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미래산업국장백운석입니다. 저희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액은915억2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62억34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301쪽입니다.청년정책과제1회추경예산은168억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18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청년포럼행사추진을위해2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순천시청년연령이18세에서45세까지확대됨에따라청년관련분야별현황조사를위해22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청년지원사업및창업시책등청년정책사업홍보를위해2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청년센터프로그램운영사무관리비중청년들의취업지원강화를위해강사비집행을위하여20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과목변경하였습니다. 302쪽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청년센터활성화프로그램운영비1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무주택청년근로자등이10만원적립하면10만원매칭지원해주는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비17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주택구입대출이자를월최대25만원씩36개월지원하는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사업비를2억6900만원증액계상하였고,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비1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비로도비6200만원포함1억4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303쪽하단부터306쪽까지국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비5억4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06쪽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산학협력지원사업입니다.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은올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미실시에따라전액감액계상하였고,조기취업형개혁학과지원사업은평생교육과로업무가이관됨에따라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순천대학교가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대응자금으로2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대학생현장실습지원사업비로도비9700만원을포함해서1억9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은경제진흥과로업무가이관됨에따라33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07쪽창업지원사업추진입니다.창업컨설팅운영사무관리비와창업포럼운영행사실비지원금을사업목적에맞게행사운영비와기타보상금으로6800만원과목변경하였습니다.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선정팀지원사업의지원대상감소에따라미지급액1억6000만원을창업자사업화지원사업비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순천시창업보육기관인창업연당내외부시설정비를위해2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308쪽전남청년희망일자리지원사업비로도비5200만원포함1억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중소기업근속장려보조금3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313쪽신성장산업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은136억9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8억2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지정추진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에공모선정되어서자체계획이었던시비200만원은감액계상하고국비2억원포함4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로봇생태조성추진입니다.로봇,드론,XR등미래산업성과보고에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산업통상부공모사업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에선정되어서7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13쪽하단에테크노파크생산장비고도화지원사업입니다.마그네슘이나우주발사체등첨단경금속소재부품산업성장동력확보를위해서1억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14쪽항공우주산업육성워크숍,기업투자유치설명회및정책자문위원회운영비등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운영을위해공공요금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신대지구공유재산환경정비를위해1000만원증액계상하였고,미래산단기본구상을위해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15쪽노후산단정비및유지보수를위한산업단지교통및교차로정비사업비로2억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해룡2-2산단내부간선도로개설보조금으로11억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법적필수사항인순천만잡월드4차산업클러스터안전관리용역을위해9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순천만잡월드관련법무법인위임수수료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순천만잡월드4차산업클러스터운영을위해공공요금8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6쪽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기본계획수립을위해2023년10월선정된공모사업으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보고를마치고319쪽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은221억2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71억7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순천경찰서와협업하여보이스피싱예방교육및홍보를위해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순천사랑상품권할인율도비지원에따라도비7억8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국비보조금이확정됨에따라국비12억2000만원을포함해서48억59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20쪽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국가정원에방문한관람객을도심으로유입하고자골목형축제행사운영비로3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지원사업으로도비매칭에따른시비분담금1억1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소상공인의날기념식과특화브랜드개발을위해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경기하락등대출이자지원수요증가에따라3억2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3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수행을위해서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으로균특5억원을포함해서10억원을신규계상하였고,지하도상가시설노후화로인한시설교체및유지보수비용으로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2쪽노후장옥건물보수및이용객편의도모를위해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전통시장및도심으로의관광객유입을위해아랫장야시장운영비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스마트전통시장구축시범사업은사업참여자저조로인해서전라남도와협의한후에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역전시장아케이트설치사업은지하매설물로인해아케이트설치구간이변경되어서지중화비용5000만원을환불받아변경된사업구간에활용하고자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비로6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사회적경제기업시설장비지원사업은공모결과기업별지원규모가조정이되어서5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4쪽상생꿈장터운영및사회적기업컨설팅을위해3500만원증액계상하였고,325쪽구직자취업상담및알선등업무지원을위해일자리지원센터기간제인건비로18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억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326쪽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억7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은청년정책과에서경제진흥과로이관된사업으로써1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율촌해룡산단노동자들의작업복세탁지원을위해지원사업비로3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소관보고를마치고331쪽기후에너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추경예산은340억6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53억5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처럼추경예산이많이증액된것은집행률을고려해서본예산의50%수준으로반영된결과입니다.대기자동차측정망및전광판관리운영으로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조례사거리등대기전광판2개소,대기측정망6개소,미세먼지신호등18개소등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1쪽하단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환경부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12억48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2쪽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보조사업지원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9억3100만원,전기화물차보급사업은28억8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3쪽전기버스,전기이륜차,전기굴착기보조사업또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억500만원,7200만원,1억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4쪽상단수소버스보급사업은관내수소버스수요증가에따라사업비18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5쪽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관리지원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337쪽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또한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8쪽신재생에너지의확대기반조성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본사업이일몰됨에따라전액감액계상하였고,에코발전소운영은팔마에코발전소등3개소로순천시직영에코발전소의법정전기검사비등유지관리를위해12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소외계층200세대를대상으로하는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산업통상부보조사업으로국비가추가되어서3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9쪽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은승주봉곡마을이확정되어35세대에총사업비5억400만원으로신규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후에너지과소관보고를마치고343쪽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44억2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2억63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정보화시설확충및고도화사업으로인사이동에따른사무실이전및재배치,행사등의행정정보통신망구축사업비로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343쪽하단에정보시스템운영관리로업무환경개선을위해단순반복적인업무의자동화시스템을도입하고자전산개발비2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내구연한경과한컴퓨터등전산기기구입과노후화된정보시스템백업장비교체를위해자산취득비1억4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4쪽지능정보화정책추진으로공공와이파이를활용한인구카운팅시스템구축을위해전산개발비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941쪽이되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2023년이월사업이산업통상자원부와전력기금사업단에서최종승인이되어서93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입니다.1107쪽입니다.1107쪽투자진흥기금으로관내투자기업이늘어남에따라보조금지출액이증가하여통합안정화기금예수금으로50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신규나와있잖아요.과장님저희전남형이랑순천형예산따로있지않나요?

따로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어떤건가요?

전남형올해13개팀으로저희가받았거든요.그런데이제전남형있고순천형이있고따로있기는한데전남형에서저희가자꾸요구를해도연초에예산을세울수있게빨리안내려주더라고요.그런거고이제특히내용면에있어서는크게차이는없고금액면에서좀차이가있습니다.

그러면이게본예산이통과가안됐었던건가요?

통과가안된게아니라그쪽에서….

업무보고책에나왔던,1월에업무보고책에는나와있었었는데….

그때는도에서내려오지가않아서이번에확정내시가….

예,그냥업무보고만하신거하고….

예,업무보고는하고….

아,그러셨구나.

예.

그때는9600만원이었는데이번에7800만원으로하셨네요.

저희가이제예상….

그때업무보고하실때는….

예상치였고,추정치였고이번에확정내시가돼가지고정리된겁니다.

아,그럼좀감소한건가요?

그때감소….

아니요.그러니까그때이제잡아,예상했던것보다좀적게….

그렇죠.저희가욕심을내서실은15팀정도로예상을하고요구를했었는데도에서전체적으로줄었지만저희시는그래도작년보다는더늘어서13개팀으로배정을받았습니다.

예.순천형은몇개팀이죠?

지금팀별로하면전남형13개처음목표가현재,예전의목표치를50개로저희가높게잡았었는데지금현재신청이1차로받아서30개팀이확정이됐거든요.나머지20개팀정도는노력해서더받아볼생각입니다.

전남형과순천형이중복이되지않겠죠?

중복안됩니다.유형별로따로이렇게하고내용주제가또있었고요.저희K-디즈니나아니면원도심관련해서여러주제를줘서따로모집을한꺼번에주제를다르게하고금액도다르게해서모집을했기때문에중복은안됩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305쪽을보면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청년일자리가예산액이5억1400정도가삭감이됐어요.간략하게삭감된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지역주도형일자리는확정내시가조정이되고지금추세가다지역주도형일자리가예산이거의줄어든상황입니다.

아,줄어든상황입니까?

예,전국적인현상입니다.

예산액이그러니까처음에는기정액이잡아줬잖아요,13억정도잡아놨잖아요,국도비포함해가지고.예산이작게내려와가지고이게삭감이된겁니까?

예,확정내시가.왜냐하면저희가연초에….

가내시를받은것은아니었고요?

가내시는아니고작년수준으로인해서저희가그정도잡아서예상했는데확정내시가….

예산액이줄어드니까삭감을했다이말씀이죠.

예.확정내시가두번왔는데3월29일최종으로와서정리한겁니다.

아,그래서그런거구나.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김태훈입니다. 307페이지하고예산설명자료6페이지창업자사업지원신규건입니다.우선과장님잘알고계시다시피예산편성사유에대한부분들도잘적시해주셨습니다.상권활성화사업도시작을하게됐는데이제빈점포,청년일자리창출이런사업은의미있다고봅니다.

예.

지금과장님도인지하시겠습니다마는유사사업화지원하는부분들이또다른단체,아니,기관들이진행하는부분도있죠?

유사단체는어디,저희순천….

이제전남도관광재단이라든지.

아,전남에….전남창조경제유사는있지만저희가중복은안됩니다.

예.이제과장님이인지하셨듯이사업기관에사업비만받고정착으로이어지지못하고또이런상황들이이해가또많이있다는부분을인지하실겁니다. 또이추진상황과계획에서도내부지침대응책마련에언급해주셨는데심도있게이런상황들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셔야할부분들이있죠.

예.

그리고이제임대료완화이부분들도건물주의노력,우리과장님알고계신부분같이임대료를지원한다고하더라도임대료를올려버리면또이런일이발생하면좀애로사항이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지금원도심상생토크거기서보셨다시피상인들이자체적으로인하하겠다고발표를하셨고요.저희가임대료뿐만아니라예를들면시제품개발을하든가아니면마케팅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시설투자외에나머지부분을면밀하게,촘촘하게지원을해서창업하는청년들이금방포기하지않고사업이계속지속되도록…. 또특히어떤부분이중요하냐면컨설팅을지속적으로해주는게상당히중요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냥돈만지원하는건아니라계속관심의끈을놓지않고그런부분으로지원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이제건물주라든지지역소상공인들의협력그런부분들잘이끌어주시고,원도심의활성화부분에포커스를잘두고계시는데우리과장님도인지하셨듯이다른지역도이런사업적인부분들이있다고하면청년들이원활하게잘진행할수있는부분들을고민해주시면어떠실까생각을합니다.

그부분도살펴보겠습니다.

지역에너무한정돼서국한되다보면다른지역의여러가지부분들이조금애로사항이발생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덧붙여봅니다.

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301페이지에보면순천청년포럼이라고있어요.

예.

그게새롭게기존에있는사업에서2000만원이라는예산을더추가해서포럼을더하신다는것인지,과정에서어떠한필요성이제기되었는지그게궁금해서요,어떤내용을할건지와.

실은작년12월에저희가청년단체들을모아서포럼을저희그냥있는,없는예산다짜서한번해봤었습니다.그런데그때저희가기대했던거이상으로한160명의청년들이저녁에여기대회의실에모였었어요.그래서이제저희가이런부분에좀부족했구나.그래서이제올해는한번더이걸정례적으로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서마련한겁니다.

그러면기존에있는4000만원있는거있잖아요.

그거는저희가청년의날주관있잖아요,청년주관.

행사이고….

그거고이포럼은저희가12월에할계획입니다.

이것은그냥새롭게작성한포럼사업으로2000만원이….

왜냐하면이제청년들….

4000만원은청년날행사고2000만원은청년포럼사업이라는거죠?

예.

청년포럼사업이더추가된줄알았습니다.

아,예,저희가….

이사업내용에표를보니까그렇게되어있는것같아서요.그래서그포럼의주제와내용에관련해서어떤계획이있는지.좋은사업인것같아서….

이거는주로성과공유회같은겁니다.저희가예를들면청년공동체활동이꽤많은팀이있지않습니까?청년공동체라든가아니면기타저희아니고도다른단체들에서1년간청년들이활동했던그내용들,그리고이제청년들이또어떤청년들이서로있는가알아볼수있는좋은기회더라고요,네트워크할수있는. 그래서저희가한번작년에해봤기때문에저희가자신감을얻고이거는좀꼭해야되겠다싶어서올린겁니다.

