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842만5,000원이 감액된 39억 1,528만7,000원입니다. 194쪽 중단 무형문화재 보호는 미집행 시비보조금 630만원을 삭감하여 9,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현판제작 벽보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30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하여 4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9,145만9,000원 감액된 191억 6,5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중단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으로 심의위원 참석수당 현판제작비 16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환경개선 공사 낙찰차액으로 129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공공미술프로젝트는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75만원을 감액하였고, 272쪽 상단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작은도서관 현판제작 및 벽보 지원사업으로 시비 3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과 도서관 사업 지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각각 2억 4,130만원과 10억 8,39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은 기편성된 시비 20억원과 구비 7억 7,000만원 중 설계비로 시비 4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시비 16억원은 명시이월하고 구비 7억 7,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3쪽 중단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는 2021년 예비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문화예술진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된 문화행사 현수막 등 수용비와 문화예술행사 행정지원 근무자 급식비를 742만원 삭감하였고 뮤직·수제맥주 페스티벌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성예절대학 운영 지원도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수업 불가에 따른 취소로 8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4쪽 중단 아소갤러리 수성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운영비 등 잔액 82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재 보존관리는 문화재시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삭감하였고, 275쪽 상단 수성문화재 보호는 무형문화재 승격 이후 1개 종목 미집행 예산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로 관련 현업근무 증가로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부족액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7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중단부터 194쪽 중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56억 9,084만5,000원의 21.3%인 12억 1,081만원이 감액된 44억 8,0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수강료 감소 및 영어체험학습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취소입니다. 181쪽 중단 공유재산 임대료는 고산평생학습센터 북카페 임대료로 2019년 12월 31일 운영 종료되어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기타사용료는 평생학습강좌 수강료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좌 중단 및 축소 운영함에 따라 10억 4,710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기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 취소되어 915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사업 1억 4,142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915만3,000원 총 1억 5,057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32억 9,636만9,000원의 8.9%인 11억 8,594만8,000원이 감액된 121억 1,04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반기 실무협의회가 미개최 되어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평생학습관 운영 700만원은 코로나19로 평생학습관을 휴관함에 따라 미집행한 알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는 코로나19로 동아리 지원사업 일부 미운영, 연수 및 세미나 미개최하여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휴강 및 축소 운영함에 따라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 941만원, 차문화 보급 확대 822만원, 서민문해교육 운영 448만원, 수성 스토리 여행 263만원,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1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계시민교육은 코로나19로 국제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참가에 소요되는 지출 미발생,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2,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군부대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1,65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프로그램 축소 운영하여 강사수당, 운영비 등 4,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4쪽 상단까지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강좌를 축소 운영하여 평생학습센터 6개에 대해 총 6억 909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공교육 지원 강화 1억 2,810만원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모자녀 행복역량 강화교육 190만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진행하여 발생한 일반수용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성 초중학교 음악어울림마당 2,490만원, 영어체험학습 지원 1억 4,142만원은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은 코로나19로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미개최, 청소년증 신청량 감소 등으로 2,7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 74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125만6,000원 또한 코로나19로 활동이 축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수탁자 선정심사를 청소년문화의 집 선정심사와 동시 진행함에 따라 참석수당 예산 절감되어 5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 2,060만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268만원은 코로나19로 대면봉사활동 미운영, 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은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개모집에 사업자 단독 공모하여 선정 심사수당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뉴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42만원, 주민제한 초등학교 영어프로그램 운영 250만원은 코로나19로 미운영 또는 축소 운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 445만원을 감액하고 아웃리치 사업 예산을 344만3,000원 증액하여 총 107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운영비 2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 동반자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여비와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93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코로나19로 당번근무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2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코로나19로 대구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1,830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야간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발생하여 4,120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100만7,000원은 지역사회에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에서 감액한 예산을 이동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만5,000원은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며 감액한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3만5,000원은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감액한 예산을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기본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 3,5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용으로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 시보조금 이자 2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중단부터 195쪽 중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766억 9,29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028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중단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변경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에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상단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0개 사업에 4억 8,06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기금 보조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외 8개 사업에 1억 1,15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단은 시비보조금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9,038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304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83억 1,995만7,000원보다 3억 2,260만8,000원 감액된 879억 9,7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상단 청년정책 부재입니다. 청년정책추진 강화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청년축제 개최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3개 청년커뮤니티의 지원금은 분과위원회 미구성으로 2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직업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추진에 따라 3,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경력단절 예방사업 전담인력 증원으로 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여성복지 지원은 전통다례행사 미개최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간소화로 1,7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생계급여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1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지원인원의 감소로 각 1억 2,812만원과 5,000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종사자 수당 부족분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4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1억 3,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6,480만7,000원, 298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377만5,000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80만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621만8,000원은 대구여성통합상담소가 중구로 이전함에 따라 4분기 보조금 삭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로 7,334만4,000원 증액 편성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는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업무 지원 사업은 공증료 및 부모교육행사비 미집행으로 753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억 8,495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억 1,1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4,6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원 감액하고 구비를 