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임광원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제1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듯이 요즘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사건․사고도 누구에게 물어보고 컴퓨터 앞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지역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유일무이합니다. 결국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울진군이 발전하느냐 정체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이 시간에도 민원 현장을 뛰어다니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군 집행부 공직자들이 많을 것이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 도와주고 해결하려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반대로 민원 현장보다 책상에서 일을 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울진군이 희망 있는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울진이 변화할 수 있는 공직자 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군민들로부터 듣고 관심 가졌던 분야로서 군정발전을 함께 생각하고 호흡하고 느끼면서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에 관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울진은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개최된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고장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보여주었으며, 농산물 판매는 물론 수산물 판매와 관광객 증가라는 효과까지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으로 지역 농업의 기반조성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라면 2013년도에 개최되어야 할 엑스포가 군민들에게 개최 유무에 대해 정확한 입장표명도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2017년도에 가칭 울진세계그린에너지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설명해 놓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도 없고 제대로 된 실무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엑스포가 끝나고 엑스포공원을 친환경농업의 메카와 관광지로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순천만의 습지와 춘천의 남이섬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울진 엑스포공원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2017년도 그린엑스포 개최 여부와 엑스포공원 운영방안에 대하여 4년 동안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입장권을 강매하는 행사는 재고해야 된다고 밝혔고 만약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다면 현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행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많은 재원이 투자된 현재의 엑스포공원을 사장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최 주기도 재검토해 엑스포행사와 공원이 상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내용과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울진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생태관광 등을 총 망라하여 국제적으로 에너지 다원화 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 자 인사에서 엑스포공원사업소 내에 엑스포공원기획단을 설치․구성하여 2명을 파견하여 2017년도 엑스포 개최에 초점을 두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엑스포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울진군 사례에서 찬반논쟁도 있겠지만 계속 개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2017년도 개최하기로 한 울진세계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여부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 12월 16일 군에서 국비보조 재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울진군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내의 활동만으로 국비확보와 활기찬 군정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울진군은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정부 및 국회와 창구역할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접촉통로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물 판매․홍보 등의 기능도 부여하고 수도권 내의 군정업무와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수도권 내 민원대행 협조요청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한 장소에서 숙소와 사무소를 병행하다가 우리 의원들의 많은 질책으로 결국은 분리했습니다만 새로 임대한 사무실 또한 오피스텔로 위치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하상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농산물 홍보와 함께 출향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또다시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것은 울진군의 홍보와 출향인들의 소통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서울사무소의 위치를 소극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오피스텔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군도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울진군을 홍보하고 출향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3년간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시내 주차장 조성과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 동료의원이 울진시가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없이 단속하는,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위한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차단속보다는 상가와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장소 중에 읍내3리 구 신세계마트 부지의 경우 시장이나 상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임차한 후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소를 재검토해 줄 것을 많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끝까지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그 멀리 떨어진 장소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볼 것입니까? 결국 야간에 화물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울진군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을 한 번 보십시오. 단속할 때 그 시간 뿐입니다. 단속시간 외에는 수많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과 연결되는 도로의 주차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저는 좀 빨리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1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광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번 연말 제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이야말로 지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군정발전을 위한 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해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진군의료원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진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사항은 의료문제입니다. 울진군민 대부분은 7번 국도 상에서 울진군 의료원 구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병원까지 무사히 가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의료문제는 울진군민들의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울진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진군의료원을 국비사업으로 짓게 되었고 매년 많은 적자가 발생하지만 울진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분이기에 대부분의 군민과 군 집행부, 우리 의회에서도 적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감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자에 대한 이해와 감내의 이유는 위급한 응급상황과 경제사정으로 인해 대도시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울진의료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도 변함없이 밤낮으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의사․간호사․직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진들의 각종 오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속한 치료 기회를 놓쳐서 가족과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11월 저녁시간 울진중학교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 위에서 울진군의료원 소유차량에 의해서 중학생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검은 스타킹 위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한 중학생 여학생은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다리가 부어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호소했는데도 여학생의 무릎을 6, 7차례 굽혔다 폈다를 반복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상단부분이고, 하단부분 여기가, 검은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신었는데 이게 차가 타이어가 이렇게 지나가서 무릎까지 올라와서 이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그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날 아침 깁스를 해서 치료하면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포항에 가니 무릎 성장판 손상으로 향후 한쪽 다리가 자라지 않아서 장애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울진군의료원에서 찍은 최초의 사진에는 무릎 주위에 뼈 조각이 보이지 않는데 다음 날 포항에서 찍은 사진에는 무릎 주위에 뼈 조각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부모와 중학교 여학생은 응급실 의사가 무릎을 폈다 굽혔다를 반복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고통 속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명절 때 울진을 찾은 출향인 아이가 화상을 입고 울진군의료원에 도착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서울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119 응급차를 울진군의료원 차량으로 생각했었는데 서울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응급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 우는 아이를 달랠 수밖에 없었고 후에 확인하니 화상환자를 긴 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서울까지 갔다는 것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도 부모가 죄의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도 현재 신체의 57%인 3도 화상으로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때 울진군의료원에서 서울 가는 동안 응급치료를 계속 받거나 부모로서는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가 위급하니 동해나 강릉에서 먼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생겨서 고향 울진에 오는 것이 싫다고 울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간단한 감기 치료를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어 