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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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예산 편성은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 사업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043억4,916만5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8,673억5,923만원보다 4.26%인 369억8,99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043억4,916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26%인 369억8,99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크게 증액되고, 일반예비비에서 50억가량이 감액되었고,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당초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제도인 만큼 예산안 심사 시 추경안 편성 타당성 검토 및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또는 행사성 예산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407억1,578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336억956만4천원보다 5.32%인 71억62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세 11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억2,400만원, 보조금 등 53억8,421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정예산액 3,731억1,054만5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421억1,717만3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1,201억7,713만2천원, 건설안전국 소관 1,409억1,574만2천원, 농업기술센터 381억4,155만2천원, 산업단지사무소 39억8,455만원, 상하수도사업소 495억4,710만원으로 5.84%인 217억7,27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24건에 67억1,95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 부서는 미래전략담당관 1건에 5억원, 지역활력과 2건에 1억9,500만원, 경제식품과 2건에 14억원, 농업축산과 4건에 5억7,500만원, 산림녹지과 1건에 2억2,650만원, 건설도시과 2건에 13억1천만원, 재난안전과 2건에 8억2,600만원, 도로교통과 5건에 5억1,200만원, 혁신개발과 2건에 6억5천만원, 기술보급과 1건에 2,500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건에 1억원, 상하수도사업소 1건에 4억원으로 신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한정하여 편성해야 함으로 향후 신규 사업은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총 22건에 74억3,97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수소차 보급사업에 29억4천만원,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보조) 17억9,917만4천원,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운영비에 7억115만2천원이 주요 증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토서와 같이 11건에 19억5,20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이 월별 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 하도록 추경예산의 성립전 사용을 한시적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로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서만 4억624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소득사업지원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1,682억2,548만7천원이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 해당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230만8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5,090만원,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519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완주군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3,960만1천원과 예치금 회수로 40억7,10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당초 기부금 수입 10억에서 7억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57만원을 반영하여 6억9,9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국비 매칭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해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참여 유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3억411만6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33억930만8천원으로 22%인 29억9,480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1억1,717만3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384억610만8천원의 10%인 37억1,010만6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19억8천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3,919만7천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억7,561만1천원을 합하여 총 29억9,480만8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만경강 통합하천 자본협의 위원수당입니다.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는 지역 맞춤형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의 공정 전반 자문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 참석수당 750만원, 위원 자문수당 750만원, 총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프로젝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만경강 프로젝트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수막 제작 20만원, 사무용품 구입 180만원, 총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수소용복합지식산업센터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비 선납 할인액 1억3,663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3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존 수소상용차 넥쏘 보급사업과 더불어 수소버스 6대를 보급하기 위해 2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수소버스 구매 시 연료전지 시스템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해주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올해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완주군은 수소버스 6대가 배정되어 6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운영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자동차연합협회로부터 충전소 운영 적자분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군비 보조부담금 중 5,170만1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센터 및 설비 설계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2023년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예정이었던 정성케미컬이 착공 지연으로 보조금 신청을 연기함에 따라 45억7,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속케미컬 신규 투자 및 한풍제약 신규 고용 추가 인센티브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50억1,480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4억3,96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월까지 46개 기업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였으나 11개 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 1,59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관내 6개 신증설 기업의 투자보조금 및 12개 기업의 입지보조금으로 89억3,26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신규 투자협약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증가 및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수요가 변동되어 14억4,47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이정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총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384억61만8천원입니다.

유의식위원

2023년도 본예산이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본예산입니다, 384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얼마 정도였어요?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1회 추경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유의식위원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2회 추경까지 하면 420억 정도 됩니다. 각 실과에 다 이 부분은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자문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련해서 이게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의체 구성이 됐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통합하천협의체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유의식위원

구성하지 않았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금액은 적지만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뭡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이, 통합하천사업이 공모는 됐는데 예산 반영은 내년도쯤에,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부분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 위주로, 지역 수자원 관리위원이나 소속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 위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반영하고 또 우리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꼭 맞게 반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기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염려했던 대로 확보는 됐지만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선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군비 100%를 갖고, 몇 백억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재부 단계부터 예산 배정이 안 돼서 확보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내년도 예산은 더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뭐 330억, 380억 이렇게 정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계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하셨어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어떤 결과를 산출하셨어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확인하고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청장님도 만나 뵙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부도 저희가 올라가서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있는 기조는 통합하천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하천 내에 들어가 있는 취수와 이수, 친수공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있으니까 계속 통합하천에 대한 것은 기존에 유지하되 중앙부처인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에서는 치수에 관계되는 국비를 50%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지자체에서는 친수공간과 이수에 관계되는 지방비 50% 가지고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유의식위원

지금 그 부분을, 혹시 말씀하신 것이 공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환경청장님과 환경부에…….

유의식위원

전북지방환경청장 면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실은 지방하천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국가하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국가하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건 지방하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가예산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환상 갖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방하천 부분은 예산이 배정 안 된 건 확실하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맞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지방환경청장님과 면담한 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하천이 아니라 국가하천에 반영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국가하천 만경강에 들어가는 공모…….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기조가 그렇다고요. 지방하천 부분은 사업을 안 할 확률이 높고 국가하천 부분만, 치수, 이수 부분만 하려고 하는 기조라 이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방향을 알아야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좀 심사숙고 해달라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문협의체 부분도 사실은 협의체도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이 3일로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좀 고민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3일을 올린 것은 지방하천, 통합하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부터 13개 읍면에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9월 달에 한번 끝나면, 통합하천위원회가 예산이 반영되면 10월경에 해가지고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위원회를 하고요, 11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면, 주민설명회를 끝나고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되는 사항을 봐서 횟수는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계획이야 열심히 하겠다는데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협의체가 10월 달에 구성되는데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라는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여쭤보는 거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하면 시간은 빠듯하지만 3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과장님.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조금 관련이, 실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투자유치추진단이 있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신 내용인데 5명이 하고 있죠, 현재?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몇 명만 나가고 있어요? 몇 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5명 중에 한 분은 직장생활과 병행하고 있어서 네 분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투자유치단 단원모집 공고를 보니까 모집 기간은 15일을 줬는데 모집 입원 5명, 자격조건을 보면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투자유치 관련 분야 변호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대학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전·현직 공무원, 그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공모했던 기준대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투자유치자문단께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확인했습니까, 혹시?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단 활동내역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보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런 거예요, 투자유치활동 보고서를 보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 정보수집 및 기업 유치 활동 전략회의, 분양공고, 기업지원 인센티브, 상황 정리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공무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관련 모 기업체를 방문, 누구 면담, 이정근 과장 면담, 어떤 걸 면담했는지, 향후 이 기업의 투자유치는 뭔지,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거고 향후 대책은 뭔지. 그러면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활동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욕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보고서예요. 이게 맞습니까? 혹시라도 보셨어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서류를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의 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죠.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이 대변하는 위임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금액 이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게 투자유치단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걸 철저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 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추경예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번 만경강 통합하천자문협의회 위원수당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됐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근거는 완주군…….

성중기위원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조례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의해서 그걸로…….

성중기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제정이 언제 됐어요, 조례? 시행이 2022년 11월 10일 시행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몇 분이나, 아직 구성은 안 됐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몇 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5명이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35명까지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않고 구성도 안 됐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게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군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자문협의체도 구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중요성이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저번 본 예산 때 하든지 그랬어야지, 굳이 3개월 남겨놓고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2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예산에.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친수공간이나 이수 분야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환경청 기본계획수립에 탑재해야만 실행이 가능해서 이번에 통합하천자문협의체 구성체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광역단체, 또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나 의회, 전문가 위주로, 수자원이나 자연환경, 기후변화, 도시계획, 도로교통, 뭐 문화재, 문화환경, 토목환경 분야에 있는 전문가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것을 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경강 기본계획수립에 꼭 넣어야겠다고 그래서 통합협의체를 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구성도 안 되어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예산부터 잡은 것이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 반영이나 또 우리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일단 구성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과,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시급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꼭 필요하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아무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환경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요구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이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지급됩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회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참석하니까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지급하고요, 우리가 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대경비 그런 것으로 같이 쓰려고 사무관리비에다 넣은 겁니다.

성중기위원

자문수당이요. 참석수당하고 굳이 나눈 이유가 뭐냐고요. 10만원씩 해서 25명, 3회에 750만원씩 나눠서.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산 세출을 기준에 편성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은 25명이 참석하면 3회에 걸쳐서 750만원을 지급하고요, 거기에 자문수당은 부대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성중기위원

이것을 보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 20만원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자문도하고 참석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는 지급 안 합니다.

성중기위원

지급 안 합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번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기반구축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5억이거든요. 그러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설계비 장비구축. 지금 설계 단계인데 장비구축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설계 단계에서 장비구축하고 2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요, 차대동력계라고 대형상용차용 차대동력계 500㎾가 있고요,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비도 200㎾가 있고…….

성중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설계 단계인데 장비구축비가 왜 들어갔느냐 이거죠. 설계 끝나고 장비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비가 구축돼야, 설계 단계에서 구축돼야 되느냐 이거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장비구축 소요 기간이 한 2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조달청에다가 경쟁입찰을 시키거든요? 그럼 조달청에다 의뢰하고 장비구축 기간이 한 20개월 걸리면 이것은 설계가 거의, 장비구축에 대한 설계는 완료 단계에 있고요…….

성중기위원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 4년 동안 되잖아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가 들어가면서 건축이 완료되는 기간이 2025년 6월 달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차대동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에 계약하면 2025년 7월 정도에 완료할 때까지 그때 장비구축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시스템 같은 경에는 내년 7월 정도에 발주하면 2026년도 3월 달에 구축 완료됩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꼭 추경에 장비구축을 넣어야 하느냐 이거죠. 추경에 설계하고 내년 본예산 때 장비구축을 넣어도 되는데, 두 번째 그 질문 하나하고요, 지금 굳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군비만 5억이 들어갔는데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설계비만 2억을 먼저 하고 설계한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고 장비구축을 나중에는 해도 본예산에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이건 시급한 것 같지 않은데 설계비하고 장비구축, 장비구축도 위에 보니까 3종인데 일단 1종만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굳이 설계비만 해도 되는데 추경에서 장비구축까지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올려놓으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급성을 요하냐 이거죠, 이것이.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153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하고 도비, 군비 매칭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는 6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자동차융합기술원에다가 출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올해 5억인데 이 돈이 출연금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들어가야 여기에서 장비구축에 필요한 20개월 전에 발주해야 구축 기간 동안 맞추니까 건축 기간이 완료되는 2025년 6월까지 장비구축과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장비구축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장비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세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꼭 필요합니다.

