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실시하고,직속부서및행정안전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9건,동의안1건,보고의건1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갑을명칭사용지양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정홍준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의원
순천시갑을명칭사용지양조례안을발의한정홍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91호순천시갑을명칭사용지양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와그산하기관및공공기관이계약서등에표시하는갑을명칭사용을지양하도록하여상호계약당사자의대등한지위를명시하고시민중심의행정구현과평등한사회적풍토를조성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7페이지입니다. 안제1조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고,안제2조는시장및관련기관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와4조는조례의적용범위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해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17쪽순천시갑을명칭사용지양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4월30일정홍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5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현재는각종계약시갑을명칭을관습적으로사용해왔으나본조례안제정을통해상호대등하고평등한지위에서계약서가작성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일류도시기획단장김선순입니다. 조례안에대해서부서검토결과특이사항없어조례안을수용코자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박계수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계수의원
순천시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을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77호순천시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집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지도·점검계획,모니터링제도및관련기관과의상시협력체계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어린이들이보다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22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4조는시장의책무및지도·점검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6조는안전모니터링제운영및통학버스의우선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와8조는어린이집직원안전교육및공동주택의통학버스안전지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와10조는협력체계구축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22쪽순천시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4월24일박계수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5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더욱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해마다어린이집안전사고가이어져대책마련의필요성이점차증가하고있는현시점에서본조례안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페이지22쪽의안번호제4177호박계수의원이대표발의한순천시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해관련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관계도이상없으며의안의내용이권고적형식으로재정부담또한없어조례안을원안대로수용코자합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이동빨래방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29페이지의안번호제4188호순천시이동빨래방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이동빨래방명칭변경및운영범위확대와세부사항정비에따른조례전면개정으로운영에내실을기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제명변경,안1조에서안2조목적및정의내용변경,안3조지원대상구체화,안4조운영방법확대입니다. 예산상황은내용변경및정비로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습니다.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사전심의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시간입니다마는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사회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페이지36쪽입니다.의안번호제4189호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대상자격을명확하고세분화함으로써불필요한민원발생분쟁을줄이고,2자녀이상다자녀지원에관한경과조치삭제로다자녀가정지원대상을확대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코자합니다. 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제2호출생아의부또는모의사망,“이혼등”으로를“이혼”으로,제9조제1항제3호단서신설을통해“직업상불가피한사유를소명하기위해서는주민등록지와직장소재지의시군이일치하여야한다.”로신청자소명자료를명확히하였습니다. 또한조례제2121호부칙제2조를삭제하여더많은2자녀이상다자녀가정이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의거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59쪽입니다.의안번호제4190호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초등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해전문성을갖춘법인이나단체에위탁고자합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가칭순천시신대지구다함께돌봄센터로해룡면매안로162신대출장소2층에전용면적154.04㎡,30명정원으로설치할예정입니다.총사업비는1억1000만원정도입니다. 위탁기간은5년이며,6월중시홈페이지를통한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통해수탁자를심의결정코자합니다. 세부운영계획과민간위탁사전적정성검토결과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지금과장님,이게출산장려를확대하기위해서이조례를개정한다고말씀하셨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되레그범위를저는줄였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개정안이.왜냐하면지금우리의사회가굉장히다양한어떤사례들이의도치않게발생하고있어요. 근데지금6조에보면이혼등,그러니까이혼외여러가지다른사례에의해서,예를들면부모가불가피하게어떤범법으로인해서부모가같이있을수없는형편이돼버리는경우도있고,더적나라하게표현하자면외국으로도피해가버린그런부모도있어요,아이만내버려두고.그래서여러가지사유가발생한예기치못한것들을우리가많이접하게되거든요,그아이에대한보호자의어떤사례들이. 근데이혼등에는그게포함되는데이혼이라고명확히해버리면방금말씀드린우리가예기치못했던사례들이발생한것은되레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겠냐저는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되레우리행정하기는쉽겠죠,명확히해줘버리니까.근데그런유연성을더포괄적으로하지못하기때문에되레이일을확대한다기보다는저는그부분을더줄였다고보는데,법의취지에더맞지않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위원장님말씀은충분히저희도이해를합니다.근데지금이게지자체별로있는조례에의해서지급하는사항이라서울이나인천,부산대도시에는출산장려금자체를지원하지않습니다.특히전라남도만지금최근에와서출산장려금금액이늘어나다보니까이등을이용해서너무편법으로활용하는민원인들이너무많습니다.그러니까위원장님말씀하신이부분은출생을한산모에하기때문에출생당시에는그런경우는지금까지저희가사례로접한경우는없었고요. 사실상가장문제됐던게뭐냐면이혼등문제도있지만뒷부분에거론되었던직장관계주소그부분때문에굉장히민원이많았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걸이번에조례개정을하면서단순화해서우리가조례를일단적용을하는부분을먼저가고,부득이하게어떤불가피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저희가이조례를사실상법무팀이랑도같이의논을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은더확대해서지원하는부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
이영란위원장
근데지금과장님이출산지원금이지자체마다다르고,서울쪽은안한다,이쪽이특히더심하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거는여러가지이유가있죠.이쪽이지역소멸위기에해당되는것이대부분이기때문에그렇고수도권은그대신역으로다른지원금이또많아요.예를들면산후조리에대한것도우리보다더폭넓게되어있어요,그런식으로비교를하신다면. 근데저는이입법의취지를더먼저들여다보자는것,본질을더보자는것이고요.민원이몇건이나발생했는지는모르지만저도그민원을우리의회에들어와서주소지이전때문에좀억울해하는민원을저도접하기는했습니다.그래서개인적인사정으로는저도굉장히억울해보였는데저희가출산지원에관한조례기때문에어떻게해줄수없는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제가뒷부분의주소일치부분도예를들면그래요.주소자체가주거부모편의상시내권안으로들어오면,예를들면위성도시에있으면주거비용이싼데직장있는데로그걸옮기게되면비용이많이발생하잖아요,임대료랄지주택을구입하는매입비가.그래서그건본인의어떤경제사정에의해서,요즘은특히임차인보호법이랄지전세사기이런것때문에현주소지를꼭둬야되잖아요.확인을받잖아요,법적으로.그런문제들이비일비재한데여기서지금계속우리는그거를가둬버리는조례개정을하고있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행정이아까같이난해해서이런사례별로,케이스별로다유연성을발휘하기가참힘들다그래서이렇게명확히가둬버리면저는그게우리가해야될집행부의역할이아니라고보거든요.되레찾아서구제해주려고노력을해야되는부분이고,특히저출산에대한조례라고저는보기때문에왜이렇게사례들을우리너무행정편의주의적으로조례를개정해가지않나그런생각을했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출산장려에관한조례는지자체별로검토를다해보면모든지자체가주민등록을둔다는걸전제로다두고있습니다,부모주민등록을.그리고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공감합니다.하지만어찌되었든그런방향으로간다면국가차원의정책에서지금이걸펴갈사항인데그나마저희가소멸지구니,저출산이니하기때문에지자체에서이조례를제정해서그나마출산장려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앞전에도이런사항들이두루뭉술한사항들이너무많아서저희가지급을하고안하고부분이애매했는데권익위에서도민원사례가1건있었는데조례에이런걸명확히하지않고담아두지않았기때문에지급을해야된다는권고시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과정에서변호사자문도구했고,법무팀하고도의논을해서이번에이것을어쩔수없이조례에명확히하자는것을담게된원인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도권익위에간민원이결국우리의회에온민원이고집행부로들어간민원으로알고있어요.똑같은동일한건입니다.그래서저도그부모의입장에서는굉장히억울하겠다생각을했는데저도나름대로법률적으로검토도부탁드려서보고그랬는데여기에담기에는아까거듭제가말씀드린저출산에대한,출산장려에대한어떤그것은해결할수가없는부분이더라고요,그부분은.근데그런권고사항을담았다고해서바로우리가일괄적으로이조례개정에나섰다는것은저는문제있다고봐요. 아까말씀드린대로악용한다고말씀을주세요.그럼반대로악용할만큼절실한,글쎄악용을얼마나아이를두고,아이는등록이되면여러가지지원을받잖아요.가장비근한예로아이의어떤접종부터시작해서계속우리가받잖아요.그러니까아이는속일수가없는부분이에요.아이를순천에놔두고할머니집에서키운다?그러면우리가의료보험같은거에서다그것이검증이돼버리는데악용할수없는부분이에요. 우리행정에서너무그걸안일하게지금민원이들어와서힘드니까법무팀하고의논해서명확하게하겠다그건아니고,정말행정에서할일은중앙에꾸준히우리가그걸개진을해야죠.출산장려는인구국가적인문제기때문에국가에서이거를해주기를바라는그런것들을우리가노력을해야될부분이죠. 근데그걸로이거등을갖다없애버리고이혼만딱해버리면아니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이게제질문이고요.이건다음에또저희들이심도있게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더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저희가지금과장님,학령인구가계속늘어나는지역이저희신대지구잖아요,순천시에서도유일하게.최근에제가어떤행사를갔었는데나이드신분들이지방소멸,인구소멸때문에걱정을많이하시더라고요.행사장에서앉아서이런이야기하다가저희지역구는솔직히과밀학급이다,1학년도지금신대초등학교같은경우는12학급이나되고과밀학급이다하니까정말놀라시더라고요. 순천에서유일하게지금학령인구가늘어나고이제신생아가또출생하는지역이신대잖아요.그래서저희가신대의가장큰현안문제가돌봄이었는데지금저도의회들어와서엄마들이저한테가장많이민원을줬던게돌봄이었는데과밀학급해소를위해서돌봄이정말필요하다고했었는데2년동안과장님도정말고생많이하신것같아요.저희가현장에도가보고장소,위치여러군데봤었는데그아파트쪽의동의부분이라든가이런거,또심의부분에서도탈락이돼가지고드디어신대지구에돌봄센터가생겨서엄마들이너무지금감사하게생각하고반가워하고있더라고요. 저도저의1호공약이신대돌봄센터가공약이었는데신대가지금신대초등학교만봤을때1학년하고,신대의좌야초하고매안초는그래도6학급,5학급정도되는데신대가지금1학년이12학급에서지금총인원이278명이거든요.거기에서돌봄수요가한반에25명씩해가지고100명밖에지금수용을못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게저도2년동안돌봄때문에끊임없이노력을했는데지금이라도이렇게돌봄센터가생겨서다행이긴한데인원이30명밖에안돼서저희가장소가지금열심히연구를해봤지만없어가지고30명밖에되지않는데이거라도일단은하게돼서너무부모님들이지금감사하게생각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돌봄을꾸준히하다보니까장소그런부분에서많이늦어지기도했지만저희가저번에도제가질의했을때과장님한테3월에개소를했으면좋았겠다했는데시기상저희가민간위탁동의도해야되고이런건때문에늦어지긴했는데제가신대초등학교교장선생님하고도이야기했었고,좌야초,매안초도다교장선생님하고이야기를했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최대한빨리개소하면7월이나8월이잖아요.근데1학년학기는이미시작돼버렸고신대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아무리좋은정책을준다고해도공간이없기때문에늘봄은방과후위주로이렇게지금돌고있거든요.그래서신대초교장선생님한테도제가찾아가서직접이야기를했었고,이번에이제이렇게됐으니까각학교엄마들이많이지금기대하고계시는것같아요,특히과밀인신대초가. 그래서지금잘하고계시는데이것을각학교에공문을보내셔가지고인원수라든가,저희가장소,그다음에개소할수있는시기이런것을공문을보내셔가지고좀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학교에서도신대초나다른좌야초도적극적으로시에서공고문을보내면해당학년부모님들한테이렇게보내신다고하시더라고요.그렇게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일단저희가신대돌봄센터면적상으로하면정원을저희가45명까지는가능합니다.지금저희가일단30명으로하는게인건비부분이차이가굉장히많이납니다.그래서예산확보가지금안된상태라저희가일단오픈을하면서30명으로운영을하고요.수요봐가지고제가늘봄교실가지고도교육청하고계속지금논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운영해가면서저희가그부분은반영을하겠습니다.그리고많이홍보해서애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근데홍보해도인원이정해져있기때문에좀아쉽긴하지만이왕이렇게돌봄센터가개소하게됐으니까적극적으로학교에서도협조를해주신다고하니까그부분을참고하셔가지고개소하기전에미리이렇게공문을좀보내주셨으면좋겠어요,신대지구학교에.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님이신대지구돌봄센터에대해서제가곁에서지켜보기에도굉장히노력을많이하신건사실입니다.동의안에앞서서칭찬도해드릴겸또여러말씀들을주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시책일몰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정미입니다.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쉼터운영시책일몰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순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제5조입니다. 시책개요입니다.2013년부터경로당마을회관등을이용하여총57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일몰사유및필요성입니다.먼저,어르신각각의생활방식차이로인해서이용에불편함이있었습니다.또한방에서많게는10여명이함께공동수면을하다보니감기등감염병등에취약하였습니다.쉼터대상자와비대상자간마찰발생등으로분쟁이생기기도하였습니다. 또한2020년부터진행된코로나19로인해운영이중단되었다가다시운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다행히그간10여년사이에맞춤돌봄사업이증가하여돌봄이대체되고있어9988쉼터시책일몰이가능한상황이되었습니다. 일몰검토결과입니다.코로나19이후3년간쉼터미운영에도특별한민원발생이없었으며대체돌봄사업등의실시로인해사업일몰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독거어르신을대상으로맞춤돌봄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9988쉼터운영실태현장점검결과는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책일몰보고를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아마전에이건이조례폐지건으로올라왔던부분인데그이후에순천시의회에서시책일몰제에대한절차에대한조례를발의를해서아마그절차를다시밟으신것같습니다. 저도일몰보고서를보고9988분명히그사업취지도좋았고효과도좋았던건저도인정하는데요즘은다양한형태의돌봄이되고시대적인변화사항이있었기때문에그걸로대체하기위해서일몰하겠다이런보고서인것같습니다. 위원님들별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실장
