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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09

최병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건은국·소장님이소관부서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국·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디자인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나오셔서먼저과장님들을소개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저와같이일하고있는도시디자인국소관과장들을소개를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교통정책과장강이구입니다.교통관리과장박상훈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장오행석입니다.건설과장임동호입니다.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도로과장구길림입니다.공원녹지과장이강진입니다. 다음은1회추경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예산서58쪽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본예산대비249억원이증액된1380억을편성했습니다. 61쪽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본예산대비18억원이증액된8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62쪽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본예산대비1000만원이증액된679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주요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521쪽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2억원이증액된18억원을편성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수립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고,동천야간경관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로8000만원을증액하여1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25쪽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85억원이증액된367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저상버스운영비보조는본예산미반영분인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은도비1억5000만원을삭감하고시비16억7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조금5억5400만원을,시내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4억원을,청소년100원시내버스운영손실보조금15억9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26쪽상단부입니다.교통카드수수료지원금으로8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중간부벽지노선손실보조금7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보조는시비미편성분인1억61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527쪽상단부입니다.하반기시내버스노선개편시행에따라서환승도우미운영에4500만원,정류장노선도전면교체에7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27쪽중간부무료환승2회전산시스템개발에5700만원을,환승정류장스마트쉘터조성을위해1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택시콜통신료로2500만원을,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비로9300만원을,통합콜센터운영지원금의본예산미편성분인5억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영업용버스및택시에지급되는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28쪽중간부교통약자이동편의제공사업비로국비및시비각각2억5900만원을증액하여총5억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29쪽상단부K-패스마일리지지원사업에1억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부자전거도로정비및개설에5억5000만원을증액하였고,지도제작에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보행로정비사업으로봉화로일원보행로정비공사1억5000만원을,신대지구보도블록교체공사8700만원,생목동일원보행로정비공사에4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33쪽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본예산대비6억5000만원이증액된92억원을편성했습니다. 534쪽중간부횡단보도안전조명등설치사업으로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해룡면신대지구바닥신호등설치사업비로8700만원을편성하였고,535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도사동홍두마을주차장조성사업비로8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39쪽도시공간재생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5억원이증액된26억원을편성했습니다.순천역주변지중화사업착공을위한시설분담금으로5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43쪽건설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12억원이증액된262억원을편성했습니다. 544쪽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비로3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비법정농로편입토지공부정리에1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중간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작년12월에추가로교부된23건에대해서7억2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46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읍면동지역농로및배수로정비사업은해룡면남가리중앙배수로정비사업외5건으로2억9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547쪽중간부가되겠습니다.기계화영농기반구축사업비1억원,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비1억원,농어촌공사용배수로사업비로2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장상단부되겠습니다.548쪽상단부,도심하천정비사업비로5억1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49쪽중간부지방하천퇴적토준설사업비로3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53쪽건축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3억6000만원이증액된45억원을편성했습니다.중간부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작년정리추경에편성한국비의시비매칭예산으로7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54쪽상단부소규모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비는공모확정내시에따라서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55쪽상단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비로7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559쪽도로과소관이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91억5000만원이증액된332억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부소송토지및미불용지보상금으로8억원을증액편성했고,560쪽중간부입니다.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를위해해룡면해창들제2교량성능개선사업비로10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구조개선을위해각각4억원씩편성했습니다. 562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2023년특별교부세사업인승주중촌1교재가설사업비로4억원,신전교보수보강공사로7억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용림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설치공사는도비보조금이확정되어서4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되겠습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이확정돼서낙안면교촌마을안길정비사업등14건에대해서5억8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64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조례동성보타워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9억원,미즈병원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13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69쪽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42억원이증액된234억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장애물없는도시공원조성사업비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장기미집행공원및녹지시설실시설계용역비로3억원을,노후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비로3억원,맨발걷기길조성사업비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70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이확보되어서해룡면신대지구돌발병해충방제사업등6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73쪽하단부도심권주요가로화단등보식및정비사업비에3억원을편성했습니다. 574쪽상단부에가로수병충해방제사업비로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74쪽중간부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비로국비포함30억원이증액된70억원을편성했습니다. 576쪽상단부도시숲실태조사사업비로국비포함1억4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소관특별회계입니다.950쪽이되겠습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본예산대비18억이증액된75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보시면교통신호제어기함체보안장비설치비1억2000만원,노면표시공사비로4억9000만원,스마트횡단보도설치비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장951쪽상단부시내버스노선개편사업비에따른환승정류장버스정보안내기설치사업으로1억8000만원을,교통정보시스템CCTV신규설치및교체를위해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되겠습니다.공용주차장노후주차관제시스템성능개선사업비로2억원을,주차장정비사업7500만원,주차수급실태조사및기본계획용역비로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973쪽이되겠습니다.토지매입및지장물철거비는1억원을증액한2억9000만원을,예탁금은1억원을감액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1067쪽이되겠습니다.총예산은679억7000만원입니다.1077쪽수입예산입니다.순세계잉여금1000만원이증액된679억7000만원을편성했고,1081쪽지출예산입니다.1000만원이증액된4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임동호건설과장님은농업생산기반시설관련전라남도관외출장인관계로당초의사일정순서가뒤입니다마는건설과먼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건설과입니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얼른가셔야되는데질문을해가지고죄송합니다.2가지정도질문하려고요.548페이지국가하천시설물조사측량용역인데요.지금국가하천승격돼가지고어느정도까지추진이되고있는지말씀을좀해주십시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하천기본계획용역수립을위해서준비중에있고요.지금하천시설물인수인계를위해서TF팀이구성돼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에요구한것은그런시설물들을인수인계하기위해서조사하는용역을진행할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네.영산강청에서하고있는게하천.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정비기본계획,국가하천승격에따른.

이복남위원

하천정비.아,그러면기간이어느정도나.자료를한번줘보십시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구간하고정비계획이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우리시의의견도제출이되는거죠?우리시의의견을받아서합니까,아니면?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이용역이들어가면계속협의해가면서진행을할겁니다.그래서한번구체적인것들은진행하면서계속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기본영산강청에서추진하고있는개요나추진되고있는부분들,국가하천진행되는정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면고맙겠고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549페이지에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이도비가지금2억5000이감액됐어요.당초본예산에5억으로올라와있었는데감액된게가내시가5억이됐었던건가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저희가요구를5억을설계비를해주라그렇게했는데도재정계획에따라서.