2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아동 감소에 따라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9,885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평가인증 연기로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2개소 추가 선정으로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산어린이집 대체 신축 사업은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6억원 증액하고 구비 6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LH에서 설계비를 지출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 690만원과 코로나19 기자재비 지원 사업 949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인건비 지원 시설 감소로 8억 3,197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2억 9,001만4,000원과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4,237만2,000원은 사업량 감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9,50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223만1,000원과 기본경비 1,55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중단부터 195쪽 중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 확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1,753만2,000원이 증액된 60억 8,2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2,776만2,000원이 증액된 104억 7,7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두산레포츠 및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수성행복드림센터 국·시비 교부에 따른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부터 308쪽 상단 시 생활체육대회축전까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은 8월 말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지원경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로 강좌를 취소함에 따라 구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는 내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308쪽 중단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집행잔액 2,39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수성구체육협회 운동용품 지원 또한 대부분의 대회 등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성리틀야구단, 축구단 지원 모두 훈련일수 축소에 따른 감독 및 코치 수당 집행잔액 597만1,000원과 26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309쪽 수성리틀줄넘기단 지원은 훈련 장소로 추진하였던 만촌초등학교 강당이 미개방됨에 따라 창단이 지연되어 사업보조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리틀스포츠단 인성교육 지원과 여성축구단 지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훈련이 취소되어 88만원과 892만4,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태권도팀 육성입니다. 대회출전경비와 입상포상금 등 집행잔액 7,17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0쪽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공공요금 집행잔액 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0쪽 중단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은 공사비와 감리비 등으로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운동장 관리는 공공요금과 시설물 보수 등의 집행잔액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국비 교부에 따라 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1쪽까지 수성파크골프장 관리는 파크골프장 개장의 지연으로 관리 인부의 보수, 공공운영비 등 1,978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은 휴강 및 강좌 축소 개강에 따른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등 7,581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중 가족센터입니다. 여성가족부 균특보조금 5억원을 공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중 공공도서관 공사비로 문화체육관광부 균특보조금과 시비보조금 9억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1쪽 중단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중 주거지 주차장 공사비 역시 국토교통부 균특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6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중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 사업은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253만4,000원과 40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8,906만8,000원이 증액된 1,862억 1,01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 부문 부당이득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이자 및 보조금 정산 이자를 반영하여 322만9,000원이 증액된 4,6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단입니다. 과징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따라 1,845만3,000원이 증액된 3,95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과태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증가에 따라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190쪽 하단에서 191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4억 8,904만1,000원이 증액된 1,311억 4,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기금은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2만3,000원이 감액된 2억 3,38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단에서 196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2억 1,936만1,000원이 증액된 509억 4,8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8,956만9,000원이 증액된 2,031억 6,19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에서 324쪽 상단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 자원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28억 870만원 증액된 118억 5,0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중단에서 325쪽 상단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험 외 수당 증액에 따라 1억 8,060만원 증액된 32억 5,98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국·시비 내시 등을 반영하여 19억 6,376만5,000원 감액된 1,411억 5,82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하단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6,787만1,000원을 증액하여 54억 5,57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하단에서 327쪽 중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로체육행사비 등을 감액하여 1억 7,655만4,000원이 감액된 50억 6,0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하단에서 328쪽 상단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 시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094만4,000원이 감액된 1억 8,9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중단에서 330쪽 상단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급여 내시 등을 반영하여 9,963만1,000원 증액된 134억 8,413만3,000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30쪽 중단에서 331쪽 중단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억 6,378만3,000원 감액된 130억 8,3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하단에서 332쪽 중단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3억 1,736만2,000원 증액된 155억 3,51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하단에서 333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도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1,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33쪽 상단에서 333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라 13억 3,501만8,000원 증액된 30억 5,55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807만8,000원이 감액된 702억 1,81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정수급비 반환징수 800만원, 주거급여 부정수급비 반환징수 1,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국고보조금 37억 8,344만9,000원과 196쪽 중단 시비보조금 3억 962만9,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224만2,000원이 감액된 750억 3,1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은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등에 신청자 수 감소로 2,3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46억 139만9,000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 사업은 3억 9,75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부당이득금환수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218만원이 증액된 16억 1,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세출 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 관리 인력운영비 363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5,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에서 197쪽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6억 9,795만3,000원이 감액된 710억 4,775만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3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4,936만3,000원이 감액된 758억 7,188만6,000원으로 이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아동 급식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사업은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2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산골 함께해 효 축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진행되지 못 하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45쪽 하단에서 346쪽 상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보조금 변경내시로 53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운영 사업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포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견학이 불가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46쪽 하단부터 347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사업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내시 금액조정으로 3,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347쪽 하단에서 348쪽 상단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 및 격일 등교에 따라 방학 중 중식비가 7억 352만6,000원, 학기 중 결식우려 아동급식비 4억 증액되어 총 11억 35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및 시설지원 사업은 사업 집행잔액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5,611만3,000원, 2,85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과 349쪽 상단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사업과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자체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각각 4,000만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일정이 취소되어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7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9쪽 하단에서 