동해와 강릉, 포항까지 가는 현재의 상황이 바로 울진군민들이 울진군의료원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울진군민들은 울진군 의료시설이 포항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포항의 의료시설이 대구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대구시민들은 대구의 의료시설이 서울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서울시민들은 울진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좋은 병원이 주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면 우리 울진군의료원에서 암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와 환경을 갖춘다고 해도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울진군의료원의 역할은 울진군민들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정확한 검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의료원 의료진들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2억 원, 3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의료원 의료진들의 연봉은 포항 등 도시지역의 의료진들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고 울진군의료원 의료진의 연봉은 어떤 평가로 인해 책정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하면 정년은 의사 및 4급 이상은 60세이고 5급 이하는 57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의료원 전체 의료진 중에 60세 이상 의료진은 몇 명인지 알려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군정업무보고 시 자료를 보면 2012년 11월 울진군의료원 입원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한 60대 환자의 경우 발병으로 후송이후 6,500만 원의 보상금을 다른 환자 4명과는 다르게 자체 합의 보상금으로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의료원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과실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의료진의 근로계약서에 보면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징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울진군의료원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구의 핵심은 의료진 확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군민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현재 의료계의 관행상 의료진의 연봉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에 울진군의료원의 의료진도 그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료원은 울진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하고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도 초빙하는 진료과의 의사 모집시 연봉 등을 공개해서 모집한다면 현재의 울진군의료원 의료진의 연봉이면 충분히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이 적다면 연봉을 더 올려서라도 우리 울진군의료원도 젊고 유능한 의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울진군민들로부터 불신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울진군의료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젊은 의사가 유능하고 연세 있는 의사분들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우리 울진군의료원도 젊은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다는 울진군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립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2013년 6월 30일 군립어린이집 교사에서 원장 승진 대상자와 계약기간을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서 원장 승진 대상자에게 울진군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직 사유는 군립어린이집 원장 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립 어린이집은 울진군수가 임명을 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립어린이집 원장 승진 대상자에게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직서를 받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3년이 지난 다음에 원장으로 재계약을 계속 해서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하였는데 정년까지 재계약이 보장된다면 굳이 3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장을 계약직으로 불안한 신분으로 만들 이유가 없으며, 만약 원장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사직도 사직을 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과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립 어린이집 정기인사 때 원장 발령기한을 3년으로 정해서 사령장으로 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3명의 원장이 교사직을 사직하고 정규직에서 3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14년 상반기에 또 다른 원장들도 현재 정규직에서 3년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내년도에 또 다른 원장들을 계속 교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신분이 불안한 3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교사직을 사임하고 계약직 원장으로 승진한 모 지역 군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장과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사직을 사임하고 현재 교사신분이 아닌 계약직 원장이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울진군립 어린이집 원장 몇 명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갑과 을의 계약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한울원전에도 많은 울진군민들이 불안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우리 울진군 각 실․과에서도 불안한 형태의 계약직과 상용직 등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할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 등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한꺼번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였고 임광원 군수께서도 시정연설 때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듯이 안정된 일자리는 결국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과 복지가 차별받는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 계약 기간과 정년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줄여주는 노력이 안정된 일자리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오늘 이 시간에도 원전에서 불안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울진지역민들을 강력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울진군 집행부가 먼저 잘못된 계약직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울진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정규직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바꾸는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에서 원장 승진 대상자들에게 교사직을 강제로 사직하게 하고 정규직에서 3년 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을 다시 환원할 의사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득과 실도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울진군을 홍보하는 데는 일석이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북 괴산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2015년도에 유기농엑스포를 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한 울진의료원 문제는 이것을 100%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도 비판을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한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보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군수님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문제되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아까 전에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화상 입은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통화를 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무릎 성장판 손상이 된 부모, 엄마가 포항에서 지금 간호를 하고 있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다들 지금 꿈이라면 다시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 꼭 좀 이렇게 개선되도록 해 달라고 이 부탁을 수차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이 의료사고 나는 것은 유명 종합병원에서 사고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 오늘 이 군정질문의 핵심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보다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 군수님이, 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울진의료원에 이런 자꾸 사소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실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백정례 부의장께서 울진군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정한 이유와 사무실에 소통 공간 활용계획 여부, 3년간 운영에 대한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서울사무소는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앙정부와 울진군과의 교두보 역할과 업무연락체계 구축 및 신속성을 요하는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의 관광과 특산품 홍보, 투자유치 상담, 수도권 출향인단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개소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신용산역 사무용 오피스텔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위치에는 경산시와 칠곡군, 대구 달성군 서울사무소와 바로 인근에 공제회관에 경상북도 서울지사 등 광역자치단체 사무소가 입주해 있어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가 용의하며, 서울의 교통중심지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들의 출입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앙부처 울진군 공무원에 대한 인맥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 출신 중앙정부의 공무원을 포함한 200여명의 공무원들과 인적교류를 하였으며, 전국시․군사무소연합회를 통한 타 지역과의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울진군민회 및 직능단체, 수도권 지자체 등에 대하여 울진 알리기를 통한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와 직거래를 알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으로 울진을 널리 알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재경울진학사가 운영되면 서울사무소를 재배치하여 확대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서울사무소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중앙정부의 국비확보를 위한 인맥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군을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홍보를 하면서 울진 알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지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투자유치를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팀장이 나가 계시지요?