성과공유회차원이고청년들이생각하는지역의청년정책에대한제안이런것들도수렴을한가요?

예.그리고….

그것이사업에반영되고?

예.이번전년도사례는시장님께서직접24년청년정책시정책의큰틀에서마련했기때문에청년들의반응이청년들이정말대접을받는느낌이다,왜냐하면시정책을모아서이렇게알려줬잖아요.다양한좋은반응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포럼의운영이성과공유회차원도있고,또지역사회가청년들을위해서어떤정책을마련할건지,또청년들이추구하고자하는일자리문제,또지역에서오래정착할수있는여러가지제도적요구도있을것같아요.

예.

그래서이것이잘진행되기를바라고이제성과들을어떻게잘축적해나갈건지에대한준비를집행부에서잘하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303페이지보면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이있잖아요.거기에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네트워크지원경비가있어요.그래서이것은어떤내용이들어있는가요?

이거는청년공동체13팀이하기전그리고끝나고나서성과공유회를또같이하는거거든요.그래서물론큰틀에서다같이네트워크도필요한데청년공동체활동한청년들끼리또어떤활동들을하고서로더시너지를얻기위해서성과공유회를하는겁니다.

아,성과공유회사업비인가요?

예.

그럼기존에는없었는데이번에새롭게시작한건가요?

아니,항상같이있습니다.

도비가이제내려온것이라서만들어진거예요?

예.도비가이제내려와서같이했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저기307쪽을보면지금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예산이처음에이제기정예산에서1억6000이지금창업사업자지원으로변경이됐잖아요.변경된이유가뭡니까?

아,저희가원래5개팀이대상이있었습니다.그런데5개팀을저희가선정을하려고심사를한결과3개팀만선정이됐고요.그리고최대금액이한팀당500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거기기준치에미치지못해서한팀당3000만원으로3개팀이정리가됐기에저희가거기잔액분을다른사업화지원금으로계획을했습니다.

원래는5000만원을지원해,예상액은5000만원이었는데숫자도줄어들고금액이낮춰지면서예산을목을변경해가지고지금사업창업자로지원했다,그렇죠?

예.

그러면이8팀을지금,이8명을2000만원지원해주는데이거자료제출해주십시오.

예.지금그세부계획인데추정치저희가계획해놓은거기초자료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국장님,예산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순천만잡월드관련법무법인위임수수료,315페이지고요.

예.

우선이런일이발생하지않았으면가장좋았지않을까,또부득이하게발생했기때문에서로대응하는부분들은저희들도이해를하겠습니다만이해충돌관계라든지극단적인상황에서소송까지가는결과가있다보니까가장행정기관에서놓쳤었던아쉬운부분은사업관리측면에서잘관리가필요했었지않았을까.이런상황들이좀아쉽다는말씀을전하면서….

예.

지금소송하고청구지노위구제청구해서법무법인과노무법인에맡기고있나요?

법무법인에맡기고있습니다.

그러면지노위부분들에대해서는노무법인은안하고법무법인에모든사항들을맡긴다는것이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예산에대한부분도지금보면어떻게예상하십니까?변호사의의견은어떤가요?

지금저도다른업무를지난해에해봤는데이걸예상해서답변을미리드리기가참어려운일입니다.왜냐하면거기심사할때도노조에관련되는분들도있고또기관에관련된분들이나뉘어계셔서굉장히거기에서도그의견들이아주팽팽히맞서서저희들이예측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우선예산을살펴보면이제국장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만성공보수에대한,이겼을때성공보수가지급되는부분이고,졌을때는또일정선수금,실비또상대측의소송비용모든부분까지지금예측해서예산이지금책정된부분이….

예,맞습니다.

우리이제한사례로이런상황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만행정기관에서는아까서두에언급했듯이우리공직자분들이어떻게사업관리에대한상황들을염두에둘것인가가장관건이거든요.혹시나국장님께서또이사안들처럼이렇게다변화되고,이제이해는합니다,사안마다,사업적인부분마다.

예.

그러나이제어떻게행정기관이대처할부분이있는지한번소감을말씀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위원님염려하신대로이런일이없었으면더좋았는데어쨌든이렇게충돌이발생해서좀안타깝게생각하고요. 저희들은또이게지금현재부당노동행위로구제신청을이미3월달에했기때문에여기에또충실하게응할수밖에없는현재상황입니다.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신경을많이써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국장님말씀에좀의미를부여하면서잘기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국장님,313페이지요.로봇생태계구성조성사업이라고되어있어요.기존에있는사업비에서지금1000만원이더추가되어서지금3000만원하고,세부내용은사무관리비가들어있고,민간이전사업으로6000만원이더추가가되었어요.

예.

그리고여기서국가직접지원이라는내용이2024년도에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을하고,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이게6000만원이다….그리고시설비로1000만원포함되는이렇게내용이되어있는데,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십시오.기존과추가되는사업의내용이어떻게변화된것인가요?

314쪽말씀하십니까?

313쪽입니다.

아,3쪽.지금313쪽민간경상사업보조로6억원하고시설비로1억원을올렸는데요.경상사업보조는지금4차산업클러스터라고잡월드앞에5g체험관이있습니다.여기를좀순천만잡월드가현재조금다른데에서시설들이이렇게많이체험시설들이생겨나다보니까좀저희들이연지얼마안됐지만관람객이,체험학생들이줄어들고있는형편이어서시대에맞는시설로바꿔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라남도사업비로또이렇게100억원이선정이돼서확정이되어있는것에있어서저희들이로봇이라든가로봇9종에23대그리고관제시스템이라든가이런것들을도입하기위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예산을세웠고요. 시설비는로봇교육과학관시설구축으로인테리어라든가통신유지보수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사업이지금1000만원이더추가됐잖아요.로봇및미래산업성과보고이것은어떻게된건가요?

지금올해11월에계획인데저희가지금로봇도국가사업을하려면이게연차적으로이런성과라든가이런게쌓여야다음에또공모에선정이되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3년째이런사업들을해오고있는데상당히국가에서우수한지자체로이렇게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로봇이라든가드론,XR등미래산업에대해서성과를공유하고보고하는자리를관계자들과같이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요.그러면로봇및미래산업성과보고에서기존에있는사업들이순천에이제로봇과드론과XR사업이진행되고있었고,예산을더추가로넣어서성과보고내용에충실하게되면내년에공모사업을더받을수있겠다는계획을가지고예산을지금추경에올리셨다.그렇게제가이해하면될까요?

그렇습니다.지금까지해왔던것에대한성과에대한공유도있고이런실적을바탕으로다음….

공모사업에더많은예산을받기위한….

대응하기위한….

준비.

예,준비.

그러면기존의로봇사업과드론과XR사업은어떤것들이있었는가요?기존에해왔었던사업에대한성과를더축적시키고더많은사업을하기위한계획이라고그래서….

로봇은지금신체적으로좀어려운사람들관련해서학교라든가시설에이렇게그동안에사업을지원해왔었고요.드론사업도,이제드론사업은좀미미합니다마는앞으로시가주력해서항공우주클러스터를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에도신규적으로드론에신경쓰려고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

XR은어떤것인가요?

XR사업은지금저전동에전라남도정보문화진흥산업진흥원에서몇년전부터지금그사업을하고있는데VRAR제작거점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다가VRAR를더해서XR을추가로이렇게준비를해가고있습니다.

그러면로봇및미래산업성과보고사업은지금현재잡월드옆에있는5g체험관을중심으로가아니라지역사회에있는로봇과드론과XR사업의전반적인골고루영역에대해서확장하기위한준비,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그런데이제드론사업같은경우는의미가있다고보는데방금이제설명하신내용을보면구체적으로어떤성과가있었고,어떤방향으로가겠다라는부분들이좀부족한것같아요.이것에대해서준비된내용이있는가요?

자료를….위원님,제가구체적인자료가지금현재좀부족해서자료를제출토록….

더보완해서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이제국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이지금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그리고실증사업연계로봇교육과학관시스템구축이2개의사업이7억이라는예산이,기존의1억3000보다훨씬더많은예산이들어온거잖아요.

예.

그러면잡월드프로그램중에서융합로봇사업을좀더확장을하고이공간은5g체험관이다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추경에이것이예산이반영이된다면곧장여기가시설개선사업이나프로그램개편이들어가게되고이게잡월드개장에있어서이사업이마무리되면운영되는데에중요한기준이되는건가요?

앞서보고를드렸지만지금잡월드가새로운다른시설들에약간좀체험학생들이분산되는현재상황이어서이대로운영하면계속작년에학생들방문상황을보니까계속줄어들고있어서뭔가를변화를가져와야되겠다그렇게판단을했고요. 그래서지금여러가지시장조사를해보니까새로운체험거리가없으면학생들이매력적이라고느끼지않는다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전문가들하고이렇게자문을거쳐서이사업으로이렇게변경을하게됐습니다.

그래요.이제필요성같이공감을하고요.그러면이제예산이들어오게되면시설개선과프로그램을준비하신다고하셨잖아요.

예.

이것이언제까지사업이마무리되고잡월드가재개장되는데에있어서시점은어느때인지제가그걸여쭤봤습니다.

지금저희가잡고있는시점은올해말까지정도는이사업을마무리해야되겠다이렇게계획을현재는하고있습니다.

공사시기가올해말까지하신다….

예.

그러면개장도지금올해지나고내년으로봐야되는건가요?

내년초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내년초로계획을하고계신가요?

예.

너무오래가네요,국장님,생각보다.그렇죠?

저희도생각보다길다고판단될수있는데저도왜이렇게긴지전문가들하고해보니까이사업을손대면적어도이정도는걸릴거라고….

제대로해보고싶다이런의지의표현으로제가이해하면되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고싶으신가요?

예.

314페이지보면산업단지,중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거기안에산업단지활성화가있고요.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전남동부권미래산업단지기본구상해가지고이제도비가있어요.1억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준비과정은어떻게되어있는가요?

이사업은작년에도비가확정돼서내려왔습니다.그런데이제본예산에세우지않았던이유는도와협의절차가좀있었고요.지금현재해룡2-2산단이18만평정도가보상절차에들어가서한27년까지마무리가되거든요.그런데지금율촌해룡산단산단수요를보면새로운산단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그래서도에서도적극적으로추가산단조성이필요하다이렇게봐서도비1억원을지금이번에반영한것입니다.

이제기본구상에대한1억이있는데이것을어떻게실현해갈건지에대한계획은자료를좀주십시오.

예,그러겠습니다.

설명이제가좀구체적으로어떠시구나라고이해가되고이렇게머릿속에그려져야되는데안그려져가지고요.

이거는지금해룡2-2산단은해룡산단에바짝붙어서한것이고요.

예.그2-2는어디인지알고있어요.

다른새로운산단기본설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요?

그래서전문기관에다이것을용역을줘가지고구상을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요.어떤산업분야에,어떤쪽의분야를구체적으로접촉해갈거며,지역사회의산업구조를어떻게변화시켜나갈건지에대한기본내용이저는시가있다고봐요.그래서그것에대한내용을자료를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방금잡월드에관련해서미래산업육성이라고해서315페이지에보면안전관리용역이나이런공공요금이런사업내용이,사업비가그냥지출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프로그램이운영되지않은상태에서….

예.

그래서이것은이제순천시측면에서봤을때는저는되게아깝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그잡월드를만들때국비,도비해야시비가만들어졌었고이것은순천시의공공자산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게중간에지금너무오랜기간동안비어있음으로인해서많은문제가야기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최대한빨리개장하기위한순천시계획은뭐가있는지좀이야기좀해주십시오.

우선은추경에이비용이들어갈수밖에없는것에대해서저도여기보고를하기전에꼼꼼히따져봤는데요.무인경비라든가,소방,오수처리시설,전기안전,CCTV이런거는지금이게돌리지않으면나중에가면더한번에많이들어가는시설문제점이있어서기본적인것으로안전관리용역이라든가,공공요금이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우선은비워놓고공공요금이라든가안전관리용역비등이들어간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지만필수불가결하다….이게끊겼을때다음에오히려더문제점이발생해서이렇게되고있고요. 방금위원님께서여러차례말씀하신재개장에대해서는어쨌든저희들도서둘러서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구체적인일정이없네요.