이복남위원

어렵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아니요.내년으로미뤄지는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아,총액은변함이없는데.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총액은변함이없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연도가좀바뀌는것이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계획에의해서5억은좀많고2억5000하고내년에또그럼2억5000합니까?아니면더많이합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더많이….

이복남위원

요구를해야되겠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게우리시에서계획하고있는옥천계획하고연동돼서있죠?아닌가요?틀린사업인가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그사업입니다.옥천정비사업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러죠?그래서감액된게궁금해서어쨌든이부분은설계를통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도열심히하시지만도예산이좀더많이와야지시비또매칭해서빨리추진을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번확인할게있어서,혹시이번5월5일날비가몇㎜왔어요?220㎜정도왔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많이온데는한270㎜까지왔고요.220∼230㎜평균적으로온걸로.

우성원위원

혹시그때동룡천쪽에한번가보셨나요?왜그러냐면이번에549쪽에퇴적토준설이들어와서내가말씀드린거예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가보지는못했습니다.지금준설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성립전예산편성해가지고지금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예산을말씀을하려는게아니고요.지금제가6일날갔어요,동룡천에.아침에그때까지가보면도로가다침수가됐어요.도로가침수되면제가사무감사때도말씀했고,그래서확인을한다는게지금이부분이농어촌공사,전남도,순천시했을때3개기관이하다보니까보면예산확보도어렵고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그때자동펌프시설을해서농식품부에다가건의를하셨다그랬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저번에한번제가카톡으로보내드렸을건데요.확정이돼가지고지금기본구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어디서하고있어요,그거를?도에서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농어촌공사를통해서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농어촌공사에서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반영이돼가지고.

우성원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사실준설작년도입니까,이번상반기때인가요?한예산이1억정도도에서그때도비입니까,시비로해서준설을했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시비로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시비로요?그러니까요,저류지바로밑으로.이게준설이라는것은우리과장님도현장을가보시면알아요.지금거기가하단부에서상부까지하면거의한700m가더넘는걸로그렇게지금알고있어요. 참준설이물론도비나예산을들여가지고하면좋죠.정말저는준설을반대합니다.왜?그해지나면끝나는거예요.사실준설제가현장을가봤는데왜이말씀드리냐면요.지금이번피해야조금위쪽으로중장비를들여서했는데싹지금없어졌잖아요.또다시비로인해서싹날아갔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아까과장님이농어촌공사에서자동펌프로해서예산이반영돼서추진을하겠다고했는데그부분은농촌공사하고확실히말씀을하십시오.그래서우리농촌공사에서사업을하시더라도우리시에서어떻게보면협의를하시든해서그래서그부분은아마2개가돼있습니까,펌프시설이?그러면이번에확정된게하나입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그구역을확장해가지고하고있는데아까세부적인그런계획까지는지금알지못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무튼예산이내려오고그러면농어촌공사저희들이한번방문을하겠습니다.과장님이랑같이동행해서가보면더좋고요.이부분은지역민들이매년연례행사처럼돼있어요.봐보십시오.도로가1년,2년도아니고매년이렇게하다보니까상류지역으로는지금원예를더많이하고있어요.이번에하우스다잠겨있어요,또. 그런부분은농민들아픈마음을달래는것도있지마는우리가이건매년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발생이되다보니까이런부분은과장님조금어떻게됐든농식품부에건의를해서내려왔으니까그부분을잘조절해서피해가없도록농민들의아픔을달래주는그마음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오늘도도에집중호우그런수리시설때문에회의가있습니다.충분히또도에가가지고오늘도가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본위원이지역구가별량이라는게아니고제가거기서가보면알아요.물론순천시하천다보면다어렵죠.근데저기는매년이렇게되다보니하천이문제가아니고농작물이피해가온단말입니다.그래서전남도,농어촌공사,우리시같이지역구의원님들하고간담회도하고그랬잖아요,원예조합장도오시고.그랬으니까이부분은과장님이아주각고한생각많이가지시고그부분을같이농어촌공사하고협의해서빨리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건설과에서관정을주관하시잖아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관정이어떤데는2500만원사업비가내려가고,어느곳은2000만원이렇게설계비로내려가요.그러면어느지역은2500만원줬다니까다마무리가됐다는데2000만원은좀물이적게나오면넣어야되는데그런거못한다라는말이많이들어오거든요. 왜그것이이렇게일관성이없게이렇게하시는지,그것이예를들어서우리가관정개발사업비가일관성이있어가지고똑같이2000만원씩이렇게내려갔다하면문제가틀리는데,2500만원내려가는데,2000만원내려가는데그거왜그런거예요?한번물어보고싶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도에서보통저희가시에서편성하면금방말씀하신대로충분히반영을해서하는데도에서지원을하면서어떤곳은2000만원,어떤곳은2500을지원하고있습니다.편성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도에서교부할때충분히할수있는금액이교부되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자,그럼국장님답변을한번해주십시오,왜이렇게됐는가.혹시국장님은알고계셨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저는관정개발은몽리면적에따라다릅니다.그럼관정만파서물나오는것이아니고거기까지관로도매설하는그런부분까지다포함된부분이거든요.그래서일단은2000만원정도면관정만파는것으로되고아마추가로인접몽리구역을더하려면돈이더들어가야됩니다.그래서아마조금씩더많은것도있고,적은것도있고그런현황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이것이다른계신분들은전부다그렇게생각을안해요.2500만원짜리가있고2000만원짜리가있고이렇게해요.이것은있을수가없는일아니겠습니까?왜그러냐면설계비가뭔가그런설계비가다포함돼가지고거기도또물나온다는보장이없어요.저희해룡지역에물을팠는데3곳을옮겼어요.물이안나왔어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2000만원갖고는돼도안해요.그렇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아니,예산을그렇게세웠다는게아니라형평성있게예산을세워라그말입니다,제가.이것은웃고지나갈문제가아니라고요.도에서2500만원내려도안된다.순천시에서는똑같이2000만원그러면누가공수를하나차라리줄여버리든가요.그렇게해가지고이집행부가일관성이없으면시민들이누가믿겠습니까?안그러겠습니까?똑같이해주시라그말입니다,똑같이. 그리고업자들도물빨리나와버리면벌수있는사람은벌고,조금힘든지역은또그런것도있으니까그정도해주면좋지않을까.그리고우리가제가보니까특별조정교부세나오죠,교부금으로.그렇지않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그것이예산형평성이전혀맞지가않아요.그럼똑같이2500만원을해가지고공수를줄이더라도그렇게해준것이더좋을것같습니다.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의견에적극공감을하고요.현재저희들이관정사업은시비로는거의없거든요.전부다도비라든가특별조정교부금으로파고있습니다.앞으로도의원님들한테도적극적으로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도의원님들이많이이렇게해가지고예를들어서하면여기에대해서는정확히얘기를하셔가지고순천시에서는이렇게한다.그러니까2500만원똑같이내리든가,2000만원똑같이내려주든가이렇게하시라고하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십니다.이향기시의원입니다. 527페이지에보면시내버스노선개편대비정류장노선을전면교체한다고나와있습니다.노선개편을하면서현정류장을이용할수있는사항이아닌겁니까?아니면다시어떤계획에의해서하는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현재노선도가완전히바뀝니다.그래서바뀐것에따른노선도를정류장에다가부착을해가지고그다음에BIS거기도입력을하고이용자들이혼선이없도록완전전면개편되는것에따른정비를하겠다는계획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정류장이1361개정도되는데요.이정류장을전체적으로다교체한다는얘기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노선도를말씀드리는겁니다,노선도.정류장은그대로유지가되고지금현재이용자들이혼선이오시면안되니까위치라든가이런것은그대로유지가되고요.제일중요한노선이어떻게되느냐,시간이런것들을저희가정비를싹해가지고….