성중기위원

시급성을 요한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뭐냐면,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단계도 있겠지만 설계가 진행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장비를 구축하려면, 물론 과장님께서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예요. 그런데 2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해도 충분할 참인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가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시급성을 요한다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2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전체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2026년이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급성을 요한다고 그러면 가동을 바로 하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이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장비를 만드는 기간이 한 20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20개월 동안에 소요,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사 오는 게 아니고 이 용량에 맞춰가지고 새로 만드는…….

성중기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님은 필요하시다니까 예산을 올리신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 단계부터 설계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일단 설계비, 전체 매칭 사업으로 도비가 책정되었으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도비는 매칭돼서 넘어갔습니다.

성중기위원

매칭되어 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자동차융합기술원에다가 지금 6억원이 납부됐습니다, 도비는.

성중기위원

6억원이? 도비가?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끝났고요.

성중기위원

국비는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국비는 다 왔습니다.

성중기위원

다 왔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하고 건물 짓고 체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그 건 관련해서 우리…….

유의식위원

이어서 원포인트로.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정근 과장님 애쓰십니다. 어쨌든 좀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관련해서 총예산이 150중에 국비 50억은 지금 현재 납부되었고 도비는 6억이 납부됐는데 군비 5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3종이 뭐 뭐예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대형상용차용 차량…….

유의식위원

천천히, 대형…….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상용차용 차대동력계 500㎾, 그다음에…….

유의식위원

상용차 동력기?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동력기가 뭐예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동력계요.

유의식위원

동력계?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비 200㎾짜리요.

유의식위원

평가장비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다음에 수소가스 분석계.

유의식위원

이건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쉽게 얘기하면 수소가스 분석계는 자동차 검사소나 똑같은 거겠네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종이 뭐예요? 1종은 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1종이요?

유의식위원

예.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아, 하나요?

유의식위원

예.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차대동력계요. 500㎾짜리 차대동력계.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다 수작업으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해서 다 만들어야 내야 된다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대형동력계가 납품을 업체를 찍어서 처음부터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조달청에서…….

유의식위원

조달청 하는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조달청에 의해서 경쟁입찰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은 이거예요, 이게 결국 조달청에서 찍어서 갈 건데 굳이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1종만 기간이 걸리니까 이것만 발주하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성중기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존에 오랫동안 이런 기계들을 계속적으로 생성하고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꼭 20개월을 줘서 동력계를 만들어서 현재 거기서 만들고 있다가 거기서 와서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완성이 돼야만. 그렇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완제품을 갖고 와서 설치할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20개월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아니,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유의식위원

완성품을 갖다가 설치만 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러니까 건축 기간은 건축한 대로 건축을 하고 있고, 이 용량이 정해져야 건축설계에 대한 배치나 이런 부분…….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들은 이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이해가, 통상적인 건설 플로우하고 틀려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조금.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사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처럼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장비구축이나 신규나 그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유의식위원

새로 만들어서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럼 기술이 그 기간 동안 급격하게 업그레이드 되나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새로 만드는 기간이, 거기를 구축하는 기간이…….

유의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느냐? 예시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모 기관을 갔었어요. 어디라고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갔는데 설치된 기계가요, 원래 이 방에, 상당히 비싼 고가의 기계예요. 여기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옆방에 설치돼 있었어요, 옆방에. 그런데 그걸 옮기려면 상당한 인건비나 전문가가 필요해요. 따지고 보니까요, 거기도 아마 관급, 자료는 안 봤습니다. 관급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식밖에 기회가 왔어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급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정말 관급이 일반하고 모든 기계가 차이가 많잖아요. 원래 일반 회사에서 이게 1천원이면 관급은 5천원, 1만원,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그 검증 자체가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사제보다 꼭 좋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인정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정근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던 부분 그 부분을 보고 믿고 본 위원들도 주민을 대신해서 살펴볼 테니 이 부분 철저하게 이해가 가게끔 좀, 오늘 다 여기서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전문가인데도 질문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전문가인데도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한테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다 해주시고, 이 부분이 자료로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거죠, 구두로 하지 마시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야 나중에 책임소재를 서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까, 위원장님.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찌 알겠습니다. ‘미래’ 거기에다 또 ‘전략’까지. 미래전략담당관, 쉬운 과는 아니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통합하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공모사업 기재부에서 승인 안 해서 안 된 거 아까도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7월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전북지방환경청과 환경부에 있는 실무부서 직원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사실 실무부서에 있는 환경부 직원들도 좀 많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본인들 얘기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라는 용어를 쓰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자치단체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모습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좀 짧게 얘기를……. 그래요, 난감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북환경청에다가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중앙부처의 일이라.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하천의 기능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하천의 기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김규성위원

물이 잘 흘러야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게 기능이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김규성위원

물이 잘 흐르게 만드는 게 하천이잖아요. 범람하지 않아서 인간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천재지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천이 만들어진 거고 물을 한쪽으로 배수를 해서 강으로 나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천에다가 어떤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자연이 우리한테 뭘 많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 밑에 가면 습지가 있죠? 그런데 습지를 자꾸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큰비가 오면 습지가 자꾸 없어지고 또 다른 습지가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런 우리 인간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게요. 비 올 때 우안 안 쓰고 양복 입고 가는 거나 똑같다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우비 안 입고.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때 얼마든지 만경강이 우리한테 주는 자연경관이나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복 받은 군민이고. 그러면 이 만경강을 어떻게 다듬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렵지만.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에 대해서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쓰고자,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반영해야 하는 게 또 행정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무튼 많이 어렵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많이 어렵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에 도전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가 발전됐고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지만 무모한 것도 그것 또한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심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이 정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이 우리 완주군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이수위원장

지금 인접 지자체, 5개 시군이 연결되어 있나요, 만경강이?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만경강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익산 쪽도 보면 전망대도 있고 저희 완주군보다 선제적으로 많이 앞서가는 지자체이기도 하죠.

저희가 지방환경청에 업무협의를 가서 보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둔치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맞고요. 하류 지역에 있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안 쪽에 고수부지나 이런 곳에다가 사업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또 적지 않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그랬고요, 저희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100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활용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 우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완주군민들은 400여 억원, 445억인가요? 바로 확보되어서 우리 만경강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걸로 대부분 완주군민들은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렇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수님 또한 공모 선정되어서 계속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했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실질적으로 만만하진 않잖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다시 한번 이제는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만경강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 의견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쓰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정근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는 말씀 안 하셨지만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라도 솔직하게 접근하고 인정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는, 왜 마이크를 잡았느냐면,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서로 이해시키고 솔직하게 해야 돼요. 자꾸 작은 걸 숨기면 또 다른 더 큰 것을 숨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 서로 솔직하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말씀 안 하셨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번에 우리 용역비로 5억원을 그때 세웠잖아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만경강 쪽에 개발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 용역은 발주 나갔나요?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진행하고 있죠?

정근

이정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이수위원장

우리 완주군 만경강이 지속가능한 강이 될 수 있도록 용역도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2억8천만원에서 25억2천만원이 증가한 453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0억7천만원 대비 6.3%, 71억원이 증가한 1,201억7천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인구정책 지원금 6천만원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8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4천만원이 증가한 20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 8억원,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 6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7억7천만원이 증가한 15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2억9천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2억8천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1억7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9억5천만원이 증가한 27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6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7천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1억2천만원이 증가한 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6천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3억7천만원이 증가한 6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2억4천만원, 고산자연휴양림 정비 7천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3천만원이 증가한 20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액 10억원 대비 6억9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김춘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뭐, 어차피 오랜만에 만났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보고해 주셨는데 경제산업국 전체 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전체 본예산, 2차 추경이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1회 추경까지 합쳐서 1,136억원입니다.

유의식위원

추경까지 5포함해서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증액됐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이번에 71억…….

유의식위원

71억 정도 증액됐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제일 퍼센테이지가 큰 예산이 뭐예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이 6억이고요, 거점소독시설 설치 2.8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부족분 민간위탁금 2.6억원, 또 기타 재해복구 냉해피해 2.4억원…….

유의식위원

지금 추경은 시급을 요해서 했던 사업비들이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안에 들어가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추경에 1억8,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완주군이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고, 위탁을 어디다 시킨다고 되어있습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위탁이 지금 농어촌공사 공공기관에 위탁할…….

유의식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농어촌공사가 상당히 이 부분뿐이 아니라 악취, 분뇨,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농어촌공사에 대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뭔가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농식품부나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 국가예산 확보할 때 같이 협업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유의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고 특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특화된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화되지 않는 업도 진출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을 위탁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탁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동의안도 제출되고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렇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동의안과 예산이 동시패션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순서가 좀 맞지 않다고…….

유의식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일단 동의안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위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 곳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절차를 지키라고. 그런데 역시나 9대 와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것은 사실은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봐야죠? 국장님 그렇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절차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사업비가 올해 국도비 내시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이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예산 성립해서 이월 내지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국비를 좀 갖고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인정하셨습니다, 국장님.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든 지역구 의원이 계시긴 하지만 절차상 부분을 따지는 것은 지역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같이 공유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화산에 있는 화산승마장을, 공공승마장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시설을 다 돌아보셨어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일부 수해 때 이런 부분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환풍기 관련해서도 제가 보도자료도 접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계적인, 물리적인 환풍이 아니고 자연풍을 이용한 환풍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의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개장을 앞두고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의식위원

혹시 언론에 나온 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방문 안 하셨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못했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기 전에 좀 관심 사항들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정말 애쓰세요. 애쓰셨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본 위원이 이제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에 승복하고 그게 잘 활용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또 최선을 다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 역할과 병행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같이 하셔야 되고. 인정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인정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된 뒤에 지금까지 애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언론에 노출되어서 하여간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도 달게 받고 그걸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현장 가셔서 정말 결정된 부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차피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또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취임 직후부터 우리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악취와 환경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고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육종을 매입했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이수위원장

혹시 우리 국장님 악취배출시설 향후 매입 관련 쪽이 또 있나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지금 돈사 계속 그쪽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돈사 농가에서도 좀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운주 돈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으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서 협의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매입하는데 우리 농가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내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치하나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정을 하면 저희도 최대한 농가의 입장에서 그 안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원하는 금액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주로 저희들이 감정가를 이 기준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아직도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아무리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을 매입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매입하기가 어렵다면 뭔가 근본적인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첫째는 주민에 대한 환경권 그걸 가지고,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재정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행정에서 돈사 악취배출시설에 관련된 다른 여타 가축시설, 배출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끊임 없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개선하고, 또 필요하면 단속보다는 매입해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둬서 더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로 끝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그 일관성이라는 게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 부분을 혜택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동의하시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봉에 부여육종 부분은 사용 목적이 없는데도 우리가 정말 어렵게 70여 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맞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오늘 추경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데, 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결정이 났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아까 전자에 다른 걸 예기했었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부여육종 관련해서 의원들이 염려했던 게 운주 말골재, 소양, 삼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진통을 겪었어요. 알고 계시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속 예시해서 와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의 문제점, 악취에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일단 돈사나 이런 가축에 대한 배출시설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고, 또 여건 개선, 환경개선에 대한, 축사에 대한 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요, 그 외에 다른 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이런 부분은 그간에 행정이나 의회에서 노력을 해왔듯이 어떤 그 마을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마을주민들에 대한 혜택 그걸 여태까지 감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악취저감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보상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더 갖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조를 보면 관련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악취개선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중에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환경과나 축산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게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돌아서 본인이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단기, 중기,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두로는 할 수 있지만 문서나 매뉴얼 자체는 없는 거라고 판단해요. 있습니까, 혹시?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현안으로만 계속…….

