맨 하단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 4,0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복지계획 수립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 복지계획 수립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 최우수상을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4,000만 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차량구입 2500만 원, 워크숍 800만 원, 그다음 연탄나누기 2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피복비 500만 원 이래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다 감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물수건작업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물수건사업장에 대한 휴게실과 바닥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입니다. 93쪽에 푸르미작업장은 재원 간 이렇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4쪽, 95쪽은 다 감이 되겠습니다. 95쪽에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30… 기존예산에 추경에 5억 원 섰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25억 원해서 30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이게 지금 만3세에서 5세 무상보육이 되면서 과목 간 정리하고 올리고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 아까 제가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그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실은 당초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다음 추경하면서 또 1억 원을 더 받았고, 정리추경을 하면서 9,2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지업무용 방문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복지행정상에 공모를 해서 민간협력부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에 대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가지고 방문차량을 구입코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종합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거기에 숙직비가 모자라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숙직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제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입니까? 75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예,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입니까?

예,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인 경우에는요?

그것은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읍․면에 예산이…

읍․면에 예산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75만 원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장례가 됩니까? 울진의료원이나 이런 데서는 좀 협조를 해 줍니까? 장례식장에서.

협조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워도 다 넘어갑디까, 보니까? 75만 원가지고 수급자에 대해서만 75만 원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민원사항도 없이 잘 넘어갑디까?

아직까지 제가…

민원은 못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143페이지에 보면 에어컨을 150만 원 해서 100개소를 지금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잖아요?

예.

이 에어컨은 우리 1년 전인가 에어컨 공급 안 했습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회에서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경로당에 전자제품하면서, 이게 아마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자제품 구입하라고 해서 그 해는 많이 더울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에어컨을 주겠다고 해서 국비로 내렸다 말입니다. 내렸는데 그게 각 동네회관마다 김치냉장고 산 데도 있고 TV로 바꾼 데도 있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갔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225개소이지요?

예.

225개소에, 100개소에 대한 이런 전자제품들을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에어컨만 산 데는 또 에어컨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려고 방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그러면 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전자제품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로당별로 TV 사 주세요, 뭐 사 주세요. 해서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잔여 에어컨 안 들어간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은 없는 동네는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김치냉장고 그때 넣어놓았는데 그런 전자제품, 또 TV도 바꾸어 놓았는데 지금 에어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욕구충족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것을 지급할 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올해 1차적으로 100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지급 안 한 경로당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해 주어야 갑자기 말썽이 안 생기지.

예, 그러겠습니다.

옆에 동네 에어컨 있는데도 에어컨 막 지금 김치냉장고 좋은 것 갖다 들여놓았는데 에어컨 그때 안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어컨만 넣어놓은 동네에서 또 이런 경로당에서 말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할 때 점차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에어컨 있는 데는 다른 전자제품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하는 이런 설명들을 해 주면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지금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152페이지, 배움터지킴이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152페이지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중학교, 부구중학교, 평해중학교, 후포중학교.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4명이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교육청 예산에 합해집니까?

안 합해집니다. 순수한 저희들 예산입니다.

순수한, 이제 우리 군 예산을 교육청에 주어가지고 교육청에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그럼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다 부담을 좀 하라하든지 해서 배움터지킴이가 이거 시간제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시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전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이제 지킴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80만 원 정도가지고, 이게 아마 12개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방학 도중에는 또 중단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해서 그 배움터지킴이에 지킴이 자체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자기자식 돌보듯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인 생활비 정도는 기본이 좀 되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 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주어도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12개월 다도 아니고 한달에 80만 원꼴로 치는데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예, 추가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월 인건비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금액이 달라서 올해부터는 교육청하고 금액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단가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그 단가하고 맞추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됩니까?

예, 딱 맞추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인덕마을 직원 인건비가 지금 아직 오픈 안 했지요?