예산실장신경란입니다. 71페이지의안번호제4183호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효율적인관리및운용강화,합리성을제고하고국민권익위원회기금·운용개선권고사항을이행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5조는통합기금의효율적인관리의무를규정하기위한내용입니다.조례안을기금의여유자금에대해서이자율이높은금융상품으로관리하는의무를명시하는것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7조부터9조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사항을신설하기위한내용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을위한심의위원회기능을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대행해왔지만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라자체심의위원회를설치및운영하기위한조례사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순천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5조제2항에따라입법예고를하였고,성별영향분석평가를마쳤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총무과장김영남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2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4페이지의안번호제4184호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이번조례안은지난3월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운영등에관한규정이개정시행되어자치조직권이확대됨에따라지방소멸대응을위한도시미래성장기반을마련하고,복융합을통한기능중심개편으로민선8기성과창출을위해조직개편을구축하고자조직개편을실시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로배부해드린조직도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적으로살펴보면4급기구는국4개,5급기구는6개과가증가되었습니다. 기구변동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4급국·소기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총괄기능과민선8기핵심현안사업의속도감있는추진을위해전략기획국을신설하였고,청년정책과글로컬대학을연계한지역맞춤형인재양성을위한청년교육국을신설하고,도시디자인국통솔범위의과부하로안전교통국으로분리하여재난안전총괄기능과대자보도시의실행에중점을두었습니다. 농업경제활성화및농촌진흥기구본래의기능강화를위해농업행정과농촌진흥기능을분리하여농정혁신국을신설하였습니다. 생태환경센터는정책기능강화를위해본청국으로상향하여행정안전부조직감사지적사항을보완하였습니다. 본청10개국,의회1개국,직속기관은보건소와농업기술센터2개소,사업소는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총2개소로15개국·소가되겠습니다. 5급기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개부서를신설하였는데먼저,기회발전특구와K-문화콘텐츠산업을추진하기위한콘텐츠정책과를,복합문화시설과신성장산업거점공간혁신을위한연향들개발에집중하기위해도시전략과를,미래먹거리를책임질우주항공,로봇,드론,첨단산업을집중육성하고자첨단산업과를신설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허가분야를분리하여허가과를신설하고,민원분야는민원행정과로개편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는농업정책기능을분리하여농촌진흥전담부서를농업기술센터에신설하였고,어촌뉴딜사업과국가정원에이은해양정원을위한전담부서해양수산과를신설하였습니다. 4급기구와5급기구명칭변경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을행정지원국으로,생태환경센터를생태환경국으로상향하였고,일류도시기획단을기획과로,예산실을예산과로,허가민원과를민원행정과로,문화유산과를국가유산과로변경하였습니다. 5급기구부서배치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본청기구입니다.우선부시장직속인감사실,홍보실2실을두고,행정지원국은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를배치하였습니다. 전략기획국에는기획과,예산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를,미래산업국에는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를배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에는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를배치하고,청년교육국에는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를,시민복지국에게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를배치하여복지기능만을전담토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는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를배치하였고,안전교통국에는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를배치하였고,생태환경국에는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를배치하였습니다. 농정혁신국에는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를배치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현재와변동이없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보건소에는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현재와변동이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를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소입니다.맑은물관리센터는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현재와변동이없고,정원도시센터에는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를배치하였습니다. 별도사업소는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이있겠습니다. 85페이지의견청취결과주요의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전략과의명칭이기존도시계획과의도시개발팀과혼동된다는의견이있어명칭을도시전략과로변경하였고,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따라국가유산체제전환으로문화재를국가유산으로통칭하고,문화,무형,자연유산의종합적개념을고려하여기존문화유산과를국가유산과로명칭변경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해양정원및어촌뉴딜사업을위한해양수산전담부서신설요구를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본조례개정내용이소관사무조정및명칭변경사항으로별도비용이수반되지않고,기구조정으로인한사무공간배치등에따른비용은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우며정원변동관련비용추계는별지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첨부되어있어별도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습니다.111페이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번조직개편안은부서의견청취,국·소장면담,부시장간부회의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본조례안은부서명칭,국·소별주요사무분장에관한사항으로본조례안이의결되면팀신설폐지및과·소별세부사무분장,직급에대해서는규칙으로개정할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회의서류87페이지부터12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130페이지의안번호제4185호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방시대흐름에부합하는자치조직권확대와민선8기하반기현안사업의속도감있는추진을위한행정기구개편에따른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총정원은1629명동결이고,직종별로는일반직1명감원,연구직1명증원코자합니다.일반직에서는4급1명증원,5급7명증원,6급이하11명감원하고자합니다.정원조정에따른소요비용은약4억원가량입니다. 직급별정원책정기준에서5급기준대비적정비율을위해4급이상비율을1.2%로상향했고,하위직급의사기진작과승진기회확대를위해8급을28%로상향하였습니다.정부방침에따라동결인인원내에서효율적으로기능인력을재배치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회의서류130페이지부터13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8항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2024년하반기조직개편기구안을제출해주셨는데요.이번민선8기들어와서3번째조직개편입니다.이렇게잦은조직개편이있는이유가뭡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이번조직개편은크게행안부관계법령이개정이돼서지방자치권자율성확대가기본적으로있었고요.그리고민선하반기에우리순천의시정을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그런부분도있고,기능중심으로개편을했었고,또한편으로는타지자체에비해서한국에너무과가많은통솔범위가좀과부하되는그런경향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개편을했었고결과적으로복지파트나이런것들은시민의삶의질에도집중적으로하기위한그런부분들이있어서개편을하게되었습니다.
장경원위원
답변해주신것이대부분은그전의조직개편때도해주셨던말씀인것같아요.보통조직개편이있을때는과나조직의성과의지표를보고통폐합을결정하고또한증설하고합니다.근데우리민선8기시작할때야심차게출범했던일류도시기획단은유명무실하게조직이더광범위하게커지면서하나의국으로승진했는데그이유가뭡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일류도시기획단이이제는하나의과로업무를추진하기에는업무들이좀많이늘어났었고요.그리고전략기획국에콘텐츠과뿐만아니라도시전략과이런부분,또시정의큰그림들을그릴수있는기획적인부분일원들이그이상까지해서기획국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거기전략기획국에서우리가새로신설된콘텐츠정책과는도대체어떤업무를하는과입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콘텐츠정책과는우리2023년정원박람회성공개최후에저희가계속도시의새로운성장산업으로추진해가고있는문화콘텐츠산업인K-디즈니순천을전남에서추진해나가기위해신설한부서였는데요.앞으로기회발전특구지정과함께다양한웹툰이나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기업을유치하고장기적으로는도시전체를콘텐츠산업기지화그런부분들을전략적으로추진해나가는그런부서여서신설을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미래산업국의신성장산업과하고업무가중복이됩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중복은안됩니다.
장경원위원
그쪽부분에도기업유치가있는데요,신성장산업전략하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기업유치는여기는….
장경원위원
이콘텐츠라는단어가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과장님께서말씀하신건대부분과의미래산업국과중복이되는부분인데정확하게콘텐츠의어떤부분을이과에서하는지말씀해주셔야지콘텐츠가너무많이광범위한거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문화콘텐츠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처음에두번째조직개편할때예산실과그다음에기획부서는별개로나눠야된다고했는데다시붙인이유가뭡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홍보실이나감사실은별도의기능이필요하지만보통예산실은기존의기획예산실에서도있었고,또전략기획국으로도….
장경원위원
답변을잘해주셔야돼요.과장님계실때조직을나눴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전략기획국이하다보니까기존의직속부서에서또과의업무형평도있고,또이게전략기획국이좀큰그림을그리다보니까예산파트가같이들어오면복융합차원에서도효율적이겠다싶어서전략기획국으로편성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럼전략기획국으로기획과예산을같이붙여서하나의국으로만들었습니다.그럼그전에부시장직속부서에있었는데부시장직속부서에서빼서그쪽국으로붙인이유는뭡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조금전에말씀한그내용입니다.전략기획국내에예산파트가같이들어가서기획이랑같이복융합적인시정의큰그림을그릴수있도록전략기획국에배치한겁니다.
장경원위원
큰그림은다같이그리면되는거아닙니까?너무두리뭉실하게답변해주신것같은데알겠습니다.우리3번의조직개편이있으면서도시건설위원회에있었던안전총괄과가다음에행자위로왔고이번에다시조직개편때도건위로넘어가요.그것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안전총괄과가저희들도하다보니까현재행정안전국에있었다가주요재난부분이대체적으로산사태랄지도로랄지이런부분들하고많이연관이돼서이게결이도시디자인국하고더결이맞다해서이번에는옮겼습니다.
장경원위원
아,결이맞아서보냈습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예.
장경원위원
뭐하나물어볼게요.허가민원과가2개로나눠져서허가과하고민원과로나눴습니다,민원행정과로.그래서허가과는도시디자인국으로가고,그다음에민원행정과는행자위에그대로있어요.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허가민원과가기존에팀이7개있다보니까개발1팀,2팀,그다음에건축신고,허가는기존기본민원행정서비스보다는도시디자인국하고이쪽부분도더업무적으로많이같이연관이있고그래서도시디자인국으로했고,기존에있었던시민봉사랄지여권이나이런것은기존복지국에서오히려행정지원국으로해서행정서비스질을더강화하는그런이유에서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렇게되면행정서비스가더올라갑니까?업무의효율성은있어보이는데그렇다고보면각과의견제와균형,감시는가능합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기존의허가민원과같은경우는조금팀이많아가지고더이런부분들을분과를했을때행정의효율성을더높일수있다고판단돼서그렇게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렇게되게되면의회에서도각상임위별로일어나는사업에대해서공조가다가능합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가능하리라고봅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서는그렇게답변해주시는데어느정도편중되게한과로가게되면업무의효율성은있어보이는데다른지역이나의원들에대해서는공조가좀안된다고봅니다,저는.그런부분에서드리는말씀이고요. 이번에그러면농업기술센터를2개로나눴는데농정혁신국과농업기술센터는전반적인업무가전혀다릅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지금이번에농업기술센터하고농정혁신국을분리한것은기존의농업기술센터가우리본연의농업진흥이랄지영농지도본연의목적을할수있도록그래서분리를한겁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정원도시센터에해양수산과가이번에신설이됐습니다.배치되는인원하고총인원이몇명정도배치가됩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게조례가의결이되면저희규칙개정때그부분은정확히나오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해양수산과는,알겠습니다.여기까지만질문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작년에인사개편때일류도시기획단1팀,2팀,3팀이렇게구성이되어있을때그때도굉장히저희가지적을많이했었잖아요.팀의구분이업무분장을어떻게할것이냐이런거에대해서엄청나게질의를많이했었고,그때도굉장히답변들이여러가지답변이있었습니다.근데결국은지금채1년도안돼서지금다시또변경하시는거잖아요. 그리고일류도시기획단이작년에만들때전체직원들이굉장히부러워할정도로최고의순천시의인재를그쪽으로다배치했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순천시의전반적인업무를여기에서다기획을할것이다라고얘기를하셨습니다.그래서작년에직원들제가뽑는것을보니까전문위원형태비슷하게이렇게본인이도전해서직원채용을,아니,우리직원중에서뽑은게있었죠?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특별히전문임기제그런거는없었고요.
장경순위원
그런걸로몇명을뽑았었잖아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박람회조직위오면서이업무의K-문화콘텐츠산업연관성이아마부서장님이일할수있는직원들을조금추천을받아서….
장경순위원
추천을받아서하는데그직원들이지금다그자리에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대부분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제가알기로는없는직원들도몇명있는걸로알고있는데.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중간에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굉장히선망의부서라고그랬는데굉장히강도가높고어떤새로운업무를개척하다보니까실제적으로일부직원은못버티고부서변경을요청해서….
장경순위원
몇명정도지금부서변경해서보직이변경됐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3명에서4명정도변경이됐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분들이지금직원사내공모를해서본인들이요청을해서간거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공모는아닙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과장님추천인가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공모는아니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부서장추천을받으시고….
장경순위원
그러면부서장추천을몇분정도했을까요?그호칭을뭐라고그러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대체적으로박람회조직위에근무했던직원들이거의대부분흡수하면서일류도시기획단으로많이갔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일단담당팀장님은그직원들인사이동현황을한번추후에보고좀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리고제가조금업무처리를하다보면좀겹치는부분이뭐냐면우리문화관광국에평생교육과가들어가있잖아요.근데교육과하고보육아동과하고굉장히겹치는부분이상당히업무적으로많거든요.근데같은거의교육부서인데국이서로다르게있다보니까저희가업무처리를할때조금이쪽이저쪽이랑서로분야가다르기때문에업무보기가어려울때가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서도여기에와있는게맞나라는생각이저도가끔씩들었거든요.그래서같은업무를하면같은국으로분장을하면이것도좀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도저는들었었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아동보육하고평생교육과말씀하십니까?
장경순위원
평생교육과가지금문화관광국에들어가있잖아요.그러면업무를보다보면이게보육과쪽인가평생교육과쪽인가업무분장이….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평생교육과는이번에청년교육국으로떨어져나옵니다.
장경순위원
예,맞습니다.그래서좀애매할때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은잘하신것같고,그다음에지금이제우리민선후반기잖아요.작년에도굉장히인사적체가심해가지고,인사가만사라고하잖아요.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많이높은보직을올려주면좋겠죠.근데물론갑자기는아니겠지만후반기들어서이렇게한꺼번에많은국을늘리는가장큰배경이뭘까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일단은행안부의우리자치조직권자율성확대를했었고,또기존에….
장경순위원
어차피총원은같잖아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인사,저희공무원총원수는같잖아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예,총원은정원범위내에서하는겁니다.그리고저희같은경우에지금도시디자인국이나문화관광국이런국들이기존에엄청많은과를관장을하고있어서이런부분을어느정도유사한국으로다시신설해서이랬을때행정에도효율성,선택과집중을더할수있다는그런취지에서분국을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작년개편때는그런걸감안안했을까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작년에는그런게규정상할수가없게끔돼있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한꺼번에지금,안그래도우리시청사가지금이제청사를짓고있기때문에들어갈자리가없잖아요,사실은.전체적으로몇군데로지금쪼개져있는데이런국이많이생기면이국들이다들어갈자리들은어떻게다마련이돼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그부분은지금회계과에서별도로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정홍준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짧게하나물어보겠습니다.지금일류도시기획단이죽도봉밑에있어요.이번에기획예산실하고합쳐지죠,조직개편해서.그러면거기일류도시기획단이없어지니까거기는어떻게사용합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그부분은회계과에서청사배치를구체적으로했을때아마그때보고를드릴예정인데요.아마청사가부족하다보니까거기도어느한사무공간으로무슨과든사용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정홍준위원
거기를기존그대로….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어디과가갈지는모르겠지만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추가질의하나만더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전에일류도시기획단만들었을때우리순천시싱크탱크(Thinktank)역할을했습니다.모든사업에대해서기획을잡고각부서에내려주고각부서에있는예산을운용해가지고사업을진행했었는데이번에전략기획국으로신설이되면서그러면기획업무만잡는겁니까,자체사업도하는겁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콘텐츠산업에관련돼서사업이라면문화콘텐츠사업은추진할걸로봅니다.공모사업같은거했을때그런사업들도해야되니까사업추진은한다고….