유의식위원

서로 공유만 하고 있지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이 없죠, 국장님? 구두적인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뉴얼은 없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위원들이 염려했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나쁜 선례가 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부여육종 관련해서 막대한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었으니 다른 지역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준비하고 계셔야만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믿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올해 안에 한 두어 달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 두어 달 정도 해서 9월, 10월, 11월 달에는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국장님, 기록에 남습니다.

춘만

김춘만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8억5,357만7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16억1,578만9천원의 2%인 2억3,778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3,200만원 증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5,5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5,078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4억8,682만3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99억4,272만8천원의 2.7%인 5억4,409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일자리박람회 홍보물 제작 및 부스 지원 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추진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대상 공시제 인센티브는 2023년 일자리 공시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직원 역량강화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전입장려 지원사업은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전입 인구가 증가가 예상되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축하금은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청년층 전입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임시거주시설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인의집 12개소 중 군 소유 보건지소를 활용한 2개소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사비 3천만원과 그 외 10개소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 행복주택 조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세부사업 편성목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11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확대 이전됨에 따라 간판 교체 및 시설물 공사비 2,500만원, 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비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두의 부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균특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거점공간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 소통공간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중복 사업비 5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63만6천원, 군비 250만4천원, 총 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축제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664만8천원, 군비 5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사업은 청년 소통공간에 청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 사회 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는 도 신규 추진 사업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산촌마당캠프는 지방소멸기금 지원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으로 도비 240만원을 증액, 군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사업은 농촌체험 거점마을과의 상생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도 신규 추진 사업입니다. 도비 850만원, 군비 850만원, 총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정비, 주민공동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국비 1억3,200만원, 도비 1,590만원, 군비 3,710만원, 총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비는 공과금 인상 및 관련 시설물 신축에 따른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차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총금액이 어떻게 되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19억7,800만원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기존 1억8,500만원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올라온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공기관 대행사업비 동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국도비가 송달되어서 농림부나 도에서 주민예산 편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단 동시 투트랙으로 갔는데 아까 유이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의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한 뒤에 본예산에 올라가도 되겠다는 얘기를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올해 안에 어차피 결산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역주민들은 빠르게 시작을 해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일단 동의가 진행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여론 수렴 절차를 이행하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협약을 하고.

김규성위원

지역주민분들께서는 빠르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뭐냐면 사업이 좀 늦춰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국비는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공사가 늦춰지는 부분이 있을 때 지역민들한테 혹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부탁드립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삭감이 된 뒤에 본예산에서 올려서 가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저 또한 지역민들한테 그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동의해주시면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한 다음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진행시키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김규성위원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경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번 전입장려 지원사업 전입지원금 질의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완주군 인구 조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보면 전입한 전입자 장려 지원사업인데요, 별표를 보니까 세부 지원기준에 로컬푸드 꾸러미, 생활지원 장학금, 유공자 지원금, 결혼축하금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전입지원금이라고 해서 5천건으로 5만원씩 해서 2억5천만원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세부 기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체킹이 되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 이것이 산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그래서 2022년까지는 상품권을 지급했고, 2023년부터는 꾸러미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측을 5천 건 정도 예측했는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 것인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3천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입장학금하고 유공자, 꾸러미 이런 부분들은 신청기한을 그때 전입한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신청 기한을 뒀어요. 신청 기한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전입 후 1년 이후에, 5년 이내에. 전입 후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 이내에.

성중기위원

이렇게 보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주거하고 대학교 1개월 경과한 후에, 대학교에 진학하면 10만원씩 3번 나눠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3회에 걸쳐서 10만원씩 30만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공자도 50명 50만원 해서 3년에 거쳐서. 그럼 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한 번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지 않을까. 뭐 결혼축하금은 분할 납부 500만원이니까 예산 문제도 있어서 분할 납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꾸러미나 이런 부분은 전입 당시가 중요하니까 한 번에 해야지, 꼭 5년 신청 기한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입 후에 바로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치가 있어가지고 끌어오니까 그렇지.

성중기위원

과거 치가 있어서 끌어와서 법은 기준을 잡고, 그럼 지금은 바로바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은 세대당 무조건 5만원짜리 꾸러미 바로 보내줍니다.

성중기위원

바뀌었네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예전에는…….

성중기위원

5년이 끝나면, 그것이 끝나면 법도 바뀌겠네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그렇죠. 과거 치가 좀 있어서 그럽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결혼축하금 보면 5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한다고 하고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지급되나요, 지금? 100만원씩 주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상품권은 보너스로 더 드린다는 건가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100만원씩 그렇게 그것만 주는 거죠, 5회에 걸쳐서.

성중기위원

비고란에 지역상품권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지역상품권은 지급됩니까, 지금? 결혼축하금에?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상품권으로,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성중기위원

아,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지급합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번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도비는 지금 도비사업 변경내시로 조정되었고, 도비는 지급 않고 군비만 지급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26페이지요. 그 부분을 보면 어차피 군복무 청년이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병역법에 보면 사회복구요원도 병억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과가, 재난안전과는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이 있거든요, 단체보험.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이유가, 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지역활력과로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했단 말이죠.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554명, 거기는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또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부분에 나눠지는 이유가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도에서 사업부서가 달라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도에서 주관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의무경찰하고 의무소방원이 없어지잖아요.

성중기위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도비에서 내려오는 내시…….

성중기위원

그러면 도는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이보험 지원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내려오니까 그렇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우리가 내려오니까 여기서 매칭해서 같이 가는…….

성중기위원

매칭해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감액한 이유는 도에서 직접 지급한대요, 이번에는.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짧게. 19페이지, 청년거점공간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28페이지, 청년소통공간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9페이지 거점공간은 세 곳, 삼례, 이서, 고산 청년거점공간에 나와 있네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은 두 곳인데 어느 두 곳을 하는가요, 세 곳 중에 두 곳인데?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삼례하고 이서를 말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고산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596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서에서 당초에 올초에 기간제근로자 3개월 미 채용해가지고 강사비가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감액하고 이쪽 신규 사업 추진하는데 그쪽으로 좀 붙였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삼례, 이서, 고산은 맞습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지금.

성중기위원

산출내역이 2개소로 되어있서요. 그다음에 28쪽, 보면 기타보상금 19쪽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기타보상금이랑 되어있어요, 청년 프로그램. 그럼 2개가 합쳐서 않고 따로따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도?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번에 도에서 4월 달에 신규 시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또 별도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소통공간 활성화사업은. 그래서 500만원 매칭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추가로 해서 나뉘어졌다는 그 말씀이시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축제 지원에 관한 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은 6천만원에서 지금 5천만원으로 삭감됐어요.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원래 예산이 저기해가지고 특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는데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1천만원 이번에 해가지고 확보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작년에는 군비가 4,2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삭감되고, 도비가 1,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삭감됐는데요, 작년에 청년축제가 정말 잘됐다고 군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삭감되어서 어느 부분에서 삭감됐는가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 본 위원이 그때 끝나고 행감 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청년축제를 함에 있어서 주류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술 판매인데 미성년자가 올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 신분증이나 체킹해서 미성년자가 그 축제에 술을 마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킹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노상방뇨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병맥주를 사용해서,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본관이. 어두운 상태에서 병맥주의 위험성, 병맥주 술을 마시면서 불미스러운 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신분증을 검사하려면 박스나 이렇게 하고,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더 있을 것 같고, 더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액되어서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체킹을 하셨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최대한 계획서 잡아서 절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안전조치는 저희가 서포터즈 한 40분 하고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서 한 70명 정도 해서 일단 하고, 해병대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신분증 문제, 청소년 출입하는 거 방지하고, 화장실 부족 부분들은 원활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화장실은 이번에 추가로, 임시화장실을 남녀 해서 한 세트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축제장 안에 비치가 되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테니스장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성중기위원

그럼 병맥주는 어떻게 됩니까? 병맥주 판매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캔맥주는 또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병맥주로 하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병맥주로 할 수밖에 상황이면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정말 미연에 위험……. 지금 축제는 좋은 행사 속에서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축제가 망치는 행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저녁에 하고 좀 어두워서 그런 부분은 안전요원을 정확히 잘 배치해서 정말로 좋은 축제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하여간 강명완 과장님 뒤에 보면, 팀장님들 보세요, 한번. 다 능력 있는 분들만 가지고 계셔가지고 같이…….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운이 좋습니다, 제가.

웃음

유의식위원

복 받은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부분은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현재 위탁 대행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는 삭감하고 결산추경 때, 국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야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고맙습니다.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웃음

유의식위원

김규성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하시면 세워줄 것이고, 그 부분은 두 분이 잘 협의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면, 이걸 정리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좀 욕심이 많아서 동시에 진행시켰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럼요. 당연하게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을 잘해서 또 다른 사업을 공모해서 더 큰 금액을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명완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번만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인구 관련해서는 거의 10만 가까이 도달하나요, 과장님?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 8월 현재 9만6,887명인데요, 저희가 예측하기는 올 12월 달까지 10만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3월 달 정도 되면 도달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지금 우리 인구정책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여러 가지, 오셨을 때 떠나는 것보다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로써 실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지금 우리 완주군의 인구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4개 읍면만 늘어나고 나머지 고산이나,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공간전략 수립할 때 정주여건 개선을 그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잖아요. 우리 완주군도 지금 봉동, 용진, 이서, 삼례에 모든 예산이나 시설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팀에서 다른 타 부서하고 잘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식품과 2023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53억7,974만6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4,208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800만원 감소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만원 증액, 특별교부금 1천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8억5,992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58억7,486만3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억7,07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4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301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8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소셜굿즈 활성화 추진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은 완주경제센터 개소 및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0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는 시장 노후화에 따른 시장시설 유지비 증가와 2023년도 전기가스 등 기본요금 증가로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기존보다 도비 지원이 추가되어 653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장 홍보 및 매니저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특별 교부된 사업으로, 착한가격 추가 물품 지원과 물가 안정관리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분야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시가스 보급·확산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매설 관로 경유 내 사유지 사용승낙 불가로 인한 공사계획 변경으로 관로가 연장됨에 따라 594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은 2023년 3월 전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업유산 완주생강의 항구적 보존 관리와 활용가치 증진을 위한 홍보 거점지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9억원 중 도비 5억원, 군비 1억원, 총 6억원을 당해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사업은 2021년 전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을 육성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당초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전라북도 사업 명칭 변경으로 기존 사업 전액 삭감 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건립은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건립 및 운영의 효율성 전면 재검토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보류되어 3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 대상 아침식사 1천원 제공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전략육성은 식품산업 분야 시설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식품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02쪽, 고향사랑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한 모금 확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완주사랑교류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포럼 행사 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2023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고향사랑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향사랑기금사업은 2023년도 기부금 수입, 이자 수입 변경으로 총수입액 10억150만원을 3억207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사업 중 먹거리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일부 통계목 변경으로 전체 지출 금액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2700만원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송미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도 과장님도 훌륭하신데 팀장님들도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복 받은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식품과는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30억 정도 됐습니다.