오픈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 26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26일자에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오픈은 11월 26일자에 하면서 그것은 아마 예비적으로 조금 시설을 준공해서 조금은 종사자들이 나와서 근무를 했겠지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7, 8월경에 오픈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지금 11월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2013년도 예산 1억 3,000만 원은 다 집행을?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1억 3,000만 원 세워뒀었는데 이제 아마 그러면 이게 다 올해 예산 다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가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사자가 지금 현재는 14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24명 정도입니다.

총계?

예.

24명 정도?

예, 생활시설이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뭐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 것처럼 해 두고 군비가 지금 50%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군이 원해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이 사업을 꼭 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복지단체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다 이걸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군이 이 분야에 해 주고 한 부분은 없지요, 건축밖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건축밖에 없고 나머지 어떤 인가를 받는 데 대한 도움을 주고 주선해 준 것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운영비는 50%를 우리 군에 떠넘겨놓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물론 복지에 대한 것은 뭐 어느 부분이든 간에 열악한 부분에는 복지가 가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국가가 전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에, 시행해 두고 이것을 운영비를 50%나 우리 군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건의를 좀 강하게 하십시오. 해서 운영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우리 지금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부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또 군비 자체적인 군비를 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거 국가가 지어놓은 시설까지 적은 인건비도 아니고 50%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에어컨 설치를 했을 때 전기요금 안 그래도 가보면 어르신들 전기요금도 아끼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고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태양광 설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태양광 설치를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신청자가 없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활용을 하면서 좀 보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온수 이제 뭡니까? 종합복지관 온수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요즘 햇빛온수기 이런 시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햇빛온수기?

예, 실질적으로…

태양열로 하는 것.

예, 태양열 이용해 가지고 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느 과의 팀장님도 집에 햇빛온수기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디 대전에 가보니까 햇빛온수기 저장물통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그것은 뭐 우리 청소년수련관 쪽에 샤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사실 단체들에게 사실 지원비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두리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하여튼 이런 좀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부분 쪽으로도 좀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난감도서관은 어디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까?

지금은 남부도서관.

남부도서관쪽에요?

예.

앞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여기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에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설비가 있고 하니까 특히 체육관에서 들어오는 문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 그 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입장을 후문 쪽으로, 정문 쪽으로 하지 못하고 옆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과장님 아시지요, 맞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문도 교체를 해서 에너지낭비, 전기 이런 부분들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지금 각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해서 지은 건물들도 가보면 단열이 너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만 좀 아낀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각종 단체에 있는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더 플러스적인 그런 지원도 자금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시설개선비도 아끼고 이런 부분 쪽으로 좀 투자해서 에너지효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려주는 것이지요?

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변하고, 저희들 생각은 죽변에 저희들이 없는 남쪽에 없는 것 이쪽에 있는 것 이렇게 교환도 해서 해 주고 하면…

그러면 좋지요. 아이들이 또 빨리 실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해 주면 훨씬 좋지요.

적은 돈으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잘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6페이지에 의료비 지원이 한 500건이 되었다고 하니까 의료비나 긴급자금이, 너무 고맙고 아무튼 우리 여성과장님이 좀 무엇인가 이렇게 더 사회약자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업무연계를 잘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한 1,000건으로 올려보십시오.

시단위보다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시 다 합해서 3억 원 받는 데는 저희들뿐입니다.

예, 갑자기 병원비가 몇 백만 원씩 생겨가지고 걱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술하러 가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런 업무연계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주민들 살피고 할 테니까 과장님도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똑같은 것은 생략하고…

과장님, 경영전략과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 이렇게 구상을 하는 부서이지만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주어야 될 부서가 예산이 이것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인력이 하나의 계의 역할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혹시나? 여기 물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만 특별지원금도 각 부서의 사업비로 다 사용해 버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경영전략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12명인데 11명으로…

과의 전체 직원이?

예.