구체적인일정은이비용하고는직접상관이없고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언제까지개장할계획이냐에서보고드린것처럼올해말까지는시설개선사업을해야겠다이런….

시설하고프로그램개발사업을하시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는어떤방식으로할계획이신가요?

예?

운영이요,운영.

운영은지금시설계획을하면서연말까지좀더구체적으로다듬어야될것같습니다.

기본내용은있을것아닙니까?기존처럼민간위탁으로갈건지,아니면순천시가직접운영을할건지,거기에강사나시설운영에대한인력은어떻게준비할건지에대한계획은없으신가요?

구체적으로강사부분까지이렇게다계획을수립하지않았지만기본틀은직영에가깝게운영한다는것이지금현재구상입니다.

직영에가깝게가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아니요.전체를직영한다라고말씀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전문적인분야라든가이런것을구분해가지고지금그런생각을현재단계에서는구상정도로갖고있는데,그게구체적으로완성이되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제안을드리겠는데요.순천만국가정원이다시재개장되면서순천의공무직이기존에다른곳에서일하다가그쪽으로이제어떻게보면발령을받아서일하게되었잖아요.그러다보니까기존에있는곳,예를들자면문화건강센터에서의공무직5명이일을하고있었어요.근데국가정원에2명이가게되었죠.문화관광센터에새로운2명이추가되거나그러지않다보니까노동강도가세지고일반직공무원들이그업무를대신하게되는이런사례도빈번히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만들어진것같아요. 그러다보면전반적으로업무량은굉장히많은데각각이담당해야할노동강도가높아지다보면실제로그일반직공무원이나공무직들은대시민행정서비스를담당하시는분들이잖아요.그래서시민들로부터행정에대한만족감이떨어질수있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순천만잡월드를다시운영한다고했을때기존에있는공무직을다시배치하는이런현상이아니라실제로이일을제대로일할수있고,전문적이고,그리고이일에대해서책임성있게일할수있는분들이채용이되어야한다,저는그렇게제안을드리고그런구도하에서일을진행했으면좋겠다…. 전반적으로지금하반기에도조직개편한다이런안들도올라오고그러고있긴하나어쨌든시가발전하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을해요.그러나일반직공무원들이나아니면공무직공무원들의노동강도가높아지는것은방향으로가고간부들만높아지는것은올바르지않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문제를잘해결하는방안으로,방향으로인력구조를좀잡아봤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제안에대해서깊이저희들이받아들이고또이건아직확정을안했기때문에좀더,아직은좀시간이필요해서위원님구체적으로됐을때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저는개장이너무늦어져서좀안타깝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의료부지하고교육부지두군데있습니다.

지금횟수는저희들이구체적으로안했습니다마는잡초라든가거기가불결해지지않도록우선은봄,가을두번을계획하고있습니다마는위원장님말씀대로해보고더부족하면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외국인학교부지가외곽이고또거기에다른일반차량들이주차해있고그래서좀많이불결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위원장님,정해진예산으로더세심하게환경정비살피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번은지난번에한두차례정도이보상협의회를부시장님주재로했었고요.앞으로위원장님염려대로이월되는일이없도록더주민들설득하고보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남도하고주민들은감정평가는다지정이완료됐고요.지금DL건설이지정을못하고있는데사유를저희들이물어본결과자기들PF승인때문에그럽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주민설명회하고보상협의회,최종협의회를5월중에,5월15일경으로지금전남도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마는되면그협의는빨리속도붙을것같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건설비도포함하고,시설비도포함하고,보상비도같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아까보상협의되면주민들이지금거의이렇게협의보상이되면즉각시행되기때문에그리고나머지지금40%가도소유재산이있습니다.그부분들먼저선후조절해서불용되지않도록,올해다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319쪽을보면전화금융사기예방홍보지원예산이올라왔어요.그런데우리순천에지금보이스피싱피해자가얼마정도발생을합니까?

저희가그정확한수치는잘지금현재모르고요.tv에보면가끔씩뉴스에농촌쪽으로해서전남쪽에가좀많이발생한다고그저께도나오더라고요.그래서그현황까지는정확히파악이안됐습니다.

그러면이제이게지원이되면어떻게홍보를하시렵니까?

저희들이순천경찰서하고합동으로홍보전단지도배부하고,그다음에경로당을찾아다니면서경찰서에서어르신대상교육도하고요.또현수막,각종은행에지금배너설치또홍보물품으로해서홍보물티슈같은거해서배부하고전단지하고같이그렇게할예정입니다.

저도가까운지인이한2000만원당했어요,할머니가.좀그런부분들을교육을잘해서최소화시켰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320쪽을보면지금도심상권골목축제예산이지금1회로해가지고3000만원이올라왔어요.이예산이어디지역에예산입니까?

국가정원관람객들을원도심으로유입하는것으로중앙동쪽에지금2000만원,그다음에연향동패션의거리에1000만원해서올한2회정도주말에지금연향동패션의거리는저희아고라공연팀과연계해서플리마켓종류로하고요.그다음에원도심에서도마찬가지로버스킹공연이나아니면또상인연합회하고연관해서체험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운영할예정입니다. 지금현재이앞주부터원도심상인연합회에서의상체험을하고등록을하신분들에대해서5000원씩원도심구역에서만사용할수있는티켓도발부해서지금조금씩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이제우리순천시가보면나름대로원도심활성화지금여기예산출연금도10억이올라왔어요.근데이런것들이지금연향동이랄지,언향동도원도심입니다.근데전혀배려를안하고여기똑같이,예산이올라왔으면똑같이동대동2000만원,2000만원올려준다던가그래야되는데,연향동은왜1000만원만올립니까?

이행사를지금현재중앙동원도심이활성화사업이아직시작이안됐잖아요.그러니까활성화사업이시작되면이쪽에하다가나머지는전체연향동쪽으로….

저희들관심을가져달라는취지입니다.왜그러냐하면우리연향동도거의지금원도심화가돼버렸어요.그리고빈점포들도너무많은데우리순천시가관심을가진것은원도심,원도심아주수천억을투자해도원도심이활성화안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결국은원인이그사람들이모여들지않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투자를하잖아요.그러면우리연향동도거기에비해서좀투자를해주셔야지전혀안되고있으니까완전히지금낙후되고있잖아요.이런부분관심좀충분히가져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기원도심활성화출연금이금액은주로어디다쓰실겁니까?

저희들이지금5개년계획수립해서의견청취하고요.연도별로지금80억중에서올해10억출연하는거고,25년에다음에또20억,20억이런식으로해서5개년하는거고,지금계획에의해서저희가시설비는30%,그다음에이제일반운영비15%,예산액에나머지55%는소프트웨어적인거거든요.그러니까이제상인들역량강화교육을한다든지,창업했을때지원하는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운영할계획입니다. ○위원김미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느한쪽에국한되지말고골고루상인들이스스로가피해의식느끼지않도록골고루우리순천시가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줄필요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한쪽에만치우쳐서예산만막쏟아부어주고,어느한쪽은소외를받고있으면그분들이순천시민으로서자긍심이있겠습니까.

연향동상가회원들과소통을하셔서방법이있으면지원하는방법을찾아서….

예,알겠습니다.

그들에게도도움을좀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지금상권골목길축제지금우리김미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중앙동에2000만원,연향동에1000만원인데아까과장님이얘기하신대로한복입고상권활성화해서하신다고그것이어느단체에국한되지않고제가봤을때는그한복입은그단체가,제가봤을때는따순마을사업이나그런게다중복이돼고있어요. 그러니까그런걸잘보시고그런단체가더블이되지않게,또여러다른단체도이렇게돼야지한데서계속그것만하면별로성과가없고똑같은한복이고그러거든요.그리고이제하신분들의사람들도전부다그회원들만하니까그게아무성과가별로없는것같아요. 그래서어제제가따순마을거기를또우연히가봤더니거기도또그사업이또올라와있더라고요,활성화에,원도심상권활성화에.

여기어제원도심상인회에서하는건저희가지원금이따로안나가고원도심연합회에서별도로지금하는거예요.그쪽에서받아서쓴….

여기보면잡혔는데,작은사업이라도?

아니,그러니까저희가쓰는건아니라….

그런것이그러니까그걸잘살펴보시라고요.

예,알겠습니다.

또중복돼서그렇게하지않게그래서좀활성화가될수있는,이렇게2000만원이정도가지고얼마나활성화가되겠습니까마는또좀찾아보시라고,한단체로국한되지않게.여러단체가동참할수있는그런기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예.이2000만원은저희가직접운영하는버스킹공연이고그아까말씀드린체험은….

시에서직접합니까?

예.이건저희가직접하는겁니다,행사운영비로.

아까이제옥천동그렇게해서도그런데는선비체험에서도다한복을해요,선비체험관이있어서.그런거좀다잘살펴보시고이렇게중복되지않게해주시라고….

예,중복안되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으로조금전에국장님께서설명하셨던부분이청년정책과에서경제진흥과로이관된사업이라고그래서신규계상됐다고말씀하셨습니다.지금이사업적인부분들은어쨌든중장년에게는재취업기회그리고중소기업에게는인력난의부분들에대해서나름대로좀숨통을해소하기위한사업인것같은데,지금순천시에우리과장님께서….자료준비되셨죠?

아,예.이사업은지금청년정책과에서하던사업인데행감때지적사항으로해서저희들한테이관됐는데요.중장년해서만40세에서69세이하조기퇴직자라든지이런분들이중소기업에취업하고또그기업은고용보험피보험자가5인이상300인미만기업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금개인취업자에게는월30만원씩,그기업에의해서는50만원씩해서최대10개월지원하는데요. 지금저희한테올해청년정책과에서지원공모를해서한팀이지금해서1명지금추가지원했고,기존에했던분지금한팀이또있습니다.그래서지금지속적으로이공고를해서,모집을해서이금액내에서는지원을하겠습니다.

지금홍보에대한상황들은어떻게진행하고계시죠?

저희가홈페이지공고하고요.

홈페이지공고하고….

SNS도별도로홍보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순천시의중장년에대한희망하는사업체부분들은또어느정도있다고생각하시고계신가요?

기업대상이요?

예.

저희들이지금중소기업이5인이상이대부분그렇게썩많지가않아서대상은정확한수치는모르겠지만,대부분의기업들이해당이될겁니다,5인미만은안되니까.

사업에선정된기업에서최소몇개월정도….예를들면타도시같은경우는3개월중장년선발해야되고,그다음에아까말씀하셨던나이대별미취업자기간내에미채용시이제그사업이취소되죠?

예,그렇죠.그기업하고중장년이그기업에취업을했을경우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기업에50만원,개인한테30만원,월.그래서10개월간만지원을하는겁니다.

예.이제이런사업들이다른지자체하고도비슷한부분들이있는데이왕이면중장년에대한이상황들을기업에도홍보를해야되고,기업에서도이런나이대분들을채용하지않으려는중소기업의부분들이있다보니까순천시에서어떻게활용을잘해서또주변에이런상황들이각각의서로상생의상황들로맞물렸을때활발하게또이사업이번성할부분이있기때문에한번말씀드렸으니까경제진흥과에서심도있게잘활용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기업대상홍보를해서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몇가지질문드리려고하는데요.보이스피싱예방홍보지원보시면50개소라고되어있어요.

예?

홍보를50개소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319페이지보시면.그50개소가소상공인들….

아,이게소상공인지원이대상이아니고경로당에50개소를….교육경로당에어르신들대상교육을할때한50개소정도하는거고지금식이조금애매한데요.저희가그50개소에교육을하는거고홍보전단지나홍보배너이런것들은별도로작성제작을해서홍보를할겁니다.그런데그경로당개수를이렇게적어서5만원으로식을산출한것같습니다.

영세상인보호육성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경로당이랑무슨상관이있는거예요?

어르신들이아무래도좀보이스피싱에취약하다보니까그런거고그리고홍보전단지나이런것들은상가에배부할거고요.교육은어르신들대상으로하고….

과장님,그러면어르신들대상이면경로당에계시는노인을대상으로하신다는건가요?

예.경로당에오시는어르신들찾아가는교육이죠.

그러니까이게지금경제진흥과랑어떤연계가있는지.

금융사기예방조례가작년에박계수의원님이발의해서지정이돼서저희가통신업을저희가허가를해주거든요,통신업을.그러다보니까전화사기가저희하고관련이있어서….