유의식위원

130억 정도 됐죠? 1회 추경액이 140억 정도…….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140억.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번 2차 추경까지 해서 150억 정도인데 얼마 정도 증액됐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7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유의식위원

17억 정도 증액됐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제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2차 추경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수행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지금 맡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8,130만원 정도, 운영비가 420만원, 사업비가 1억7,900만원,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인건비를 나눠보니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운영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유가 뭔가요? 어떤 부분에서, 원래 본예산에서 세웠던 금액에서 뭐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서 2021년도에 지침으로 온 거고요, 그 이후에 전담 조직인 완사넷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3년간 맡게 됐고요. 인건비 상승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때 국비가 67% 정도로 줄면서 군비 부담액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7대3인데, 그게 이제 70대30으로 본예산을 세웠는데…….

유의식위원

금액은 적지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67대33으로 이렇게 좀 변경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 부분에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앞으로도 더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의 입장을 봤을 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추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속적으로 본 위원은 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냐, 예산의 집행이 중요하냐고 계속 물어봤던 5년 내리 주구장창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만큼 예산 편성을 잘해달라, 계획을 잘 세워달라,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를 보면 8,130만원에서 나누면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4천만원 정도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분 한 분인데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4천만원, 1년 인건비로 했을 때 한 달에 320만원 하고, 4대 보험료 이렇게 다 합치면 1년에 한 4천만원 조금 상승하고요. 직원분 같은 경우는 1년 따지면 한 250만원 정도 지금 실수령하고 계시니까…….

유의식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8,10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합치면.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8,100만원인데 금액을 2명이니까 어쨌든 간에 한 분은 더 많다는 얘기죠, 사무국장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사무국장님이 좀 많습니다.

유의식위원

둘이 나눠도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338만원 정도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받는 입장은 적고 항상 많이 주면 다다익선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초임 들어오면 9급 200만원 안팎이에요. 알고 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단,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업무 능력이라든지 역량을 많이 발휘해야 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은 곳이잖아요. 또 좀 더 업무 여건이 자유스럽기도 하고. 인정하시죠,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많으냐, 적으냐’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만큼 역량 발휘를 해야 된다. 그 역할을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네트워크 부분은 4년 내내 주구장창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뿌리가 어딘지부터 제가 알기 때문에.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렇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부터 시작했고요.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로컬푸드하고 다 연계해서 여기까지 왔던 부분들, 순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이 많죠. 그분들의 역할이 지대에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순기능을 인정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또 다른 역기능을 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역동적으로 그다음에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던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일 돕겠지만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냉혹하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굿즈 라이브커머스 진행이 네이버쇼핑하고 3위 했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혹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큰 성과는 판매액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홍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차피 홍보로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네이버쇼핑이나 소셜굿즈 라이브커머스 부분이 중요하다.” 사실은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SNS를 계속하라고 했었고 직원도 그래서 제안해서 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 실무자가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화시키라고 해서 직원 하나 뽑았던 부분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고 결국은 오프라인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으니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좀 옮겨서 같이 하자, 지금 시대 트렌드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동의합니다.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또 사기도 하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보고 있는 건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제는. 결산 때 자료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현재, 1년, 2년 차에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의무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홍보하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좀 책임을 느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기록으로 남겨줘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이 부분을 빌미로 삼아서 좀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같이 노력해서 좀 성과를 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소셜굿즈, 완주경제센터가 합리적으로, 좀 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분들만에 있어서 성과를 내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고 결과도 도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그 결과도 한번 보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12페이지, 완주소셜굿즈혁신파크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그런 부분도 인상돼서 2,040만원 증액됐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그런 가스, 상하수도, 인터넷 통신료. 그 부분이 입주 기관들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입주 기관들이 중간지원조직 포함하면 21개 조직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전혀 일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전기요금 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거기서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성중기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1년이면 한 840만원 정도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840만원 정도는 관리비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전기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체킹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 있죠? 공제회비 150만원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영조물 공제회비가 뭡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영조물이라는 것은 그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나 다치는 사고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산정 기준에 따라서 지금 150만원 나왔다 이거죠, 건물에?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경제식품과에서 지금 영조물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돼요, 회비?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 영조물 배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가입돼 있으면 지금 경제센터가 계속 진행돼 왔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왜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때 지금…….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본예산에는 전기요금만 편성됐고…….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영조물 공제회비를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해서 예산이 책정됐을 거 아닙니까. 작년은 어떻게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 영조물 배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작년에는 본예산 돼 있었고 올해는 본예산 안 돼 있어 부득이하게 나중에 지금 이 부분…….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편성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체킹돼서 2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경제식품과에서 영조물 가입은 쭉 나와 있죠? 건물도 있을 것이고 쭉쭉 리스트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제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쭉 리스트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본예산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전기요금 편성한 거라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여기 지금 150만원 공제회비가 나와 있는데요, 산출 근거에. 산출 내역에 150만원 공제회비가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긴박하거나 새로 건물이 신축돼서 부득이하게 공제회비를 3개월분을 예를 들어 가입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경제센터가 와 있는데 본예산 때 않고 2차 추경 때 부득이하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자료 없으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관계상 보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건물들은, 재정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공유물 재산은, 공공시설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재정관리과하고 납부하는 중복될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영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킹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리스트를 정확히 해서 각 과마다 지금 다 돼 있을 겁니다, 영조물 공제회비가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킹해 주셔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경제식품과, 영조물 체킹해서 본 위원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천원의 아침밥사업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40일…….

성중기위원

지금 12월에 방학 때문에 특성상 3개월을 했는데 지금 시행은 않고 지금 10월 달부터 시행을, 지금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상반기 때 이미 우석대에서는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 저희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10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1천원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1천원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학교에서 2,500원이요.

성중기위원

2,500원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성중기위원

4,500원이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5,500원이고요, 국비에서, 나라에서 1천원, 도비에서 500원, 군비에서 500원 그리고 학교에서 2,500원 그리고 학생이 1천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5,500원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40일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3개월 동안 40일, 지금 90일 동안 40일만 운행한다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40일만 운영하고요, 거기에 4천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00명씩?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은 아침을 안 먹고 가는 학생들한테 단비와 같은 어떤 그런 정책이고요. 그리고 쌀 소비 촉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3개월에 40일이면 내년 예산에는 더 책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내년 예산으로는 아직…….

성중기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받은 바 없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은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대로 지금 4천명 정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3개월에 4천명인데 1년에 4천 명이면 40일 가지고 됩니까, 1년에? 효과가 있고 지금 학생들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일 100명으로 40일 해서 4천명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40일 한다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40일만 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뭐 1년에 한 달 정도 한다는 거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취지하고 좀 안 맞다. 학생들이 좀 배고픔,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데 3개월 했는데 4천 명한테 1년 하면 또 4천명이다.”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해 우석대에서 했다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우석대하고 다시 예산 추계할 때 다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수립 관련된 2회 추경 요구액 3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로컬푸드 인재개발원은 전액 군비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에 운영비 부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 부담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로컬푸드의 어떤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로컬푸드 인재개발원에서 한다는 거에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또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지금 신규 농가 대상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향후에도 어떤 활동가나 로컬푸드의 어떤 인재가 계속 요구된다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이번에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충분한 내용들을 좀 검토하고 이걸 예산을 반영을 하고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인재개발원까지 가야 될 이유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c 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달라라는 말씀이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모금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부탁할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1억4천만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계속 얘기를 했던 과정들이 행안부나 지금 우리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관련된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안 맞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적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있었던 어떤 접속률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도 있고요, 계속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계속 이제 중앙부처에다 얘기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최대한 누구나, 내가 그전에도 한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장학금 주고 싶은데 막 일일이 따져서 농협 가서 뭐 이거 인터넷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은 건지,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이 되겠어요. 이거 뭐 고향사랑기부제만 가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성과가 안 올라오는 이유들도 거기에 준하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당초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한 10억 정도 모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규성위원

이게 발로 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발로 뛰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시스템에 문제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선물하는 건데, 내 돈 쓰는 건데 복잡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다 계속 건의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건의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견본으로 받아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겁니까?

유의식위원

예.

유이수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죠.

유의식위원

죄송합니다, 배고픈데. 그런데 이걸 또 넘기면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8억으로 진행, 2회 추경에 8억을 요구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2021년도부터 계속사업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2021년도에 계속사업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향토산업 육성으로 해서…….

유의식위원

그때는 어디였어요, 장소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가 상추를 발효해서, 발효산업 육성을 해서 농민소득 증대시키는 사업이고요, 장소는 소양에 있는 참여기업은 휴먼에노스라고 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휴먼 거기에서 지금 장소를 이전하는 거예요, 구이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장소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유의식위원

그런데 보면 신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휴먼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대로 하는데 그 명칭만 변경이 된 겁니다.

유의식위원

뒤에를 보면 누가 봐도, ‘지역자원특화사업단 대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휴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보조사업자는 지역특화사업단입니다. 지역특화사업단입니다, 보조사업 운영자는.

유의식위원

운영자만 지역특화산업단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참여기업이 휴먼에노스라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휴먼이 주체고만요, 그러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보조사업자는 지역특화사업단이고요, 사업을 지금 참여하는 기업이 휴먼에노스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여는 휴먼이 하고 주관은 지금 보조사업단이 한다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사업단이 하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운영만 지금 해서 실질적인 것은 거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헷갈려서 지금 안 물어보려다 이거 그럴 것 같아서, 내용이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를 보면 지역자원특화사업단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관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

유의식위원

그런데 사업 실질적인 건 휴먼이 계속…….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참여기업은 휴먼에노스입니다.