이향기위원

세부적인것을….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손을대지않고노선도만저희가정비하겠다는말씀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리고하나더궁금한게읍면동이면벽돌로만든정류장이227개소가있다고나와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다양하게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예.근데이걸전면교체해야되는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것은우리관리과소관이거든요?소관입니다마는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아직지주식으로만있는데도많이있고요.방금말씀하신벽돌형으로있는데도아직미관상그렇게문제가없다면조금더유지를시켰다가차후에저희가정비를해나가는것이맞다고보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77억이증가된부분이벽돌로돼있는정류장을교체하는비용으로나와있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노선도전면교체입니다,노선도만.

이향기위원

근데관리과에서나온건뭡니까,그러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정류장을운영하는자체가저희들이만약에정류장을신설을하거나유지보수를하고있는것,지금현재관리가약간이원화돼있습니다,저희가조직개편에따라서분리가되면서. 그래서저희가민원이생기면운수회사하고저희정책과하고관리과하고직원들이나가가지고현장파악을하고요.그것이타당하다싶으면관리과에서신설을하는,그리고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버스정류장을.

이향기위원

그러면77억이라는금액은정류장을.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7700입니다.

이향기위원

7700입니까?현장조사를하고정류장을전체적으로개소하고또지선·간선체계전환에따른노선을디자인하시고교체한다는얘기아닙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뭔말씀이냐면위원님추가로말씀드리면노선도가규격이동일하면이런용역을할필요가없거든요.근데아까위원님말씀한대로다양한노선승강장이있습니다.거기에따른규격이아주다양해가지고거기에맞춰서현장실사를반드시해야되고그런것때문에이예산을올린겁니다.

이향기위원

제가7700만원을갖다가77억으로잘못봤습니다.근데그런부분에서제가얘기하는부분은뭐냐면현재에있는승강장을최대한사용하면서조금만이상하면무조건교체그런얘기하지마시고뭔가살릴수있는건살리고,위험도나안전에문제되는부분이없다면최대한현상태를유지해가지고사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승강장유지관리는관리과하고잘협업해가지고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가예전에도한번과장님과얘기를나눴던부분이있는데요.비수익노선손실보상과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있지않습니까?이게예전에중복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바로잡아보신다고하셨는데이번에추경에올리셨잖아요.바로잡힌세부내역을좀이따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부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분리를했고완전히중복되지않게끔전부정리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자료를이따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527페이지보시면이번에스마트쉘터조성을해요.8500만원씩해가지고2개소를하시는데해룡에1개소,괴목1개소맞죠?이거어떠한형식으로하실건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스마트쉘터는저희가지·간선체제로바뀌면서약9개소정도를저희가환승정류장을지금현재위치를잡아놓고있습니다.그중에저희가2개소를해룡하고황전,월등쪽으로해가지고일단스마트쉘터를준비를하고요.두군데를설치하겠다는거고내용으로는거기안에정류장의개념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이차를예를들어환승을할때시간의약간의딜레이가생깁니다,갭이.거기서비를피하고여름이나겨울에는추위와더위를피하시고,그다음에황사라든가이런거에대비해서공기청정기,여러가지정보를제공할수있게끔읍면에는아직BIS를보고를못하고있습니다마는환승정류장에는BIS시스템도도입시켜드리고,그래서환승에대한문제점들을최소한문제가없게끔하기위해서저희가추진하겠다는스마트쉘터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시범운영하실건가요?아니면계속적으로추진을하실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계속적인겁니다.노선개편에따른지금현재정류장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계속적으로앞으로확대해나간다는것이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계속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환승정류장9개소만진행하실건가요,아니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9개소중에2개소를예산을계상했고요.

양동진위원

9개소까지만스마트쉘터로조정을하신다는얘기신거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스마트쉘터를저도좀찾아보니까각지역마다특색을살려서조성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게서울같은데도했다가실패보는사례가있더라고요?그런거잘점검해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528페이지한가지여쭤볼게요.이번에장애인콜택시운영비지원이있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에대한지원이있습니다.서로다른점이어떤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예산계하고협의된내용입니다.뭔말씀이냐면똑같은데요.운영비지원과이동지원센터운영이똑같은것인데뭔말씀이냐면그위에운영비지원은국비하고기금하고시비하고해서이예산지침에국비가내려오는데기금하고같이예산을성립할수가없다해가지고그위에있는예산들이전부다목을새로신설을해서예산은전부왔다갔다정리가된것이고증액이나그런것은없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올린대로기금은별도로저희가예산을그대로살려놓고,국비와시비는밑으로내려가지고목을신설한것입니다,예산계하고협의해가지고.