350쪽 상단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돌봄,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3억 1,984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2,452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부터 351쪽 상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129만7,000원, 26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은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2쪽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자재 및 차량 구입비 3,27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지원 사업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14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2쪽 하단부터 353쪽 상단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보험료 40만1,000원 전액 감액 및 특수직무수당, 연가보상비 4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국내여비 3,8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53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6,009만원, 시비 2,57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648만2,000원이 증액된 92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182쪽 하단에서 183쪽 상단까지 수수료수입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9억 2,812만원,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을 2억 3,922만2,000원, 대형폐기물처리 온라인 판매수입을 1,378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20L와 120L 납부필증 판매량 감소에 따라 1억 9,7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그외수입은 환경공무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반납금 세입 조치 등으로 총 64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중단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환경공무직 방한복 지원금 2,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96%인 11억 6,515만4,000원이 감액된 382억 5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7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낙찰 차액분으로 4억 3,54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중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사업은 바코드 인쇄 단가 조정으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9,521만6,000원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 낙찰차액 및 시설 고장에 따른 폐목재 반입 감소량, 수수료 감액분입니다. 358쪽 상단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감소에 따라 신고자 포상금 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중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미지급 및 RFID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등으로 4,92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은 벼룩시장 미개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낙찰차액 등으로 3억 3,90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업의 1억 780만8,000원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위탁금 낙찰차액입니다. 359쪽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감소 등으로 6,131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단 환경공무직 관리 사업은 환경공무직원 단합대회 미개최 등으로 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청소차량 구입 사업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구매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라보 차량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인력운영비 2,502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61쪽 상단 기본경비 1,654만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마지막으로 361쪽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2020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기정예산액의 40.3%인 8억 2,916만원이 증액된 28억 8,552만5,000원이며 항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하단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는 농지전용 신청의 증가에 따라 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88쪽 중단 기타수입은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의 정산차액 42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4개 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 5억 5,03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7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 8억 9,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부터 371쪽까지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0.3%인 3억 5,691만4,000원이 증액된 38억 3,35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상단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 사업은 올해 고지서 미발송분에 대한 집행잔액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대기오염원 관리 사업은 소음, 진동, 배출가스 측정 검사 수수료 불용예정액과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에 따른 집행잔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당 집행잔액으로 46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 1억 2,012만원 추가 교부에 따라 시비 5,248만원, 구비 2,760만원을 매칭하여 총 2억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수질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8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정화조 관리 사업은 우편요금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계량기 정기검사는 코로나로 인해 계량기 정기검사 취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1,00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공급 횟수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국비 내시 교부에 따라 2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도심 속 행복농장 조성 사업은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시설비로 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도시농업농장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미진행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농업농장 내 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294만원을 증액하여 총 3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축산차량 사업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살처분보상금 사업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아래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5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11월 공사 발주로 인해 시설비를 2021년도로 이관함에 따라 시설부대비 8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0쪽 상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20년 11월 공사 발주, 21년 2월에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비 일부를 명시이월함에 따라 시설부대비 7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을 21년도로 명시이월함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9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20년 4분기 점검결과에 따른 정비공사 발주를 위해 21년도로 시설비를 명시이월함에 따라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에서 371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초근수당과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직급보조비 4,35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1쪽 중단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1,54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1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9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7,200만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하수 이용량이 감소하여 4,99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8억 7,200만원으로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등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세입 감소액을 반영하여 4,99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 세입예산 규모, 재월별, 회계별, 기능별,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90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8%인 523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71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9% 5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7%인 8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27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인 32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5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2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9% 1,22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특별회계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액내역, 변경사업 등의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 21쪽부터 5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하여 문화, 교육, 행사성 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축소‧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각 부서 관사업 예산집행 감소나 미집행으로 상당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 협의나 준비기간이 필요 등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예산은 명시이월에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은 2019년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더욱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쪽 중단에 보면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예산 중에서 범어도서관 등 운영비 예산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대로 운영을 못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년에 이와 비슷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내년에도 계획은 있는데 우선 이 사업비용 자체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체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경할 때 현미경으로 깊이 보면 조기에 삭감해서 재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1차 추경부터 철저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돼서 강좌라든지 영어, AI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마다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도서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겨울답습니다. 하단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 보겠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얼마죠?