유의식위원

휴먼이 계속사업한다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좀 이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누가 봐도……. 그렇죠? 본 위원은 결정된 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발목을 잡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그것은 담당자든 팀장이든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예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투명하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게 설명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렸을 때는 자료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금액이 지금 1, 2억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혹시 과장님 일일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셨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설명을 직접 전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까지는 우리도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 좀 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해 주는 게 의무지, 마치 이게 새로……. 계속사업인데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셔서, 식사 하시고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전통시장에서 혹시 장보기 하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전통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왜 갈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어르신들은 친근한 옛날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레트로로 해서 전통시장을 느끼고 싶을 때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 가서 하고 있거든요. 가서 옛날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그런 정을 맛볼 수 있을 있어서 전통시장을 명절만큼은 꼭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전통시장들이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다들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인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 한 세 군데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저는 예산, 백종원 컨설팅한 예산시장 알고 있고요, 정선에 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혹시 뭐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벤치마킹 좀 자주 하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일정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전통시장 쪽에는 예산만 투입되고 뭔가 성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어렵고 계속 어떤 효과가 어떤 그런 게 활성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nbsp;이걸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지원은 하되, 그 상인들의 어떤 역량강화나 마음적으로 그런 자세들이 좀 바꿔진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다 생각 들고요, 상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지금 우리 각 전통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우리 상인회의 역량강화만 되면 활성화될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그때 저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문 닫고 운영을 잘하지 않는 어떤 점포들이나 이런 정리도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2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정리, 일부 정리하면 그런 부분도…….

유이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하게 그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전통시장만큼은 계속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용역을 해서라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기정액 90억978만9천원에서 국도비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1억8,800만원, 도비 912만1천원을 증액하여 1억9,712만1천원이 증액된 총 92억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기정액 279억7,846만1천원에서 11억2,805만원이 증액된 291억6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신규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구입비 100만원과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305만원, 노사활동 워크숍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등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는 2022년도 수수료 확정으로 8,692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용 5톤 차량 구입은 조달 구입 차량가격 상승에 따라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 계근요원 4대 보험료 부족분 108만원과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족분 6,35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생활자원화센터 사무실 신축으로 기존 사무실에 설치된 소방 수신기 이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린벨리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320만6천원과 보은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예산 물량에 따른 국도비 조정으로 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은 마감공사 지원금 추가 지원에 따른 2,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7개 사업에 8억32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6개 사업에 4,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완주지역 환경정화를 위하여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환경미화원들이랑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환경미화원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어차피 복지를 해주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 과정이 보통 예산 편성 이후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그래야 또 모양새도 좋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안전에도 위협을 받으면서 환경을 살피기 때문에, 깨끗한 지역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은 차원에서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가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279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279억 정도 됐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이 토탈해서 얼마 정도 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1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의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억 정도 증감됐어요.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국도비 반환금이 좀 이번에 많아졌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감이 된 이유가 뭐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실제 양이거든요. 실제 양을 정산하고 보고 받는 과정에서 양이 줄어들거나 약간 늘어날 수 있는데 위탁수수료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의식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9억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8,600만원 정도가 줄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까 잠깐……. 위원장님이 해주신 대로 저희가 웬만하면 예측해서 해보려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측이 맞지 않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유의식위원

예측을 잘 못하신 거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예상을 제대로 못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성원근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 능력이 좀 뛰어나신데, 금액 차이가 많이 커서요. 이 부분은 좀 끝나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떤 게 맞는지. 금액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방출하고 있죠? 고화토 지금 퍼내고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린밸리요.

유의식위원

그건 그린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 현재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하루?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80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80톤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의식위원

어디로 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삼례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양이 늘어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1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좀 강수가 많으면…….

유의식위원

우기하고 관련이 좀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의식위원

전처리시설 근무 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일반 감시요원 2명하고요, 운영하는데 2명 해서 네 분이 지금…….

유의식위원

감시 2명하고 운영 2명하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주민분들이 그렇게…….

유의식위원

운영하고 감시하고, 감시가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운영 두 분도 주민이…….

유의식위원

아, 네 분이 다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저희 직원 둘이 별도로 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두 분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의식위원

어쨌든 시설물 운영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좋은 선례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어서오세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의식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8,182만3천원에서 480만원이 감액되어 6억7,7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4,334만7천원에서 3억7,670만원이 증액되어 60억2,0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환경 관련 단속 및 민원 점검 시 필요한 환경지도용 바디캠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차량사업입니다. 악취포집차량 구매로 인한 주유비, 유지비 등을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삼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가축분뇨 위탁비 2억6,31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 다수 발생으로 수질 토양 및 검사 횟수 증가와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비용으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요금사업입니다. 삼봉 웰링시티, 운곡지구 인계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및 방치 화장실 철거사업입니다. 노후 재래식 화장실 등 방치되어 있어 이용률이 적은 화장실 철거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도비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총 3,7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위원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는 없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추경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환경위생과는? 한 65억 정도 됐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올라왔었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3억7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유의식위원

3억7천만원 정도 되죠? 프로테이지는 높진 않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삼례에 있고 증설도 하고,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전체 예산이 총 얼마죠, 본예산이?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올해 18억입니다.

유의식위원

18억이었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추경에 얼마 올라온 거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2억6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유의식위원

본예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2억6천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유가 뭐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위탁금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때 한 1분기 정도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미편성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렸던 금액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렸다는 거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릴 때는 항상 한 22억 내지 21억 올리는데…….

유의식위원

그러면 예측하고, 예산팀에서 예측하고 이렇게 본예산 삭감하고 추경 때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셔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고 가축분뇨 반입량 및 폐기물처리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운영비 부족은 이렇게 있으면 추가로 발생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것은 서로의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고의 문제인지 부분은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세울 때 100, 200 모자라는 건 할 수 있는데 이런 큰돈을 계속 추경에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아예 한 번에 세우자.”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본 예산에 안 세우면.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관철을 시켜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셔야죠. 이것도 투쟁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도 투쟁이라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축분뇨 증설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증설한 뒤에?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톤수로 한 180톤이요.

유의식위원

얼마 정도 증설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더 들어오는 거예요, 증설하기 전보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증설하면요?

유의식위원

예.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60톤 증설입니다.

유의식위원

증설한 건 아는데 증설하기 전에 얼마가 들어왔고 증설한 뒤에 얼마 정도가 늘어났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증설하기 전에 들어온 반입량, 증설한 후에 늘어난 양.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증설한 것은 아직 가동을 안 해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봐봐요, 그러니까. ‘가축분뇨 반입량 및 폐기물처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운영비’ 안 맞잖아요, 이게. 목적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잖아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럼요. 결국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금 톤당 처리비가 완주가 상당히 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로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톤당 한 1만원꼴로 되어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평균 한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왕궁도 이쪽으로 오려고 자꾸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유의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조례가 시대에 맞지 않으면 조례도 수정해서 바꾸고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대에 맞게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적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완주 산림에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가가 낮다고 그래서 바로 올릴 수는 없고 현재 증설된 부분이 함께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용량과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년 후에나 다시 운영해서 비용은 필히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오랫동안 그 냄새에 민감해진 게 아니라 둔해져 가지고 잘 몰라요, 사실은.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 송용환 팀장님이랑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정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미흡하단 말이죠. 왜냐면, 피해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은 미비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가겠지만 완주군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조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잘 준비하셔서 지역이 고루 공평하게 좀 논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이 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조례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이렇게 추경 요구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정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윤당호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까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지금 그 부분이 처리를 완주군에 있는 돈사는 100% 돈분처리가 됩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못하고 있으면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원래 일부 톤수로 본다면 자가처리도 하고요, 위탁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자가처리를 한다는 것은 액비저장으로 해서 초지 살포로 간다는 건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살포는 안 하고요, 보통 봄에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액비저장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거의 개인 위탁은 완주공공처리장으로 오는 이유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위탁해서 타 지역에 개인으로 위탁되면 또 나가기도 합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법적으로 지역에 있는 축분이 타 지역으로 반출될 수 있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축분이요?

성중기위원

액비, 돈분.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액비는 처리시설 신고할 때요, 자기 토지…….

성중기위원

초지 살포 말고 다른 지역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공공처리장으로는 협의 없는 상태는 못 갑니다.

성중기위원

못 가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공공처리시설에서 100% 반입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초지 살포도 있고 그런데 초지 살포는 민원이 좀 걸릴 소지가 있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장 못 할 부분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농가분들이 그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축분뇨 중 가장 큰 게 돈사 문제거든요? 우분연료화사업이나 퇴비화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돈사는 저희가 이웃 지자체하고 수없이 협의는 해봤지만 법적으로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는 없고, 돈사들하고 또 김제에 있는 개인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연결을 해줬는데 돈사농가들이 비용이 비싸다는 핑계로 사실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이 돈분이 가축분뇨처리장뿐만 아니라 음식물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통합 바이오사업도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악취개선에 따른, 특히 돈사 부분에 대해서 악취개선에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 땜빵 식 개인 돈분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악취 문제 때문에 문제가 걸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악취가 완주에 크게 세 가지로 사실은 나눌 수 있습니다. 산단 악취 그다음에 축사 악취, 재활용 악취인데요, 산단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지만 한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런 입주기업을 선별해서 입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축사 악취 같은 경우는 아까 축산 배출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축사로 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최고 어려운 과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민원이 각양각색 나올 것 같고,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민원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악취 부분에 방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짧게 간단한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지도 차량비(스타렉스)’ 큰 부분은 아닌데요, 이 부분이 1대였는데 1대를 추가로 증액된 겁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1대였는데요, 포집차량을 구입해서 5월 달부터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집차량은 하루 종일 운행하다 보니까 기름값 유지비가 일반차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면 한 250에서 300㎞까지 타다 보니까 그 유지비를 1차 추경에 사실은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못 세워서 2차 추경 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개월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1차 추경 때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15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어떤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산단에 비점오염시설이 있고 과학단지 비점오염시설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삼례 삼봉지구 비점오염시설을 저희가 인수 받았고요, 앞에 운곡지구 비점오염시설을 인수를 올해 받았습니다. 사실은 산단 비점오염 하나만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3개가 동시에 인수를 받고. 7,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시설이 움직이면서 계속 전기요금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에도 충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각각 한 군데 해서 네 군데입니까, 완주군에?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큰 것은 네 군데입니다.

성중기위원

큰 것은 네군데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비점오염시설이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가동이 된다는 얘기네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자연배수 그런 쪽으로 안 되고 전기로 가동을 시켜야 돼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초기 우수, 비가 왔을 때 그 부분을 전부 다 비점오염시설로 유입시켜서 한번 걸러내고 정화시설하고 말리고 그리고 나서 비가 안 오면 그럼 평시로 옆으로 빠져나가요, 다시 또 비가 오면 또 작동하고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비점오염시설은 빠져나가고 거기에 폐수가 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청소로 해서 빨아드리기도 합니다.