양동진위원

앞으로는계속적으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목을잡으실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목으로계속하겠습니다.기금은이대로하고국비,시비는이렇게하고이목으로저희가계속예산을세우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29페이지요.자전거도로정비및개설이있어요.이사항을보면순천만자전거도로단축도로개설용역비만5000만원세워놨던데어떤형식으로할것인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여수두봉교에서보성동막1교까지순천만해안을따라가지고자전거도로가지정이돼있습니다,고시해놓고.그런데약간의끊김현상이있는구간이있고요.그다음에제일마지막에보성동막1교같은경우에는그길을연결을시키다보니까마을을돌아서굉장히장거리를우회를해야되는데저희가관리청,도로청하고협의를하면다리옆으로해가지고바로하천횡단을하면바로넘어갈수가있거든요?그런사업비들을저희가계상하기위해서설계비를포함하고,그다음에시내구간도로에연향로라든가풀베기작업을포함해서예산을지금현재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시내버스노선개편주민설명회혹시어느정도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설명회는저희가1월달에1차를했고4월달에선거기간에는저희가선거법에위반이돼가지고못해가지고4월달에설명회를마무리지었거든요.그래가지고2차설명회까지다마무리짓고지금현재문제가있다고하신것들은전부다반영을해서잘설명회를마무리지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반영이됐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크게문제된것은없고요.환승에대한문제점들에대해서조금더편하게해주시라해서저희들그런부분들은보완해가지고.

이복남위원

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그때읍면지역은주민설명회를하시고,동지역,지속적으로동지역까지설명회를그때한다라고제가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혹시동지역에는어느정도까지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동지역도똑같이저희가덕연동에서설명회를마무리했고요.덕연동에서했을때사실은동지역같은경우는큰문제가없을수도있습니다.문제가있으면저희가말씀하신대로저희가시범운행을하고,운행을하면저희가모니터링기간이있어가지고이거수정을해야되고하니까이건확정을해가지고이대로픽스가된것은아니니까.

이복남위원

제가읍면지역주민설명회하고있을때제가분명히그런주문을했고기다리고있었던게읍면지역하고동지역을한다고했어요.그래서덕연동은덕연동권역을하신거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덕연동에서동지역을전체를저희가공문을보내서….

이복남위원

그런데몰라요.지금저는설명회를좀더해줬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환승문제도있지만환승이특정지역주민들만환승을하는건아니잖아요.다오고가고하면서환승을하기때문에.그체계도주민들이알아야되고,일단덕연동지역에서한번했으면원도심지역도한번해줘야됩니다.왜냐하면신규아파트들이들어서가지고잘아시겠지만그통학시간이라든지아이들등교시간에버스가차가부족해서지난번에이쪽가곡동걸빼서용당동쪽으로이렇게배치하고이런경우들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통학하는학부모들의어려움들을계속호소를하고계시고,용당동쪽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제가조만간설명회가있을건데그럴때이러저러하게제안들을하시고혹시조정가능하면부서에서도한번검토를할거라고제가그렇게얘기를했는데아무리기다려도설명회를한다는얘기가없어요.마무리가됐다라고해서저는이걸로부족하다고생각을하고요.실제신규아파트조성된데서불편함을호소를많이하고있어요.다른시간대는모르겠지만통학,등교아침시간대에이럴때조금탄력적으로배치해서어려움을해소를해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안그렇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동지역에서많은민원이나오거나그랬으면저희가동지역도똑같이반영을좀더반영을해야된다라고생각….

이복남위원

동지역은어떻게의견을받은거예요?행정복지센터통해서받은거예요,의견을?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요.그의견은그렇게받은건아니고요.중요한것이뭐냐면노선개편의가장큰골자가읍면지역을지선에서이렇게….

이복남위원

알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게하다보니까동지역에는큰변화가없거든요.

이복남위원

그니까알고있는데지난번에도그렇게말씀을하셨고한데그래도설명회를하셨잖아요,동지역의한군데를.그렇고사각지대가있다는말씀을해요.그래서좀더설명회를하고의견을받을것이있으면좀더듣고그렇게해서환승도움이라든지이런것들은굉장히잘하신것같아요.왜냐하면1차설명회하면서주민들의요구사항들에대해서반영을한거아닙니까?그래서저는아쉬운부분이이왕이면설명회를고루해서불편사항이라든지요구사항들이있다라고하면일정기간정도는그걸반영해서이번추경에올렸어야되는거아니냐.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저희가원도심도설명회아까말씀하신대로삼산동으로하든좀더넓은데로해서원도심중심으로해서저희가설명회는하나하기로하겠고요. 참고로제가말씀드리면노선개편에따른의견이들어오는게아니고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자기지역에대한민원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수시로지금현재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대중교통계에.그래서그것은저희가답변을해주고있고아파트에뭘넣어주라어쩌라그런거. 그다음에최근에문제가되고있는게짧게말씀올리겠습니다.교육청에서지금현재통학버스운행을못하고있어요.이게굉장히문제화가되고있는게저희가거기에맞춰서시간대를당겨가지고애기들통근시간에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것을입법예고를지금했답니다.법을바꿔가지고통학버스를교육청이나학교장이할수있게끔입법예고가돼있고아마하반기에는빠르면….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물론이제지역구의원들통해서우리가민원주신분이라든지주민들이제기한부분은우리를통해서전달이될수도있지만,이왕에시에서여러가지환승체계라든지이런걸개편을하면서그부분까지같이안내를하고또구체적으로주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해주면좋지않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아무튼노선개편하고별개여가지고저희는그부분에있어서는별도민원이라생각을하고했는데요.아무튼설명해드릴거있으면해드리고,제가또원도심쪽에설명회는저희가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많은설명회기관이있어야되니까계속하겠습니다,저희가한번더.