그러니 이게 경영전략과에, 예를 들면 경영전략과의 존치여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19억 원 가지고 기업유치하고 어떤 사업들이 이 자체가 지금… 그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보면서 과연 1개 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중에 우리가 안에 추경에 보면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준 부분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죽변수산물센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비를 세워두었었는데 다시 목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행정이 직접 관리를 안 하지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죽변수산물 관련한 보수 저거기 때문에 군에서 하기보다는 죽변발전협의회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니지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쪽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지금 이런 요구에 의해서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원전특별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금액들이 집행이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부분은 좀 중심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이게 전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넘어감으로 해서 몇 수십억, 100억 원 이상의 금액들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갔을 때 책임성에 관한 문제, 감독에 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물론 경영전략과 혼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을, 죽변도 지금 또 죽변에 대한 용역을 또 1억 원을 들여서 한다 말입니다.

예.

했을 때 물론 그 재원은 어떤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우면 그쪽 지역에 어떤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쪽 재원을 자기들 돈인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진 자체는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군민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면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 봐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각종 심의를 거쳐서 사업들이 결정되고 하지만 심의라는 자체가 대다수 보면 주변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진 심의위원들이고 그 이외의 위원들은 몇몇 그저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위원회 안에서도 이게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물론 그쪽에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을 하는 루트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직접사업 하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이것 고려를 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사업 시행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이 주체를 해서 간다는 부분, 축제 같은 것은 민간이 주체해서 가니까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돈을 쓰는 일들은 좀 행정이, 행정은 민에 비해서 책임성이 강한 부분들이 따르지요. 책임추궁이 아주 강한 부분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런 민간자본의 의견에 대한 욕구, 요구들이 많아졌을 때 이런 특별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각 지역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계속 요구가 들어 올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우리 집행부 전체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진짜 이것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일들이거든요.

예, 그전에 저희들 원전소재 지자체가 모였을 때도 참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래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곤욕스럽다는 얘기도 서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에 거기는 국물도 없다. 우리 요구한대로 안 해 주면 다음에 두고 보자, 현수막 검은 것 몇 개 퍽퍽 내걸리니까, 그러나 이 행정은 어떤 그런 현수막 뭐 다음에 보자. 이런 것보다는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추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영전략과에만 이야기 될 부분은 아닌데 마침 이런 또 경영전략과 과목안에서 이런 목이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걱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중심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뭐 사업이 직접적인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해양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실․재무과․도시개발과 등 소관업무보고를 더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실 소관

민원실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내년도 요구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4억 4,000만 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증액된 것도 아니고 감을 4억 4,000만 원정도 했습니다. 총괄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단위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입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작년대비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족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위원님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민원상담관 도우미도 2,000만 원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하고 서비스 개선분야 이것도 1억 5,800만 원 정도를 감시켰습니다. 감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킨 내역은 저희들이 올해는 1억 7,900만 원으로서 구술민원시스템이라든가 민원필경대, 통합민원발급기 민원실에 3대 한 것, 그다음 무인발급기 근남, 원남 이것 설치를 올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필요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1억 5,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24쪽입니다. 위원님들 여권업무는 그대로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1원도 증액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추진에 의해서 3,000만 원이 불었습니다. 불은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22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했는데 안행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는 민원실에서 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1,920만 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표준모델이라고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민원실은 전국적으로 같이 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면서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작년에는 5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이게 플러스된 사항으로서 이것 1,000만 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이게 두 개가 플러스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2억 2,000만 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여러모로 기간제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그대로 넣었고요. 공공운영비에 3,920만 원이 플러스된 것은 총괄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이 분야에는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고 이것 위원님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데 이게 뭐하는 기계인지 제가 자료는 다 가져왔습니다만 그다음에 위원님들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정보KLIS라고 유지 보수하는 것하고, 그다음 전산자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하는 것, 이게 이제 그 기계가 설치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용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조금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KLIS라 해 가지고 코리아랜드, I가 이게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게 작년에, 올해 이것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유지보수비 2,000만 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이렇게 2억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분야는 농어촌 빈집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그래서 위원님들 그렇게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한 집 당 5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읍․면에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렇게 매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27쪽에 건축업무 추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127만 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우리가 24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준공이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전신규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자료를 보니까 왜 70%로 안 했느냐, 그래 가지고 법도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진대비SA 구축사업은 작년과, 이것은 도비로 하고 군비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연차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2,500만 원가지고 이제 SA구축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진이 나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피하는 대피시설을,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228쪽입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은 올해 대비해서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 발급하고 업무 보조하는 데 이게 이제 4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가 2,000원 올랐고 날짜가 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고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지적에 우리 서고에 가보면 도면보관함 제작을 이번에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 지적서고에 냄새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 구입하는 것하고, 지적전자문서 서버 구입하는 것 이것 하는 게 조금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거의 다 했고, 내년도에는 일제점검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도로명주소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이 분야에서는 플러스가 된 이유는, 올해 다 해놓은 걸 내년도에는 이제 도로명주소 유지보수하는 것, 떨어진 것 똑바로 하고 깨진 것 똑바로 하고 다시 신청 들어 오는 것 새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공운영비에 이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229쪽에 광역도로 명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도비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이것은 인접 시․군의 경계지점에 간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2,600만 원이 작년대비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공운영비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큰 통합적으로 하는 게 우리 전산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것 설치가 되었는데 이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이렇게 든다는, 2,6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전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360만 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도로하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이제 전산화하는 작업 이게 서류를 보니까 201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것은 했고, 올해 이제 5억 원 들여 가지고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그 나머지 못하는 이 3억 원 정도는 내년도, 저내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는 방법으로, 여기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 사업은 이것은 지적 우리가 재조사 시점을 정해서 도면을 전산화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1억 원 정도가, 1억 1,4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이유는 우리 자산취득비에 23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장비 GPS라고 위원님들 아시는 이게 1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있어야 꼭 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전년도 하고 똑같은 사업은…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없지요?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가 어쨌든 예산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위원님, 저게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돈 받아가지고 적립해놓은 아파트는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재간이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 놓으니까 안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한 건을 했다고 합니다. 광림아파트인가 그래서…