성중기위원

청소로 빨아드리면 청소차로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절차가?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비점오염이 초기 우수 도로 부분에 흐르는 물들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침전물입니다. 그런 것은 준설…….

성중기위원

그러면 준설비는 다른 데에서 책정됩니까? 아니면 공공요금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새거라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성중기위원

올해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점오염은 강제적으로 배출시키는 건 전기요금이 나간다고 가동을 시키니까 나가고 자연배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비점오염이. 그럼 비점오염 하면 오염을 한 군데다 비점오염시설에다 1차 거르고 나간 다음에 나머지 부분 폐수처리는 준설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비점오염이 폐수가 아니고 아스팔트 도로 초기 우수거든요? 그 도롯가에서 산단부지에서 흘러오는 초기 우수, 타이어 가루 이런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을 싹 초기에 흘러 내려올 때 비점오염시설로 정화를 한 다음에 물을 내보내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점오염은 1차적으로 걸러주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도로에서 폐기물 찌꺼기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밑에는 폐기물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준설로 통해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는 다른 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2천만원 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천만원이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아직 준설하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본예산에 2천만원이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폐기물처리비는 2천만원씩 따로 책정되고, 이 부분은 순수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명확히 되고……. 여기 완주운곡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군청 앞에 수로 옆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비점오염시설 완주에 있는 것은 웅덩이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비점오염이 아닌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땅속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땅속에요? 구조물이 되어있고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박스로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전기오염이 나온다는 그 말씀이시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속에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설이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육안으로 안 보이면 도로 부분에서 유입되는 우수 물은 맨홀을 통해서 그쪽으로 유입된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유달리 냄새도 많이 나고 쉽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처리 가축분뇨 이 부분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른 시군이나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홍성군 원천에너지자립마을들 있잖아요. 우리 완주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공모사업해서 정말 아예 우리가 돈사를 아예 없앤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상생을 하는데 상생했을 때 환경을 기준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방법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포부를 갖고 내용을 좀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이랑 또 다른 부서랑 같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어떻게 위원장님이 자꾸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축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축산은 또 환경하고 근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자립마을들을 만들면서 운영하면 정말 공공처리장도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면 우리 완주가 어려운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바짝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악취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포집차량 한번 탑승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유이수위원장

그 부분은 좀 회기 끝나는 대로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유이수위원장

예,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성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포집기 차량 나오기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릴레이 탑승을 해서 상황들을 목격을 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걸 공식석상에서 한번 제안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회기 끝나면 매일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예 요일을 일주일에 한 두 번 해서 1시간 정도로 서로 협의해서, 차에 사실은 많이 탈 수가 없어요, 뒤에 기계가 있어서.

김규성위원

아, 그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김규성위원

따라다녀야 하나요, 뒤에?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타고 다녀야 제대로…….

김규성위원

타고 다녀야 그래야 릴레이 탑승이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탈 수가 없으니까 요일을 정해서 그 시간대만 시간이 맞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우리 상임위원들이라도 한번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현장에 가서 어떻게 대처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도, 상임위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한번 체험하는 걸로 과장님…….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먼저 상임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1,972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증액 1억7,875만2천원 도비보조금 증액 4억1,692만7천원과 균특 2억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3억9,667만9천원이 증액된 총 94억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9,918만7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2,087만8천원이 감액된 45억2,432만9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5,860만6천원이 증액된 66억6,409만9천원,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은 234만2천원이 증액된 29억6,803만8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2억6,567만1천원이 증액된 35억859만6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7,200만원이 증액된 14억6,554만5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13억3,113만6천원이 증액된 총 207억3,0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은 비율이 조정되었고, 경제림 조성사업은 1,522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477만6천원이 감액되고, 큰 나무 조림사업은 627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199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산림용 드론, 임도 및 등산로 등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증감에 따라 2,76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사업량 증가 및 예비비 교부에 따라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기자재 구입은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사 완료 예정인 산불대응센터의 산불진화 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 확보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으로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234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심사 대비 등 임산물 생산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변경내시에 따라 1,008만원, 도비 부담이 증액되었고, 같은 비율만큼 군비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조경수유통센터 창고 보수공사는 보관 누수에 따른 청정 등 시설 보수를 위해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또한 도비 부담액 증가로 군비 부담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1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7천원 추가 편성하였고,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과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은 도비 부담 비율이 증가되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4월 냉해피해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267농가가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억4,366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산자연휴양림 시랑천 정비사업은 축제 컨셉 맞는 와일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사로 하천 내 잡풀 제거 및 바닥 정비,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행매트 설치공사는 축제장 내 먼지 발생 방지와 방문객 보행 편의 제공을 위한 설치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노후시설의 리모델링사업으로서 통계목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산림녹지과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93억…….

유의식위원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회 추경액이 얼마 정도 되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207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13억 정도 지금 증액된 거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금액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경제림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5분발언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6월 30일 자로 유의식 위원님이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도 추가 시책사업도 집어넣고요, 임도사업에나 기타 우리 산림사업 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감사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밀원수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우선 지금 밀원수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산주들의 동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고, 농업축산과에서 양봉농가를 지금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군유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한 7,200만원 정도, 한 10ha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카시아나무하고 헛깨나무 주로 그 정도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향후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양봉농가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적 가치를 인정받듯이 양봉농가들도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원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올해는 실천을 좀 했습니다. 아카시아꿀을 좀 구매했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말로만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행동으로 좀 옮기자 해서 구매를 좀 했었는데, 향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밀원수 관련해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조림사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동기부여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요…….

유의식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경수를 하려면 산주들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실은 그분들은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밀원수 관련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고 주장을 해왔던 바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일괄적으로 군유림 벌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3∼4월달까지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속가능한 양봉사업 전략수립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가더라도 여하튼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감사하고요. 그 계획을 본예산 서기 전에 서로 공유해서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애쓰시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회비가 있어요. 지금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를 각 과마다 이렇게 납부하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과마다 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듬성듬성 있다고 또 과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왕이면 재정관리과에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재정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건물뿐만아니라 도로, 하천 모든 부분 광범위하게 지금 다 들어 있는 부분이라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도 판단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드론이나 임도, 등산로 관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돼요?

성중기위원

예.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솔찬히 민원이 많습니다.

성중기위원

많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영조물 공제회비 부분이 광범위해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본 위원도 재정관리과에 협의했더니 내년부터 다행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다 통합해서 한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한 겁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떫은감, 조경수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118농가는 지금 떫은감을 한 건가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86농가는 조경수?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떫은감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조경수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이게 지원 근거가 어디에…….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건은요, 냉해피해 때, 실질적으로 냉해피해 때 건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번에 조경수는 폭염, 폭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한 기간이 4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조사했던 것을 5월 26일 날 확정을 냈고요, 거의 대부분이 농약대 부분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떫은감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89% 가까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떫은감은 냉해로 보면 되고, 조경수는 냉해가 아니고 폭우 피해로 봅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폭우, 폭염으로 추가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비용으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이 체킹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면 저희가 현장 가서 다 일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MDMS에 입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297농가의 80.6㏊, 2억4,300이 이번에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냉해피해 입은 것이 떫은감 말고도 다른 것은 없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포도나 조경수 일부 있고 고사리 있고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떫은감만 지금 지원을 하고 다른 것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성중기위원

다 합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대표적으로 떫은감이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요.

성중기위원

90% 되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산휴양림 44페이지, 46페이지 2건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어요. 보행매트는 지금 야자매트죠? 보행매트를 설치를 하고 주 무대에다 설치하고. 시랑천 하천 보수유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시랑천이요.

성중기위원

이렇게 두 가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와일드푸드 대비해서 정비하는 거죠, 와일드푸드 대비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성중기위원

그렇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잖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똑같이 ‘와일드푸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과가 지금 산림녹지과가 아니고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와일드푸드 사업비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시설비가 1억7천 들어있는데, 책정돼 있는데 와일드푸드 책정 비용이, 관광체육과 부서에 들어 있을 예산이 산림녹지과에 예산 책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어떠한 근거에 이렇게 있나요, 이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 비용을 한 것은 휴양림 관련해가지고 축제 종료 후에도 숙박이나 관광객 산책로 보행매트로도 추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랑청 같은 경우는 사실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특히 폭우 때문에 좀 일부분이 유실됐고 또 지금 현재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축제 겸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축제 끝난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써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야자매트는 행사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우리 휴양림 내에서 활용할 겁니다.

성중기위원

활용하고, 내년에 또 축제하면 또 다시 옮기고요? 어떻게 됩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중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인건비가 또 이중으로 들어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끝나면 다른 데 옮겼다 다시 옮기고, 이게 와일드푸드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역하다 보면 와일드푸드가 내년에는 거기서 개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건 내년에 가봐야 아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주무대 맥주포존이나 그다음에 문화체험존 그 부분에서 내방매트, 야자매트를 설치하는데 축제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휴양림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천로 부분이나 그리고 관광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통로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끝나고 야자매트를 산책로로 다시 옮겨서 산책로 개설할 때 그쪽으로 쓰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성중기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 와일드푸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자매트를 또 다시 신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게……. 지금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다른 데 옮기고, 또 예를 들어서 신설로 안 했을 경우 다시 옮긴다고 하면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될 같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 매트 옮기는 것은 그때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른 데로 지금 다른 산책로 개설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끝나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내야 그 장소인데요, 휴양림 내에…….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대 설치 그곳에서 끝나면 다른 산책로로 옮기느냐 이거죠, 야자매트 계획이.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이왕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옆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은 옮긴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두 번째, 이제 옮겼어요. 끝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와일드푸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설치…….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다시 설치는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다시 옮길 수도 있죠.

성중기위원

다시 옮긴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매해야 지금 현재 휴양림 쪽하고 식물원 있잖아요. 식물원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렇게 본 위원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야자매트를 산책로에다 옮긴다, 산책로가 산책하기가 불편해서 지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옮긴다 그거잖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축제 끝나고 나서요.

성중기위원

주차장이 야자매트를을 하면, 지금 골재가 있어서 그 불편함이 먼지도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야자매트 깔고, 그다음에 산책로는 산책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산책로에 깔고, 야자매트를. 그러잖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두 가지를 지금…….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지금…….

성중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가 불편해서 산책로를 했으면 거기다 놔둬야지, 또 내년에 행사하는데 그놈을 또 옮긴다면 산책로 불편한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와일드푸드를 개최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기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시랑천은 정비를 하는 것이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정비가 맞아요.