이복남위원

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다음에노인,청년100원버스문의가계속들어와요.여수,광양은하는데순천도언제하냐,6월에한다던데순천도하냐이렇게해서계속들어와서제가부서에확인하고다시전달해드리고하는데지금용역중이잖아요.용역이어느정도진행이됐고용역이끝났다고해서바로추진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어느정도진행이됐는지,언제쯤시행이가능한지자꾸문의가들어오는데한번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도노선개편하고마무리돼가지고지금현재용역마무리단계에있고요.참고적으로여수,광양수준이언밸런스합니다.지금현재광양은65세,여수는75세이렇게돼있고금액도다양하고그래서저희순천시도저희재정여건에맞춰가지고이게이제보조금하고도민감하게영향이있어서아무튼1안,2안으로저희가용역결과가마무리되면시장님께보고드려서어떻게든간에저희들도75세든,70세든어쨌든그런수준의방법을강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용역보고서에담아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언제쯤마무리가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8∼9월마무리단계에있고요.그게아마되면보고해서이후에도보고드리고반영한다면내년에반영할수있지않을까시장님께결심을받아보는쪽으로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방금우리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께서얘기를했는데실질적으로순천에서용역을하고계신다니까저도내년에는가능하겠습니다라는민원을하도많이받았어요.근데대부분보면65세라고많이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분들이.서울에서도글고어디에서도글고막그런다그래요.근데또70세가되면그런것도있으니까한번해주시기를더더욱짚어주시기를.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지금까지우리무료환승이1회였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1시간안에1회환승을지원해주고있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이번에보니까무료환승이2회로이렇게확대하려고그러는데그러면그시간은어느정도?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시간은똑같은식으로1시간안에로둬야될것같습니다.이게이제무료환승을하면그환승에대한보조금을똑같이클릭한횟수마다저희가지급을해줘야되거든요. 근데이이유는뭐였냐면지·간선체제로바뀌는읍면동에사신분들이시내로들어왔을때는2회가기본이돼버립니다.그래서2회를해드리는데시간은그대로1시간안에그2회가적용이돼야되는걸로해서저희가전산프로그램까지바꾸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아무튼읍면지역에저희지·간선체제바꾸면서문제가안되도록저희가잘시스템까지바꾸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하여간수고많으셨습니다.앞으로더시민을위해서,특히어르신더많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534페이지보면횡단보도안전조명등설치가나와있어요.지금보면15개소를설치한다고나와있는데지금이게설치된곳이몇곳이나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잠깐만요.안전조명등은야간에횡단보도보행하면잘안보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걸비추는등이고투광등이라고도합니다.관내에한1500개정도설치돼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렇죠.1500개정도돼있는데이게관리를누가하고있어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시에서하고유지보수업체가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다니면서연향동일대도다니면서보니까불이안들어오는곳이꽤있어요.설치를매년하면서관리를안하면설치해도뭔필요가있겠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일제정비를해서.

이향기위원

그래서저는설치비용보다는설치비,관리비용까지같이포함해가지고예산을올려줘야된다고봅니다,앞으로.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게맞는거지설치만해놓으면의미가없습니다,제가봐도그렇고. 그리고우리국장님한테말씀을하나드리겠는데읍면동가로등설치공사이것도보면….

최병배위원장

이향기위원님. 국장님답변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읍면동에취약지구가로등설치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가로등을제가일관성이있어서얘기한건데요.이게설치를주로많이하긴하는데꺼져있는가로등들이어마어마하게많이있습니다.그관리도지금누가하고있습니까,그걸?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건우리시에서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데매년몇개월안켜져있는데도그걸가만히그대로두고있더라고.그리고공원관리과도나와있으니까하는얘기입니다.공원안에도등이많이있습니다.근데거기도꺼져있는등들이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그관리를안하려면설치를뭐하러합니까? 그래서저는횡단보도안전조명등설치몇개하겠다라고하기보다는이걸몇개를하는걸예산이부족하면줄이더라도관리비용을더올려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그관리의책임자나뭔가확실한관리체계를가지고매년정기적인점검을해가지고불이꺼져있는곳이없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예,맞습니다.당연히그렇게하고는있지만저희들이너무양이많다보니까미처손못미쳤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니까그런비용을관리하는사람들이많이필요하면증액을해서라도확실하게관리가돼야된다고는보거든요.그게필요하지몇개설치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왜그러냐면횡단보도같은경우는야간에사람들이까만옷이나이런옷을입고가면안보여서교통사고의큰위험성이있어요.그래서분명히이게필요한건데설치가하고관리가안된다면의미가없다생각이들어서제가이걸좀,예전부터많이보면서한번생각을했는데이번에예산이올라와서제가얘기를한겁니다.하여튼철저하게해가지고안전에문제되는부분이라제대로챙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534페이지보시면전방신호등설치가있어요.1개소가있는데금액이좀많이올라와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전방신호등이백강로법원앞쪽가는길보면도로가크기때문에신호등이멀리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시인성확보가좀어려워서앞쪽에다가시인성개선을위해서전방신호등하나추가로달려는그런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추가로하나다는금액입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좀시설이좋은시설이라서1개소가좀비쌉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가전방신호등같은경우는교차로정지선앞에다가설치를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우회전신호등을하시는건아니고전체적인신호등을하는건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3750금액이커서물어보시는데이게지금백강로보면도로가폭이크기때문에신호등이멀리보입니다.그래서뒤에차가밀리다보면안보이는경우도있고해서추가로앞에하나더종합적으로달라는것입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럼전체신호등을하나다시더만든다라고생각을하면되겠네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런쪽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저희시에서는우회전전방신호등같은경우는설치할계획이있으신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우회전신호등이우리가교차로나오면오른쪽으로가면잘안보이지않습니까?애기들도또올수도있고그래서올해우선도비확보해서6개정도초등학교주변에우선시범적으로해보려고그럽니다.

양동진위원

아,지금예산확보안돼있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이번에추경에올라와있는데353쪽에우회전신호등이6개소해서1800정도.

양동진위원

페이지수를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535쪽중간에보면우회전신호등.

