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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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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을 때, 저희가 테크노밸리 2단지의 분양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페널티가 발생 될 상황에서, 만에 하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당히 기금을 많이 적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원만히 해결돼서 많은 기금이 적립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부분을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사용하게 될 건데,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금을 만드는 그 목적이 없어야 하잖아요.

만에 하나 군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보이는 비용인데, 전문성을 좀 따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분류해서 심도 있게, 나중에 사용 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전문가들 논의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분리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이해하시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