현대아파트…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서 못한다면 조례를 좀 바꾸어서라도 자부담률을 좀 줄여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신규 위원님이나 백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주택법 상위법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 일부라는 게 아까 계장하고도 충분히 토론을 하고 했는데 일부라는 게 얼마를 일부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50% 미만을 일부라고 한다. 그래 더 이상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실장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원전주변 지원금에 북면에서 뭡니까, 어느 아파트 놀이터 시설을 100% 원전지원금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어차피 우리 원전주변지원금도 군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예산에서 어쨌든 100% 어린이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만약에 이규정대로 한다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서 놀이터시설을 개․보수를 해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 했을 때는 재량껏 할 수 있다는 범위라면 이게 그만큼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면, 사실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4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진대비 생존공간 SA구축사업 이 부분도 참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줄이고 오히려 삭감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들그렇게 또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SA구축사업은 한 집 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까? 작년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 실적은…

아니 올해 실적, 올해.

지금 이제 거의 사업 다 하고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것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뭐 공사 어차피 하는 것을 일부 지원해 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뭡니까, 좀 놀이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엑스포에도 실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10억 원 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에 놀이터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동주택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내년에도 어쨌든 여기 청사유지보수, 그다음에 청사단열창호 교체하셨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각 실․과마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좀 그렇게 일단은 뭐 현관문 이런 부분들 먼저 교체해서 에너지 낭비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창을 지금 다 교체하기는 그렇고…

전면적으로 다는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금 건물의 현관이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보면 거기에 회전문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일단 현재의 문 형태로는 곤란하다. 에너지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요. 여기도 좋고 한두 군데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에너지절약이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마을회관에 우리가 지어준 데 다시 또 시끄럽다 해서 2층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과장님도 얘기 좀 들으셨지요? 그런 게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결한 부분들이 전에는 칸에다가 방방 칸에다가 나무문을 미닫이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들 떠들면 할아버지에게 소리 다 들려가지고 그래서 2층을 지어달라는 여론들이 많았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문을 나무문이 아니라 새시 문으로 교체를 하거나,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곳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소리가 양쪽 방에서 얘기를 해도 옆방에 들리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사창호 이것은 굳이 회전문관계는 해 보기가…

아니 뭐 회전문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전문도 할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안 맞고요, 어디 종합운동장은 몰라도…

큰 건물이지요.