성중기위원

이건 뭐 수해가 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랑천 정리, 정비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대 그쪽 부분은 골재, 지금 자갈이 깔려 있는 부분은 먼지도 많고 불편이 있어서 야자매트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금 불편을 겪고서 다른 행사도, 와일드푸드뿐만아니라 다른 행사도 거기서 개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자매트는 거기다 그대로 놓고 필요하면 산책로는 다시 시공을 하셔야겠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관광체육과에서 와일드푸드 거기 사업에 사업 금액의 예산에 책정을 그쪽으로 반영을 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 지금 현재 각 과마다 역할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랑청 같은 경우에도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취지는 맞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관광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잡는 게 맞죠.

성중기위원

본 위원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비가 1억7천이 있어요, 관광체육과 시설비에 와일드푸드 관련. 거기에 주차장 보수 및 정비공사가 4천만원, 축제장 경관 조성이 5천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고산휴양림에다 놔두느냐 이거죠. 아무튼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은 고민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과하고는 틀려서 정말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현장 지금 비수기이기도 하고 불 나는 시기는 아닌데 산에, 현장에 한 몇 번 가세요, 한 달에?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한 달에 한, 여건에 따라 틀리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갑니다.

김규성위원

돈 주고 등산도 다니는데…….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등산은 아니고요.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과라고 해야 되나…….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등산로 관련해가지고는 보호팀에서 하고 있는데 등산 가자는 얘기는 않더라고요.

김규성위원

그렇죠. 업무상 가는 길을 등산 가자고는 않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희 화산이기 때문에 계속 한 얘기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나름 노력해서 가져온 사업이고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견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없죠, 전국에?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규성위원

현재는 없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진행 중에서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상이 있어서 운영 가동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지금 기계를 이렇게 보면 수입산은 아니고 우리 국산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뭐…….

김규성위원

그리고 그 외에 발전기 발전기만 수입산으로 쓰는 것 같고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독일제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급 대상이 행정복지센터, 화려강산복지센터, 중학교 그다음에 경로당 3개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을 할 때 지금 복지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은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설계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직접 느낄 때는 사실은 화산중학교 기숙사 1동, 2동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금 현재 화려강산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공급 비율을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만 빠지고 85%는 우리가 정상 운영하는 게 올 연말쯤 되거든요? 85%는 풀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려강산복지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은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는……. 아니 반대로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성위원

이 열병합사업 준공이 12월에 되는데 그 두 군데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빠지더라도 가동이 됩니다.

김규성위원

빠지더라도 가동은 85%는 된다는 그 얘기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유가 변동이 워낙 심하잖아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가가 문제가 심한데 이게 지금 현재 표본이 될 수도 있고 표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시범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도 좀 더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하고 거기에 준공이 되더라도 3개의 경로당에 있는 마을주민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30∼40농가 정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 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한번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공시설 외에도 의향을 갖고 있는 주민이 있으면 한 30여 농가는 더 가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나 용량이 가능하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준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화평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하구성마을이나 대평마을 같은 경우에 적어도 거기까지는 해야 한다.”

김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하겠다, 아니면 뭐 안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나름대로 좀 신경을 더 바짝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좀 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돼야 그리고 호응도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기본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기타 외진 곳 그리고 소멸되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유가 시대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읍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선례로 시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복불복이니까 어쨌든 정말 현대 과학을 믿어야죠, 과학을 믿고 정말 새로운 변화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연료가 있어야잖아요. 칩이라고 하죠, 나무칩?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걸 어떻게 하죠? 그것을 어디 공장에서 사다가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걸 받아다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연료 확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구입하고 관내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벌채사업자나 목재 생산업자하고 충분히 업무 협약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양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이면 조례 제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조례 제정까지 해서 근거 마련해가지고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까지 잡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톤 양수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운영이 최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들어가는 톤 양. 한 5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513톤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김규성위원

적은 양 톤수는 아닌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고산 6개면, 특히 화산, 비봉, 경천, 운주 쪽은 저희가 예의주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쪽 같은 경우는 이쪽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해서, 또 벌채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하우가 있는 것이 고산휴양림에서 지금 현재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성위원

생산도 하고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생산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요.

김규성위원

거기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은 분명히 생길 수는 있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좋은 쪽으로 개선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완주군이 아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견본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의 전라북도 동부 산업권 중심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 관련해서 사업 개수별로 5억정도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은 어느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산림과하고 연관되는가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산림과하고 연관은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돼요?

유이수위원장

예.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지금 엉싱길 해가지고 여기 뒤쪽은 저희가 한번 손을 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삼례읍에서, 지금 현재 삼례읍사무소 앞에 야산으로 돼 있는 군유지 거기로 해서 황토길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산단 안에 있는 공원들도 도시공원 형식으로 해서 산책길로 만드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등산로 정비 쪽하고 직접적으로 임야 쪽을 많이 손대기 때문에 사실은 어싱길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유이수위원장

그렇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단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그 내용물은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해당 실과한테 업무 공유는 다 했어요. 대신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의 그 업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과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약간 지 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양면에는 조경수유통센터하고 철쭉영농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경수들을 많이 우리 관에서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풀만 무성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소양 쪽에는 조경수 관련해서 종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두 기관이, 우리 단체가 있으니까 소양지역에 계시는 분만이라도 전지 관련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소양면뿐만이 아니고 완주군에 요즘에 시니어 쪽에서 약간의 일을 함으로써 보수를 받고 하고 있는데 소양면 우리 두 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지 관련해서 교육을 좀 통해서 소양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도 간단한 기술만으로도 어떤 모양은, 기본적인 모양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심기만하고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완주군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달이 됐는가 궁금합니다.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전달받았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양 철쭉영농조합하고 조경수유통센터 관련된 중복되게 조합원으로 돼 있는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나중에 간담회를 또 한 번 더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두 단체가 요즘 조경수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다른 어떤 그런 대안들도 좀 찾아서 우리 그쪽 종사자들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올 하반기에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곶감 지리적표시제를 어떻게든지 현장조사까지 이번 주에 2차 심의를 어떻게든지 원만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경수 관련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갈 거냐.”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유통센터나 철쭉영농조합법인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곶감축제 관련해가지고, 이 곶감축제 제전위원회가 운주농협장이 바뀌었잖아요. 운주에서 상당히 엇박자가 났는데, 이번에 제전위원회가 재결성이 됐는데 안정화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올해 크게 보면 하반기에 할 우리 산림녹지과의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소양시험림 명품숲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좀 진행이 되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다 정리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곳곳에 우리 군 집행부에서 이렇게 심어놓은 조경수들이 조금만 다듬더라도 바로 곳곳들이 조경 정원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다듬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지금 완주군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억2,200만원에서 3억5,300만원 증가한 87억7,5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0억200만원에서 19억5,500만원 증가한 279억5,800만원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8,132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입니다. 도비예산이 변경내시 되어서 수송차량 임차료 216만원과 시설 격리 비용 1,680만원 등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공공승마장 역참체험관 민간위탁입니다. 연간 위탁비 2억2,900만원 중 6월에서 12월까지 7개월간의 위탁비를 제외한 1억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번, 승마대회 개최입니다. 승마대회 활성화사업 심사결과 마사회 배정 예산이 3,9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4,0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번, 가축시장 계류대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의 수작업 종이부착 게시 방식을 LED 전자식 표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군비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번, 악취배출시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양돈장 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감정평가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번,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입니다. 부여육종 보상금 사정금액 60억5,651만2천원 중 1차 지급액 57억6천만원을 제외한 미지급 잔액 2억9,65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번, 긴급 구제역 일제접종입니다. 지난 5월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긴급 접종 예산이 내시되어 5,6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번, 거점소독시설 운영 물품입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 화산, 운곡, 고산 가축시장 2개소 추가 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번,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산 가축시장 내에 설치 확정하고 1차년도 건립비용 2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번,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완주군 지역특산물 향어 소비촉진 행사를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번,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마리당 관리 인원이 60두에서 50두로 강화되어 인건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22번,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예산 1,988만6천원을 삭감해서 유기동물 보호 인건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4번,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양봉 실종 폐사에 따른 꿀벌 입식비 지원이 완료되어 잔액 1,8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번,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농식품부 전략직불제 시행에 따라 대체작물 조사료 수확장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청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름을 좀 가운데를 세게 불렀느냐면, 유평기 과장님하고 헷갈려가지고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지, 우리 공무원들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먼저 농업축산과가 본예산이 얼마 정도 했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본예산은 215억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2회 추경 금번 예산이 279억입니다.

유의식위원

279억이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증감이 한 74억 정도. 맞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서 추경액이 8,132만1천원이에요. 맞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우리 정치권에서, 중앙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농가들이 농가부담을 지원해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재해보험에. 그런데 작물이 한정돼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게 농협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우리 완주군이 지금 49개 품목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계속 지금 재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경수 부분이 조금 편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경수 부분도 편입시키도록 매년 품목을 서너 품목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많이, 전에 초창기보다는 많은 작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품목을 늘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작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전 작물이 사실은 재해보험에 가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우리만이, 행정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해서 전 작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부분이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저희 완주…….

유의식위원

왜 컨설팅을 지원을 하다가 않는 것인지, 왜 삭감을 하는 것인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한, 이게 농업법인하고 개인 농가도 해당이 되는데 매년 최근에 한 2개소, 3개소씩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를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된 건데 수요조사를 1차, 2차 지금 했는데도 신청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유의식위원

컨설팅이 몇 가지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컨설팅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컨설팅한다든지, 작물을 컨설팅한다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 조건이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을 좀 아니까 할 만한데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1개소,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50%, 1,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농가들이나 법인들이 자부담 50%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컨설팅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도 좀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나 법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2개소를 수요가 없는데도 요구하고 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원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 부담이 있어서, 법인 부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서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배정을 잘 적절히 해서 다수의 농민이나 농가 법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승마장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부문에서 2회 추경 요구액이 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1년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예산을 2억 3천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유의식위원