총 사업비가 7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79억원에서 39억원인가 이 정도는 국시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20억원은 시가 주려고 내시를 보내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19억원인가 20억원 정도는 원래 그게 국토균형발전회계인가 그 돈으로 돼 있던 걸 시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국비로 해 주던 게 다 같은 시비이기 때문에 20억원을 안 주려고 하는 걸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결국 5억원은 확보를 못 하고 15억원 정도는 해서 35억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억원하고 15억원 해서 35억원으로.

예.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분 5억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시려고 합니까?

사업은 내년 2월, 3월까지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구비를 삭감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패널티라든지 상사업비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추경에 공사비는 추가로 해서...

그러면 감액한 이유가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감액한 게 아니네요.

설계하면서 공사 심의 이런 거 할 때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설계비만 우선 하고 나중에 공사비는 어차피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다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까?

공사 규모는 외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안에 무대라든지 내부시스템을 음향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위주로 하고 전에 위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시던데 출연자 내려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걸 하도록.

그러면 공연장 내부를...

예, 맞습니다. 시스템을 전환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월부터?

예, 2월, 3월까지 설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공사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예, 사전절차 관련은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는 다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아, 밟아놨다고요? 그러면 설계도 공모하셨습니까?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2년도까지는 준공이 됩니까?

예, 22년도 7월 정도에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공사할 때는 다른 거보다 일부 공연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시나 이런 건 조금 더 일찍 일찍 공사 이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연은 아마 10월부터나 이쯤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8～9개월 공연할 수 없도록...

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7억 7,000만원이 감액될 때 혹시 과다 책정됐나 싶어서.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고.

예, 아닙니다.

공사 한 번 하는 건데 차질 없도록 심도 있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2쪽 도서관 사업 지원입니다. 우선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련됐죠?

그 사유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 축소나 취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인건비 미운영으로 그런 게 있었고 또 인건비 집행잔액이 휴직이나 퇴직 이런 걸로 공석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청소 용역을 줬는데 정산한 잔액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로 다 도서관 3개를 묶으니까 10억원이 돼서 잔액이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고 인건비나 이런 건 다른 재원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그외수입입니다. 187쪽 보시면 2020년도 도서관 사업 지원 집행잔액 있죠? 7억 8,860만원. 찾으셨나요? 이건 뭔가요?

187쪽요?

예,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서 안에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도서관 사업 지원 집행잔액. 약간 이상해서요. 이게 도서관 사업 지원 관련해서 많은 금액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아, 이것은 그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휴관이나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세출에 같이 오든가, 이게 어떤 식으로 언제 감액됐고 어떻게 된 게 이중적으로 세출과 세입이 나뉘어서 가는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것은 설명이 좀... 나중에 정회 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착오... 휴식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게 편성할 때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어느 정도 말씀하시고.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3회 추경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지난 추경 때?

예, 지난 추경 때 이걸 바로 했어야 하는데 세입 부분을 정정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김영수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비를 연 초에 1년 치를 다 도서관에 교부해 줍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게, 사업 같은 게 취소되거나 축소돼서 3회 추경 때, 8월에 7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회계 규정상에는 당해 연도에 반납분은 세출로 반납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잘못해서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7억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걸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4회 추경에서 그걸 세입에서 감하고 다시 세출로 반납 받아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했다는 그 내용은 파악이 되는데요. 예산서 안에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표기되는 것이 큰 착오로 보이는데요? 팀장님.