장경원위원
기획뿐만아니라사업까지도같이추진한다는겁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그러죠.예,문화콘텐츠사업국비공모사업이랄지이것은추진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저는하나요구좀하겠습니다.지금행정기구변함과동시에사무분장을정확하게해가지고우리의원님들한테전부한번나눠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지금….
박계수위원
왜그러냐면이거가지고정확히규정을못해요.제가이게복합이돼있는건지구분이돼있는건지를잘모르겠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딱개편과동시에사무분장표전부나눠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이번조례가의결이되면저희가규칙에세부사무분장을담게돼있습니다.그래서조례의결이되면저희들이규칙을바로개정할수있도록해서개정이되면의원님들한테사무분장표전부다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보니까지금전략기획국에보면연향들사업이나선월지구나신대배후단지이런게들어있어요,전략기획국에.근데광양만권이런부분은지금어디서하는건지신성장미래산업국에서할건지이런것들이구분이안돼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행정기구설치조례는분장사무대강의규정을목적으로돼있어서규칙이개정이되면의원님들한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본위원은이거조직개편안을받아봤을때전략기획국에도시전략과,콘텐츠정책과있잖아요.핵심우리순천시의사업자체를지금여기에갖다붙여놓으셨거든요.그럼어떤면에서아까도시디자인국이나또교통안전국에속해있는도로과,공원녹지과등등이거는실질적인,그러니까굉장히힘이빠진국이될수밖에없는부분인것같아요. 여기에서사업까지다하신다그러니저는전략기획실에서어떤큰그림을그려주고이런도시디자인국이나문화관광국에서그사업들을같이하도록협업을해줘야지만우리의원님들도마찬가지고,의회도마찬가지고그걸다공유할수있는부분이기도한데이렇게되면전략기획국이있는행자위는또나름대로그런프로젝트를알수는있지만관광국이나도시디자인국이런데에서는전혀거기에대해서알수가없는부분이고현실적인부수적인어떤사업들만기존에있는그런것만할수밖에없는그런국이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렇게해서그런거를다음에해당국으로넘겨준다고하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공모사업해가지고.그럴때제가지난8대때도비추어봐서이업무를서로안맡으려고하는것도있어요.갑자기그런공모를여기서진행하다가이제해당과로뿌려주고그렇게하게되면그게용두사미격으로거기도없어질뿐더러야심차게시작했던공모사업자체가흐지부지되게되면서그사업을안받으려고하는기피,핑퐁게임을하는그런것이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저는이조직도를보고말그대로전략기획에서는기획을해서큰그림들을공유하고뿌려주면그사업들은정말이사업부서에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이거는정말전에일류기획단이했던것처럼모든것을여기에서다총괄해서가지고가면서지시만하면너무해당국에서는수동적인국이될수밖에없지않겠냐는염려가되거든요.보면연향들계획을하고,연향들에대한투자전략,개발사업,말그대로정책을기획하는기획실이돼야되는데아까답변주신중에그런공모사업도해서여기에서하겠다이렇게말씀주셨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답변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전략기획국에콘텐츠정책과나도시전략과를핵심적으로배치한것은하나의예전에일류도시기획단하나과였지만국산하의과로존재하기때문에또그런부분도정책기획기능뿐만아니라그과에맞는공모사업도할수있는그런취지로했고,또이게전략기획국에순천의가장현안사업이라할수있는이부분을집중적으로배치해서속도감있게추진할수있게끔그렇게배치를했고요. 시정의모든업무를기획과나전략기획국에서한다기보다도아까핵심적인문화콘텐츠산업이랄지,그다음에연향들개발관련해서이쪽에투자유치랄지,그다음에우리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관한어떤공공시설들이런부분들을중점적으로다룬국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우리가핵심사업을너무지나치게강조하다보니까예산편성부분에서도분명히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요.근데전략국에지금예산과,기획과같이들어가잖아요,그국에.그럼지금도집중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그쪽으로몰아가는형국이되다보니까다른타과에서예산을우리과장님들이예산품의서를낼때적극적으로민생에대한것들을제출못하고있는지금그런현상이거든요. 그래서다시말하면이전략국에대한것이너무방대하게힘이커져버리니까다른데서는그냥기존거탑다운때받은부분을감수해가면서도아무소리도못하면서여기에몰아주는식이지금되어가고있기때문에,물론순천시전체도시미래를봐서는필요하죠.이부분이필요하긴한데지금현실에서우리가필요로하는민생에대한문제같은것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반영을지금못해가고있는형국이에요,예산이.더더군다나여기에서사업까지하신다그러니모든예산이여기중심으로지금편성이될거라는우려가돼요,저는. 그래서여기는그야말로전략을하고도시를디자인해주고,기획해주고그런업무로서끝내야지사업까지갖고와서하겠다고하시니까저는그게염려가되는부분이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아까어떤전략기획은아마기획과에서그부분은담당할것이고요.아까콘텐츠정책과나도시전략과는우리사업이우리순천시미래전략중하나의축을담당하는그런업무들을하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업무를하는건좋아요.헤드그것이있는게좋은데그업무에있어서현실적으로그런데를발굴하고콘텐츠를회사를갖다가발굴해서협약해주고이런것들을다여기에서해주는건좋아요.근데그런데에대한사업들은해당국으로내려줘야된다고생각하는거죠. 그것까지예를들면기획단에서우리가정원이번에리뉴얼할때도모든것들을여기에서다아이디어를줬잖아요.그건부정할수없는거잖아요,그죠.콘텐츠들을다,그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일류도시기획단에서그런리뉴얼사업들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다보니까거기정원에들어간예산도산림청에서승인받아가지고이루어지고,이기획단에서이렇게하기때문에감히누구도이걸들여다볼수도없고얘기를해줄수가없는부분이에요.지금하고나서도어떤부분에대한어떤우리들이,평가라고표현하긴좀그렇지만정원리뉴얼에대한어떤의견들을말하고싶어도어느누구하나지금말을못꺼내고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저는기획국에서할때충분히답을정해놓고정책을갖고가는형국이돼서우리가옆에서의견주면의견은들어요.듣는데이미답을정해놓고가기때문에우리의견들이전혀쌍방이되지않는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시민들의의견들대부분이. 그래서도시전략과,콘텐츠정책과분명필요하죠.저는도시발전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보는데업무분장에서는그거를좀더우리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업무한계도분명히하고저희사무분장도규칙에제대로담아서위원장님이걱정하시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역시도대개국이보통6개정도의과를두는것이제일,4개에서6개정도가제일적합하다고보는데과부하된부분은없지않아있었어요.그래서국을한두개늘리는것은저도그거는하는데조금염려되는부분이총량이정해져있는데헤드부분만이렇게늘어나면밑에하부급의일할사람들이없어서우리과장님들이정말부지런히일을하지않으시면일할사람이없을것같아요.그래서이걸비껴나가려면용역주고기간제쓰면좋겠죠.그마저도저희들세금이많이들어가지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저희가국하고과는늘어나도최소실무인력들힘들지않게팀은최소화하려고합니다.그리고요즘에예전하고달라서팀장들도정말직원들못지않게일을많이하고있고그래서실무이런부분들을다감안해서규칙때이런팀부분도더꼼꼼히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이추가질의있으시다그러셨나요?
유승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방금이영란위원장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좀더추가로질문드릴건데요.우리가기획과에서는공모사업을해서각과에뿌려지고했었잖습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게우리콘텐츠정책과는우리순천시콘텐츠를만들려고하는그과로명확하게만들려고하시는거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렇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이번에우리가캐릭터3개를일류기획단에서간단하게만들어서뿌려줬잖습니까.거기에서일류기획단에서는기획까지만하고예산은도로과예산으로쓰고도시계획과에서만들었고,그럼그과는그냥단순하게콘텐츠를그과의예산으로만들어놓기만하잖아요.그러면이모든게콘텐츠정책과에서딱정해진거만해라라고이렇게그과에뿌려준거랑이번에똑같지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이번에과가국의콘텐츠정책과는개발뿐만아니라실행까지다하는….
유승현위원
아니,근데그게일류기획단에서도똑같이그렇게한다고그때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일류기획단이1팀,2팀,3팀,4팀까지갔지않습니까,거기에서도모든걸다하겠다고했었고. 이거같은경우에나중에이렇게되면나중에문제가되었을때누가책임을져야됩니까?이거를예산을준데서책임져야됩니까,아니면도시계획과에서만들었으니까거기에서책임져야되는지,아니면일류기획단에서완전히모든걸결정을다하고무조건만들어라라고이렇게했기때문에여기에서책임을져야됩니까?이게그러니까책임에대한것도굉장히불분명하고도대체이게주체가누군지모르겠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위원님이말씀한부분그런사무분장에정확히넣어서명시해서그런책임소재를분명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콘텐츠정책과가이게명확하게진짜구분이되어야될것같아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무조건해라이런식이아니라최소한에그과하고이야기를한후에뭔가를진행하셨어야되는데그냥우리만들었으니까빨리바쁘니까해이런느낌이좀많이들었었거든요,전혀소통도안됐고.국간에허물겠다고이렇게말씀도그때다하셨는데일방적인행정이이번에이뤄졌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는좀….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잘살피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잘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수동입니다. 140페이지의안번호제4186호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왕조1동내트리마제아파트가들어서는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택지조성사업이6월말준공을앞두고행정구역경계변경신청에따라법정동인왕지동과조례동간경계조정검토사항을반영하여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해효율적인법정동관리를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행정동인왕조1동내에서법정동인왕지동과조례동간경계변경으로행정동변경과는무관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왕지2지구도시개발지구는전체532필지43만8000㎡로왕지동279필지22만4000㎡와조례동253필지21만3000㎡가법정동간불규칙하게혼재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도시개발지구인접마을인왕지동범암마을과조례동두지마을간충분한의견을수렴하여개발지구내간선도로기준으로최종경계조정안을확정하고,조례동에서왕지동으로179필지16만5000㎡를편입,왕지동에서조례동으로82필지5만8000㎡를편입하여효율적인법정동관리를하고자하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예산은재정수반요인해당없으므로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등20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제4187호순천시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등20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1항및제8조에따라우리시조례를일부개정함으로써대대로병역의무를명예롭게이행한병역명문가가시민으로부터존경받고긍지를가질수있는사회분위기조성과직접적인예우를하기위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4조,5조,7조,9조,10조,12조,제14조,16조,17조,18조,19조,제20조는사용료등면제내용의안이며,제1조,2조,6조,11조,제13조는사용료와이용료등50%감경안이고,제8조,제15조는사용료등30%감경안입니다. 개정안은160페이지부터17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은해당없었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부서없었으며,법제부서사전검토,성별영향평가등관련절차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등20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직제순에따라직속부서는단장·실장님에게,국·소소관은국·소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 직제순에의해일류도시기획단부터진행해야하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개요설명을위해예산실장님이먼저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신규사업위주로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개요를보고한후소관부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예산실장신경란입니다. 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21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예산의총규모는1조5394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3527억원,특별회계는186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272억원,지방채차입한도액은1013억원으로본예산과동일합니다. 27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1071억이증가한1조3527억원,특별회계는86억원이증가한1867억원입니다. 31페이지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총세입은본예산대비1157억원이증가한1조5394억원으로세외수입은상하수도특별회계원인자부담금27억원을포함,총28억원이증가한1236억원입니다. 33페이지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증가분137억원과2023년하반기행안부적극집행특별교부세인센티브1억원을포함하여총138억원이증가한4538억원입니다.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9억원이증가하여409억원입니다. 다음은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119억원과도비보조금33억원을포함하여152억원이증가하여5385억원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002억원으로2023년순세계잉여금결산추계액등보전수입818억원,전입금등내부거래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기능별세출예산총괄은45페이지에서4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고,예산서241페이지예산실소관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실은기정액대비1억6140만원이증액된286억983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추진관련답례품발송비용입니다.전년도답례품미주문건에대한발송비등을반영하여답례품발송비용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행정추진을위한행정사무감사책자제작입니다.2024년제2차정례회에예정된행정사무감사를위한책자제작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법제및송무행정추진관련소송손해배상금입니다.소송패소에따라상대방소송비용을변제하기위한배상금으로2024년접수된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3건을고려해2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3년하반기지방재정적극집행추진결과전남도대상선정에따른인센티브1억원으로2025년본예산편성교육워크숍8000만원과우수부서포상을위한포상금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117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1960억7683만8440원입니다.올해총수입액17억8713만원,총지출액678억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3년도말조성액대비660억1286만원이감소한1300억639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119쪽수입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예수금변경에따른당초4억원에서1억원감액된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1120쪽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투자진흥기금예탁금50억원,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6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실소관2회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실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일류도시기획단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나오셔서일류도시기획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페이지말씀주시고천천히진행해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겠습니다.일류도시기획단장김선순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235쪽입니다.예산액은410억733만4000원으로본예산대비5억761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중단부입니다.제안관련업무가자치행정과로이관되어시민제안과공무원제안참여자보상금액239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236쪽중단부입니다.콘텐츠산업활성화업무가문화예술과에서이관되어웹툰,애니메이션IP제작및캐릭터개발용역6810만원,IP활용애니메이션및웹툰제작1억5000만원,IP활용굿즈제작에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직원이8명에서19명증원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2445만원,사무관리비142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류도시기획단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자리에착석하여주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단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235페이지효율적인정책개발추진관련해서전반적으로기타보상금이삭감이됐는데마음에든제안이없어서정책을취소하신건가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건아닙니다.업무가자치행정과로이관이돼서삭감한겁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처음에일류도시기획단이구성되고난뒤로부터애니메이션관련해서많은콘텐츠도만들고기획도했었는데아직까지IP제작이안됐고지금IP를만든다고용역이예산에올라온것같은데뭐하나여쭤볼게요.우리순천시로터리에지금3군데순식이….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만식이.
장경원위원
만식이조형물관련해서는도시기획단에서제작한건가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건아닙니다.애초에저희가정원박람회작년에끝나고남문에있던임대했던지구본모양형태가있었습니다.그게임대를했기때문에철거를하고그자리에어떤조형물을앉힐것인가이게도시디자인국에서고민했던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계속고민했는데마땅한디자인안이안나오니까그때당시저희도챗GPT로한번검색을해가지고도시디자인국에제안차제안했었거든요.근데그게저희들이챗GPT에돌렸던그디자인이조금도시하고맞다이렇게판단해가지고선택을해서그게조형물로세워진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AI가만들어준디자인이네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아,그렇죠.챗GPT.