그렇죠. 위탁금이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위탁금입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그 일수로 계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좀 미비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렵게 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그다음에 팀장님, 지금 교육가셨는데 지금 현재 유은희 팀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애쓴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이 좀 보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고생했다고 그다음에 어렵다고 놔버리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이용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우리가 불법하거나 탈법하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서움 없이 목적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처음 가는 길이라서 타 승마장에 평균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1년 운영비 2억3천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여간 이 운영은 활성화를 절묘하게 잘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승마장 갔다 와서 보고 느낀 소감은 운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하느냐면 철저하게 제가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 사람이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맡으면 실컷 이용하고 나중에 위탁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증까지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제가 했던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투자를 않고 있는 것만 갖고 주면 하고 안 주면 그냥 방치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다행히도 지금 완주승마클럽에서 처음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계획을 갖고 있고 솔선수범하고 있고 그런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랑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의장님이랑.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토론과 상반된 의견이 있어도 토론을 하고 결정이 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좀 있는 것은 목을 바꿔서라도 보완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공감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미비한 것을 방송에 나왔다고 위축될 것이 없어요. 위축되는 순간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맞으면 밀고 가는 거예요, 투명하게. 조건은.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될수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유청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좀 덧붙여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조례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직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던 조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 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타이트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데 있어서 확장력에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한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한번 의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용료 같은 경우도 전주나 익산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3만원, 익산은 4만5천원이고 우리는 현재 지금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 부분을 다소 어떤, 처음에 직영 위주로 제정했던 거하고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니까 이 운영 부분, 조금 더 활성화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하겠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 외에 또 역참 관련해서 역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 승마장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군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승마에 대한 저변 확대를 더 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고산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는데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승마가 어떤 비용 대비 이득을 남기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저변 확대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고 완주를 찾으면서 많은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사업의 연장성을 가져야지, 자꾸 이것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자꾸 운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의 존립이 필요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력 있게 하려고 보면 그런 다변화된 생각들을 좀 열어놓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수익구조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민들 레저산업, 승마산업 활성화 저변 확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화산이 좀 외지긴 했어도 승마하고 그다음에 화산, 경천저수지죠? 경천저수지가 이번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수상레저타운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연대의 연장선상으로 가면 어떻든 지역의 활성화, 소멸되어 가는 이런 외지, 면 단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변방에 있는 6개면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군수님도 지금 어디 행사장을 가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15개 품목을 늘려서 20개 품목이 됐는데 우리 완주로서는 20개 품목이면 아주 많은 품목이죠. 거의다는 아니더라도 거기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과장님. 그런 대안을 좀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가격이 하락을 해서 계통출하 하면서 지원 조건에 부합될 때는 그런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요. 저희가 이미 홍보 부분에 지금은 중점을 둬가지고 전단지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홍보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결론은 어느 시기에 어떤 작물이 파동이 와서 가격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없는데 홍보만 하고 돈을 못 주면 그것 또한 집행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게 구조가 올해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놓고 내년 1월에 도매시장, 5대 시장 평균가가 1월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최저가격이 나오게 되면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최저가격이 나왔는데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과장님을 믿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청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기정예산에는 도비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다 삭감됐어요, 전액 삭감. 보상비 산재보험료만 빼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지금 도비가 720만원만 잔여분을 남겨놓고 삭감돼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기존 예산에서 잡혔는데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지난해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불행히도 이탈자가 많았잖아요. 좀 그런 부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반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

성중기위원

페널티를…….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페널티를 좀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받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는 김규성 위원님, 의장님이 고생하셔서, 필리핀까지 갔다 와서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내년은 페널티 없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오히려 내년에는 패널티보다도 더 인센티브를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강력히 요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완주군이 계절근로자는 모범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페이지, ‘승마대회 개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어렵게 승마장이 준공돼서 유지하면서, 지금도 어렵지만 정말로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로 하고 홍보도 잘 돼서 정말로 승마대회도 개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 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군비도 삭감되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보통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승마대회 할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 승마협회하고 마사회를 5월 26일인가 방문을 했었어요. “승마대회 완주군수배를 1회로 할 예정으로 있으니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연초가 아니고 5월에 방문하다 보니 각종 그런 전국에 대회가 확정돼서 예산이 다 소모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3천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소모가 되다 보니 지금 국비가 1,950만원만 책정되고 그래서 우리 군비 1,950에서 3,900만원으로 이게 최종 확정된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이럴 경우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승마장 운영을 하려고 5 월달에 방문하다가 보니 예산 고갈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10월로, 10월에 개최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죠? 10월에 개최 가능합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10월 7일부터 3일간 개최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군비 1,950만원은요? 지금 상식적으로 도비, 군비가 삭감됐으면 군비가 상당히 증액돼서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같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여기 지금 군비만 지금 1,9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 1,950만원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국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국비도 여기에는 없는데 이것은 직접 마사회에서 전라북도 승마협회로 송금을 해줘요, 우리한테 안 오고. 국비는.

성중기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3천만원 중에서 1,900만원은 살아있고 1,100만원만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그러면 1,900만원을 써서 줘야 하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우리는 처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당연히 국비도 우리 완주군으로 내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던 거예요.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총 행사비가…….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3,900만원이요.

성중기위원

3,850만원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3,900만원이요.

성중기위원

3,900만원?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3,900만원으로 대회 가능합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말문화축제 예산이 지금 4천만원 있어요. 말문화축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군비입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군비,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국도비?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거기 그 예산을…….

성중기위원

얼마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4천만원이요.

성중기위원

4천만원?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산을 같이 함께 합쳐서 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7,900만원 가지고 지금 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7,900만원 가지고 승마대회도 하고 말문화축제도 하고 그렇게 같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기간은 지금 며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3일간이요.

성중기위원

3일간?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승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1,950만원만 예산이 올라오면 1,95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말문화축제 예산 4천만원 그리고 국비에서 또 지원되는 건 1,950만원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에 기재를 해주셔야 7,900만원 정도 좀 부족하지만 1차 대회에 7,900만원 알차게 쓰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 부분 정비해서 좀 다음 2회 승마대회 때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원활히 진행될수록 예산이 이 정도는 돼야겠다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을 못 잡잖아요, 의원이.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 내년에 2회 대회 할 때는 꼭 예산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성중기위원

승마대회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군에서? 1회 승마대회 개최를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 이 계획이 잡힌 거예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승마대회는 우리 봄에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잡고 가가지고 국비가 어떻게 확보되는가 그때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다른 데 다 썼으니까 우리에게로 떨어지는 금액이 없어서 삭감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리 계획이 잡혔으면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승마장 준공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난해 준공이 됐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좀 그래서 승마대회가 정말로 잘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악취배출시설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지금 2,300인데 1차 추경 때가 1,800이었거든요. 1,800은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평가비가 아니고 이번 500만원만 평가비인가요? 1,800은 뭐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 1,800만원은 부여육종 매입 전에 감정평가를 3개소를 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감정평가비고 이것은 이미 지금 감정평가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은 같은 곳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이에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다른 곳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세 군데면 매입하기 전에 타당한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거 감정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때 세 군데면 그때는 600만원인데 이번에 왜 250만원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 곳에?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규모가…….

성중기위원

규모가?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부여육종은 규모가 크고 나머지 축사들은 부여육종의 그런 규모가 안 돼요.

성중기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사?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몇 군데예요? 감정평가할 데가 몇 군데냐고, 축사. 양돈장이.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1개소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운주요.

성중기위원

운주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하는데 있어 부지나 모든 건물 그런 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600만원씩 준 거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돈이 1,800만원인데 다 집행이 된 게 아니고 한 200만원 정도 잔금이 있어요. 200만원 하고 이 500만원하고 합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두 군데 이상이면 되잖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민한 부분이라 기존에 세 군데에서 600만원 준 겁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운주도 상당히 여기 못지않게 규모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600만원, 250만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감정평가 하는데 있어서?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하여간 여기는 이 돈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성중기위원

업체 견적 받아서 지금 올리시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37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됩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건 고산 가축시장 부지 내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 주체는 축협이고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가축시장 부지 내에다가요.

성중기위원

지금 굳이 이것을 급히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급성.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진작에 거점소독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축협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됐으면,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시급한 시설이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완주IC에 있어요. 그 시설이 거기에 있는데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부지 구입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완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완주에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차량을 지금 소독하는 것이고 지금 이 고산에 있는 것은 축산 차량, 퇴비 운반하고 그런 차량만 하는 거잖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거기도 다 축산 차량, 사료 차량…….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IC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을 하는 것이고, 이쪽은 지금 고산에다 한다는 축산농가분들이 축분 이동하고 그런 차량들을 소독하는 겁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본예산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꼭 2차 추경 때 굳이 해야 되느냐.” 토지 매입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체가 생산경영체예요. 이게 법인입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영농법인입니다.

성중기위원

어디입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완주낙농영농법인입니다.

성중기위원

낙농?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입니까, 보조금 지원이? 몇 군데, 지금까지.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기존에 옥수수 수확장비가 2개 법인이 1대씩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완주낭농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좀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그리고 올해 조사료 재배 면적이 지금 옥수수나 청보리 이런 것이 전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한 50㏊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할 때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예 저희가.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가 신청했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여기 완주낙농이 신청했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군데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한 군데 신청해서 지금 그래서…….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한내친환경에서는 기계가, 최근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은 않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노후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드리는 겁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기존에 2대도 좀 버거운 데다가 우리 조사료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1대가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수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59페이지. 지금 축종이 어떤 축종으로 합니까? 전 축종을 다 합니까, 아니면 뭐 한정돼 있는 축종이 있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전 축종 다 합니다.

성중기위원

전축종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1개소만 이렇게, 2,100만원씩 1개소만 선정을 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지금 우리 완주군의 깨끗한 축산농장이 6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이 깨끗한 축산농장 중에서 ‘우수’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수깨끗한 축산농장’ 그렇게…….

성중기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농장과 축산농장 같은 경우는 돈사는 좀 약간, 한우에 비해서는 약간 환경적으로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축종별로 돈사 중에서 한 군데, 한우 중에서 한 군데 그렇게 해야지, 돈사나 축종해서 보면은 그런 부분도 형평성이 어떻게 되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지금 지난해는 소양에 있는 두지팜이 우수깨끗한 농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한 농가씩 하면 2021년도는 안 했던데…….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안 했어요.

성중기위원

왜 이렇게 않고 2022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지난해부터 이 제도가, 깨끗한 농장은 계속 있었는데 우수깨끗한 농장은 지금 지난해부터…….

성중기위원

그럼 깨끗한 농장이 69개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항목 점수, 항목별로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직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성중기위원

아니 그런데 69개소를 어떻게 선정해서…….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매년 축산농장 또 정부나 우리 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악취저감컨설팅? 이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럼 69농가도 농림부에서 선정한 겁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농림부에서.

성중기위원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한 군데서 농림부, 그러면 농림부가 선정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네요? 농림부가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없고 도비, 군비만 하고 농림부는 선정까지만 되는 거구만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국비 지원은 없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정된 60농가 중에서 우수농가 한우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고 고생하는 부서고 고생하는 만큼 또 보람도 있어야 하는데 많은 좀 힘든 부분이 더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저희 위원도 질책보다는 좀 개선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오늘 오전에 국장님하고 대화 나눈 부분에 대해서?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해하고 있고요, 이 축산악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악취저감도 해야 되지만 매입 사업도 계속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 공동자원화 시설도 갖춰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