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 우리 구에는 144명이 있습니다.

관내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보호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답을, 앞에 백종훈위원한테 제가 너무 놀라서. 장기요양기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180명이시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방문요양을 하거나 야간보호서비스를 하거나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하는 요양사가 195명이고요.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성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편성 방향이나 사업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고 여성, 장기적으로 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로당의 설치, 이러한 것들을 사업목표 안에 둔다면 사실 걱정하는 요양사 문제 그리고 실제 걱정하는 요양사들이 겪고 있는, 흔히 민간의 요양지원센터에서 겪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전체는 우리 수성구민의 삶의 문제이고 실제 처음부터 태어나서 끝까지, 아이 하나를 키울 때 동네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한 분을 위해서 동네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센터의 설치가 구 행정의 낭비이다, 아니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센터는 뒤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이 조례는 지금 만연한 노인의 문제를 전체 기관에 던져두고 내가 아닌 요양사에게 던져주는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발맞추어가는 문제예요. 시에 생겨서 발맞추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시에서 시 예산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조례를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조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은 형편이 안 되면 센터는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지금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새 또 다른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고 이러한 문제가 예전에 우리가 노인 짊어지고 산에 모셨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들이 이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노인을 요양원으로 모시고 양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얘기되었던 그 시절에서 10년이 지나보니 너무 맹점이 많은 것이지요. 짐짝처럼 대우받고 뻔히 보는 거지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또 다시 집으로? 또 다시 집으로가 아니라, 그럼 맞단 말이에요.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보다 더 요양의 질을 높여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같이, 화두로써. 그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초기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이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온 것은 죄송한데, 제가 조례를 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양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뒤로 미뤄지더라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요양보호사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캠페인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수성구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질의하시는 것들, 말씀하신 것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수정가결을 하든지 원안가결을 하든지 조금 상황을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17개 정도 제정된 데 보니까 처음 목적에서 이야기했듯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좀...

의무사항이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아...

그것도 같은.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장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까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인의 도움을 받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진행... 소송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누구하고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소송은 대리인, 친인척 중에 해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법률구조공단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미성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가있죠.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하는 걸로, 대세를 따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원하시는 건가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려가 그런 우려는 조금 있었습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가 위원회의 역할을 못 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충분히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고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항을 삽입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나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예술인 복지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종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했지만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에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예술 증진에 대한 위원회로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같이 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따로 가는 게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원, 복지 증진에 대해서 좀 더 법적근거나 제도가 마련되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이나 창작활동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진흥이라고 하면 어쨌든 단체, 기관 그다음에 행사, 보조금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거든요. 내용도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여기에 예술인 복지가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쉽게 표현을 하고 싶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라는 건 지역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술인은 예술가 그 자체거든요. 그렇게 조금... 저는 예술인 복지나 예술인 관련해서는 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기존에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자치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로 제정과 개정을 하는 추세이고. 이게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예술인 복지 조례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기보다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지는 조금...

위원회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개정은 추후에, 이게 먼저 되고 가면 좋은데...

의견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그런 법인이나 연구소를.

...

센터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한데 지금 박정권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센터가 뭐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농업센터를 지어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보통은 사단법인이나 농업 쪽 법인단체가 저희들한테 센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도시농업시행규칙에. 그래서 사단법인 이런 데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그런 관심 있는 데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도 법에 사단법인이나 농업단체에서 센터를 신청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수성구라고 명확히 하는 건 아니고...』하는 이 있음)

그렇죠.

, 그게 아니고 상위법인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설립하거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에서 어쨌든 모든 법적근거를 상위법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해서 이 근거를 둬야 우리가 또 집행할 수 있는 그게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