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의하기 전에 추경 자체가 지금 150억 원 정도니까 아까운 인력들이 앉아서 계실 필요 없이 실장님하고, 우리가 궁금한 점 있으면 실·과장님들이 올라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실장님하고 예산파트하고 놔두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을 좀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나 몸과 마음이 전부 다 급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총칙부분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156억 9,6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예산이 4,539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 1,3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은 북면, 죽변, 근남, 후포에 이번에 신설 보건지소에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1,300만 원 했고 예비비는 23억 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79쪽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 5억 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는 걸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8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8,300만 원 예산 삭감을 하고, 8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 그다음에 냉방비 지원, 정부양곡지원해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600만 원 삭감 시켰습니다. 나머지 83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84쪽에 시설비에 남부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는 월변 쪽에 항곡천 부지를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신축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했고, 85쪽에 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3,100만 원을 감하고, 맨 밑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운영에 2,2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8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500만 원 감하고, 사회복지적수혜금 맨 밑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2,4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 나머지 87쪽은 전부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경영전략과 91쪽은 시설비에 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 기본조성용역은 역시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에서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도전 골든벨’ 행사를 저희들 하는데 이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1,200만 원을 계상해 놓았고 보수는 군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99쪽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삭감을 하고,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서 1,13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100쪽에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금 금강송사진전 개최하려던 게 도비가 1억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이게 기금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5,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은 전액 2억 7,700만 원을 사업추진상황 진척에 따라서 삭감을 한 내용이고, 맨 밑에 있는 2014년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입니다. 105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는 AI 관련해서 방역약품과 방역보, 용품 구입하는 데 1,846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기타보상금 FTA와 관련해서 피해보전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에 4억 3,100만 원을 기금에서 예산 성립을 해놓은 상태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 5,6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에 고사리 건조가공시설 지원에 기계구입비로 5,000만 원을 줘서 가공제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중간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산포지구하고 후포지구 조성사업에 시설비를 8억 9,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건 이월금으로 미 집행되었던 것을, 불용처리 되었던 것을 4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재료비 중에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약제를 전체 감하고, 해안가 종합방제사업 전액 감해서 5,2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활동 인부임에다가 6,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2쪽에 역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이동초소 수선비라든지 장비임차료 해서 1,16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쪽에 있는 성류굴 선유산 등산로 보완공사는 사업을 지난번에 다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더 해서 보강을 해서 등산로를 이용할까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입니다. 115쪽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을 위해서 변경된, 국비하고 도비하고 변경이 되어서 2,1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 115쪽 맨 밑에 있는 해수욕장 내 화장실 임차는 기성 구산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16쪽에 시설비, 쳄버시설 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은 지금까지 쳄버는 의료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 의료는 상당히 불가능해서 체험과 실습으로 전환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있는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2,5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입니다. 119쪽에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 지원에 신청가구가 있으면 지원하려고 한 5,000만 원 정도 일단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설비 쪽에 태양열 건조사업 보급사업 이것은 전액 감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태양열 보급건조사업을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근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억 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위에 국제화여비, 근남면소재지 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원 해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울진읍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에 27억 2,400만 원이 계상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데 3억, 그다음에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 통신사업분담금 5개 통신사 분담금이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에 있는 한전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한전분담금액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재난건설과입니다. 127쪽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2억 6,700만 원 정도, 역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7쪽 하단부에 있는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5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128쪽에 긴급재난지원금 지난 2월 6일부터 14일까지 대설피해복구비에 2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1억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131쪽에 보건소 관사 의사숙소임대료를 540만 원 계상했고 신설보건지소 근남에 있는 숙소를 리모델링하는데 2,000만 원, 통신공사하는데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홍보물 구입하는데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 지원에 한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13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4쪽에 경상북도 건강생활사업 조성사업에 4,000만 원,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되겠습니다. 135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이게 1,570만 원 계상을 했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보조사업에 6,400만 원 역시 기금과 도비, 군비 이래서 6,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137쪽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그러니 방문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890만 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2,0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에 9억 8,000만 원, 그다음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해서 건강검진센터 확충과 의료인력 인건비 이래서 6억 6,000만 원, 그 내용이 늘어나서 3억 2,000만 원하고 건강센터 장비보강 3억 2,000만 원하고 전출금하고 합쳐서, 6억 6,000만 원 합쳐서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친환경생토미단지 육성사업은 전액 감을 시켰고, 병해충예찰단 운영 과목경정에 240만 원 계상을 했고, 무논점파 축조설비 기술보급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재료비는 재료비로 되어 있던 씨감자 수매를 2,000만 원 삭감을 하고,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민간보조시설 무가온시설하우스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5,600만 원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143쪽에 맨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 금강송주 상품디자인개발 1,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포장재 제작하는 데 사무관리비에다 1,500만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입니다. 147쪽에 울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시책사업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 자본전출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151쪽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KBS방송중계소 부지를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4억 4,000만 원하고 그래 전체 합쳐서 부지매입 하는 데 4억 원이고, 부지매입을 해서 그 건물 환경정비 하는 데 4,000만 원해서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부 그 읍·면에서 사업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고 그 돈만큼 다른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읍·면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말씀드린 대로 전출 2억 원을 해서 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2쪽 보시면 2억 원이 늘어났는데 1차 추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과는 뭐 괜찮은데 농업기술센터가 근본적으로 추경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렸네, 이게 기술센터에 물론 뭐 사업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추경예산을 이렇게 특별히 자른 데 대해서 뭐 기획실의 압력에 의해서, 예산팀의 압력에 의해서 잘렸는가, 아니면 사업요구도 없고 별 필요 없다 해서 잘린 겁니까? 이거 뭐 좀…