그러면경로당에서포스터를붙이신다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홍보를….

교육을강사들….

아,강사파견을하셔가지고?

경찰서에서같이하는거라그쪽에서강사를해서교육을할겁니다.

그러면경로당이저희가많은데50개소선정은어떻게하실거예요?

그건경찰서하고협의해서저희가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어떻게하는지좀궁금하거든요.진행되는사항다음에….

최종정리되면경찰서하고협의해서보고별도로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20페이지보시면먹깨비여기올리셨잖아요.과장님,먹깨비,땡겨요이거차이가뭐예요?

땡겨요는신한은행에서하는상생배달앱입니다.그래서이제….

저희가예산들어가는거아니잖아요.

아니요.저희는이것은별도로운영되는거고….

그러니까경쟁업체라는거죠?

예.이제아무래도먹깨비에서활동이저조하니먹깨비도좀분발하고같이경쟁을해서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도에서땡겨요하고는협약을한거고,저희지원금은먹깨비만갑니다.

아니요.지금보니까내용이똑같아서,여기자료주신거에보시면내용이똑같아서도에서하는사업이니까같을수있다라는생각은드는데,지금성과는좀어떠신가요?

예?

성과.

저희가지금4월한20일기준으로보니까주문건수가한8만3000건정도되고매출은20억이넘거든요.근데누적가맹점은저희순천시가전남도내에서는최고로많고회원도많습니다.그래서지금올해는그사업을하면저희자체사업에작년같은경우는한번만8000원씩인가해서금액을다소진했는데그렇지않고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한3회에나눠서2000원,3000원씩행사를할인쿠폰행사도하고요.또몇번이상,3회이용하면배달쿠폰을준다든지,6회이상하면얼마준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거고요. 또이제상공인들도지금4월25일자인가서울신문에보도도돼있어요.지금현재중개수수료가워낙높고또배달비를무료로하면서이무료로한배달비에대해서전부소상공인한테부담을하다보니까2만원짜리통닭한마리배달하면3000원내지2500원정도남는대요.그정도로해서,뉴스에보니까그5대치킨업체에서이렇게가다가는치킨한마리에3만원,4만원까지가겠다이런것도봤거든요. 그렇게해서공공배달앱이아무래도더활동을하고많이이용하다보면그만큼일반배민같은데도수수료가낮춰지는영향이있지않을까요?

그쿠폰발행하시잖아요.그러면은그때동사무소나이렇게어디센터에올려놓고이렇게….

아니요.그렇게안하고저희할때.우리가먹깨비앱에서이용할때바로거기서나올수있게끔그렇게해야죠,먹깨비를이용할수있게.

아니요,아니요.그거는아는데그때말씀하셨을때는동사무소에서도배포하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

아,그것은전남도에서그게와서배포했던겁니다.저희가한게아니었고요.

아,예.그러면이제시에서하는거는그앱에서….

앱에서바로할수있게끔,예.

바로할수있다라는거죠.타지자체성과는좀비교해보셨어요?왜냐하면이게같이성장을해야지만계속지속이될수있는사업이잖아요,저희순천시만하는게아니기때문에.

보면타지자체도그렇게군단위는좀안쓰는것같아도강진이나저기무안같은경우는매출액이강진같은경우는24억이넘고요.그다음에무안도한20억이넘습니다.그리고또이제시지역은당연히좀높은편이고요.이렇게진도같은경우도21억,우리가생각했을때얼마안쓸것같아도여기는21억이나되더라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321쪽보시면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있잖아요.저희가청년정책과하고아까저희나옥현과장님이말씀해주셨던청년포럼열었을때저도같이참석을했었었잖아요.이때저희순천시청년분들이원도심상권화활성화에대해서제안을정말많이해주셨었거든요,그때. 그런데이제이사업때문에그때좀발표도하셨었죠,이사업관련해서도?그때저희….

예.

그러면그때그제안을,저희청년들한테받았던여러제안들이이사업에어떻게반영이됐는지저는좀궁금하거든요.

지금세부적인사업은아니라도기본계획에의해서지금청년들이창업했을경우에지원한다든지교육이나컨설팅이런종류하고요.또한분이임대보증금정도도얘기를하신게있거든요.그것은저희가재단이운영이되면세부적인것은의논을해서그기준을정할거고요.또그때얘기했던내용들을아무래도좀녹아내리도록저희가세부사업에지금….

하고계신가요?아니면계획을잡고계신가요?

예.그때세부사업쪽으로넣기위해서지금계획중입니다.

그때이제한몇건정도제안이들어왔었죠?

제가여기그것까지정확히….그,10여건되는데이것들이저희가지금하고자하는사업들하고연관이돼있기때문에거기에좀더반영이될수있도록하면될것같습니다.

제가왜그때그포럼을되게잘기억을하냐면청년정책과하고그리고이렇게경제진흥과하고정말협업이잘돼서좋은포럼이었던것같아요.그리고그때저희청년소상공인분들이정말진솔하게좀이야기할수있었던,형식적인사업이아니고되게좋은어떠한포럼이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진솔하게좀했었던사업같은데이게저는그때저희청년들을봤을때어떻게느꼈냐면정말기대에찬느낌을좀많이느꼈었어요.그래서그게이사업에녹아내리고있다라는것도어느정도는좀표현이돼야되고,실행이돼야지만청년들이신뢰를할것같아요. 이런포럼이있을때다음에다시가고싶은어떤기대도생길것같고저는좀그런생각이들거든요.이제어떤생각인지이해가되시죠?왜냐하면좀상상외로정말많은어떤제안들을해주셔가지고잠깐저1시간정도있었는지몰라도좀되게좋았었거든요.그리고청년들을사실만나기가쉽지않은데그날한몇명왔었죠,그포럼에,50명?

한50명가까이왔었습니다.

근데너무야무지게말씀을잘하시더라고요.그리고진짜로정말든든했어요.그래서청년들의어떠한제안들이저희과에서이렇게협업해서좀이게발현이되면은참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때좀제안들우리청년정책과에받으셨죠?

예.저희가정리해서그때지금이사업에녹아내리려고하고또청춘창고에서어느일정기간하게되면끝날때다른창업관계도말씀하셨잖아요.그런내용도저희가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에지원할수있는방안을지금계획중입니다.

예.그때제안받으셨던거그거좀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면좋겠어요.그리고그게사업으로어떻게연계가될계획인지그것도좀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326페이지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가지고노동자작업복세탁기기구입지원이있잖아요.

예.

순천자활센터에서그동안에흰여울세탁소에서노동자작업복의사업내용이추가되어서가는건가요?아니면기존의것들이하고있었는데이게이제기계가오래돼서교체하는건가요?

저희가저희것을더추가하는거죠,흰여울세탁소에서.

아,사업을추가해서가는거예요?

예.

그러면기존에순천시노동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보면작업복세탁소설치에관련한사업있었거든요.그러면여기그사업을여기다….

예.그사업을이렇게….

흰여울세탁소에서하는것으로가는건가요?수거와이것을다시되돌려주는방식은어떻게되는가요?

수거,세탁,배송까지같이흰여울세탁소에서다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흰여울세탁소로보조사업을줘서정산은마지막에한벌당5000원씩지원하는걸로해서….

한벌당5000원씩?

평균5000원,하복은좀더싸니까더가격이낮고그다음에동복은좀비싸니까5000원한도이런식으로해서흰여울세탁소에서최종보조금으로지원해서정산을할예정이고요.세탁기하고건조기는저희가별도로사서주는것으로….

그러면각현장에,노동현장에흰여울세탁소에근무하시는분들이직접가셔서작업복을수거해가고세탁하고난뒤에다시현장에다시갖다주는방식으로직접하는것으로하는것으로하는건가요?

예.

그러면이게지금언제부터시행할계획이신가요?

이제하반기부터해서6개월치만우선예산반영했습니다.

그러면이것의홍보나그리고원하시는노동자분들이많을경우에는이것에대해서추가적으로어떻게할지에대해서는올해하반기하고나서평가하고난후에내년도계획을세울때반영될수있겠네요?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래요.노동기본계획발전기본계획용역에보면올해해보겠다고한것중에이동노동자쉼터운영에관련한내용이있어요.이것은돌봄노동자쉼터같은경우는가족복지과나노인장애인과에서같이쭉이야기가되어가지고각읍면동에있는복지센터나마을회관들을거점휴게공간으로활용하는것을작년8월부터시작을했어요. 그런데이제이동노동자쉼터는올해구체적으로수립을해서진행을하는게순천시계획인데,그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말씀하신대로한번먼저했던곳을좀가봤거든요.김해나여수가지금하고있는데예산자체도그렇고시설을설치하더라도보통김해에도알아보니까이용하시는분들이택배로배달하신분들은거의이용을안한답니다. 거기는쉼터를이용할시간자체도없고이용하기도어렵고하고,대리운전하신분들이밤에좀이용하는데거기에시설을설치하게되면인건비가예상외로저희가야간에지금저희가근무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렇게하면인건비자체도예산이과다소요되고또사고발생,무인으로하다보면또사고발생의위험이있고해서저희는그것을좀다시한번검토는하고있긴한데좀이용하기가,사업추진하기가좀어려울것같습니다,현재는. 다시한번검토를하겠지만다음에심의위원회에한번상정해서다시한번협의하겠습니다.

다른지역에지금알아본자료내용있잖아요.그것좀주시고제가파악한것에의하면다른지자체가이동쉼터휴게실이굉장히이동하는분들에게있어서는도움을많이받고있다고알고있거든요.그래서다른지역의사례도추가로알아볼수있으면알아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저희조례에있습니다.

순천시노동자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에지원을하게있는데….

지원할수있다고돼있지만저희가자본….

예.

예.

원도심골목상권프로그램은저희가상권활성화사업이아직추진하기전이기때문에그기간동안만두달5월,6월할거고요.그다음에이제야시장관련은이게음향보다는,문화공연보다는이앞에보니까구미같은경우에또저희가또보도자료를드리겠는데그활성화방안들이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단순한문화공연으로예산을집행하지는않고매대가어느정도확충이되고또프로그램을어느정도운영할수있는이벤트이런것쪽으로해서활성화될수있게할예정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먹깨비에서지금24년에이벤트로해서신규우수가맹점의쿠폰이벤트,또배달비무료이벤트,더블할인이벤트,신규주문이벤트이런것을지금하고있고요.또아까말씀드렸던상생앱인땡겨요하고협약을해서경쟁체제를구축했습니다.

저희는이제….

저희가SNS홍보위주로만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저희시군이나도에서받은예산을먹깨비에서이벤트나뭐이렇게비용에대해서할인행사를하고그비용을신용보증에청구하면그집행하고있습니다.

예.

신용보증재단에서는이제먹깨비의활동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지금하고는있습니다.

이곳은전남시군이같이운영되기때문에저희시가지원안했다고해서할인율이낮아지거나높아지거나이런변동은없습니다.지속적으로같이하고있습니다.

23년에비해서지금24년에더늘었지,줄어들지는않았습니다.

그예산은공통예산으로쓰기때문에저희가주고안주고의미가아니고저희시만지금22개시군에서미납이어서그런것이지,전체공통예산으로쓰고있는겁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과장님,334페이지수소버스보급에대해서좀궁금한점물어보려고합니다.이게버스에만국한이됩니까?이게소속버스에만이게예산이되냐고요,지원대상이.

지원대상은승용차하고버스하고….

승용차하고버스하고요.

예.

지금저희들이봤을때는청소차도다하청을주잖아요.그런데이제청소부들은제일매연을많이마신다고제가봅니다.그래서그런데좀더세심하게살펴서좀그분들한테도홍보를하셔서이렇게할수있게하고,또그유아들이전부적은버스,봉고차,우리가말하면그런차를하잖아요. 그런차가또이렇게수소로좀바뀌면애들한테도민감한데더건강에도좋을것같은그런생각이들어서꼭버스에만국한되지않고이렇게청소차나그런유아버스그런거에좀많이홍보를하셔서그분들도이렇게할수있게….이게보조금이얼마가된다는것부터하셔서했으면하는바램이있어서저는말씀드립니다.

그부분은지금현재수소차는승용차같은경우는현대에서넥쏘라고한종단일종입니다.그리고어린이들어린이차라든지그다음에청소차는아직은….