예, 6급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5급이나 6급이 나가 있는데, 5급 나가 있어도 중앙정부 청사를 가면 문전박대를 받고 이러는데 6급 팀장님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수집. 그렇지요, 실장님?

물론 중앙정부라든지 사회 통념상 직급을 가지고 많이 논합니다만 인품이라든지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또 장소도 보니까 그만큼 우리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또 오피스텔은, 진짜 이것은 아닙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 실장님,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2호선이 지나가는 동서울터미널 가까운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런 장소로 물색해 보는 걸 왜 안 알아보셨는지요?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재경학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경학사가 운영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경학사 운영이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학사건립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장님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나름대로 공무원 채용을 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인맥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있다가 본청에 온 직원 있으시지요?

예.

우리가 인맥관리는 사실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1년이든 2년이든 갔다 오면 인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기획실에 발령을 내서 모든 실․과에서 예산확보라든지 기타 업무를 할 때 인맥을 연결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결코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인사할 때 좀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 기획실 그쪽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의 방침은 중앙정부에 출장을 갈 때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인맥을 넓혀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평소에 관리하고 전화를 하고 그다음 철마다 조그마한 특산품이라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라고 이렇게 꼭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 파트를 맡게 되면 그 파트에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7회 울진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군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사에서 원장 승진 임용시 평교사를 사직하게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서 계약하게 된 과정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계약할 것인지의 여부와 또한 교사 신분이 아닌 계약직 원장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입장 및 원장 승진 대상자의 보육교사 사직과 계약직 전환방안 시정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 3년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의 총괄 책임자로 일반 보육교사들처럼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 경력 및 관리자로서의 자질여부를 판단하여 군수가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임기를 3년으로 제정한 것은 시설의 운영 및 종사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원장은 임기동안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설운영 및 종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역량이나 자질이 부족하여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임용하지 않을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직을 사직하는 것은 원장이 근로자가 아닌 관리자의 자격으로 특수교육직의 형태로 채용됨에 따라 신분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행조건입니다. 또한 원장은 보육교사들 중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이 아니며,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채용할 수 있음으로 보육교사들이 승진하여 원장이 된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보육교사 중에서 원장을 선발하여 특별채용하고 있으며, 또한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시에는 계속 재계약을 하여 원장의 신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사신분의 계약직 원장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입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이 보육교사를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정 및 원남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서 농어촌지역은 보육교사 충원 등의 어려움과 소규모시설의 시설 운영비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40인 미만 시설에서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의 원장이 보육교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직은 사직하였지만 관련 지침 매뉴얼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자격으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장 임용시 교사 사직과 3년 계약직 전환에 관한 시정의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보육교사로 원장 발령 시 특수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근무규정을 정하는 부분은 군립 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군에서도 현재 특별임용된 원장 및 향후 채용될 원장들이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교사로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되었지만 또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 개선을 검토하시겠다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군정질문을 지금까지 참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 담당직원이랑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같이 서로 연락하면서 또 같이 협의하면서, 물론 협의할 때에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모습 어쨌든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는 후의 문제이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담당 직원과 또 주민복지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다른 실․과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좀 불이익이라든지 기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고용의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군립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와 절차는 다르지만 특별채용을 한다는데 또 공무원들과 동일한 규정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포인트는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 말입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와 연계해서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봉화군은 복지포인트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우리 또 군립 어린이집이 장기근속수당 줍니까?