양동진위원

아,예.제가이거는못본것같습니다.이건지금위치가선정됐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초등학교주변을일단해보려고합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553페이지보시면요.아름다운건축상작품공모를하실것같은데이게몇년동안안해오다가다시하는건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한4년정도안하다가,왜그러냐면코로나때문에2년마다하게끔시상할수있다조례로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조례에지금2년마다하게끔되어있습니까?공모사업에대한관리조례를보면이게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는것도있지않습니까?의회에이거에대한보고하신적있으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우리시상관계공모사업말씀하신가요?보고는별도로는드린적은없습니다.

양동진위원

공모사업관리조례7조보시면의회해당상임위에보고를하게돼있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그렇습니까?

양동진위원

예,근데그런보고가전혀없이진행되어서제가여쭤봤고요.2020년도에3개소를했던걸로제가알고있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번에도그렇게진행하실건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공모사업관리조례한번확인해보시고요.사전보고를하게끔되어있어요.그부분참고해서좀사업진행하시는데문제없게끔해주시고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555페이지보시면전세사기피해자이사비지원이지금도비로만되어있는데시에서직접지원하는사항은혹시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이사비는전액도비로해서내려온것이라저희들이시비는별도로확보안해도가능합니다,이것은.

양동진위원

아니그럼시에서직접지원해야하는내용이저번에저희가전세사기피해의건때문에간담회를가졌었잖아요.시에서별도로추구하려고하시는게있는지여쭤본겁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현재는사회복지과쪽하고주거비하고약100만원정도지급하는걸로그렇게내부적으로정리가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건축과가준공이나있는데서지역민들하고보상관계로걸쳐있는것이몇개있습니까,혹시?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저희들이계획할수있는보상관계는없고요.

최병배위원장

아니,그니까공사업체측하고아파트하고그런관계,예를들어서손실보상금을준다고해가지고안주는지역이있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런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건축과장님한테편지를보냈다라고제가들었는데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석호같은경우에는내부적으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어느정도보상비관계로협의가돼있기때문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입주자대표회의하고협의회에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근데과장님,여기서간과를하고넘어간것같아요.우리가준공전에는입주자들하고어떤지역민들하고협의가안되면앞으로는준공을절대내려주시지않아야됩니다,어떠한이유든지.그렇죠?애들은준공하고나면지팔자라고해버려요. 그런것은우리관에서우리시민들에게이렇게피해를주면서할이유는없지않습니까?그렇죠?이런거는꼭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를다시한번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위원장이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민간공원신월지구있죠?그렇지않습니까?도로부분은어디부서에서해야되는가요?공원녹지과에서해야되는가요?도로과에서해야되는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사무분장만말씀드리면전체적인것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지금공사중인도로,실시계획인가사항은도시계획과에서하고있고,그다음에공사가준공이되면저희도로과에서인계를받아서관리를할겁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도로과는예를들어서문제가있다는거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전부과장님들을다모신이유가있어요.모든것은우리과장님들이제가봤을때는핑퐁처리를하는것같다는느낌을제가받아요,요즘에. 뭐냐면서로내가아니다.공원녹지과에서는도로는도로과다이런식으로한단말입니다.근데집행부에서는그렇게돼서는안된다라고저는봅니다.서로내거다내거다해가지고시민들한테불편이없게해줘야되는데그렇게불편을있게해주는것은의미가없다라고봅니다. 도로과는제가보니까크게문제는없는것같아요,여기에서문제는.그렇죠?제가봤을때다음에어떻게또나올지는모르겠지만제가봤을때는도로과는큰책임이없는데제가민간공원도로과에서하는것을,도로과에서하고있는지금까지했던그런도로에대한한양수자인이요.이쪽에대한모든도로점용통행제한사항이런것은있었지않습니까?그렇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거기에대한서류일체를저에게직접갖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할수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의회에서자료요구가들어오면….

최병배위원장

의회에서자료요구가아니라제가지금자료를받는거예요.지금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이것이저한테의장님결재가아직도안나요.그래서직접저한테갖다주십시오.알겠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그문제는위원장님한테상의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상의가아니고갖다주시라고요. 국장님답변한번해주십시오.거기에대해서제가지금신월지구에대한일체서류를저한테도로과에서했던모든추진사항,지금까지했던거에대해서저한테한번갖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이부분은저희들이답변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우리예산실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를지금의장님이사인을안해서우리한테안온거지않습니까?근데현재위원장님께서요청하신것을바로줄수있는지그관계는저희들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지금실정이그렇다는걸우리위원님들도좀알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이번에비가와가지고주변에맨발걷기이런민원들이많은데어떻게다지금보수보강하고계실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비가이번에집중강우가내려서이번비를떠나서비내리면그다음날응급복구조를해가지고저희들이지금투입하고있습니다.관내이번에200㎜이상와가지고주요장소한8군데가오천그린광장빼고8군데가굉장히세골이많이났습니다.그래서지금응급복구추진중에있습니다.이번주면아마응급복구가다끝날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고생많으십니다.맨발로걷기든폭우로인해서직원분들이랑또과장님들A/S가많잖아요,사실은.황토로해달라,마사토로해달라시민들욕구에부합하느라고고생많으시고또A/S가빨리돼서다시일상으로운동도하고또시민들이건강한삶을유지했으면좋겠습니다.고생하십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최대한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얼굴이많이타셨네요.도시공원및녹지대맨발걷기길조성사업보면5000만원이번에예산이서가지고2곳으로나와있는데혹시장소는지금확정이됐나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여러지역구의원님이해달라는데가저희들이접수된곳을시작하면한몇억정도듭니다. 그래서최소한으로저희들이꼭필요한데,예를들어서시민들이다수집중적으로많이이용하는데를중점적으로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저번에구시가지하고신시가지하고배분해서5000만원은추경했는데이것이5000만원문제가아니라우리리모델링사업도있고그러면여러가지시비를연말에또봐가지고여러위원님들이또요구도가있는데는적재적소에그렇게배분토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이어느쪽을이렇게계획하고어느정도심증은있잖아요.제가그동안에수도없이전화드렸었고,저도서면강청수변공원에대해서굉장히많은민원들을받고수도없이받았습니다. 근데여태본위원이시내지역에이렇게집중됐을때는제가그동안에어느정도해소가됐기때문에이제는말할타임이됐겠다싶어서계속요구를했었고,예산실하고도계속접촉해서어렵게예산이부족하지만5000만원이라도잡힌것에대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려요. 그런데과장님께서는내년도에이렇게공모사업을해서강청수변공원을좀더이렇게완벽하게만족할만한그러한시설로하겠다했는데굉장히주민들께서는주위에맨발걷기길이많이조성이되다보니까굉장히많이요구들을하십니다.그래서아파트단지내라도해주시라그렇게전화도받고그래서과장님하고통화도하고그랬지만아무튼이번에꼭이강청수변공원이확정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생태회랑부터시작해서오천그린광장,호수공원주변의큰장소는어느정도저희들이마무리단계입니다.강청수변공원도사람들이대다수엄청많이이용하는장소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어떻게보면거기도0순위에가까운꼭필요한장소라고봅니다.하여튼그것은지역의원님들하고타협해가지고하여튼최대한조금이라도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만약에반영이안되면안해주시겠다는건가요?