장경원위원
이번에총무과에서올라온조직개편에보면그럼일류도시기획단에잡힌추경예산은어느부서로전부다이관이됩니까,지금올라온것들은?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제가조직개편그렇게깊이들여다보지않았었는데예를들어서지금문화예술과에서이관되고있는IP관련용역이라든지,영상제작이라든지,굿즈같은경우에는콘텐츠산업과그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콘텐츠산업이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장경원위원
아니,오전에보고받은거하고좀다른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일류도시기획단이전반적인콘텐츠전략국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국이하나생기….
장경원위원
전략기획국.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전략기획국.
장경원위원
그안에서콘텐츠정책과로이업무가이관되지않나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콘텐츠,그러니까저희가지금일류도시기획단이5팀이잖습니까.기획팀,1팀,2팀,3팀,4팀이있는데기획팀같은경우에는기획실쪽으로될것같고요.그외같은경우에는상황에따라서다르겠지만콘텐츠산업과하고업무가더가깝지않을까그거는제생각입니다.조직은어차피총무과에서전체적으로관할하고있기때문에,아직구체적으로뭐이게,국에생기는과정도만지금저는파악을하고있거든요.
장경원위원
업무분장까지는아직디테일하게논의된부분은아니구만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
장경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장경원위원님질문중에제가추가로같이드리겠습니다.우리가콘텐츠정책과랑기획과랑업무분장을총무과에서는명확하게기획같은경우에는우리순천시공모나그런것들을해가지고행정적으로푼다그랬고요.콘텐츠정책과같은경우에는일류기획단의전체적인게다들어간다고이렇게이야기가나왔었어요.저희는그렇게들었거든요.그리고제가물어봤을때도그렇게한다고하더라고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부분은….
유승현위원
콘텐츠는순천시에있는콘텐츠를기획을한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콘텐츠기획은거기에서하는게….
유승현위원
제작도다한다고,기획도.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그렇게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제작,그다음에기업유치,시설다돼있는거잖아요.이모든게다일류기획단에서했던것들이다들어와있는거잖아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1팀,2팀,3팀,4팀이한다는게들어간다는의미인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다같이들어와있는거라,그래서중요한거는지금현재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기존에있던회전볼을어차피임대를해서사용했기때문에한번뭔가재개장을위해서했겠죠.근데그게과연가치가얼마만큼있느냐라는거를좀따져봐야되거든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면그가치는….
유승현위원
조형물을설치할때어느작가분의조형물을많이,예술품을많이설치를지금까지해왔지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근데저희가챗GPT같은거미드저니같은경우에그때언론에굉장히핫이슈로했던건작가가사람의창작영역을미드저니(Midjourney)를활용해서작품을오페라하우스인가그거를만들었는데그게1등으로선정이됐거든요.그만큼AI활용해서디자인을했을때뒤지지않는다는그런것들이증명됐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저희도그때당시는챗GPT를활용해서우리정원에서반갑게맞이하는그런단어들을넣어가지고생성한이미지가만식이,순심이이렇게됐었거든요.그걸저희도우리아이디어차원에서도시디자인국에냈죠.근데그부분들을이이미지가도시를활력있고,또정원을찾아오는관람객들에게인사하는반갑게맞이하는인상이다해가지고거기에서선정해서….
유승현위원
그볼을대체해서했다고이렇게제가받아들이면되는겁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어떤걸….
유승현위원
볼,회전하는볼,지구본.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거는거기조형물이빠지니까거기에앉힌거죠.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그걸대신해서했다는말씀이신거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그자리에세워졌고요,지금현재.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게조형물이기도하고이번에는저희가임대로하거나그렇지않았잖습니까.임대가아니잖아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그러죠.
유승현위원
이거는어느정도언제까지보존을계획하고이렇게하셨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거는조성한데서그부분들은조금….
유승현위원
그럼아이디어만우리는준거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디자인안을저희들은도시디자인국에냈었죠.
유승현위원
요구를해서드린거예요?아니면….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거기가굉장히고민을많이했습니다.본인들도디자인을한번만들어봤는데그게조금더보완,보완이렇다보니까챗GPT로한번다돌려보자이렇게의견이나왔거든요.그래서돌려가지고우리는챗GPT를돌리니이런디자인이나왔다해서보여주고그게선정이되다보니까설치가된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가IP제작같은경우캐릭터개발같은경우에는이때는약간용역을맡기긴하는데아직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그렇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어디.
유승현위원
지금현재우리IP.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지금IP는문화예술과에예산이있다가저희한테로지금오는케이스거든요.그래서용역은저희가맡길겁니다.
유승현위원
이거는콘텐츠정책과로예산이같이넘어가는겁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정확하게….
유승현위원
총무과에서이건할일이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정리가되면거기에합당한조직으로이일을하는조직으로들어가겠죠.
유승현위원
왜냐하면그래도일단우리가뭔가를조형물을설치할때는그래도예술인들하고같이이야기를어느정도해서맞게했으면좋겠다고생각이들거든요.단순하게챗GPT가돌렸다고해서이쁘게나왔다고해서가중요한게아니고,이게얼마만큼우리순천시와맞느냐라는걸보는것도있고,아니면새롭게시작하는것도있잖아요.새롭게시작하기위해서했다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 그렇다고해서나쁘게생각하는건아니고요.이걸언제까지존치를할거냐의그런것들이많이있기때문에,또잠깐우리가설치만하고또철거를하는거아니냐라는그런게많이들기때문에,의구심이.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도시의조형물이한시적으로저게그런물은아니잖습니까.그래서저희가훼손되거나그러지않은상태에서는계속있지않을까,저는그걸몇년을두고저기설치했을까그거는도시디자인국에서조금고민을했을것같고요.제생각은그렇습니다.조형물을저렇게설치하는데우리가1년이든기간그게훼손되지않으면그냥그대로두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왜냐하면기획도전반적으로하고우리순천시콘텐츠를전반적으로다루는우리과다보니까제가이런말씀을….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그런부분을향후에고민을조금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거는협력을같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아까일반보전금중에서시민제안참여자보상에대한걸자치행정과로이관을했었잖아요.이관을했는데전체업무는이관이되어있는데지금잔액이좀남아있는건왜남겨놓은거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부분은전체가나가는데요.
장경순위원
그럼전체총세워놓은예산은다넘어갔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전체나갑니다.
장경순위원
왜일류기획단에서이업무가이제필요가없어진건가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업무상조직이저희가예산이작년….
장경순위원
업무분장을새로해서?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본예산뒤에조직이정리가되다보니까이게기존에기획팀에서했던업무가왔었는데실질적으로그업무가일부나눠져가지고자치행정과로갔거든요.그래서이거는자치행정과에서추진할사업입니다.
장경순위원
작년에는그러면보상은하나도없었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없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예실행이안되고그냥그대로다시이관이된거예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예.
장경순위원
예산만세워가지고지금이관이된건가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시민제안참여는사실상들어온게있었는데거기에평가를해서지급하게되잖습니까.그럴만한제안들은없었습니다.
장경순위원
없었어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제안을너무홍보를안하신거아니에요?홍보를너무안했기때문에제안을누가,이렇게시상금이분명히있음에도불구하고홍보를안하셔서일의어떤중요성에대해서조금떨어지기때문에아마일류기획단에서자기업무를넘기려고하시지는않았을건데.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거는아닙니다.
장경순위원
그런건아니에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왜냐하면자치행정과에서추진하면서그런제안들이이렇게붐이조성이안됐다거나그런부분이있었을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아니,그관계해서일반보전금자치행정과로지금넘어간금액이2300만원이에요,그러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맞습니다,2300.
박계수위원
1300만원을썼단말입니까?어찌합니까?남겨놨습니까?아니,저는뭘물어보고싶냐면일류순천하는데있어서시민제안이나공무원제안이거받으려고했던거아닙니까?자치행정과로업무는넘겼지만실제일류기획단에서그것을해가지고예산을세웠던거아니냐그말이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근데예산….
박계수위원
아니,큰금액은아니니까.근데저는지금좀전에도업무분장때문에말씀드리는데문화예술과업무분장보면전남콘텐츠코리아랩,순천글로벌웹툰센터운영및관리도지금거기서해요,그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문화예술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원래그러면연초에이렇게넘겨받았어야되는거아닌가싶어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거기는웹툰….
박계수위원
애니메이션감독,웹툰페스티벌추진에관한사항,애니특화거리조성에관한사항이런것들이처음에는못봤다가업무분장을이쪽으로넘겨가지고그쪽에서했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뒤에예산도다이쪽으로일류로넘어왔고,도시기획으로.지금처음에우리가업무보고작년연말업무보고말고연초에업무보고때는이런것들이미리되어야됐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거는업무구분은….
박계수위원
예산은지금그렇다치더라도.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예를들어서예산은지금업무분장이구체화되기전에나눴기때문에이업무가웹툰센터같은경우는문화예술과업무고요.산업팀에서….
박계수위원
그렇긴한데지금예산을받았잖아요.그리고지금그쪽에서일류도시에서웹툰같은것을하잖아요,지금실제애니메이션이나이런것을.그러면그것을일찍이이쪽일류도시기획단에서받아가지고우리한테업무보고를했어야되지않나싶어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산은여기있지만저희가예를들어서IP나캐릭터용역을어떤방향으로갈것인가,그리고어떤방향의애니메이션을만들것인가제작을할것인가,굿즈는주로어디에포커스를맞출것인가이거기본계획은예산이투입되지않는그런계획들은저희가잡고있었죠.
박계수위원
근데이제저는지금이것을이해를못하는것은아니지만계속지금이번에도또조직개편안이또올라와요.그래서제가총무과할때업무분장을빨리주라이런얘기를했거든요.이런부분때문에한거예요.그렇잖아요.예산은미리작년연말에세워졌기때문에그렇다치더라도연초업무보고때는사실이관받았다이게됐어야된다그말이죠,준비를.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돈만안가져왔지업무는와서저희가실질적으로굿즈는어떤방향으로,굿즈도지금계속저희들이돌리고있거든요.어떤디자인으로하고CI를어떻게입힐건가이런부분들은계속고민을하고….
박계수위원
보면일반보전금에서기타보상금에서700만원하고포상금270만원은말하자면일류도시기획에서쓴거아닙니까?그러죠?1300만원정도를지출한거예요.그렇지않은가요?그것을자치행정과로자연스럽게넘겨버렸다나는이렇게생각하는데원래는일류도시에서쓰려고예산을세웠는데왜그렇게넘겨버렸을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이부분은자치행정과에서정확하게….
박계수위원
아니,전체적인것은우리순천시….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제안을받았을수도있고,전체제안을예를들어서5월까지는제안을받으면6월에평가를한다든지,아니면10월까지제안을받아서연말에평가를해가지고이포상금이….
박계수위원
아니,나는일류도시기획단이출발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아이디어를일류도시기획단에서받으려고했던거아닌가싶어서.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단장님,제가추가로예산하고별개로지금몇가지질의를하겠는데요.아까우리캐릭터3개만드셨다그랬어요.그래서고민중에도시디자인국에챗GPT를이용해보면어떻겠냐그것까지만해주신겁니까,여기에서?기획단에서?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도시디자인국이맨처음에이부분을고민하고있었죠.그러면다양한디자인들을본인들도고민하고,또한번전체논의를하고그런과정에있었거든요.근데최종선정이안맞다이러다보니까그럼기획단도한번챗GPT나의견을돌려보고달라이런상황에서저희들이한번우리는이디자인이괜찮을것같다그러면서제출한거죠.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러면예산자체도도시디자인국예산이고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예.
이영란위원장
그럼이번에정원리뉴얼하고는별개건의예산입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이영란위원장
정원리뉴얼지금올라와있는예산했던그거하고별개건으로이건제작됐던거고요. 근데금액을떠나서아까AI에의해서생성된조형물이잖아요.그래서아까말씀하실때AI한테주문우리가했던게도시이미지정원의어떤그런거등등을넣어서했다그러셨어요.그러면객관적으로지금정원에있는2개하고하나는의료원로터리에있습니다.일반적으로우리시민시각으로한번봤을때로터리거어떻게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저희가그거를냈을때는아이가앉아서제작기지,그러니까애니메이션을그리는그걸로워드를줬거든요.그러면원도심같은경우에는제작기지를조성하고,복합문화공간이탄생하기때문에굉장히좋은반응을가져올거다,왜냐하면거기가학교도있으니까학생들그런것들을좀감안해서저희들이제안을했었습니다,그부분은.
이영란위원장
근데실제이제세워놓고보니까어땠어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저희들직원들반응은저희들도직접가봤을때도시가생동감있고좋다고다의견들은들었었거든요.