예, 그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주었지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교사님들 챙겨주면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다 그렇지요? 봉사로 그리로 돌아가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니까 세심한 면부터 직원들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광오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교통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정례 부의장님께서 구 신세계마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와 울진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읍내3리 구 신세계마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시가지의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은 그 도시에 상주 운행되는 차량 대수와 인구, 상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망과 주변 주차장이 우선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 600여 대이고 이중 자가용 자동차가 1만 300여 대로 전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중 승용차가 1만 3,900여 대, 화물차가 5,400여 대, 승합차 및 기타 자동차가 1,000여 대이며, 매년 600여 대 정도의 자동차 증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울진읍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강북에 5곳, 강남에 2곳으로 총 7개소에 주차 수용능력은 887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울진읍 중심 시가지 도로는 60년대에 조성된 1차선이고 주변 양쪽으로 상가가 조성되어 있어 차량 증가에 따라 시가지 중심도로 폭을 넓히는 개선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도로 폭이 좁고 상가 손님 등이 수시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관계로 울진읍 중심 시가지가 평소에도 교통 흐름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울진읍 중심 시가지 교통소통 문제 등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울진 전통시장변 주차장으로 금산나대지 3,259㎡에 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월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소 시가지와 거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 신세계마트 부지와 그 앞 철도부지 4,555㎡에 130여 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지도요원 4명과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작동하여 시가지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 흐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선진교통문화 질서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에서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친절․질서․청결을 3대 의식개혁 운동인 스마트 울진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선진문명의식 안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지역 및 도로변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의 불법 주정차는 대부분 시외버스를 타는 손님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며,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의 관문으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지도요원 6명을 상주시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의 감정가격이 토지 소유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울진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아파트변 남대천하구에 2차선 교량을 설치하여 남대천 둑으로 잇는 우회도로망을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남대천 고수부지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40여 면의 주차공간도 함께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가지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소통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정례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낮에는 그래도 단속요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차량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제거를 해 주는데 밤 되면 한 번 나가보셨나요, 터미널에서 월변까지 다리 있는 데까지?