만들지를않아요?

예.개발이안돼있어서보조사업이없고요. 그다음에버스같은경우는시내버스인경우하고그다음에전세버스가있는데그부분은좀선호하는편입니다.그래서지금신청이거의다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아직그런건만들계획이없습니까?

정부에서는아직거기까지는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어제질문했지만충전소지금하나만돼가지고이제첫삽을떴더라고요.그런데추가로우리도예비적으로하나를더만들수있는그런계획을좀빨리세워서이렇게하나만들기도어려운데거기에하나더추가할수있는….우리보다인구지역소멸도시인고흥도하나진즉세워져갖고있는데,이거너무늦다고생각이되시지않습니까?

위원님께서어제자유발언을해주신것에대해서대단히감사하게저희들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인근의여수나광양하고좀비교가될수도있습니다.여수같은경우에는3개소가있고광양도1개소가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수나광양은시간당예를들어가지고충전할수있는용량이저희시에서이번에추진하고자하는용량의한4분의1규모로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저희시는저희민선8기때350대의수소차를보급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요.지금충전소하나로도충분히480대를저희들이충전을할수있는그런시간이됩니다.그리고1일이용하는시간이1일20시간을운영을합니다,저기충전소를요.그래서밤에도충분히이용할수….

현재는광양같은데는그렇게하지않던데요,시간이.

이번에저희충전소는,광양에있는충전소는기체방식이고요.저희들은액화방식입니다.그래서충전속도도2배이상빠르고요.그다음에밤에한4시간정도빼고는계속운영을할걸로지금이렇게지금이야기를하고있고요. 이사업이저희시에서어떤보조사업으로했더라면저희시에서좀더적극적으로이렇게관여를했을텐데,국가에서국비와순수한민자가투입되는사업이고이게총사업비가100억이넘습니다.그래서기업체에서는쉽게돈을이렇게투자하려고하는것이왜냐하면경제성이맞아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동안에좀지연이됐었고요. 그다음에거기토지소유자가토지계약을,임대차계약을좀더많은돈을받으려고좀더지연됐던부분그런부분때문에좀늦었습니다마는저희들이영산강유역청이라든지그다음에본사를직접저희들이방문을해서계속좀빨리해달라그래서지금착공을했습니다.

아니,저희들이항상이렇게회의때도지난번에얘기했지만3월달에완공이된다는말을안하셔야죠.저는시민들한테3월달에우리충전소가순천에완공이된다고했잖아요,작년에도12월달에또된다고했고.자꾸해서이렇게딜레이가되니까신뢰가없잖아요.

하여튼최대한올말에지금상용화를목표로하는데….

12월에이제완공이목표입니까?

예.11월중에상용화를목표로하고있는데저희들이행정적으로최대한이렇게적극적으로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올해말에완공이된다는거네요?

예.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

근데올해또수소차예산이있잖아요.그런데그런사람들은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예산은세웠는데차가누가얼마나신청하겠습니까?충전소가없는데요.

지금4대정도올해신청해서지금집행이곧되고요.버스도지금한대가해서나가고요.버스중에전세버스는10대가이미물량이확보가됐습니다.그래서관심이있고그렇기때문에최대한빨리할수있도록….

관심좀갖고올해안에는완공이돼서저희들이편리하게쓸수있게좀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페이지333쪽을보면지금전기굴착기구입비가2억이올라왔어요.기정액은1억이고이번에1억증액이됐는데,이게어디로자본이전됩니까?

도에서이게민간자본이전이라는것이보조사업이기때문에….

그러면도에서지정해갖고어느단체를주는건가요?

아니요,아니요.그게아니고저기굴착기를구매하려고하는사람한테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친환경차보급사업은전부다그렇습니다.

그러면어느개인이일정부분,개인이구입하고자하면….

예.내가굴착기를사고싶다그러면….

도비를지원을50%를해줘버립니까?

예.그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건좀일단어떻게보면특혜성이라고보는데,지정해갖고내리꽂은것은잘못아닙니까?

정부에서이렇게해서라도굴착기에서매연이많이나니까전기굴착기로해서이렇게,정부의의지로보시면되겠습니다.

조금이것은좀그러네요. 그리고과장님,지금337쪽을보면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금이그전에기정액에는50대50으로돼있는데이부분은물론예산에는70대30으로됐어요.이유가있습니까?

이것은예산이원래이전재원으로세워져야되는데처음에자체재원으로잘못세웠고요.원래3대7도비가확정내시될때그래서이번에추경에예산을바른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정리를한것인….

예,그렇게되겠습니다.

그리고338쪽을보면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시설조성비가2억이삭감이됐어요.이유가있습니까?

산재부에서사업을일몰시켰습니다.그래서부득이저희들도….

산자부가신재생에너지화를극대화시켜줘야될건데지금RE100이랄지이렇게국가적인큰현안들을갖다가예산을축소해버리면되겠습니까.

산자부의정책이이부분은일몰을하고나머지융복합쪽에는좀확대를해서지금이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도선도적으로국가에서해야되는데이런예산들을줄이는것은좀맞지않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질의에대해서보충질의인데요.지금이수소버스를신청하는사람들이그수요층들이많습니까?

수소버스는두가지로나누는데요,시내버스하고그다음에전세버스.그런데지금신청을다지금할걸로보고지금현재그렇게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이예산이면몇대를지원할수있는거죠?

지금12대입니다.정확히12대입니다.

그럼12대이상지금수요가있다이말씀이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저도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의어제5분발언에공감을하는데이걸총량으로가지고해서는안될것같아요.여수보다수소충전할수있는총량이많기때문에거기한군데만있어도된다이런논리는맞지않죠.예를들어서지금부지가어디에지금하고있죠?

지금가곡동SKLPG그뒤쪽….

조금이라도가까운데에,자기집앞에가까운데있어야지좋을거아닙니까.그러면우리가미래를봤을때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충분하게검토를해서예측을해서선제적으로우리친환경수소버스가도입이될수있도록,이것은버스뿐만아니라승용차도되는것은어제이야기했잖아요.관광객도주민도친환경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충전소가많이있어야된다. 이것도똑같이마찬가지로미술관하고,의자하고,벤치하고는많으면많을수록좋다이런논리거든요,충전소도.그러니까이게총량으로됐기때문에충분하다,20시간을가동한다,고속으로충전된다이러한것보다는미리행정에서예측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좋으신말씀입니다.좋으신말씀이고,저희들도사실그걸검토를안한바는아닙니다.하지만잘아시겠지만수소는고압으로,굉장히고압으로충전하는그런고압가스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제일먼저안전성의문제하고그다음에충분한부지확보가돼야되고여러가지사항들이있습니다.하지만….

그리고요.

예.

이게순천은어디회사에서,어디가스회사에서하죠?

SK플러그하이버스입니다.

굉장히SK에서도아까수익성을담보로사업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은안나지만자기회사의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SK나공급시설에서도순천시에대해서사회적부담을같이해야됩니다. 그러니까쉽게말해서걔들은우리시에자본이안들어간다고해서뭐민자로한다고해서그냥느슨하게이렇게하는것이아니고적극적으로거기회사하고도이관계들을가져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만큼한만큼미래의너희들이돈을벌려고하는거니까순천시에너희들도이만큼어떤공익적인부분을해야된다,그런것도요구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39페이지그리고우리예산설명자료37페이지에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지금산업통상자원부에서LPG이용보급시책발표한후에지금타지자체는빠르게움직이는것같고,지금순천시에서지금승주봉곡마을선정이됐던부분이고35세대네요. 그러면지금이런배관망이구축이되면기존요금대비한몇퍼센트정도절감될부분들이있죠?

이게지금요금부분까지는검토를안했는데요.이게신규로공급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신규로.

많은절감이이루어지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

아마개별적으로사용하는것보다는훨씬더절감이있는걸로그렇게….

그러면순천시에서이제계획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이곳이외에또다른어떤설명이라든지,그부분을바탕으로또계획적인부분이있으시면말씀좀부탁드릴게요.

지금작년에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서승주봉곡이선정이됐는데요.올해에도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서필요한곳에이런LPG배관망사업들이구축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지금업무협약체결은한국LPG사업관리원인가요?

예.저희관리단이라고따로있습니다.

관리단이보니까관리원으로명칭변경을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예.

자부담부분들은지금여기에체크가돼있는데,그자부담에대한부분을부담여기는부분들이있으신가요,세대별로?

세대별로자부담은일부약간있습니다마는대부분계량기까지다지원을해주기때문에극히적은걸로이렇게….

차후에이런계획적인부분들이있으면수시로좀저희의회에알려주셔서읍면동에관한사항들을인지할수있도록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332페이지에보면전기자동차충전기보급사업이있잖아요.지금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세대에서의무적으로반드시설치해야할전기자동차충전소가있잖아요.지금현재상황은어떤가요?

지금아파트같은경우는이제예를들어가지고뭐이렇게전기차량이아닌데가끔주차해서이렇게그런민원이있기는합니다마는,통상적으로아파트의전기차충전시설이부족해서불편하다는것은없고요. 여기에나오는전기차충전기지원사업은개별로비공용으로,공용이아닌비공용으로하는곳에지원해주는그런사업,대부분단독주택이런데에하고있습니다.

단독주택인가요?그러면아파트단지에하는전기충전기보급사업같은경우는건축과소관이기때문에기후에너지과에서는정확하게파악이어렵다는건가요?

아닙니다.그건축과에서당연히건축법에의해서하지만,일단100세대이상이라든지이렇게관련법에의해서하긴하지만,이제관련충전시설에대한어떤위법행위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과에서관할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제가이제질의하는내용은어쨌든공동주택에서전기자동차가전체세대수에서일정비율이의무적으로반드시설치해야된다라고되어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것이어느정도되고있는지현황파악을좀하시고잘안되고있는부분같은경우는각단지에서공동주택지원사업이든이런것이든간을통해서사업을하고있기는하나이게주택으로만되어있어서아파트단지가전기충전소가설치가아직부족한데가지금좀많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빨리보급될수있도록시가역할을해야되는거아닌가.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주좋으신말씀입니다.저희들그렇지않아도그런쪽에행정을좀집중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법적규제미만의….

그러니까요.

전기차충전을하려면공용시설에가는데시간도많이걸리고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요,예.

그런부분에저희들이신경을써서….

한번건축과랑협의해가지고요.전기자동차충전기가법적기준에미달된아파트단지가되게많거든요.근데여기는이제물론자부담도있긴하지만일정지원을시가조금적극적으로나서주셨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어제뉴스에나온내용중에전기자동차충전기가지하에있다보니까여기서이제화재가발생해가지고손실액이5000만원이다,얼마다이런게보고가뉴스에보도가된적이있어요. 그래서제가전기자동차에관련해서쭉이러저런자료들을살펴보니까최근에나온것중에지하에,지금현재는초창기는지하에충전기를많이충전소충전할수있는장비를많이설치를했어요.그러다보니까거기를다시옮기는것도문제가있고그래서이전기자동차가화재가날경우를미리감지하는열감지시스템이전국적으로조금씩보급되고있는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원하는아파트가있거나그리고이게또그렇다고해서이전하는비용도너무많이들기때문에집행부에서이것이시민의안전을위해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면기후에너지과에서검토를좀해봤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방금열감지시스템그부분은지금일부소수지자체에서조금씩검토를해서시범적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아직정부에서정확한관련가이드나이런게없지만저희시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관심을갖고….

조금적극적으로추진하고….

시민의안전을위해서,예.

아파트단지의의견도좀들어보고,이건안전문제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진행해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335페이지보면기후변화정책관리내용이있어요.이게이제순천시가기금이나도비,시비를받아서예산을확대해가고있는중인데요.이후에지금현재탄소세를물고있는상황에있는것이있죠,공장같은경우?

어떤것….

탄소세.태우기때문에,굴뚝에서나오는것에대한탄소를많이배출하는업체에대해서세금을내고막이런게있단말이에요.

그것은정부에서,예.

그렇죠.순천시도이상황에대해서도알고있을거라고보고있고요.기후에너지과의중요한내용은탄소절감을어떻게많이시킬것인가그주요사업내용아닌가요?

그것은이제저희가탄소중립이라고해서전기나수도나가스를절감안한세대에대해서지원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탄소절감을어떻게많이할건지그것이주요정책으로되어있는거라서….