이영란위원장
그래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거조형물이기때문에경관위를통과했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통과했을거라고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근데저는전문가는아닙니다.경관위에대한전문가는아니지만저는의료원에있는그캐릭터가공간적인그런의미에서는적절치않게너무사이즈가컸어요.그의료원좁은로터리반경에비례해,또주변의시장구조물,옆에의료원등등,방금주신말씀학교순대입구고로터리에서학교로진입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런거충분히저는세워질만한지리적환경은된다고보는데구조물에대한어떤사이즈가저는전문가는아니지만일반적인시각으로봤을때제눈에는굉장히그게참불편했거든요. 근데특히그로터리를순회하는차가굉장히복잡해요,그죠.진입해서나가는그부분들이.특히장날은더심하고요.근데그게구조물이더방해를준다고민원이들어오거든요,지금.그래서저는아까저도알아봤더니그게한두푼들인것도아니더라고요.굉장히예산이많이투여된부분이있는데그조형물의위치를더큰광장으로옮기든지어떻게고민을좀해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어요. 근데생동감이있다고좋다고보는것까지는저는괜찮은데과연그조형물이섰을때도시의전체적인경관에맞는가그걸한번전문위원들하고의논을해봤으면좋을것같은데요.저는첫날거기를처음에선거유세차거기를방문했었어요.근데정말깜짝놀랐죠.거의로터리전체를차지하고있고,그다음에제가다른조형물2군데를비교했거든요.그조형물들은수직적인어떤구조물이었거든요,이건약간수평적인구조물이었고.아까앉아서드로잉하는그런이미지를워드를줬다했잖아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여기는그래도주변이강이고,광장도컸고,눈시야를막는부분이아니었어요,서있는위치가.근데로터리부분은극히협소한로터리부분에복잡한교통환경을지금갖고있고주변경관의건축물이위로솟아오른건축물들이옆에세워졌다면덜할것같은데장날거기에있는어떤텐트이런것들하고어우러져가지고제가볼때는정말한마디로불편하다는느낌,그래서많은분들이그말씀들을저한테들려주시더라고요. 저만의생각이진않았는데그래서내가혹시우리직원분들은어땠냐그랬더니생동감있어서좋다그러는데생동감느낌이아닌다른관점에서그거를봐주시고뭔가를좀우리가시정조치를했으면좋겠다,큰공간으로옮겨주시든지,다음에어떤돈을좀들여서라도거기에맞는어떤사이즈,그래서아까챗GPT한테그공간까지다집어넣어줬을까,주문을.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아니죠.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냥워드만줬다그러셨잖아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저희는이미지주고,만드는거기에서규모나사이즈는지었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는우리가놓친부분이그돈을투여할때그조형물이서있을위치의도시경관까지도다이미지를주면서주문을했어야되지않겠나싶어요.그게좀저는아쉽더라고요.아무튼그자리는되레돌고있는차량이안보이죠,이쪽에서볼때,반대편에서는되레이쪽이.그정도로교통의흐름을방해하는요인이있더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일을추진할때다양한각도의어떤관점에서보는,다완전할수는없지만그래야만완성도가높여지지않을까.앞으로많은어떤것들을지금우리가개발을하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콘텐츠를.그래서그부분에좀각별히우리가유념을해서했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한번그시야를갖고한번바라봐주시기를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항상앞으로도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제가일부러양쪽에있는캐릭터3개를비교를해봤어요,전체적으로.왜내가내눈에거슬리고불편하게느껴질까에대해서.근데그쪽캐릭터들은그나름대로아까같이수직,수평에대한어떤비율같은거이런게,우리가흔히들명품이라그러면눈에보이지않는아주디테일한부분에있잖아요.그럼그디테일한부분이물론그들만의유니크한것만같고도명품이지만그게자연스럽게조화를이뤘기때문에우리눈에들어와서명품으로가지않나싶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시를계획할때앞으로우리조직개편을보니까따로있더라고요,전략팀이.그래서그런부분을좀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감사실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감사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2억3008만3000원으로기정액대비229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산적감사수행입니다.5월30일부터사전감사를시작으로6월21일까지실시하는전라남도종합감사수감을위해종합감사장사무용가구,전산장비임차비등사무관리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렴행정운영입니다.우리시는2023년청렴도2등급을달성하였습니다.2024년은1등급을목표로반부패청렴의식확산및제고를위한청렴토크콘서트를개최하고자행사운영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부패신고로국민권익위에서지급한부패신고보상금을상환하기위해152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2024년청렴마일리지평가에따른연말청렴열정부서에대한포상금을지급하고자13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청렴토크콘서트를700만원이렇게올리셨는데어떤식으로하실건지궁금합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청렴콘서트를저희들이국가정원에서주한핀란드대사님을모시고저희들이핀란드에서는어떤청렴을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시민들은어떤생각을갖고어떤정책을펴고있는지서로토크형식으로해서저희들이시민들과공무원들같이모시고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국가청렴도가덴마크가1등이고핀란드가2등이거든요. 근데세계적국가행복지수가핀란드가1등이고덴마크가2등으로나타나있습니다.그만큼청렴도가높은나라일수록또국가행복,국민들행복지수도높은걸로나와있기때문에그분들의정서라든지그런국가는어떤정책을펴고있는지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토크형식으로재미와흥미를이끌어서주민들께청렴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자하는그런행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하루하는거네요?하루몇시간….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하루1시간반정도,2시간정도이렇게해서청렴연극같은것도하고토크도하고그렇게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시민들도와서같이하고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죠.
최현아위원
공무원들도….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공무원들도오시고시민들도오시고.
최현아위원
주말에할건가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건아직일정조율을해봐야돼서정확한일정은아직잡지못했습니다.일단은예산이통과를해야되고요.
최현아위원
공무원들은근무중에갈수없잖아요,평일에한다면공무원들이.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아,공무원들이요?
최현아위원
예.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우리가청렴교육으로볼수도있거든요,행사지만.그래서그런부분은또한번고민해서참여할수있으면참여하는방향으로한번해볼까합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대사님오시는일정도맞춰야되겠네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아직조율을,예산이통과되면저희들이한번조율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분이만약에안오시면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최현아위원
안오시면.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만약에핀란드대사가안오시면청렴도가높은다른대사관을저희들이한번해서국가권익위하고협조해서풀어보려고합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실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장경원위원
감사실에서추경올린부분은그그렇게금액이크진않지만금액이적다고해서중요하지않은건아닌것같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맞죠.
장경원위원
추경예산안이예산집이기때문에다음에추경이통과되면오탈자좀잘봐주시기바랍니다.기록에남기때문에이런부분좀검토해가지고꼭올려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이찬성안전총괄과장님은병원진료관련연가로,문병태세정과장님과박병두징수과장님은2024년전라남도지방세정연찬회참석관련출장으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나오셔서행정안전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조태훈입니다. 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에행정안전국추경예산안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우선이번에국도비가일부변경이돼서변경사항을반영했고요.그다음에그동안상반기동안에공모사업이몇건있었습니다.그것도공모사업에선정된내역을반영했었고,그다음에지난해본예산편성때미처반영하지못했던부분을이번에예산에추가로반영했다는말씀드리면서부서별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예산서251쪽입니다.총무과입니다.총무과는이번에6억5100만원이증가된437억77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그밑에하단에보시면직원건강검진비용이라고해서이번에2억5000을추가로편성했는데이거는올해홀수년생들추가분에대한625명에대해서이번에반영해서편성을했습니다. 그다음밑에밑에보시면포상금이라고있습니다.시정유공자힐링문화탐방이라고6200만원을이번에계상했는데이거는그동안신규직원이한124명증가를했습니다.증가된직원에대한1인당50만원씩반영된부분입니다. 그밑에보시면행정대체인력운영비로1억6100만원을계상했는데이거는그동안에직원들이휴직을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휴직에들어가면대체인력을10명정도하기위해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을넘겨서252쪽입니다.중간쯤보시면예산해외우수정책벤치마킹으로해서1억을편성했습니다.이거는지난해하반기때우리지방재정우수기관에선정됨에따라서특별교부세인센티브를반영했던예산입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255쪽이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는7억7300만원이증가된65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쯤보시면읍면동일선행정포상금이라고2250만원편성했습니다.이거는그동안에읍면동에서선거니,다양한행사니고생을많이해서노고차원에서이번에포상금을추가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256쪽중간쯤보시면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유족생활보조비라고6200,도비1860,시비4340만원편성했는데이거는최근에5월에도에서조례를제정해가지고아마올9월부터시행이될예정인데유족1명당매월10만원씩해서207명3개월치를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도에서방침내린사항입니다. 다음에258쪽입니다.중간쯤보시면시민운동확산페스티벌개최라고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거는최근에우리동천이국가하천으로승격됨에따라서어떻게하면국가동천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범시민운동으로승화시킬것인지관련해서환경보전관련시민운동을위해서2000만원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261쪽입니다.261쪽하단에보시면행복드림돌봄공동체지원사업으로해서도비2200포함해서76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최근에공모사업입니다.공모사업인데원래10개소정도로공모사업선정될걸로편성했는데25개단체가선정이돼서이번에예산을추가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입니다.267쪽입니다.안전총괄과는7억1600만원증가된84억3500만원계상했습니다. 쭉넘어가셔서271쪽중간쯤에보시면,271쪽입니다.중간쯤에보시면범죄취약지역방범CCTV설치등치안환경개선사업으로인해서1억편성을했습니다.이거는도비포함된겁니다.그래서이건도공모사업인데요.최근에풍덕동하고장천동이도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이번에분야별로편성을했던것입니다. 다음에272쪽제일상단에보시면낙석방지시설물정비로인해서도비6500포함해서1억3000계상을했습니다.이거는상사도월시도15호선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에하단에보시면2024년이상동기범죄대응치안인프라구축사업으로인해서도비8000포함해서2억을편성했습니다.이것도역시도공모사업입니다.그래서최근에확정이돼서오천그린광장주변에CCTV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에세정과입니다.세정과는279쪽입니다.세정과는8800만원증가된12억9700만원계상했습니다. 세정과는특별한사항없고요.중간에보시면사무관리비로인해서5700만원계상을했거든요.이거는지난해도에서평가한지방세정종합평가결과우리시가최우수상을받아서사업비1억을받았습니다.1억중에5700은세정과,나머지4300은징수과에편성을해서이번에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징수과입니다.285쪽입니다.징수과는3100만원증가된5억6500만원편성했습니다. 중간쯤보시면2600만원을아까말씀대로지방세정최우수상에따른포상금사무관리비하고국내여비하고분할해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회계과입니다.289쪽이되겠습니다.회계과는20억9600만원이증가된1170억41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에보시면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임차료및관리비로인해서1억5000을편성했습니다.조직개편은오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조례가통과되면5월,6월중에규칙과여러가지제재정비를하고,사무공간도준비를해서7월1일부터가동하기위해서여기에대한경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290쪽입니다.상단에보시면읍면동행정복지센터도장및방수공사로인해서5억을편성했는데이거는지난해본예산때미처편성하지못한부분12개읍면동에대해서이번에반영을했던금액입니다. 그다음에밑에보시면공공청사사무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으로인해서9억을이번에편성했습니다.이거는향동사무소이전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지금향동사무소가몇년전부터이전을하려고했는데마땅한부지나땅을찾지못해서다행히생활문화센터1번지1층으로이전하기위해서입니다. 그동안에주민들의견을다듣고해서다주민들이찬성하기때문에새로운건물이나부지없이이전해서운영하기위해서이번에9억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은신청사건립과입니다.295쪽입니다.신청사건립과는92억5000만원이증가된118억33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밑에보시면우리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는문화스테이션부지인데요.한건물이내에생활문화센터,주거지주차장,가족센터,주민건강센터,로컬푸드센터를지금동시에진행하고있거든요.그래서먼저상단에보시면생활문화센터는건물의4층,5층에배치가될겁니다.그래서이번에생활문화센터로해서18억8100만원을이번에계속사업비로추가로편성을했고요. 하단에보시면주거지주차장은이번에64억3500만원계상했는데이거는별도문화스테이션같은건물연접해서바로지은건물인데이거는1층부터4층까지의건물입니다.전체면적은228면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가족센터는이번에3억8200만원추가계상했는데이거는아까문화스테이션3층에입주할것이고요.그다음에주민건강센터는이번에1억7200만원계상했는데이거는2층에배치될것입니다.그다음에로컬푸드복합센터는1억2700만원이이번에추가편성되어1층에배치될것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이번에우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으로인해서이번에1회추경까지편성되면앞으로는이와관련된91억9900만원이추가로편성이되면다예산이확보돼서차질없이진행될걸로판단이됩니다. 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시민광장조성사업보상업무위탁사업비로1억을계상했는데이거는지난번에의회에서브레이크가걸려서여러가지문제가돼서무산됐는데최근에저희들이다시지역상인들,주민들,또제가토론도몇차례했습니다.해서대부분시민들이찬성을하고이래서이번에일단은보상위탁계약승계비라도편성을하고,또설계를해보자라고해서시민광장조성사업으로인해서1억5000인데1억5000이것은설계용역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의결해주시면이에따른여러가지유형이라든지그안에어떤콘셉트를잡을것인지를구상을해서시간이되면우리행자위에도먼저설명을드리고,또그내용을상인들이라든지지역주민들한테충분히설명을드려서본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질의를할시간인데요.아마우리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대부분모든현안을파악하고계신걸로저는판단을하고있는데혹시라도국장님답변이부족하거나그러면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충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는과별로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우선총무과관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관련예산질의없으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예산안251쪽에직원건강검진비용지급에서홀수자추경을올리신거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저희가건강검진많이하고있는데건강검진이걸통해서중대암있잖아요.암이나이런걸발견해가지고치료를받는직원들이런통계가있나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있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특히오늘병가를냈던이찬성과장님도건강검진해서지금조금심하게아파서오늘부랴부랴서울로…..
최현아위원
그럼이게본인의건강관리라든가,음식,운동,기타등등으로저희가질병이생기긴하는데또스트레스로인한질병요인도요즘에는현대인들이많이발생하는데저는직원이계속인사이동도하고그러긴하지만각과별로해가지고부서별로해가지고어떤부서에서이렇게질병건강검진을했을때그런병이,중대병이많이발생한다든가그런자료를다갖고계세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런자료는없고요.산발적으로발생이됩니다.굳이특정부서에서근무한다고해서질병이발생한다는것이아니고여러가지요인이있겠죠.
최현아위원
예,요인은여러가지가있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스트레스도있을것이고뭐여러가지생활의습관성도있기때문에그건정확히없지만가급적이면건강검진은충분히받을수있도록권고를하고있고요.또아까위원님말씀대로스트레스가굉장히많이있어서보건소에서이와관련된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그런데이터도저희시청에서는,저희가이게건강검진관련돼서직원들한테이렇게하고있는데그런것을데이터를한번만들어보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필요하시면자료를빼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최근몇년간건강검진해서발견이돼서치료했다는거데이터같은거뺄수있으니까빼서필요하시면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강조하고싶은거는이제음식이라든가운동이라든가본인그런건강관계말고직장으로인한스트레스로인해서,그요인을찾기는어렵지만요즘현대인의그스트레스로인해서질병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이게저희공무원들도스트레스를좀많이받는직업이잖아요.근데그런데이터를갖고있으면좋을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대책을세운다든가그런것도저희가계획을세워볼수있으니까그런자료가없으면만들어보는것도좋을것같고,있다면자료요청을따로국장님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추가로같이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최근에업무상과로로뇌출혈이발생한공무원을보훈대상으로인정해야한다는행정심판이나왔다고소식을들었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봤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순천시에서는뭐어떤대응이있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와관련해서는저희들이인사고충상담을많이합니다.그래서본인이일로인해서스트레스를받았다,여러가지불편이있다고하면본인의의향에맞춰서인사전보조치해드리고,또필요하면휴직도내드리고그런부분은있거든요.그러니까그걸우리가따져서이게원인을정확히판명하기가쉽지않잖습니까.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렇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기때문에그런우려가있다든지그런징후가보인다고하면저희들이인사로대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유승현위원
이게예전부터지속적으로이렇게해가지고계속발생이돼서최근에인정된거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다만그런사례는발췌를해가지고다공유를해드립니다.
유승현위원
아,그렇죠.근데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건강검진을해서나왔을경우에앞으로도뇌출혈뿐만아니라암같은경우에도다그러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우리순천시가좀어떻게보면발빠르게대응을해놓으시는것도저는나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좋은의견입니다.