3회 추경할 때 세입에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리 추경, 4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에 그걸 빠트리셨다는 말씀이세요? 넣으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3회 추경 때 그걸 세입으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 4회 정리 추경이 끝나도 일단은 올해 결산이 다 돼야 하잖아요. 12월 결산이 끝나고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1회 추경하실 때 집행잔액이 표기돼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거 원래 당해연도의 집행잔액은 세출 과목으로 들어오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집행잔액은 그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회계연도가 끝나고... 1회 추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3회 추경이니까 지난번에 하셔야 할 것을 착오로 실수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잔액분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세입으로 잘못 잡았고 그것이 세출로 들어와야 하는데 세출로 못 잡고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이번에 7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반납 받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예, 일단 팀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착오입니다.

예.

이런 게 문화기획팀 팀장님께서 설명하셨고, 부서의 장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서 안을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4회 추경이든 지난번 추경이든 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큰 착오로 보여서.

예, 맞습니다.

이게 약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실수는 진짜 없으셔야 하고.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예산서안 다 보셨죠?

예.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 거죠?

다른 건 좀 봤는데 이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세입이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큰 오류?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인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에서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런 실수가 다시는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쪽에요.

200... 몇쪽요?

279쪽에. 평생교육과 4회 추경 시 전체 11억 8,594만8,000원을 삭감했는데요. 그중 구비 86.5% 10억 2,622만2,000원으로 삭감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번...

279쪽. 교육지원과 4회 추경.

예.

방금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10억 2,622만2,000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구비를 보면. 이건 코로나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빨리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3회 추경 때 반영해서 일부를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분기부터 사실 강좌도 좀 늘리고 1, 2분기 때 못 한 걸 만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8월 24일 자로 코로나가 2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예상보다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특히 또 구비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 중에서, 특히 평생학습교육에서 6억 5,120만원 정도로 많이 삭감했는데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자료를 내려면 7월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하기가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좀 약해졌고요. 저희는 계속 약해질 줄 알았는데 8월에 다시 2단계로 강화되는 바람에 강좌를 못 열게 됐습니다.

하여튼 3회 추경 때 삭감할 기회가 있었죠?

예, 판단 잘 했으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요. 하여튼 평생교육과에서 차질 없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입을 예상해서 정확하게 추경 때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3회 추경 때 1억 8,530만원 삭감을 안 하셨습니까?

1억 8,000만원요?

예, 1억 8,530만원을 3회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 수입말입니까?

예.

1억 8,530만원...

삭감하셨죠?

예.

삭감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삭감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짐작을 못 하셨는지 왜 더 하셔도 되는데 두고 안 하셨다고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때 좀 많이 하셨으면 정리 추경 때 지금 이렇게 안 했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삭감하셨죠?

예, 저희들이 삭감을 좀 못 했습니다.

조금 하셨다. 그렇죠? 짐작을 잘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시 취소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삭감 없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앉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쪽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보니까 3,54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데 무슨 의미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일센터에서 여가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을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강의를 미리 총 10회차 400분에 걸쳐서 강의를 녹화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탁은 일로이룸이라고 여기에 줬는데 거기서 이게 다 촬영되면 이것을 다시 여가부로 올리면 여가부에서 전국 새일센터에 내년부터 과정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되면서 3,54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0년도 회계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 돼 갑니다. 올 연말 안에 지출 가능합니다.

다 돼 갑니까?

예.

이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새일센터죠.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부터 이번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예.

명시이월조서에도 있습니까?

올라가 있는데 올해 지출 가능하면 가능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마무리 못 하면 이월사업에 포함시켜서 되지 않도록 부실사업이 없도록 잘 감시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감사합니다.

311쪽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면 25억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건립에 대해서 보면 주로 이용 가능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용 가능 자는 전 주민이 다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하십니까?

이건 추진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센터나 도서고나 쪽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억원 가까운 돈이 증액돼서 총 사업비가 40억원 되네요. 39억 3,200만원 정도 같으면. 40억원이 투입되면 규모가 적은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40억원을 투입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복드림센터 총 공사비는 26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주차장이 보면 지하 2층을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 면수가 52면 정도 되면 지하 주차장을 하면 1대당 1억원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주차장을 짓는 데도 많은 경비가 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대나 됩니까?