웃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까제가이야기했지않았습니까?강청수변공원은필요하다고.대단위면적이기때문에시민들이많고인근아파트주민들이상당히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고,저희공원녹지과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지금시내지역은어느정도큰건은아까과장님께서완료를했다그랬잖아요.혹시어쩐가요?면지역도이렇게요구가들어오고있나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면지역도월등면,어디타면을말하기도그러지만예를들어100m만해주라,200m만해주라그런의견들이많고그럽니다.그리고맨발걷기가많이됐는데저희들맨발걷기길이산책로입니다.산책로인데맨발로걸을수있는길을만들어주는겁니다. 그래서맨발걷기길을다시복원을해주라산책길로그런민원도많고,또맨발걷기길이훨씬동호인들하고산책하는그시민들하고굉장히불협화음이많은장소도있고그런것이많습니다.그래서이런것은조성하는데하나의과정이라고생각하고하여튼저희들이위원님이말씀한것은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맨발걷기길이전국적으로이렇게열풍이불다보니까우리면지역에서도주민들께서굉장히요구들이많으셔요.그런부분들도헤아려서물론도심에이용하는인구가많아서도심에우선적으로했지마는앞으로는좀더면지역에우리주민들도순천시민으로서행복을느낄수있도록,또건강을지킬수있도록그렇게세심하게배려를해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하지만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그공원에특히여름에장마철이나이럴때는비가많이오면공원에잡초들이많이차라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어떤식으로정리를하고있습니까?일이어마어마하게많을것같은데.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도급시행하고직영추진하고있습니다.작년부터저희들이의회에서승인해가지고한20억정도를지금해가지고한15개에서19개업체를선정해가지고1년에5회베는걸로돼있습니다.그래서1년에5회베면한달에1번정도베는겁니다.지금여름철같은경우는보통우리가20일사이클로돌아가고있습니다.그러면한달하면보통베고,한달이면30㎝이상풀이자랍니다. 그래서완전히막바지에벨때정도되면위에풀을안미냐그런게있거든요?그니까우리가깨끗해지려면1년에7번정도는베야합니다.

이향기위원

제가좀부탁을하려고그런게아니고제가딱보니까지금쯤베야되겠다라고하면딱베이고,베이고그래서상당히잘하고있는체계를가지고있는것같아서한번칭찬하려고했습니다. 하여튼잘하고있는것같고,특히비오고여름에이럴때는진짜제가봐도빨리빨리베야되겠다생각을했는데딱와서베고가고그러더라고.그래서그런체계는잘돼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하여튼공원밖에서전체적으로지금보면공원마다맨발걷기만들어주라,뭐만들어주라잔디깔아놓은거싹깔고그냥전부다와서마사토를깔아주세요,전부다.그러면암말안하겠습니다.맨발걷기길그렇게만들어주라고하는데근데황토같은경우에는이번에더울때보니까요.그거는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황토흙이흘러내리면서그주변에밟고다녀가지고여기저기인도에묻고그러데요. 그래서그거는조금단단한황토가좋겠다는생각이들데요.왜냐하면다져지는것,그런것아니면일반황토갖고는흘러내리면서관리가참힘들겠다.황토흙설치는좀생각을많이해봐야되겠다생각이들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황톳길하고마사토길이있는데그장소에황톳길을하면안되는장소가또있습니다.어떻게보면황토를많이건강에좋다그래서외진곳이라든지한쪽귀퉁이그런것은황토를저희들이조성하는데전체로황토를하면저희들이우기철같은거는미끄럽고푹푹꺼져버립니다,이상태가.그것은조성할때그지역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또만들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수고하십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574쪽에보면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이있어요.본예산에저희들이40억정도반영됐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이번에또30억을하는데어느지역이에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대안들쪽,순천만에서그쪽방향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대안들에서요,아니정확히위치를한번말씀해주시라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순천만건물있지않습니까?그쪽위쪽지역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대안들에서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순천만지금있지않습니까?순천만습지센터그위쪽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그위쪽어디쪽으로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위쪽으로해서.

최병배위원장

해서어디까지.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위쪽으로해서농업기반공사그펌프장있는데그주변입니다.그니까저희들이스카이큐브종점근방입니다.좌측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좌측만하면되겠습니까?우측까지다해야지.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니까그쪽에서연도별로투입되고기후대응숲은시가지는생활숲하고공단지역은마무리가돼가지고그쪽으로방향을그쪽중심쪽으로해서국가정원까지이을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여기에보면10개소를한다라고나와있어요.서류를그냥내버렸는가,대충과장님이전부다올렸을것아닙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기후대응숲은3㏊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요.실질적으로10개소를한다라고저는보고를받았는데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요.기후대응숲은㏊수로따집니다.1㏊,2㏊,3㏊인데저희들이아까40억을춘기에본예산에썼고,지금30억은우리가예산을….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이미세먼지이거는또어디입찰을한겁니까?아니면수주로주는겁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숲이기후대응숲으로명칭이바뀌었는데요.아까40억에서저희들이위원장님이아까입찰할거냐,수의계약하냐그것은별도로확정은아직안됐습니다.아직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제가말했던,해룡산단주변미세숲본수가다맞을까요?2022년까지만저한테왔어요.2023년도는왜빠져버린거예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추가로한것은저희들이작성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왜작성을해요?이미작성이돼있어가지고준공이났잖아요.그럼서류를바로갖고와야죠.안그래요?그렇지않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병배위원장

아니,진행을해가지고준공이떨어진것을자료가없다면이제서류자료한다?그건말이안되죠.지금자료를바로요청을합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바로요청합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두번째민간공원특례사업에대한공원에대해서지금추진방향에서부터배경에서추진현황,앞으로어떤이런거에대해서제가얘기를한적이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조감도갖고도얘기를한적이있고요.지금기존도로에뭐가있는게있어요?혹시과장님이알고있는것.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어디기존도로.