예, 지금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주요 시가지 도로의 단속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이후에 단속을 할 경우 지역상가 내지 지역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계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현재 7시 이후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화재가 날 경우 한 번 대비를 해 보십시오.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골목 사이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러면 차라리 밤이 되면 한쪽 차선을 개방하고 한쪽 차선은 저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방향을 운행하는 방향은 도로법상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지난번에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검토하니까 경찰서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꼭 그래 인명피해가 나야 계도가 되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 신세계마트 그 옆에 관공서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지요? 세무서하고 등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24시간 동안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예, 일전에 저희 상반기에 등기소하고 세무서에 사용허가계약을 해서 상의해가지고 상시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된 사항인데 주민들이 이용토록 널리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뒷골목에 차량으로 인한 긴급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것도 왜 했느냐 하면, 바로 옆에 구 신세계마트를 10년간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3억 원을 주면서,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월변 주민들이 여기 저기 전화를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한테까지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옆에 관공서 있는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도 왜 굳이 거기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두 관공서에 대해서는 현재 면이 각각 한 20개 주차 면이 됩니다. 그 면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신세계마트와 그 앞에 있는 철도부지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앞으로 죽 붙어 있는 철도부지는 향후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지금 시가지 중심에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가도 높고 또 매도할 사람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도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군 재산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차장 시설로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시설해 놓아도 승용차들이 거기에 대어놓고 다시 나와서 상가를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 사가지고 다른 것 하면 되지요. 굳이 주차장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나오면 땅 사십시오. 사고 특히 터미널 부근도 2년 전에도 우리 땅 주인들도 한 번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지역이 절대농지입니다. 농지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농수산물 판매장을 만들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면 된다고 그런 방안도 있답니다. 이 분도 굳이 돈을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사 지으면 평당 쌀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 가격만 주어도 본인은 준답니다. 울진을 충분히 애착을 갖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도 한 번 만나보고 터미널 부분도 최대한 좀 과장님 좀 발로 뛰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의원을 활용하든지.

예.

진짜 울진의 관문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양쪽 차들이 얼마나 대어져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아침저녁으로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저도 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 토지 소유자와 접촉해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했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 이후에 현재까지 이렇게 좀 오늘도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 늘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예를 들면 뭡니까, 전에 이제 아까 전에 백정례 부의장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내 한쪽 면 주차, 지금 우리 군청 옆에 동문이지요? 여기 횡단보도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는 답신이 왔다고 해서 계속 미루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지금 있지요?

예.

왜냐 하면 이 실정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죽변에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쪽 면 주차를 지금 해가지고 상당히 교통난이 해소가 많이 된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도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개선책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함께 해 주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울진읍도 교통난 이런 사항들이 심각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죽변에서 그것을 시행을 몇 년차 했는데 지금 호응이 좋고 그나마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연차적으로 같이 이어주는 게 과장님 맞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수동적인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모든 행정은 각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의견보다는 행위의 기준과 원칙이 법의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변 지역에 대한 한 방향 통행과 울진읍 시가지에서의 한 방향 개념은 현재 울진읍 시가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도로법상에 금지구역으로 규제대상이고 죽변 시가지는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법 상에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법 상에 행정기관에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여부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 자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묵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얘기하면 도로법 상에 어긋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도로에서 지금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인명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도로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시 이후에는 지역상가 상권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7시 이후에는 지금 뭡니까,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다 위법사항들 아닙니까? 현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도 따라가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양쪽에 차를 대가지고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계속 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분명히 2차선 부분들을 한쪽 차선을 이렇게 좀 작게 3차선을 긋는 게 아니라 주차, 승용차 한 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만큼으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계를 생각하신다면 낮에 오전 10시부터, 또 오후에 점심시간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은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주차를 허용해 주어서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쇼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낮에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속을 계속 하고 7시 이후에는 이것을 단속하지 않아서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무엇인가 군민들이 좀 듣기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세계주차장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 뭡니까, 주차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 번 제안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당연히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이렇게 크게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 그다음에 읍장님, 팀장님들 협의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난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사실 100% 해결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분명히 우리 과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충분히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일반 뭡니까,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도로법 상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쨌든 지금 우리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고 과장님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신세계 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를 이장과 울진읍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미 그 계획을 작년부터 이미 통보해서 제가 와가지고도 몇 차례 설명을 하고 또 관할 읍장하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결정을 해 놓고 통보하는 것하고 백지상태에서 월변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어느 지역에 하면 좋겠나 하고 협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정해 놓고 알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좀 이렇게 협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협의를 했더라면 그 자리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무서, 등기소 주차장이 늘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전에도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가가 분명히 터미널 쪽에 시가가 맞지 않습니다. 팔 땅 주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전에 제안했던 부분들이 임대를 하자고 했을 때 분명히 과에서는 땅을 매입을 해서 설치하면 설치하지 절대로 임대는 안 된다고 그 때 분명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사항들인데, 분명히 신세계마트에 10년간 임차를 한 선례가 남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터미널 쪽에도 우리가 매입이 안 된다, 땅값 비싸다 이런 이유는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차해줄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임차를 해서라도 꼭 좀 터미널 쪽의 주차장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