유승현위원
우리국장님은잘하실거라고믿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추가로질의를할게요.인사고충문제그런거는지금이렇게직원들이이야기를하면어떤식으로대처를하고있는지좀궁금하거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일단인사고충상담실은매일운영을하고있는데그걸취합을받아서인사요인이발생이되면그거는최대한본인들의의견을반영해서전보조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현아위원
최대한반영을한다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최대한,예.
최현아위원
직원들도그렇게생각하고계실까요,혹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마그렇게생각하고있을걸로판단이됩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저희가이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100%는만족못하지만그래도대부분다수용한걸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저도주변에직장다니고있는친구들도많고지인들도많은데저희시를말하는건아니에요.조직에서정말자기랑안맞는사람있잖아요,팀장님,과장님,팀원들.근데그분들로인해서,본인한테문제도있지만대인관계나이런거에있어서,근데그팀장님때문에그과장님때문에그팀원때문에자기가너무스트레스가심해가지고정말직장을공무원이든어떤대기업이든그만두고싶다고할때그걸충분히저는반영해주는지진짜궁금하거든요,그런부분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최대한도로반영을하기위해노력을하고있고요.최근에우리공무원노조홈페이지있잖습니까.홈페이지에도가끔올라오는부분있습니다.그런부분까지저희들이발췌해가지고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부분은팀장님,과장님,국장님들도인사고충에대해서잘반영을하긴하겠지만,저도다른직장에있는친구같은경우에는팀장님한분때문에본인이되게공부열심히해가지고들어간회사를그만두는그런경우를저는봤었거든요. 그래서본인이인사고충에대해서그부서에정말열심히이야기를하고거의1년가까이이야기를했던것같아요.근데안받아주고그래서조직개편할때부서를옮겨주겠다그런이야기도많이했었는데그분1명때문에직장을그만둔친구도있었거든요. 근데저도이렇게보면시청에도과도많고조직도많은데,또이제일부러업무가너무힘들어서스트레스쌓인다는것보다는관계에서안맞는사람이있다면그런고충문제를충분히잘반영해주셔야될것같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도공직을하면서많이그동안에당해봤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당해보셨어요?
웃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잘알고있기때문에사람이란그러거든요.일이힘들어도일이힘든건참아낼수있으나사람이힘들면진짜못참습니다.그부분을충분히인지하기때문에위원님이다시한번강조해주셨기때문에특별히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하겠는데요.우리직원건강검진중에서예를들어서50세이상이매년하고싶었을때는매년하면그것도다지원이되는건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니죠.
장경순위원
매년은지원안돼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본인이희망하면가능….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요.다매년해도지원이되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저희가가면건강검진할때항상추가비용이나오거든요.그래서이거를조금예산을올려서,요즘에직원복리가가장큰덕목이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매년예산편성하기전에혜택항목이있거든요.항목을놓고우리공무원노조라든지직원들의견을받습니다.가장선호하고검진받고싶은항목이뭔지를쭉발췌해가지고예산은한계가있기때문에가장선호하는부분을하고있는데….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예산을조금늘리자이말이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올해는본예산편성할때참고해서한번제가많이검토하고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국장님,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총무과예산중에시정유공힐링문화탐방추진이라고해서6200만원이지금올라왔습니다.그리고보면편성사유가총선관련해서선거사무추진이랄지,순천만국가정원개막,현안업무추진직원격려그래가지고포상금으로50만원씩124명으로해서비용추계가나왔습니다. 근데이와맞물려서우리자치행정과에포상금이란걸로해서이것역시도정원이나선거사무로인해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읍면동.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제가지금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되면24개읍면동에해주면한쪽에는100만원씩나가는부분이있는데첫번째,읍면동에포상금을줄수있는지금그근거가포상금예산편성거기에법적근거가없어요.일단제말씀듣고말씀주십시오. 우리가2024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안125페이지를보면포상금에대한것이모범공무원산업시찰뭐쭉나와있어요,5가지가.그래서그거에대한어떤예산을편성할근거가없는것이첫번째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총무과에서시정유공힐링편성사유하고다대상만읍면직원이고여기는아마본청직원인것같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이걸차등을줘서이렇게자치혁신과,총무과에서따로예산을,궁극적인뜻은같은것같아요,그죠?우리직원들수고해서격려하겠다는어떤복리차원에서예산이편성된것같은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자치행정과에서근거없는포상금을2200만원세울게아니라이총무과예산안에서이런시정유공힐링문화탐방비같은걸로편성을해서같이태워주시지왜이걸차별화를해가지고,그러면한읍면동에100만원쯤내려가는거예요,2200만원정도면,안그러는데도있고.과장님설명에의하면차등지급을한다그러시더라고요.글쎄요.그돈정도면전체직원들100만원정도면회식한번할수는있겠죠.그것도넉넉한회식은아닐것같아요. 그래서저는정말우리직원들복리를위하고이번에이런과중한업무에대해서보상을해주시고싶다면이거를다시고민을하셔서이런개개인의포상이될수있도록해야지누가100만원줘서우리동오늘회식가자그걸로끝났다고우리시에서우리를보상해줬다고느끼는게될까요?그래서저는이런포상관계에대해서는명확히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우선우리총무과에편성된포상금은읍면동하고,자치행정과에편성된것은읍면동이지않습니까.예산과목부터다르고집행방법이다릅니다.그래서그렇게한거고,또차등집행기준이라든지절차가다르기때문에한거고,그다음에총무과에편성된것이거는말그대로문화탐방비거든요. 그런목적이다르기때문에문화탐방비에대한포상금이고,읍면동은그동안에아까말씀대로선거라든지일선에서굉장히고생많이하기때문에보상차원에서포상금을편성했다그런차원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이영란위원장
국장님,제가이해차원이아니고예산편성사유의본질은똑같아요.그러면읍면동직원은별거고,본청직원은고생을더했습니까?그거는아니지않습니까.그리고포상금이라는명분으로올라왔어요,자치행정과에서.근데이거는예산편성기준에어긋난다는거예요,이포상금으로세워주시는것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는거는법적어떤기준이고,시장님이본청일반직원이나읍면동직원에대해서는판단해서내부지침을만들어서편성해서집행할수있습니다.그건예산편성기준이아니라다른지자체도다그렇게하고있거든요.
이영란위원장
다른지자체가다그렇다라고우리가그렇게해오기때문에그게법이다라고말씀하시면안되고저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법이아니라요,내부지침으로방침을한거죠.
이영란위원장
저는통계목을세울때,그렇게임의로시장님지침에의해서하면시장님이우리순천시전체1조5000억되는돈이그러면쌈짓돈은아니지않습니까.어떤지침에의해서하는거고기준에의해서하는건데,저는이걸세우지말라는의도는분명히아니에요.어떻게읍면동직원들한테는한끼식사하고말라그러고여기본청직원들124명한테는문화탐방비,그러면세우려면이거금액을조금씩해서라도더많은금액을세워주셔야맞다이렇게보는거예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이거총무과에편성되는것은요,우리문화탐방비1인당50만원씩지원해주는거있잖습니까,본예산에편성했던거.그부족분이라고제가아까말씀드렸잖습니까,부족분,신규직원124명에대한50만원이라고.이게그차원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그러면그사람들이법정사무추진,순천만국가정원개막등현안업무추진에대한직원격려입니까?선별적인것이돼야….이렇게하려면이포상이라는개념이일괄적으로주는그탐방비가아니고일을했을때포상에대한개념이에요,포상.문화탐방비하고별건이에요.포상이죠,포상,이목대로했으면.말그대로지금포상으로올렸잖아요,포상금으로,총무과.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과장님이답변좀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시정유공자힐링문화탐방은여기읍면동직원도포함이됩니다,총무과에서하는것은.일단저희가1629명정도되는데이게전체직원은못가고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시정유공입니다.어떤상을수상을했거나현안업무추진했을때매년한200명정도저희가보통가을쯤에힐링차원에서보내드리고있는그런포상금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말씀에의하면읍면동직원도여기에포함될수있다는거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저는자치행정과가2200을이렇게세울게아니고차라리사무관리비로세웠으면저희들이이의제기를안했을거예요,아까같이격려차원에서등급대로사무지원비를더줬다그러면.그런데포상금명목으로자치행정과가이렇게넣었어요.그것도사유가똑같아요.이번선거로인해서선거사무를많이치렀고,정원박람회재개장으로인해서,정원박람회치른뒤에이런것때문에한다그러면우리의회입장에서는그게납득이안간다는거죠.그래서이왕이면두부서가협업을해서서로공유를한다음에해야지이건각자지금예산을세워서선심성밖에더되냐는거예요,저는. 그래서이포상의범위를넓혀서해주시는게맞다생각하고덧붙여서예산에이번에올라오지는않았지만제가이걸로인해서우리복지포인트같은거살펴봤어요.타지자체,그래서제가법적으로그것도우리전체적인예산규모에대해서규정이있는줄알았더니있지는않더라고요.그런데우리순천시가결코복지포인트가좋은건아니더라고요,여수,광양에비해서.물론지자체여력에따라다르겠지만그래도누구보다도우리순천시가업무가많다는것은저도알고있어요,우리순천시직원들이.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해서사기진작을시켜주는게좋지이렇게단편적으로노조에서우리뭔가보상해주세요그랬더니그래,너네밥한그릇씩먹으라는식이잖아요,지금이게.그래서이거는나는좀적절치않다고봤거든요,예산이왔을때.그래서행정효율성에대해서좀재고를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입장에서는주로읍면동직원을많이관할하다보니까이번에여러가지일들이있고,개막식이랄지또선거그런부분이있어서별도로이런부분을보상차원에서세우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그럴때는포상금이아니고사무관리비를좀더이렇게준달지유도리를주시는게더낫지,포상금이라그러면아까총무과에서주는그런포상하고똑같았어요.그본질은같았는데이자체가그것이저는적절치않다고보는거죠.그러니까그게지금결국과별로따로챙기다보니까그런것같아요.그래서국장님이계시니까제가이제이런저런얘기를드리는거죠.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앞으로는부서협업을잘해서이런부분도서로상의해서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관련돼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국장님,책자255페이지요.중간쯤에보면사무관리비에서시민과의대화음향기기임차가있습니다.여기에지금192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거매년일어나는일이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매년합니다.
장경순위원
매년하잖아요.그러면이걸꼭이렇게임차비용을,그음향기기를하나사면얼마일까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음향기기를살수는있어요.
장경순위원
무거워서안되나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음향기기를살수는있는데기기를다룰수있는….
장경순위원
옮기기가어려워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옮기고또기기를다룰수있는전문인력이그래서임차한것이훨씬더….
장경순위원
근데우리시에서그음향기기를다룰수있는사람들이1명도없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통신직이있긴있는데고유업무를또해야되지않습니까,그분은본인의업무를.그러니까오히려결국은임차한것이훨씬더경비차원에서싸다,또고장이여러가지날수도있고,또보관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임차를한것이저희들이더효율적이다생각을합니다,임차를한것이.
장경순위원
더효율적일까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1년내내쓰는것이아니라시민과의대화하면1년에한두번….
장경순위원
그러니까1년에한두번쓸건데이렇게매년2000만원씩한3년만해도거의,한5년하면1억들어가겠네요.인건비도더나올것같은데이게과연효율성이더있는지한번생각해보십시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그리고계속추가질문해도될까요?
이영란위원장
예.
장경순위원
257페이지에보면하단에마을활동가지원이지금5명이있고,그다음에또258페이지에도가면,아니,258페이지말고마을활동가지원들이중간중간에보면있더라고요.다다른활동가들인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다른활동가고사업목적과내용이다릅니다.
장경순위원
다달라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258페이지에보면시민운동확산페스티벌개최가있습니다.여기지금책자에보면일류기획단이플로깅하고,어떤확산페스티벌을개최한다는내용일까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작년연말에우리동천이국가하천으로지정이됐지않습니까.
장경순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국가하천을물론앞으로는국가에서관리를할겁니다,국토부에서.국토부에서관리하게되면아무래도순천시나시민들의관심이떨어지기때문에그러면안된다그래서우리가국가하천은순천의젖줄이기때문에우리시민들이나서서정말로동천살리기환경보전운동차원에서이번에페스티벌을개최하자는차원에서편성해놓은겁니다.
장경순위원
근데우리동천같은경우는전혀시민들의관심이없지않잖아요.지금도다른모든단체들이굉장히거기에서활동을많이하고있고,베니샤프밑에서도보면늘부스같은거해서환경운동같은것도굉장히많이하고있더라고요.근데굳이지금일류기획,아니,어디누구한테주는거예요?시민운동여기에주나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일류기획단에주나요?여기누구한테구체적으로혹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이것은행사운영비로우리시에서….
장경순위원
업체를모집해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시에서직영할겁니다.시에서직접할겁니다,페스티벌을.
장경순위원
그러면이게예산이통과되면구체적으로참여단체라든가모집을결국은우리시산하단체들이할거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플로깅을지금다많이하고있는데굳이이것이필요한지한번더생각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안그렇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까지는산발적으로했는데이번에는정말로국가하천지정이되고아마올하반기9월쯤되면모든걸인계인수를할겁니다,국토부로.
장경순위원
국가하천으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하천사업이라든지관리그것을넘겨버린이후에되면이게잘못하면붕뜰수있거든요.그래서어찌됐든간에동천은순천에있는위치기때문에우리시나우리시민사회단체나우리단체에서는관심을갖고정말로동천을잘가꿔보자,잘환경보전하자는차원에서첫번째로한번시도를해보자는차원에서편성해놓은겁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추가보충질문인데요.국장님,아까우리장비임대하는데있어서단순하게장비만임대하는게아니라인력….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다세팅,한세트입니다.
유승현위원
그죠.그장비를세팅하는사람인력까지같이포함되어있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다포함된겁니다,예.
유승현위원
지금현재우리가시장님이돌아다니고지금시민들하고대화하는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장비,통신,전기,사람까지같이세트로.
유승현위원
전반적인무대랑뒤에있는사인이랑다같이한다고말씀하시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런개념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그러면이거1920만원은몇회로잡은거죠?몇회한걸로,금액을요,추가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1번하면한장소가아니라올해같은경우는,작년에는읍면동24군데에서했는데올해는틀을바꿔서대칭별로하고있거든요.2번했습니다.어제는신대에서했고,이앞에는남문터광장에서했고,또내일모레청년,소상공인하고끝나면읍면지역은권역별로할겁니다.황전,월등,송광,외서묶어서하니까15회정도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최현아위원
15일에1920만원이네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이거1920만원이추경에통과도안됐잖아요.아직금액이요.근데지금어제신대했고,최근에원도심했잖아요.2번한상생토크는어떤금액으로하신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거는기존예산있는걸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기존예산어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기존예산일반운영비가있기때문에그걸로….
