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그만큼 이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그리고 회계가 완전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다 까발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밖에 보전을 안 해 줘요. 그랬더니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 보전 다 안 해 주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 요금 올려 달라라고 주장하는 거였고 우리는 요금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대신 적자 보전액 90%로 해 주지만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실은 그게 경영 서비스 평가를 해서 차등적으로, 경쟁적으로 서비스가, 그러니까 경영 개선이 된 시내버스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대신 비수익 노선에 적자 보전은 운영비로 100% 다 들어가지만 이 비용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부 써야 된다라고 꼬리표를 달아서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