이미시민들이많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저는피부로느껴지는정책들이나사업이부족한것같아서좀더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이들어요.그래서그동안순천시가해오는사업이있기는있으나이것이좀더적극적으로추진되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간단하게좀묻고싶은게있는데요.343쪽보시면업무자동화시스템도입,RPA도입에대해서나와있는데이거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기존에주로과서무님들이하고있는업무일텐데요.시간외근무라든지,출장이라든지이런것들을그건별로이렇게자료를수집하고하는내용들이있습니다.이런것들을시스템을도입해가지고그기계가자동으로이렇게하게되면시간외근무나급량비뿐만아니라출장여비까지금액이자동산출되는그런시스템입니다.

반복되는업무를AI로이렇게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타지자체에서지금이거를도입을지금본격적으로다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전체부서대상으로수요조사도하고그랬다는데저희순천시는했을까요?

이제이단순반복RPA문제같은경우에는일반돼있기때문에다른지자체에서도입을하고우리시도도입하려고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별도로이제이번에정보산업진흥원에서이제NIA에서공모사업을주재하고있는데요.그사업공모사업에응모하기위해서어떤분야를할것인가그래서부서간에좀회의를한것은별도로있습니다.

그럼여기에서과제발굴도같이할건가요,그러면?

이미과제발굴은해서지금업체하고컨택을해서지금제안서작성중에있습니다.

아,그러신가요?

이거하고는별개입니다.RPA와별개로공모사업신청을할겁니다.

아,그러신가요?그러면이게지금언제자동화가구축이돼서완료가돼서이제사용이가능한가요?

위원님께서도와주시면,예산이반영되면바로,이거는오래걸리는건아니고요,바로.

바로그러면되는거예요?

바로시행하면하반기중에는바로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습니다.

먼저송구하다는말씀드리고저도참기분이착잡합니다.제가센터소장으로와서어쨌든간에농민단체와의소통이필요하다고해서농업부문유통….농가는농업농산물유통관리소장이랄지또는apc소장이랄지농협관계자들모임을하나했고요.한달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또제가와서농민회,여성농민회,한농연등7개농민단체를구성해서두달에한번씩소통의시간을가지고가감없는이야기를소통을하자고해가지고두번걸쳐서지금했고요.그리고제가다른건몰라도농민단체의어떤모임이랄지이런데는다른일에우선해서가서이야기를듣고소통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만안타깝게도역량이부족해서우리농민회에서주도적으로하고있는저트랙터2대를아직까지이렇게옮기지못한것에대해서는책임을통감하면서송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단순하게어떤특정예산이것은우선아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시겠지만저게단순히예산만가지고한것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본예산도그렇고이번추경도그렇고최대한농민회뿐만아니라우리농민들을위해서필요한예산은적극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는맞춤형비료랄지또는소형농기계같은거이런것들을지원을확대해주십사하고건의를했고우리행정에서는거기에걸맞춰서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그런건하고있는데저희들이할수있는,우리행정만으로할수없는여성농민회바우처연령을늘려주라든지또금액을상향해주라는것은보건복지부와의업무협의랄지사전조율이랄지이런전제과정들이있는그런요구사항에대해서는사실저희들자치단체의노력만으로서는사실안된부분이좀있습니다. 하지만저는어쨌든간에우리농민회도우리소중한농민이기때문에같이어울려서함께가자는마음으로계속통화하고소통하면서계속그렇게하고있습니다.

참고로덧붙인다면오동식농민회장하고한5번이상만났고요.또어제며칠전에도비서실장하고같이여성농민회,농민회,사무국장들도만났고수시로만나고있는데만남의횟수가중요한건아닌것같습니다마는여하간노력은했음에도불구하고결과물이없기때문에송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천식입니다. 2024년농업기술센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본예산1096억3400만원대비53억4500만원이증액된총1149억7900만원으로서신규사업예산편성및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예산증감액을계상하였습니다. 각과별세출예산안을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637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본예산269억6100만원대비14억6500만원이증액되어총284억26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는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농촌휴양서비스산업육성등공모사업선정에따른예산편성입니다. 639쪽중단부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3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경영실습임대농장시설장비보완지원사업은양액시설,환경제어,난방시설등을설치하여청년농업인에게스마트온실을임대하고자확정내시에따라3000만원과시비추가분9000만원등총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한국농정신문,한국농업인,여성농업인등3개신문보급사업은시비미편성액총4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올해농업신문보급사업은전체구독자명단을검토해서중복구독자가발생되지않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642쪽중단부입니다.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계절분류운영지원1억원과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1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44쪽부터645쪽입니다.청년4-H회원우수과제청년창업농육성시범사업으로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645쪽중단부한국여성농업인순천시연합회운영활성화를위해서한국여성농업인활동지원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47쪽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선정에따라농촌휴양서비스산업육성지원2억5000만원과신규농업인영농기술및창업기술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49쪽입니다.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2억6600만원을증액하였고,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에기간제근로자보수등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국비일몰사업으로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9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귀농귀어촌인우수창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3200만원과청년농업인농지확보지원사업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1쪽부터652쪽까지입니다.청년농업인스마트업지원사업7200만원을편성하였고,652쪽하단부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사업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3쪽부터655쪽까지입니다.농산어청유학마을조성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사업비재원비율에따라황전,하검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1억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하단부부터655쪽까지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등26개사업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59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본예산407억7000만원대비31억8300만원이증액되어총439억53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전라남도공모사업선정에따른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등신규사업예산편성및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예산반영입니다. 659쪽부터661쪽까지입니다.친환경농업단지조성2억8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논타작물재배지원으로8000만원,그리고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청년농가육성사업으로3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아울러전남친환경농업인조직활성화지원을위해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62쪽입니다.친환경중경제초기를지원하기위해중경제초기지원사업600만원,유기농명인브랜드개발지원사업2700만원,유기농생태마을사무장지원사업300만원,그리고충전식분무기지원사업으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난임부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으로1억4000만원,가루쌀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2500만원,그리고2023년친환경농업대상기초자치단체분야최우수상수상에따른상사업비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64쪽부터666쪽까지입니다.유기농무농약지속직불제로6억4500만원,그리고농업인안전보험으로2억1900만원을증액하였고,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으로3300만원,그리고친환경농산물전략품목육성지원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사업력증가에따라토양개량비지원으로6500만원과공동살포비지원으로1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비료가격안정지원2억9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고소득전략작목육성으로2억원을증액계산하였습니다.아울러전라남도공모사업에선정된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인고들빼기육성사업으로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69쪽중단부분부터671쪽까지입니다.노동절감형생분해성멀칭농자재지원1300만원,저탄소농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6700만원을증액하였고,매실시대표품목육성에자산취득비로3400만원,매실유통비및홍보판촉비지원을위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이전에따른농기계이동리프트설치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72쪽부터673쪽까지입니다.다목적소형농기계도비지원사업으로6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순천형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농가의사업수요량이많아1억원을증액계상하였고,도비확정내시에따라여성친화형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지원6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농업기계종합보험지원3600만원을증액하였고,농번기철농기계임대업무및순회업무업무보조를위해서농기계임대사업소일자리지원사업으로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73쪽친환경공용차량구입비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농업기계현장실무교육등12개사업국도비보조금반환금1억7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7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본예산234억4800만원대비9억500만원이감액되어총225억43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주요감액사유는학교무상급식지원등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예산반영입니다. 677쪽상단부포장재재료비인상및농업인들의높은수요에따라우수특화농산물포장재지원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78쪽부터679쪽까지입니다.우수농식품업체포장재지원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사물인터넷측정기기설치를위해3500만원을집행했습니다.아울러전략품목공동선별출하,생산자조직육성사업으로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679쪽상단부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으로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81쪽이되겠습니다.수출농산물품질관리비지원사업으로9000만원을증액하였고,수출전문기업육성을위해서가공식품수출시장개척종합마케팅지원사업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83쪽부터684쪽이되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사업계획취소로기획생산체계구축3000만원과지역먹거리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4쪽중단부초등학교복지관에찾아가는생애주기별맞춤형식생활교육을위해건강한미래를여는밥상교육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단부학교급식재료비지원사업은학생수감소에따라1억8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학교급식용친환경농산물안정성검사비지원1500만원을증액하였고,학교급식NGO식재료지원1억7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6쪽중단부입니다.도비미배정에따라강소농식품기업경쟁력강화사업6000만원을감액하였고,어르신등체험활동건강꾸러미지원사업7500만원,그리고국산김치사업업소식자재지원사업으로2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87쪽이되겠습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선정에따라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융복합강화사업으로7200만원,그리고전통식품경쟁력강화사업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신제품포장디자인및홍보물제작과특화상품개발을위해농산품가공식품개발1400만원,그리고전라남도공모사업선정에따라김치생산비절감지원사업비1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88쪽입니다.도매시장채소등임대료부과를위해감정평가용역1000만원을신규편성했고,전기사용량증가에따라전기사용료2000만원,도매시장시설개선을위한소방수신기교체공사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아울러주차장스톱퍼설치공사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용화장실전기온수기구매사업비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학생수감소에따라역시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11억34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지역의음식홍보확대를위해서대표음식문화조성에사무관리비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90쪽부터691쪽까지는2023년정부양곡관리비지원등13개사업국도비보조금반환금9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95쪽동물자원과소관이되겠습니다.본예산131억8500만원대비14억6800만원이증액돼총146억53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는축산물종합가공유통시설지원과가축분묘공동처리지원등신규사업예산편성및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예산반영분이되겠습니다. 695쪽중단부한우자동목걸림장치지원으로1500만원을증액하였고,주요폭염피해축종은젖소,돼지,가금외꿀벌,한우등축산농가고온스트레스완화제구입을위해재료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6쪽부터697쪽까지입니다.상단부에한봉농가육성을위한한봉기초사양관리교육지원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697쪽중단부폭염대비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사업으로4100만원을증액배상하였으며,계란냉동차량지원은도비사업으로써전년도이월사업비시비분과올해사업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9쪽부터700쪽까지입니다.축산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사료구매자금이자지원사업으로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경관보전직불금4500만원을증액예상하였습니다. 702쪽학생승마체험지원비로2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계란껍데기표시기지원사업은도비사업으로써전년도이월사업비시비분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703쪽학교우유급식지원국비사업은5억4800만원을증액하였고,도비사업은6억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사업으로1억6000만원,축산물종합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6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사업으로4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706쪽이되겠습니다.가축분뇨공동처리지원사업으로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소설사병조기진단약품지원등5개사업일몰등으로1억2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07쪽하단부분부터710쪽까지입니다.가축방역예방약품구입지원으로2300만원을증액하였고,709쪽중단부축산농가질병관리등급제시행으로2억3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710쪽젖소유질개선제지원으로3200만원을감액하였고,소브루셀라및결핵병채혈보증비3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아울러가축백신구제역지원으로2억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713쪽중단부입니다.럼피스킨병접종시술비로3600만원,그리고꿀벌의질병및사양관리를위해양봉농가질병관리지원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소구제역백신접종확대지원사업으로4000만원,양돈농가폐사체처리비지원으로1억800만원,그리고양돈농가설치의무방역시설지원사업으로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AI가축전염병방역비거점초소및통제초소,기간제근로자보수등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716쪽까지입니다.유기동물보호소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등2800만원과내부환기시설설치등시설개보수를위해서시설비및부대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반려동물공공진료소운영은통계목간조정으로재료비3100만원을증액계상하고의료및회복비1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716쪽중단부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은확정내시에따라9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야생동물구조센터시설개보수와야생동물구조차량구입을위해야생동물구조센터시설비정비9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야생동물생태계보존관리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719쪽부터721쪽까지입니다.2023년가축방역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등41개사업,국도비보조금반환금2억7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725쪽기술보급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본예산52억7000만원대비1억3400만원이증액되어총54억4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는사계절잔디시범포조성,벼병해충공동지원사업등입니다. 725쪽중단부부터726쪽까지입니다.박람회후방산업육성을위해사계절잔디시범잔디를조성하여국가정원,그린아일랜드등시산하사업장관리용으로제공함은물론,잔디농가육성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사계절잔디시범단지조성7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도비예산미배정으로딸기우량묘보급체계개선시범사업으로7000만원과726쪽시설원예에너지절감종합관리시설시범5600만원,그리고기후변화대응폭염대비피해기술보급시범4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기후이상피해극복을위한아열대과수비파의안정생산모델실증시범사업추진으로냉해저감비파비가림안전고품질생산시범사업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벼병해충공동방제비로1억원을증액하였고,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에재료비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728쪽중단부입니다.원예과학원운영에시설비9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728쪽하단부시가지꽃가꾸기사업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1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통계목간조정으로공공운영비500만원을감액하고사무관리비로증액계산하였으며재료비1억원을감액하고시설비로증액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중단부경관정원운영은사업이종료되어3700만원을감액하고,하단부에순천시향기산업육성예산으로변경해서향기산업육성기반재료구입과향식물재배단지조성에활용하고자순천시향기산업육성예산을3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730쪽부터731쪽까지입니다.농촌지도기반조성등13개사업국도비보조금반환금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조직개편에따라정원시설과로예산분리이관으로정원산업육성및지원에행사운영비등7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731쪽중단부국가정원남문일원에위치해있던육종연구시설이전및재개축을위해육종연구용양액시설설치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페이지638페이지하고요.640페이지보시면전액삭감이된게있더라고요.농촌유학지원사업이랑그리고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이거삭감됐는데삭감사유가어떻게될까요?

