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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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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 위원회 기능 대행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는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명예 및 배려, 그리고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