법정대수가...

이 건물 이 규모에서.

...

그것은 다음에 알려 주시고...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립 예정지가 수성대 정문 입구라고 하셨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해서 차량 교통량이 많아서 접근이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는 게 52면을 조성합니다만 수성대의 협조를 얻어서 수성대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한다?

예.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번 짓고 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다가 변경하는 건 어려우니까 멋 훗날을 보고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고 챙겨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세밀히 살펴서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에 가운데쯤 보면 농업기반 정비 있죠?

예.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인데 이거 위치가 어디지요? 어느 저수지이죠?

농업기반 정비...

위치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 저수지가 20개 되는데요. 이 저수지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저수지가 총 20개인데 그중에 저수지에 제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

저수지 소유는 누구죠? 대부분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농어촌공사가 3개 있고요.

누구 거요?

농어촌공사 것이 3개가 있고요. 수성못하고 3개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구청 거예요?

예,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대부분 보면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건데 시하고 우리가 돈을 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농어촌공사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 183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가 4억 1,000만원 증액돼서 4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683% 정도가 되는데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뭡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걸로 개발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부담금인데 이것은 전체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 정도 해서 제곱미터당 최고 금액은 5만원입니다.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내려면.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부담금이 가면 저희 구에는 8%의 금액을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증액한 게 농지가 증가해서...

증가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건 대구대공원 있잖아요. 이번에 일몰제 때문에 대구대공원이 개발되면서 저희들한테 3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부담금이요.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1년 징수수수료 전부 다를 4회 추경 때 계상하는 겁니까?

세입 추계를 먼저 하는데요. 세입을 먼저 잡지 않습니까. 내년도 세입 추계할 때 잡는데 이때 작년에는 세입 추계를 할 때 대공원 개발이 돼서 이만큼 돈다고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올해 대공원이 개발되면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회, 3회 추경 때는 세외수입이 없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알기로는 2회, 3회 추경 때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4회 때 유독 680% 정도가 증액된 것은 무슨 원인인가...

세입이 추계해서 잡아놓고, 세입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금액만큼을 마지막 추경 때 잡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치를 마지막 추경 때 같이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들어온 게.

2회, 3회 추경 때는 계상된 게 없어서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불법농지 전용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 단속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상 저희 지원 인력으로 전체를 단속하긴 어려운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도 도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민원이 안 들어 오는 상황도,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게 신고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 지역을 단속하고 이런 건 잘 하지 못 합니다.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만 적발 건수를 해결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스스로 단속하는 건 없나요?

스스로도 지역을 돌다 보면 그런 걸 단속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꼭 규정에 맞게 농지를 사용 안 하고 다른 걸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 게 많이는 없습니다. 농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 문제되지만 사실상 농지에 순간적으로 2개월 정도 차를 댄다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거 우리 구에서 일전에 대상되는 구민들한테 찾아가서 확인 정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저희들 민원해서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경고 나가고요. 농지를 원상회복 안 하면 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나, 안 짓나 확인하려 왔다고 하는데 이거와는 별개의 일입니까?

농사 짓나, 안 짓나 그것은 농지원부 문제고요. 이것은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 다른 걸로 개발해서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저희가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와서 적발 건수는 많습니까?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민원으로 적발 건수는 좀 들어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준비하신다고 부서장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꽤 많이 부서장님들을 배려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앞에서도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질의 안 했는데 부서별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했다가도 안 했습니다만 몇 가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광과 관련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2021년도 유치활동 지원 예산으로 부기가 변경됐는데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내용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도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매년 이게 집행액이 많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사유와 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지역복지평가 보상금 관련해서 관련 세부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세입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4회 추경 때 정리된 부분인데 내용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세입 대형폐기물 처리 납부필증 관련해서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아까 새일센터 국비 내려온 부분 관련해서 3,54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매년 보니까 제가 세입을 많이 지적해서 개선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세입 부분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서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시고, 오늘 장덕보 국장님 사회복지위원회 마지막 심사 회의에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덕보입니다. 목이 메네요. 마지막 상임위라서. 저번에 예결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김두현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심에 저희들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아마 후배들이 오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내년, 후내년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공직을 내일모레 곧 떠나지만 항상 이 마음은 구청과 의회와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뭐 시간이 길면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와 의회가 늘 44만 구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또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