농촌유학센터는지금국비사업이일몰이됐습니다.그랬는데이제저희들이농촌유학센터가지금낙안에한곳에존재를하고있었는데작년까지는지원비가운영비가도에서2명에서4명정도까지는예비로해서지원이됐었습니다.그런데올해지침이바뀌면서5명이하는지원을안해줘서저희들이이국도비사업에서는삭감이되게됐습니다.

국도비사업만삭감이된거예요,그러면?그럼시비로다시편성하실건가요?

아니요.거기지금현재낙안에는,낙안유학센터에는인원이1명도없습니다.그리고이제개인이펜션이나민박에서하시는,와서유학하는집이2농가에3명이지금있습니다,거기는현재.그분들은이제여기유학센터하고는전혀무관하게여기거주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농촌유학지원사업은아예그러면….

현재는이제저희들이지원을이제유학생이없기때문에지원도시비지원도안되죠,이제.국도비사업도일몰이됐고요.

일몰이됐고요.그런데낙안에또짓고있어가지고….

그유학센터가지금현재농가2가정에3명이지금거기는펜션이나그냥민박집에서생활을하고있거든요.거기이제유학센터를,유학마을을지으면거기들어와서살겁니다,이제그분들은.부담이되다보니까사람들이조금덜오는데저희들이지어서거기3동을지어서하게되면아마더많이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

거기는저희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상사어린이집한군데있었습니다.그런데거기가지침이변경이되면서작년까지는20명이하를지원을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10명이하로하향조정이돼서저희들이불가피하게저희들이지원을받을수없는그렇게됐습니다.지금상사평균해서14명이지금거주를,학생들이오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들이국도비사업에서는운영비가지원이안되게되겠습니다.

그러면부처지침이변경됐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죠,예.

이런부분은좀안타깝네요.

저희들도될수있으면그런부분들은농촌에거주20명이하로됐었으면지원을받아서좀더운영이원활했을것인데하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쭐게요.646페이지보시면농촌체험마을운영매니저지원사업있는데이게증액이좀많이됐거든요.이거는운영매니저활동비면이게직원인가요?운영매니저는….

아닙니다.사무장입니다.

한명더뽑으시는거예요?

예.거기는휴양마을에서사무장을뽑는데저희들이이제국도비사업이,작년까지는국도비사업이좀있었습니다.그런데국도비사업이일몰이됐습니다,국비사업이.그래서도비로지금확보를해서도에서저희들한테지금이렇게증액을해서주셔서거기작년에는한2100만원정도됐었습니다,도비사업이.그런데올해는상향조정이돼서한1억1000만원정도가확보가좀됐습니다.그래서이제이분들은우리8개마을에휴양마을이있는데사무장비가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몇명이죠?지금운영매니저분들이요.

운영매니저라는내부사무장으로사무장분들이체험마을에한분씩계십니다.

한분씩계시는데….

8명이죠.그러니까이제8개….

8명인데지금이게국비가빠져서도비를받았다는건가요?아니면한명을더채용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국비가없어져서도비사업이더확대가되었습니다,이제.

아,그래요?도비보다시비가더많이들어가네요.

그러긴그렇습니다마는….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제농업인들이사실이제그tv를통해서도이제정보를많이얻습니다마는그래도이제자세하게,예를들어서우리농업인들이tv는농업에대한분야에대해서는그렇게많이다뤄지지는않습니다.그러나농민신문이랄지농정신문이랄지이런신문들은우리농업에대해서좀자세하게그래서기고랄지아니면현실태랄지아니면앞으로미래의전망이랄지이런부분들이많이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농업인들이그걸봄으로인해서우리현재의농업의실태랄지이런것들을더많이느낄수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돈을돌려받는다는의미보다는사실저희들이알고있는것은모니터링이이렇게해주면,즉말해서순천에어떤이런일이있다이렇게전화통화랄지아니면그런기자투고랄지이런것들을했을때그런비용으로전도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아니,이제운영비라기보다는저희들그렇게내려오는것은아니고요.모니터링비용으로해서그렇게저희들은회사에서,신문사에서내려오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이제지역마다꼭그런것보다는예를들어서이제우리경영인이랄지,이런농민회랄지,아니면지도자회랄지이런분들이다중복되고있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조금이렇게중복이안되게끔,저희위원회에서말씀하신것처럼중복이안되게끔이렇게편성을하다가이렇게사람을가르다보니까이제서로이제자기인원이좀줄어들까하는그런경향은없지않아있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저희들이도비매칭사업으로돼있기때문에목변경은어려운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이사업에서는저희들이목변경이불가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런부분들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서그런부분이꼭필요하다면저희들도같이검토를하는그런방향을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663페이지난임부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인데요.어떻게지원해주는가요.설명좀해주십시오.

우리지역에지금난임된부부가한460명정도가있습니다.이분들에대해서1년간친환경농산물꾸러미로48만원상당을본인이원할경우제공할그런사업입니다.

꾸러미지원에대한내용은품목은어떻게지금….

그것은이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저희시에서직접하는것은아니고요.우리전라남도농산물센터가나주에있습니다.거기서꾸러미를만들어가지고거기서배달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요.665페이지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이있네요.이시범사범은….

이것은규모가50ha이상된우리영농단체를대상으로해서저탄소영농활동이행에따른활동비를지급하는것인데그사업으로서는중간물대기사업이라든지논물얕게걸러대기,바이오재활용이런사업을했었을때실적에따라서저사업비를지급하게되겠습니다.

만드는사업은없습니까?

예.

아,저거어디서보니까그것도이제탄소중립에들어가죠.천연모기퇴치제같은거못난이농작물만들어지고,이용할수없는농작물을가지고이렇게퇴치제를만들더라고요.이게꼭살충제를안쓰고화학적인살충제보다이렇게천연으로하면더좋지않을까싶어가지고이런것도한번연구해보시라고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668페이지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화장품제작및홍보사업이있어요.1억8800만원신규사업으로도비,시비가이렇게매칭되어있는건데이사업의내용이제안된배경과어떻게사업을진행할것인지.제작및홍보거든요.제작도한다라는거죠?

예.이사업은작년에저희가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을해서저희가공모를했었습니다.고들빼기를가지고거기에따라서건강식품이나이런것들을연구해서R&D사업을통해서소득증대를도모하는사업인데,그사업에한꼭지가지금화장품제작및홍보가들어가고있습니다.

고들빼기로화장품만든다는건가요?

예.

그래요.그러면지역상품으로서좀아주독특한것이기때문에….

연구를해서저희가저희지역에있는순천바이오헬스센터나이런데다가용역을해가지고저희가그제품을만들계획입니다.

그럼이제용역착수비용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고들빼기를가지고할계획입니다.

제가도움이될수있는자료있으면좀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671페이지하단부에보면농기계임대사업에농기계이동시스템리프트설치사업이있어요.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671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이동시스템리프트설치사업이있어요.

예.

이사업내용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작년에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새로신축하지않았습니까.거기하면서저희가농기계를농민들한테빌려주면서농기계가안전하게이렇게차에다실을수있도록올려가지고차에실을수있는그런시스템을설치하는겁니다.

그렇죠?

예.그게설치가안돼있어서그걸설치하는겁니다.

아까제가들을때잘못들은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것은지금도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도비매칭….

그러지는않는데요.저희가모든사업은대부분….

8대2입니다.시비가80%,도비가20%입니다.

시비부분이좀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는데이것은도뿐만아니라정부에서도논타작물재배를권장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금쌀이많이생산되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은좀고려를해가지고예산을좀세웠으면합니다.

도에그런사업이여러개가있습니다.저희도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꾸어필하고있습니다만….

따라가는법은없지만….

아니,그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니,그러지는않습니다.저희전라남도각시군마다다농업예산에서도비부담부분하고시비부담부분이똑같이일률적으로배분이되기때문에저희시만이렇게받는다면좀문제가있지만이쌀도농민들한테도움이되기때문에고려를해주셨으면합니다.

철쭉도이번에도에서조례를개정해가지고매년지원하는것은아니고요.벼를심었다가그다음에철쭉을심은경우는타작물재배로지원이됩니다.

저희도지침이있습니다.

예.

농업인안전보험은농업인들이농작업할때피해를입었을때거기에대한보상하는것이고요.농기계종합보험은농기계우리가사용하고있는농기계종합보험,그기계종류별로품목기계가나열이돼있습니다.거기에따라품목별로해서거기에80%를저희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요?

농업인이작업을할때….

농작업을할때….

농기계사용안하다가다친경우나이런경우가….

두개중복이될때는이제….

근데두개다드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예.

국장님께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이말씀하셨던난임부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어떻게보면지금순천시에서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한,또전남도에서최초로지금진행하는부분이죠?

예.

지금사업적인부분들이어떻게보면24년1월부터금년24년12월까지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또나름대로이제소장님부서에서의나름대로노력하는부분이있는데또향후다른어떤계획적인부분,이사업적인부분이이어질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리고또이난임부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고계시는데또다른어떤아이디어라든지순천시난임부부를위한어떤정책적인부분이있으신지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을주셨지만이난임지원사업은단순히농업정책에국한되지않고출생률제고랄지여러가지사회전반적인이슈가함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을추진하면서도제가여성,특히나농민들단체모임할때지이럴때이런제도가있으니까홍보를좀잘해주셔서많은분들이혜택을받았으면좋겠고또도거기관련된박호과장님이랄지만났을때도제가이런것은앞으로사업을확대해주라,상당히이게농업에서사회전반적인이슈를다루는문제같은경우는상당히의미가있지않냐. 그래서좀말씀드렸더니자기들도확대해서하겠다는그런답변도받았거든요.그래서아무튼관심을가지고이렇게하겠습니다.

이런사업적인부분들이어떤기간만정해졌던부분이외에계속적으로좀염두에두시고또순천시에서도많은정책들을펼치고계시니까또각부서협업하셔가지고좋은아이디어도제출해주시고내놓으시면서순천시를잘이끌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684페이지먹거리보장위원회어떻게해서이렇게3일씩하는데여기서결과물이뭡니까?먹거리보장위원회에서는뭘합니까?

먹거리보장위원회저희가지금먹거리종합계획을수립을해서,작년에수립해가지고위원회가작년12월에구성이됐거든요.그래서먹거리종합계획을5개년계획을수립했는데매년연간추진계획수립하고그다음에또그계획서보완하고이런일을,계획을추진할겁니다.

추진해서이렇게결과물은지금아직없고요?

아니,아니요.올해해가지고이제올해추진계획은수립을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

결과물이있기를기대해보렵니다.

계획서는수립을했습니다.

686페이지요.어르신체험활동건강꾸러미지원사업있죠?

예.

이것은그냥어르신께지원만해드리는겁니까?이렇게지원을해서어르신들이이렇게또수익사업을할수있는겁니까?

이거는지금경로당하고어린이집대상으로해서신청을받아서1인당3만원상당의꾸러미를지원을해주면그분들이이제이렇게만들면서체험활동을하시는거고,이건수익사업은아니고요.

아니고요.