최병배위원장

민간공원기존도로에.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세륜시설하고그쪽말씀입니까?

최병배위원장

세륜시설에기존도로에도로점용을한다그래도제가알기로,거기에서세륜시설이있어야. 아니우리도로점용을몇년간을해주셨습니까,도로점용을?과장님이말을해야죠,내줬으니까.그때부터다있었어요,과장님이직접.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도로점용허가는세부도로과에서지금허가를내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건도로과소관이아니라니까.제가봤을때도로과는그점용에대한것만하지만모든과가그거는공원특례사업이라공원녹지과에서주관한것아니에요?자꾸자꾸이렇게빠져나가려고그러면안된다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총괄부서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총괄부서면나머지도로과는도로과에서하고이렇게해야돼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파트건축에문제가있다민원접수되면저희들이건축과로공문을또보내고,도로에민원있으면도로과에또민원사항보내고.

최병배위원장

그럼지금도로과에대해서민원사항은제가계속말한거지금보냈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저희들이보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도로과장님,일어서주십시오.도로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도로과장님민원서류몇번받으셨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공원녹지과에서민원서보다는어떤업무협의사항을몇번받은적은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제가민원으로넣었는데도업무협의사항으로내버린다고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죄송합니다.과간의업무처리지않습니까?그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알았습니다.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제가아까공원특례여기에대해서지금주변지역공원으로했다는지역이몇%다그랬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82%인가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니,정확하니.과장님여기방송이되니까몇%냐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82.8%를.

최병배위원장

82.8%.나머지계약이안된지역은얼마정도되냐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산말입니까?

최병배위원장

예.아니지금뭔말을하고있어요?공원특례사업이라는것은아파트지어가지고느그들이분양해가지고공원을사주기로한것아닙니까?그것이얼마된다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미매입토지가6필지가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6필지인데총얼마정도돼요,그㏊가?㏊로해야됩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1.1㏊정도됩니다.

최병배위원장

6필지에다가,국장님정확히알고는계십시오.6필지에1.1㏊요?정확한겁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다시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근데문제가도로점용허가를공원녹지과에서완전히전부다관리를한다면서요.근데공원녹지과에서도로과에서몇년을아파트짓는데도로를몇년간을점용은할수있는가요?한번물어보게요,과장님한테.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도로점용을하는데언제까지도로주가,2년이넘었으니까2년넘게이렇게하는도로점용이있는가요?순천에,한번이라도?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걸한번살펴봐야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살펴가지고저한테문서로정확히넣어주십시오.지금까지있었던데,최고짧은기간,제일로긴기간,단기간과장기간을저한테한번해주십시오.2년이넘게도로를못사용한다는것은순천시민을뭘로본겁니까?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해야됩니까?그욕은누가듣습니까?지역구의원님들이들을수밖에없어요.도로를안터주는데뭔소리를안하겠어요. 그다음에두번째공원녹지과장님,그밑에우수관이흘러서이번에어찌됐는지아십니까,혹시?들으셨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비가많이와가지고조금훼손이됐다고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뭐가훼손이됐는데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물많이와가지고지금터파기하는데거기가물이많이고이고흘러내렸다고.

최병배위원장

그러면과장님한번생각해보세요.문제는뭐냐그러면우리순천시도로점용을받았으면자기들우수관이제일로큰문제였어요.그죠?우수관공사가지금됐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추진중에….

최병배위원장

추진중이라뇨.아파트가다돼버렸는데추진중에있으면뭐해요!먼저했어야죠.예?먼저하는것이우수관,통신시설,또아니면전기시설이런거먼저하는거아니에요?근데왜그것이뒤로가고,그런것이먼저돼버릴수가있는가요?근데지금까지한번도안가보셨어요,그곳을?안가보셨냐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번에요,비가와가지고어떤일이일어났냐면요.정말사람들이무서워서못산다고나왔어요,그주변사람들이요.왜?하도물이많이와버리니까.그관로가돼있으면그우수관이묻어져있으면절대쌓일수가없는물이에요,앞으로이런거에대해서하고.지금현재도로를내놨어요.지금벽채가아직안돼있는곳이요,하나가있어요.한번오늘현장을한번가보시고,지금그벽채가안됐는데그도로내버리면서지금까지안돼있어요.무슨말인지아시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집행부라는건뭡니까?관리감독하라고그런거예요.관리감독도안해버리면되는거예요?도로점용을3년정도를,위원님들도잘아십시오.3년정도준도로점용이어디가있습니까?앞으로다른아파트도다그렇게해줘야죠.왜그것만그래요.특혜를주냐고요.여기는국장님도현장을다시한번가서보시기를제가거듭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국장님,전체부서가여기에돼있는부서는다가십시오.그래가지고한번에답을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이말하고,이말하고이것이위원님들이말하는데도그러는데지역주민들은얼마나속이상할까요?한번잘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전체도시디자인국과장님들이계시니까오늘부터우리가순천시에맨발걷기길조성등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앞으로이책자안에는어싱길이몇개가들어있습니다.물론도시디자인국안에는없을수도있습니다.그러나특히도시디자인국에서는맨발걷기길,어싱길이런건절대사용을하지말고이미조례가있는데맨발걷기길로꼭표시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과장님,제가2023년도에해룡산단앞에지금보내라그랬습니다.언제까지는가능하시겠습니까?이미준공이났어요.본수까지전부다저한테보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몇시까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이번주까지해서보내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번주까지?봐보십시오.위원님들이거한번생각해보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내일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내일이깁니까?죄송합니다.내일제가여기에늦어도5시59분59초까지있으려니까그때까지는갖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정확히과장님이갖고오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차도시건설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맑은물관리센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일반안건및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