회전문이 아니더라도 일반 현관 유리문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외창으로 된 유리문 이런 거라도 조금 틀이 좀 있는…

일단 군청 내, 군청사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청사부터 할 때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바로 이어갈까요? 10분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안순자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의회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과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샤넬의상실에서 구 면사무소 앞까지 도로 5억 원, 자전거도로 28억 2,000만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주공아파트에서 소방서 앞까지 도로 토지 매입비 2억 원. 436쪽이 되겠습니다. 온정도시계획도로 온정초․중․고 진입도로 및 인도설치에 4억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토일방앗간 들어가는 길 도로 2억 원, 월변제방에서 배수펌프장도로 10억 원.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북면도시계획도로 부구정수장 진입도로에 2억 원, 소방서에서 노인회관 앞 도로 2억 원, 근남도시계획도로 환경감시센터에서 동회관 앞까지 도로 2억 원, 온정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에서 농협복지관 연결도로에 3억 원.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후포어린이공원 정비에 7,000만 원, 임광아파트 바닥보수할 것입니다. 다음에 439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8억 원, 전반적으로 울진군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15억 원 요청했습니다마는 반밖에 안 섰거든요. 8억 원은 해당 없는 면은 제외하고 있는 것만 맞추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군계획시설 2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용역 이것은 후포, 죽변 주거환경개선사업 3차 전번에 한 사업 중에서 울진 것까지 3개 지역인데 울진은 용역이 들어가 있고 두 개는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계획 변경용역 불영계곡하고 덕구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5억 원 해 놓았습니다. 온천마을만들기 계획수립용역 2015년도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봉산 비행장 밑에 방파제 옹벽하는 사업으로 한 2억 5,300만 원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억 원, 맨 밑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원. 44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3억 원, 읍내2리 새마실 소교량 개체공사에 5억 원, 황보1리 소교량 개체공사에 3억 5,000만 원, 삼율3리 상밤투 농로포장공사에 1억 7,000만 원, 봉평2리 목노골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 원, 그 밑에 평해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2억 2,000만 원, 기양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 5,000만 원, 매화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5,000만 원, 봉산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7,000만 원, 이것은 7,000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8,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화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1억 원. 442쪽이 되겠습니다. 정림1리 대평들 도수로 6,000만 원, 호월2리 마을회관 1억 5,000만 원, 평해2리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4,000만 원, 덕신2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원.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0억 원, 죽변면소재지 종합정비에 18억 7,300만 원, 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0억 1,400만 원. 444쪽이 되겠습니다. 온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 2,700만 원, 다음은 그 밑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보수 및 신축공사에 3억 2,000만 원.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울진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 44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에 6,000만 원, 농어촌 보안가로등 보수 및 설치에 8,000만 원, 백암온천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6,000만 원, 맨 밑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에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맨 밑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20억 원. 76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입니다. 토지 매입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778쪽이 되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770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입니다. 주민편익지원사업에 25억 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2쪽이 되겠습니다. 망양리 골안 도로개설 4억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울진고등학교 앞에서 울진자동차학원까지 도로 10억 원. 다음은 772쪽이 되겠습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월변제방에서 배수펌프장까지 도로 5억, 울진교육청 앞에서 울진경찰서 옆까지 도로 5억 원, 죽변도시계획도로 울진교회에서 죽변2리 송정마을 연결도로에 5억 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전 검토서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남하고 기성 2개 읍․면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주인1리 마을회관 1억 원, 평해2리 주차장 1억 원, 왕피1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1억 원, 금매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5,000만 원, 금천1리 마을회관 보수에 6,000만 원, 봉산2리 마을회관 신축에 8,000만 원.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광품1리 노인회관 신축공사에 1억 원, 이것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 예산 업무보고 할 적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한 500억 원 정도로 했는데 실제 돈은 돈이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질의 한 개도 안 하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447페이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 크기대로 합니까? 아니면 전에 우리 타 지자체에서 한 것처럼 규모를 축소해서 할 예정입니까?

저번에 장시원 위원님이 의회 감사할 적에도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할 적에 장시원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