이사업은사실은우리지금농촌융복합사업체가있어요.그래서이제농산물생산부터그다음에가공그다음에관광,체험까지이렇게종합적으로하는사업체가있는데그분들을이렇게,그분들이만든꾸러미를여기서소비활성화를위해서지금하는사업입니다.

제가어디신문인가보니까무안에서는이제꾸러미사업을하더라고요.언니네텃밭이라고,언니네텃밭.그래갖고이제제철농산물꾸러미를만들어서거기가이제뭐어려운게아니고막우리콩,두부,방사유정란소규모라도해서이게자기들끼리공동체를만들었는데조합원이8명이에요.8명이이걸해서한달에4인가구10만원정도해서이꾸러미사업을하는데아주잘된대요. 거기다가콩,유정란,쪽파,노지쑥할머니들이이렇게또그런거뜯어서할수있잖아요.우리주변에서나온것풋마늘,부추이제콩나물집에서기른거,상추그런거해가지고이런것을농민들요리방법도편지로하나써서딱딱보내니까주말마다보내면너무반응이좋대요.그래서우리도어르신들도그활동할수있는어르신들많잖아요.이런거많이좀해봤으면좋겠어서,홍보해가지고.

예.저희도지금농촌융복합사업체가한36개업체가되거든요.그런사업체에서는충분히가능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어느지역에해도되고,또올려도되고,또어디자매결연도시하고해도되고.이런거참좋을것같아요.

예,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한번연구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683페이지요.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지역먹거리거버넌스활성화사업있잖아요.

예.

그리고그위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이게두개다삭감이됐는데그이유가뭔가요?

이게저희가국비사업으로해서선정이돼서지금한3년째추진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올해….작년말에이사업이중단돼서일몰사업으로농식품부에서해서이번에저희는본예산을편성을해놨는데사업취소통보가돼서이번에삭감을하게됐습니다.국비사업이어가지고요.

국비사업이었는데국비가취소가되어서그래서시사업도삭감을했다….

예,맞습니다.그래서이제먹거리위원회만저희시비로별도로이제세웠습니다.

먹거리위원회만놔두고….근데푸드플랜사업같은경우는순천시가2022년도에지역먹거리에관련한조례도만들고그전해에는연구용역결과도있고이사업을보다더잘해보기위한계획이있었는데국비없다고딱삭감을해버린다는것이….

국가사업은취소됐지만시에서는계속추진을할겁니다.

어떻게추진하실계획이신가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제정부에서도지역먹거리추진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거든요.이푸드플랜사업은사실은전정부사업이거든요.그래서아마이번에취소가된것같고요. 그래서현정부에맞춰서저희가사업계획을또다시공모신청할겁니다.

수립할거예요?

예.

그지역의먹거리산업을어떻게할건지,또는취약계층에게먹거리제공을어떻게할건지,도시와농촌연계에대해서전반적으로계획을구체적으로준비하신다는거죠?

지금현재계획은이제완료가됐고요.이제이번정부에맞춰서,이번정부에는기존정부는푸드플랜이었지만지금은또지역먹거리계획으로명칭이바뀌었거든요.거기에맞춰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할거예요?

예.

그래요.자료있으면저한테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지금미곡종합처리장인데요.곡물비산먼지때문에이번에대기환경보전법이개정이돼가지고저희시설이지금4종시설에해당이돼서내년까지이게시설을설치해야됩니다,법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이거는이제미곡종합처리장은농협에서관리를하는데요.저희가이제5대5로매칭사업으로추진을할계획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저희순천시에서생산된쌀을전체적으로매입을해서100%매입을해서거기에서처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농민들편의를위해서지원을할계획입니다.

이제농협에서도요청하고또법이개정이돼서저희한테도이런시설들은이렇게설치를하도록,측정기를설치하도록공문이와서저희가지금협업사업으로추진을할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이거는대상시설이미곡종합처리장이기때문에저희가농업,저희가관리하는시설이어서,저희가지원하는시설이어서저희가하는겁니다.

예,16개입니다.

이제법은저희가농업농촌지원법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농업농촌지원법.

그런데이제이부분은금융사업은아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순천시에서….

이제이걸설치를안해주면농민들이피해를본다기보다는미곡처리장을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으니까그미곡처리장을이용하는농민들이불편한점이있죠.

예,알겠습니다.

예.

저희가작년에수출이58t이수출이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kg당400원을지원을하는데요.올해지금저희가수출목표가600t이거든요.그래서600t에대한kg당400원하면은이정도한2억4000정도소요가돼서저희가9000만원을증액요청을했습니다.

저희가이제수출하는주요품목이단감하고배,다래,참다래거든요.그래서이제그것들을저희가이제품질을좀,수출하는데있어서좀이렇게품질좋은것들만수출이가능하기때문에관리비로저희가지원을해주면좋은품질을이렇게수출을할수있어서지원을해주는겁니다.

이제….

아니,그거는아니고이제선별작업이라든지이런거할때이렇게한다든지,아니면포장재그러니까수출을하게되면또일반국내에서사용하는포장재는사용을못하고또외국어로된거라든지파레트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지원을해줍니다.

품질을관리하는데필요한돈이죠.

이부분은작년까지는저희가수출촉진비로사업명을했었고요.올해부터는품질관리비로사업명을변경을했습니다.

예.

예.

이부분은이제도에서공모해서선정된사업이고요.생산비절감은이제자동화시설인거죠.

버무리는것도요즘은이제그사람이하는것도있지만기계가하는,기계가서로만들어져서기계로이렇게버무리게기계가있습니다.그래서그설비를하면이제….

예.기계가있습니다.

위원장님,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696페이지에지금한봉기초사양관리교육지원예산입니다.지금지난4월에한봉농가에낭충봉아부패병이순천에서도발생했죠?

예.

그상황들이어떻게좀잘대처마무리됐습니까?

예방백신지원해서잘마무리된것같습니다.

한봉이어떻게보면양봉대비한봉에대한부분들이많이위축되고있고또토종벌이또많이다른외래종에비해서없어지는상황들인것같아요,교잡종이또발생할우려가있고.그래서이제이예산에대한부분들이좀어떤교육을통해서한봉농가에어떤도움이좀되는부분들이있는지상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금말씀하신것처럼한봉을보존해야되는그런차원이있는거고요.한봉협회에서저희에게보조사업지원을요청했었습니다,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한봉협회하고이야기를한것이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한봉이쉽지않습니다.거의실패율이한80%이상이실패를하기때문에저희가처음부터신규농가에게보조사업을지원하는것은옳지않다라고판단을하고한봉협회하고이야기를해서이분들이경쟁력강화를할수있도록교육사업을한번먼저해보자해서이교육을통해서기술을습득을하고이분들이자부담을해서지금한번해보고,성공했을경우보조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그런체계를한번갖춰보자라고협회하고이야기를해서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저희그런체계적인지원을위한교육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봉뿐만아니라양봉에대한부분들도이런교육적인부분들이좀가미되고있습니까?

예.양봉같은경우는올초에도교육을시켰지만저희가이제농촌별도의교육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을통해서한번교육을했었고요.제가지속적으로한번교육확대를할수있도록협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봉에대한부분도신경을써주고계시지만한봉에대한부분들도심도있게검토해서그상황들을잘우리순천에서한봉농가에대한부분들도좀검토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먼저는지난행정사무감사때한봉농가에대한지원을요청을했었는데준비를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예.

양봉농가들도관심을두셔서사실은한봉과양봉농가가활성화되야만이모든농작물이잘진행되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요즘에는벌이없어가지고직접사람이수분하는이런현상도되게많더라고요.그래서관심가져주신점감사드립니다. 702페이지에보면승마체험사업에관련해서요.이사업이지금비교사업이증감이되었어요.2700만원그리고일반승마2억5760만원,그리고생활승마는1억56만원이렇게증감이된것으로나와있는데이것에대한배경이어떤건가요?

일단당초에는사업량이일반승마는1030명,생활승마는31명이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변경내시를통해서일반승마는1150명,생활승마는33명으로소량증가를했습니다.그에따라서사업비가조금증가된겁니다.

변경된이유가어떤것에있나요?

좀작년같은경우도저희가한1100명정도승마체험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는한1500명이상신청을하셔서못하신분들이계셨습니다.

아,대기자가많아서….

예.그래서저희가는그후에….

최대한예산을만든것이다….

예.연초에이제도에다가이제좀더감안을해달라고요구를했었던상황입니다.

아,그렇게했어요?그래요.작년에올해본예산을새롭게승마체험활동인이사업이올해부터진행되고있잖아요.지금사업홍보를하고있는중이던데이상황은어떠신가요?

지금저희가저번주부터포니포토존을운영하고있고요.이번주11일,12일승마체험행사를합니다.그리고이제나머지5월토요일,일요일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포니체험은계속할거고요.

그래요.그시민들의참여정도는어떤가요?

이앞에토요일날1회운영을했었는데요.거의한1200명정도참여를했었고정말대단히만족한모습을보였습니다.그부분은이따가저희가별도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관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려운점은없나요?

그때도이제전문인력들이,남원축산고애들이참여를해서말을직접관리를해주시고이제승마장측에서도전문인력을투입을해서관리를했기때문에별무리없이진행을할수있었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자체조례를말씀하시는거예요?

일단순천농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를보면제4조보조사업의7항에보면가축사육및축산경쟁력강화를위한보조사업을규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이사업은작년에농가측에서수요를예측을해서신규사업으로편성을해달라고해서도비사업으로추가한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편성한사업입니다.

방금말씀드린것처럼조례가축산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요.그리고농가에서수요가있기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산란계육성농가들이경험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어차피신선란이기때문에냉동차량을통해서경쟁력을충분히갖출수있도록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판단이됩니다.

예.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725페이지요.제가사계절잔디에관심이엄청많습니다.시범포운영재료구입아까제안설명에서오천그린광장에사계절잔디를심고또이것이얼마만큼우리순천의기후에맞게잘적응하는지도살펴보고있다,그리고운영재료도더구입을해서더활성화시켜보겠다.이런취지로제안설명을하셨어요,국장님께서. 그래서이렇게500만원을더추가로구입을하신다면구체적으로지금사계절잔디시범포가농가에확산은어느정도이며,그리고오천그린광장에서는어느정도이것이잘크고있는지.그리고이것이다른지역으로상품화시켜서판매의가능성은어떤지이야기좀듣고싶습니다.

우선사계절잔디는저희순천시에생산농가가없어요.그래서저희들이시범포를운영하면서재배기술을일단습득을하고그다음에내년도에농가들을한번육성해보려고그러고있습니다.

아직농가까지는아직안갔습니까?오천그린광장에는지금가있는가요?

작년에저희들이시범포를운영해가지고품목별로8개품목을재배를해봤거든요.그래서올해까지는못줬습니다마는내년에는아마공급이가능합니다.

될것같아요?

예.

그럼기술력이지금많이성장해왔다는거잖아요,내년에지금오천그린광장으로간다는것은.

그렇죠.올해처음으로지금저희들이7종에대해서재배해봤고그래서우수품종을올가을에재배해서내년에공급할예정입니다.

내년에….이게좀잘됐으면좋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

저희들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잘되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말씀하십시오.

저희순천에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도이제한번도입해보려고….

해보려고하는농가가한분이있어서도하고협의를해서실은요청을했습니다.

이제희망농가가한다고그래서했기때문에저희들도한번현장을가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6월달에또있습니다.

결산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지금하렵니다.

아까우리도비사업에대해서상당히이제이야기가많이됐는데요.저희들이실질적으로도에서내려오는지침이나사업물량을보조비율이적다고안받을수가없거든요.그런부분이의회에서는상당히좀불평이있을지모르겠지만저희집행부에서는도하고의관계도있고그다음에각시군에서도전체사업을추진하는데저희들만또안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그런걸감안해주시고좀도와주십시오.그말좀해드리고싶습니다. 아니,실은막이렇게도비20%밖에안되는데80%시비확보해가지고하려면우리시비가너무많이들어간다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면다른시군도하는데너희는왜,그래서순천시가빠지면도의미움도받거든요.그런점도있습니다.

예,좀도와주십시오.도와주시고요.실질적으로농업분야예산이도하고많이연관이돼있습니다.근데그것을도비가좀매칭이적다고그렇게해갖고이렇게우리만안하게되면순천시가또미움을받고그러거든요.좀도와주십시오.그말씀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