이 내용을 보시면 친환경생토미선도단지 육성시범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건 뭐 신청자가 없어서, 이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1,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장에 있는 무가온시설하우스 보급사업 이게 자부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것하고 단동하우스 측면 난방 커튼사업 이게 5,6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 과목을 변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본예산 심의한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3∼4개월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졸라대다가 이게 불과 한 3개월 만에 이게 또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도 안타깝고 6대 의회가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난 당초 예산할 때 이런 것들 그 시급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따져줬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부분은 집행부 예산이라 하면 죽기 살기 지금 감싸야 되고 안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습성들은 아마 앞으로 후대 의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반성, 역대 의회가 이 추경을 하면서 정말 집행부 예산이라 하면 아무 것도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 안 된 정보 하에서 이렇게 4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바로 반납하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줬다, 대단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건 뭐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안타까운 심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어촌개발에도 1억 원 그건 뭡니까? 15페이지 1억 1,000만 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쳄버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전문가를 한번 초청해가지고 지금 저 기계가 어떤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진단을 해보자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의료기기로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 7억 내지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 다른 데 이용을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적자로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의료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을 체험용, 그다음에 교육용, 산업용으로 활용을 하자 해서 쳄버의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진단을 해봤더니 그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야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 자체를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이걸 세워준 장본인으로서 굉장히 참… 의료기구로서 하겠다 이래서 세운 시설을 다시 체험시설로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니 참 같잖아요, 같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안 됩니까, 이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냥 놔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산업용, 교육용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줘가지고 어차피 지금 위탁을 줘놓았잖아요.

예.

체험시설 해양레포츠를?

예.

그 위탁을 줄 때 있어가지고 돈 십 원도 안 들어간다고 위탁을 줬는데 이거 또 1억 원을 주면 그 위덕대에서 볼 때 뭐라 하겠어요?

물론 뭐…

그 위덕대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연 얼마를 내 놓아라 해서 안 된다, 성의가 없다, 심의해서 그 심의에서 잘랐고, 또 이런 시설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주려고 했을 때 밖에서 보는 시야가 곱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쳄버기계에 대한 이야기지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 그 기계도 맨 시설을 보완해주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걸 보완해줌으로써 수익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자기들이 투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자기들이 이걸 정말 꼭 해야 되겠다면.

그런데 진단한 결과 한 6년 정도를 놔두니까…

6년 놓아둔 기구가 1억 원 들여 가지고 다시 재생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은 얼마라도 또 빼먹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발주를 별도 할 겁니다.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발주를 해도 어차피 시설은 위탁업체가 덕을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뭐 수입을 십 원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자꾸 그렇게 꾸미고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