최현아위원
일반운영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본예산에720만원,몇쪽인가요,거기가.255페이지기정액이2024년본예산이거든요.거기에720만원이이미편성이돼있는데그예산을쓰고있다는얘기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15회1920만원이란게안맞지않나요?어제신대랑기존에했던거랑포함해서15회해서1920세웠다고하셨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근데위원님,개소당똑떨어지게200만원,100만원그게없거든요.장소에따라서좀늘수있고줄수있고그럽니다.이해를해주십시오.왜냐하면실내는좀적게들고밖에는크기때문에그건좀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장소에따라서탄력있게운영할수있기때문에.
최현아위원
적절한답변이아닌것같은데요,국장님.지금저희가추경에통과하지도않았는데2회했었고,작년에읍면동해서24군데했는데이번에더늘어나는거잖아요,읍면동까지확대하고아까소상공인도하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늘어난게아니죠.작년에는24군데다했다니까요.올해는더줄었죠,오히려.
최현아위원
줄었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리고아까기정액2024년본예산에720만원편성해서그예산으로지금까지썼단얘깁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그거2회한걸지금썼다는거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2회가지금따져봐야되겠죠,얼마가되는지.3회가될지,4회가될지모르겠지만….
최현아위원
아니,제가금방추경….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까지했던거는기존예산에서썼다.
최현아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금방질의한게추경에통과도안됐는데상생토크2회진행했잖아요.그래서제가그예산을어떤걸로했냐고하니까본예산700그걸로했다면서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최현아위원
그700그게그러니까2회금액,저희가지금추경통과안됐는데나머지지금15회하신다고했는데지금원도심하고신대하고2군데한것은지금본예산그700으로하셨다고하는데2회금액이지금700얼마라는거아닌가요,그렇게따지면?그금액으로하셨다면서요,그금액으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아니고720만원가지고3회내지는4번정도는할수있을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축조전까지그예산비용계산하셔가지고저희한테자료제출해주세요.그러면되겠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까지했던것은나올수있으나앞으로할것은안나오죠,아직은.계산못하죠,장소도특정되지않은지역이많고그러는데.그러니까그걸이해를해주십시오,위원님.
최현아위원
정산해서자료로주십시오,국장님.이상입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2번했기때문에했던것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니,제가보충질의좀할게요.국장님,보통이런사업계획을하면발주를일종의이것도용역이잖아요.그죠?앰프갖고계신분들한테다빌려서그분들이와서세팅도해주고그크기랄지거기에어떤앰프볼륨을얼마나할건지이런걸다해서하기때문에우리가순천시에서시민과의토크를15회하겠다그러면대략얼마에내가계약해서들어오겠소그런게있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근데저희들은회차마다별도로계약을합니다,따로따로.15회를한꺼번에계약하는것이아니라장소가특정되지않았기때문에,장소가확정이돼야그공간에얼마만큼음량이든지….
이영란위원장
그럼매번그음향시설을다른데서빌립니까,그분한테한쪽에서빌립니까,1군데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음향시설을….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중복될수도있고다른업체가될수도있는거죠.지금특정할수가없습니다,어느업체가될지는.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지난작년에그러면어떻게하셨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작년에는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작년에어떻게했는지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같은업체가했는지어쨌는지.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주먹구구식으로한게아니고예산을집행할때는우리가그분들하고계약이란게있잖아요,우리가개인적인사업가들은.우리가15군데를한다그러면대략우리가나오죠,비용추계가.어떤크기의강당에서어떻게할거라고이런게나오고,야외에서할거다라는것이나오면그분들이이쪽에서는플러스를볼수있지만,어떤곳에서는마이너스를볼수있고전체적인총량가지고계약을주고받고해야지더효율적인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린거는….
이영란위원장
우리국장님답변은매번장소에따라섭외하는사람도달라질수있다,금액도달라질수있다….금액달라지는거는저는충분히이해합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작년까지어떻게했냐면요,작년까지는24개읍면동시민과의대화가이미읍면동,장소,참여인원을이미세팅을해가지고우리가신청받아서확정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대충예산이나와요.올해같은경우특정이안됐다니까요,장소라든가아직.그러니까그럽니다.
이영란위원장
국장님,제가볼때계층별토크는5군데인가밖에없는걸로내가알고있어요.그리고권역별로하고그러죠,지금?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얼마나그게권역별로한그런거하고,세팅이몇사람모이고못한다그거는우리가행정을오래했던분들의그게떨어지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니요.제가일례를말씀드릴게요.엊그저께신대에서했잖습니까,신대에서.원래는수영장에서하기로했어요.그런데장소가파악을해보니100명도못들어올것같아서200명이온다는예상을해서갑자기수영장1층으로바꾼겁니다,장소를.그렇기때문에작년까지는장소가이미읍면동사무소내지는어디딱매년하기때문에세팅이돼있다니까요,장소가.그러니까산출이가능해요,작년까지는.올해같은경우는그런권역별로하고,또계층별로하기때문에장소가특정이되지않아서세부금액을산정할수없단얘기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지금예산추계를예측을해가지고올리셨는데작년대비금액차이가많이납니까,과장님?작년하고올해하고지금그추경….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작년하고는그렇게큰,장소개소수는차이날수있으나금액은거의큰차이는나지않은걸로판단이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요.말이안맞으니까. 아무튼우리위원님은그말씀인것같아요.추경이통과도안됐는데어떻게했냐그러니까본예산에일부세워놓은게있었다.
웃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꼭그것이따지면700얼마를다썼다는것도아니잖아요,그죠.답변내용을들어보면2번치렀는데700을다썼다는것도아니고아직그걸,저희들은받아보질않았으니까몰라요,그죠.그럼향후15군데남았기때문에지금15군데에대한추경입니까,이게예산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중복된다는말씀을드리는데기존에2번했잖아요.2번했는데어느예산을썼냐말씀하셨잖아요.
이영란위원장
아,그러니까그건이해를다했어요,위원님들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래서이미본예산에720편성했기때문에여기에서예산을썼다….
이영란위원장
예,그건이해했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쓰고있다말씀드렸잖아요.
이영란위원장
예,그러니까지금올린것은앞으로향후15군데가남아서15군데하는거고,700은지금2군데에서다썼는지부족한지는우리가알수가없죠,그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직은모릅니다.정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하여튼알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우리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자료….
이영란위원장
아,자료요구하신거,정확히자료어떤자료를최현아위원님이,향후계획서에대한거주라는거맞습니까?추경을지금넣을때는비용추계가대략은있으니까얼마라고하셨을거아닙니까.그부분을주시면될것같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럼자료는2회했던집행자료를말씀하신겁니까?
최현아위원
그거랑1920만원산출근거가있을거아닙니까.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산출근거….
최현아위원
대략그거금액이랑같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걸우리가내일축조들어가니깐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오늘중으로준비해서올려놔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또자치행정과관련해서질의있으십니까?질의가없으십니까?장경순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258페이지에보면공익활동지원센터건물유지보수가또있어요.이거는뭘또했을까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이건일상적인유지보수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일상적인유지비가최근에지금최근까지이거계속공사해서지금준공하고….
이영란위원장
그거아닌것같아요.
장경순위원
아니에요?그거아닌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지하나,또우리시설이오수시설이아직구비가안돼있거든요.하수처리되는오수장.
장경순위원
오수?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오수처리장을….
장경순위원
여태건물리모델링하면서그것까지같이안했을까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안했습니다,그때당시에.
이영란위원장
저기우리과장님한테듣는게좋을것같아요.
장경순위원
과장님답변….
이영란위원장
예,장경순위원님이과장님이더,제가알기로는국장님이답변하신거하고내용이좀다른것같은데요.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셔서답변주십시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금장경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설비1000만원은저희들공익활동지원센터건물외곽에정화조시설이있었거든요.근데그게지금넘쳐가지고비가많이오면옆으로더중앙시장상가까지넘치는것이있어서그것을긴급히보수할필요가있다그부분이저희들500만원이고,나머지500만원은저희들이야외건물외벽에다가홍보물게시대를설치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저의생각은이게공익센터가지금최근까지도이제준공검사하고지금이제개소식한지가며칠이지나지않았단말입니다.근데그오수라든가외벽에붙일그런것들을그때는왜안하시고굳이또여기에추가로이렇게올렸는지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때는아마건물내부건물자체에대해서만했던부분이있던것같고요.물론그전에정화조시설같은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알았으면추가예산을확보해서했을건데그게아마최근에비가많이오고불거진일이라저희들뒤늦게예산확보….
장경순위원
비는이거예산한이후에최근에많이온거아니에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아니,그전에도비가와서그렇게하게됐습니다. 제가여기섰으니까한가지아까참고로음향시설관련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시민과의대화는저희들이1회만하는건아닙니다.저희들당초계획은1년에2번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예년수준720만원세워놓은것은작년에일회성이고,근데올해지금현재는상반기에1번하고,하반기에내년도예산편성전에1번지금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지금추가적인부분을한부분이있고요. 저희들이음향부분에대해서아까저희국장님께서답변하셨습니다마는국장님께서약간디테일한부분은조금혼돈이있으셨던것같고요.저희들이15회차음향시설을계약을일괄했습니다.일괄해서780만원에대해서일괄계약을다해가지고그부분하고,그때그때장소가변경되고하면실내에서할때는저희들이빔프로젝트를쓰지만야외로가면LED를또빌려야되거든요.그런부분이추가적인부분이있어서예산을더확보하는부분이있고,이것은일회성이아니고2회분을반영했다는거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그러면제가정리를드려볼게요.아까750만원요?본예산에있던거.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이게본예산에사무관리비인데요.사무관리비가720이라고는돼있는데저희들계약할때는일일이사무관리비그많은것중에서꼭그금액에대해서볼펜1자루,2자루그렇게는집행하기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720만원약간오버되더라도….
이영란위원장
예,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작년에1회를기준으로우리가본예산에세울때720을태우셨고,이번추경에나오는그돈은상반기,하반기2회를할걸로예정을하고추가분을넣었다이거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리고또추가분하고예를들어720인데지금1900을더증액을했잖습니까.그러면1400이아니고왜1900이냐이렇게말씀하실수도있는데올해는야외로많이나가는부분이….
이영란위원장
예,그건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게지금정확한답변이신것같아요.다이해됐습니까,이회차에대한거?그러니까또한번시민과의대화를예정하고있다는거죠,하반기에?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계획은지금그렇게하고있고요.지금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계층별로5회를계획하고있다고했는데그것은저희들기본계획이고저희들이계속단체를더늘려서도할계획을지금잡고있습니다.그래서5회에그치지않고더추가적으로있을수있다는거말씀드립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질의또하실….
장경순위원
아직덜끝났어요.하나더있어요.
웃음
이영란위원장
아,우리장경순위원님.
웃음
장경순위원
260페이지에보면기타보상금중에서시민제안참여보상금이아까일류도시기획단에서이관된예산이있습니다.1980만원있거든요.근데아까일류기획단에질문을했을때왜이쪽으로넘겼냐고했고,또어떤실적이있었냐고하니까유의미한실적이하나도없었다이렇게답변을했거든요.근데그렇게유의미하게아무런효과도없는이예산을우리이쪽으로지금넘겼단말입니다.그러면자치행정과에서는어떻게이것을다시추진을하려고생각을하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이게원래업무가기획예산실에있다가조직개편되면서일류도시기획단에반영을했다가이번에이관된사업비라고보시면되고요. 저희들이원래제안사업은시민하고공무원크게2가지분야가있는데저희들이상반기하고하반기이렇게제안서에대해서저희들이심사평가를해가지고상을줍니다.그런데이게기존부터예산은많이확보를해놨는데실질적으로거기에맞는합당한그런금상이라든지은상그런실적이안나와서예산이불용처리되는부분이다소있었다고보거든요.저희가지금준비하고있는것은물론저희과에서업무를받았지만상반기와하반기하고기왕작년에본예산에세워진거니까저희들이충실하게일해서많은부분들에시상을할수있도록그렇게….
장경순위원
이시민참여제안제도는사실여기자치행정과말고도다른과도사실많이있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장경순위원
없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이자체가.
장경순위원
그러면이제안제도가비단작년이나올해만있을게아니라매년있었을것같은데그러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그동안에도계속실적이전혀없었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제가그것은파악해봐야되겠는데요.전혀없진않았을겁니다,일정부분.근데이게당초기대보다는좀못미쳤던건있었던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예산이아직통과될지는모르겠지만통과된다면정말시민들이좋은제안이될수있도록많이홍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최현아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아까시민공익활동센터1000만원요.저희가그때리모델링비18억그거했었는데그A/S기간이지났나요?그거와상관없어요,아까500만원그거하신다고하는데?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어떤거,하자보수기간말씀하시나요?
최현아위원
예.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거는하자하고는상관이없는겁니다.당초공사범위내에서이루어진것이하자고이건공사외적인부분이라이것은별도하자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최현아위원
18억이나리모델링하는데그거하고상관없는거라고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저희들이지금하고자하는사업하고는.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다음에아까실내광고500만원세우셨다고하는데작년에저희가시민공익센터사인물1억지난추경때해줬잖아요,실내,실외.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1억어떤식으로했는지내역좀제출해주세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부분내역저희들이….
최현아위원
작년에실내,실외사인물1억예상해가지고이거저희가추경때해줬는데다시또지금실내아까간판으로500만원하시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이건간판이아니고요.어떻게이해해주시냐면저희들이어떤활동가모집이라든지이렇게공고를할때저희들이물론온라인으로도공모를하지만그래도오프라인으로도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건물앞에다가읍면동행복복지센터앞에가면게시대해가지고해놓듯이최소한으로500만원정도해서소박하게라도해놓으려고하는그런사업비라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작년에1억이나저희가세워가지고했는데또추가로그렇게하신다고하니까그1억에포함해서다가능할것같은데사인물작년에실내,실외1억했던그내역을제출해주세요,자료로.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제가자리에서셨으니까말씀드릴게요.예산이500이중요한게아니고저는참정화조그부분우리가사람몸으로치면혈관이에요.가장우리가인풋이되면아웃풋이되는그런구조의건물그것이지않습니까.기본인데제일먼저우리가건축도준공할때나계획서허가를낼때이건물에맞는정화조사이즈그런것들을보고이렇게하잖아요.리뉴얼하면서그많은18억을들이면서그런부분을간과했다는것은심히우리집행부도책임소재가있는부분이에요,500만원예산이중요한게아니고. 지금위원님들이계속질타하는게그부분이잖아요.18억이고추경으로또1억얼마를줬는데이제와서또게시대한다,이건지금액수가중요한건아니거든요.그걸지금지적하시는것같아요,위원님이.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중앙동쪽에는지금몇년전에BTL사업으로해가지고오수같은게바로종말처리장으로가는데기존에정화조가옆에묻혀있었는데그부분이아마관리가잘안돼서옆에보도블록이많이깨지고그래서그쪽으로침투가되다보니까비가오거나하면오바이트돼서상가로바로들어가버리기때문에악취라든지그런부분이있어서시급히해야되겠다그런생각이들어서올린겁니다.그전에도물론….
이영란위원장
왜냐하면그BTL사업을하면서밖에외부에있는정화조는원래끄집어내게돼있잖아요,그부담을건물주가해가지고.제가알기로는그렇게했고한때는시에서보조를해주기도했었고. 근데어떻게리뉴얼을하면서기본을살피지도않고막대한18억을들였다는것은정말이해가안되죠.앞으로는그런정말있어서는안돼요,관리감독을충실히해주셔야지.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제가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마을공동체에서돌봄.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산공모해가지고우리순천시가공모를많이해서따온것은잘하셨는데앞으로이사업을공모해서,지금그러면그것이1년짜리인가요?매년?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1년하고말수도있는거네요?예를들면돌봄을했는데….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이런사업들이도에서도계속지속적으로하는사업들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좋은사업들은계속반영을해줍니다.그래서저희들이작년에도했지만순천시사업에대해서도에서도높게평가를해줘서저희들당초계획은10개단체만선정하려고도에서했었는데저희가25개단체가신청을한것을도에서높이평가해서다반영을….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마을공동체사업중의일환이에요,그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공모사업을발굴해가지고오셨는데이걸저는앞으로우리시민복지국있잖아요.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등등에서모든돌봄을통틀어서같이할수있는사업이잖아요,그죠,우리가관심을갖고있으면?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이것을자치행정과에서도하지만복지국에도알려줘서우리여기서공모를해서이런사업을하고있다는것을서로인지는하고있어야될것같아요.막연히공모사업으로해서이돈이도에서내려왔으니까,우리돈매칭이되죠,지금?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이돌봄에대한효율성을갖고가려면돌봄수요가얼마큼있고복지국에서도일부분을여기서지금해주고있구나이런것들을공유해야된다생각하거든요.그래서아까다른과에서뭔얘기할떄우리신대부분에젊은세대가많다보니까아이들돌봄에대한수요가넘쳐나는데너무공간이없어서지금여러가지문제점들을얘기를하시더라고요,지역구의원이신우리최현아의원님도그렇고계속해서관심을갖고. 그래서그런측면에서도아까우리자치혁신과에서하는이돌봄의공모사업을이런식으로도할수있다고공유해주고돌봄의수요를분담해서나눠가는그런게좀필요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가….
이영란위원장
무슨뜻인지아시겠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어제도저희위원장님말씀드렸지만돌봄자체가….
이영란위원장
예,복지국에분명히이공모사업에노인돌봄도있고,장애돌봄도있고,어린이돌봄도다들어가는돌봄이있어서이런예산을투여해서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를알려줘야지만복지국에서도다음사업에들어갈때그수요예측이랄지이런것들에대해서서로공유를하고,이다음에이게정착화가된다거나그사업이사실은공모할때는그지역에서선도사업을해보고그마을에적합한걸발굴하라는의도가크잖아요,공모사업이런정책적인걸줄때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자치과에서다음에그거공모사업이끝났을때는이사업을해당과로넘길때그런연계선상에있지않으면이게일몰돼버리고만다는거죠,1〜2년하고,예산이또없어져버리고.그래서그부분을충분히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서로우리가여기자치혁신과에서이런공모사업들을하고있다는거를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무슨뜻인지아시겠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은들어가시고,총무과아까제가,지금나가셨는데국장님이계시니까그말씀하나드릴게요.우리가공상공무원아시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아까우리유승현위원님이주신말씀중에뇌출혈이랄지이렇게되면그분이다음에후유증을앓을수도있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퇴직후나지금당장또퇴직을신청해서가시거나할때.근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그것이유족회가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그유족회의어떤그조례가우리는아직없어요,공상공무원에대한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우리총무과에서도좀관심을갖고사회복지과하고요청이들어왔을때다음에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아시다시피우리가굉장히많은다변화된것때문에우리공직자들도되레일이스마트,기계화그런것이사실더복잡해졌어요,우리심리적으로도그렇고우리가느끼는그런심적인부담은. 그래서이런사례가나올텐데저도국회에서이런상위법령을만들어서해줬으면좋겠다해서전에소병철국회의원이그거를발의를하신걸로내가알고는있습니다.근데이게이번국회에서끝나버릴지도모르는데이공상공무원에대한것도총무과에서좀관심을가져주셨으면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예산서268페이지에요,안전문화릴레이동영상제작거기900이올라와있네요,국장님.268페이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900을삭감한다는얘기입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제작하는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제일밑에거요?
최현아위원
예,이거어떻게제작하시는건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안전문화의식고취를위한동영상입니다.홈페이지에도올라와있고요.
최현아위원
그럼이거제작해가지고어떻게홍보하고계세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시민집합교육이나홈페이지라든지SNS를활용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순천시SNS에지금다올라가있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일부재난교육할때라든지특정단체라든지그런단체에보내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이거순천시SNS에다올라가있냐고요,홍보.인스타,페이스북….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확인좀해보겠습니다.홈페이지하고블로그에올라와있다고….
최현아위원
홈페이지하고블로그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2개만올라가있네요.이게900만원까지들여가지고영상을제작해가지고그럼홍보가거의안되고있는거잖아요.홈페이지는저희도얼마나시민들이순천시홈페이지들어가서이걸일일이검색해서이영상을얼마나많이볼까요?볼확률이얼마나있을것같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우리홈페이지일방문객수가한1500에서2000명정도됩니다.
최현아위원
1500,2000명인데여기과별로뭐엄청많이있잖아요.이거조회수그런것도확인할수있나요?얼마나조회하고있는지이런거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동영상은제작할때굉장히천차만별이잖아요,가격에비해서.우리는순천시에맞는짧은3〜4분짜리라든지5〜6분짜리를만들어서다양한홍보를하고있고,그렇게위원님이따지신다면할말은없죠.그러나가장대표적인거는홈페이지라든지,블로그라든지,또우리단체집합교육할때그때쓰고있다….
최현아위원
아니,이게제가따진다고이야기하시니까,이게안전을위해서꼭필요한예산인데이게지금제가봤을때는주택화재예방소화기사용법,중대재해법,심폐소생,아나운서가이게계속바뀌면서업체에의뢰했을거아닙니까. 근데저희가이거유튜브나이런데찾아보면이런거되게많은데지자체에서이렇게하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900만원들여서작년에도이거영상제작했잖아요.근데올해추경에또이게올라온거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올해같은경우는중대재해처벌법이올해부터는50인미만도적용을1월1일부터시행합니다.그래서지금전국의몇군데가중대재해처벌법을적용해서처벌받고있는지자체가있고그래서그런사례라든지,예방이라든지그런내용을담은영상을만들어서앞으로하반기때해야되겠다차원에서이번에편성한겁니다.
최현아위원
저번에안전총괄과에서중대재해법관련돼서홍보물제작한다고저희가또예산세워가지고했던기억이나요,중대재해법홍보한다고.예산이제가봤을때는예산에비해서홍보가잘안되어있고,지금이것을2편,3편해가지고제작하는데,이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제작하는데이것을사람들이많이보라고제작한거잖아요.그냥홈페이지에띡올려놓으려고제작한건아니지않습니까,국장님?그러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을순천시SNS에다같이해가지고홍보도하고좀적극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하고제가영상을몇편이렇게봤는데900만원들여가지고한예산치고는조금아닌것같아요,영상이동영상같은게.이것은그냥저희가쉽게유튜브에찾아봐서이렇게설명되어있는거랑좀비슷한것같고,여기에서비용이아나운서나이런섭외하고이런비용이많이들었는지는모르겠는데예산관련돼서이거900만원예산에대해서그거있죠?그업체아나운서섭외한비용이라든가기타이렇게다세부내역이있을거아닙니까.그내역을그러면따로자료로주십시오.작년에도했고올해도이렇게한다고했는데예산에비해서영상제작이라든가홍보가잘안되어있어서제가질의한겁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자료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도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예산안271쪽하고272쪽에있는데우리가지금현재방범CCTV를설치를해요.근데이게271쪽에있는범죄취약지역같은경우에는일반CCTV가설치되는건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범죄예방CCTV,방범CCTV.
유승현위원
그러면272쪽에는오천그린광장주변일원인데여기같은경우에는통합관제센터에서운영을하게돼있다고나와있는데요.이거실시간으로확인이다되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가능합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오히려풍덕동상풍마을하고장천동신촌마을이더어둡고폐쇄적인공간이기도하고이쪽같은경우에는통합관제센터가같이운영안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다운영합니다.
유승현위원
실시간으로다같이운영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가능합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에대한질의는마치도록하고요. 회계과관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국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우리예산서289페이지에총무과에서저번에말했던조직개편관련해서사무실임차관련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몇개국,몇개부서가임차를더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이번에조례가통과되면4개국6개과가신설이되기때문에기존부서도국별로이관되고오고가고그래서그걸정리해서지금추가로사무실을확보를해가지고임차를해야될형편이고,현재는지금사무공간을물색하고있는데한화빌딩거기가여유가있어서그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한화로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그럼기존에있던예를들어일류도시기획단이나그런사무실용도는그대로이사만나오고다른용도로사용할계획은없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다른부서가쓸지그것은전체적으로한번정리를해가지고정리가되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무실이전부분은.아직확정은….
장경원위원
정확하게국장님께서는4개국,6개과가신설되지만몇개과가이사를갈지는모르겠다이겁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왜냐하면국간,과간섞이는부분이있고그래서좀정리를해야할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2500만원계상해가지고6개월분을지금추경에올리셨는데몇개과가가는지도모르고지금올리신거예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한화로우선….
장경원위원
아니,장소는한화로간다고하는데대략적인산출근거가있을거아닙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4개국,6개과를일단염두한겁니다.4개국,6개과.
장경원위원
자세한것은제가회계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그리고회계과에서관리하는차량들이버스,콤비,승용다있는데어떤부분에서4대를랩핑한다는겁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몇쪽입니까?
장경원위원
289페이지입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대형버스입니다,대형버스.
장경원위원
대형버스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90페이지입니다.아까말씀하신공공청사사무실이전및환경개선관련해서자세히한번질의좀드릴게요.우리국장님께서아까향동동사무소를영동1번지로이전하신다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지역구의원들과주민들과다소통이된부분입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저는오늘아침까지도지역구의원님들께여쭤보니까그내용에대해서잘모르고계시던데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니요.이복남의원한테충분히설명드렸고,정광현의원님은그동안에의회에좀뵙기힘들어서전화해서만나서설명드리기로했습니다.
장경원위원
다안들으신거잖아요.그건차후에설명해주시면좋겠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그럼영동1번지에지금문화재단과꿈꾸는청춘청년센터가들어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동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문화재단은남문터광장으로가고요,문화재단은1층이기때문에.그러면1층그대로향동사무소가들어가면됩니다.
장경원위원
남문터광장에는지금현전시실과그다음에역사관이런것들은어디로이동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니,그건있고요.나머지공간들이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공간이나옵니까?그러면전시실과회의실그쪽부분에들어간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지금밑에남문터광장지하에도문화재단에서사용하고있는사무실이있는데공간이넉넉하지않은부분인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협의가지금남문터광장의공간이협소하다고보면지금2가지종류가있거든요.하나는재단이남문터광장으로가는방법,두번째는기존향동사무소로재단이가는방법그렇게현재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단지그냥맞트레이드할거면예산9억원만낭비하는거아닙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왜냐하면향동사무소를신축하려면예산이70억정도들거든요,부지나건물지으려면.
장경원위원
아니,지금국장님,자꾸발언을이상하게하지마시고제가알기로향동사무소에….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구행금동사무소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니까그렇게말씀해주셔야죠,그러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하나더여쭤볼게요.구영동1번지가예전에교보생명건물이었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그건물을매입했을때의목적과취지가있는데그게지금향동동사무소이전하는목적과취지와같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제가도시재생과장할때그건물을사서생활문화센터로썼습니다.생활문화센터는문체부보조를받아서5억으로샀는데이미보조금교부기간이5년이지났거든요.5년이지났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니,그문제가아니고요.아니,그러면기간만지나면무조건다이전하고또예산들여서시설하고,문제없으면또이동하고그런취지가아닙니다.우리향동동사무소의근거리에는삼거동,향동,용수동사람들이이용하는행정복지센터가중앙동제일끝으로가는게적절하냐그겁니다.그리고그목적에맞는영동1번지위치가향동동사무소자리가맞는지그런부분전반적인걸여쭤보는거예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원래위치상으로보면위쪽으로가는게맞죠.그러나지역주민들의여론이나의견은접근성이편하고,또현재생활문화센터1번지인근에남문터광장지하주차장에155대댈수있기때문에주차장등등해서여러가지편의성을봐서거기가적정하다라는주민의의견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판단한겁니다.
장경원위원
그럼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우리순천시에서는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도시재생사업을계속꾸준히해왔고,또한우리시청에서는시민광장부터시작해서원도심재생사업을합니다.그런데향동1번지에향동사무소를넣음으로써주말에행정비생산적인사무실을넣음으로써문이닫히게되죠.그러면주말에향동1번지는문이닫힙니다.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향동1번지가문이닫힌단말은말이안맞죠.
장경원위원
동사무소가주말에근무를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동사무소는닫힐지몰라도2층,3층은쓰이기때문에전체건물은열린공간이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고요.
장경원위원
아니,그렇게판단하시면안됩니다.향동1번지1층이사무공간인데사무공간을넣어가지고주말에는근무를안하고있는데사람들이오고가지도않는데그런부분에사무실향동사무소를넣어가지고그게적절하냐이말씀을여쭤보는거예요.그렇지않아도원도심에는지금상가가많이비어있는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안에들어가보시면출입구들어가면우측,좌측에사무실있잖아요.
장경원위원
우측에소공연장이있고요,좌측에문화재단사무실이있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요.
장경원위원
저어제도가봤어요,도저히이게적절한가보려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그공간은향동사무소에서쓰더라도나머지공간은주말에도열린공간이될수있단얘기죠.복도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계단이라든지,위에2층,3층공간은.
장경원위원
그럼1층에만향동사무소가들어갑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2층,3층은뭐이용합니까?그대로꿈꾸는청춘센터그대로있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당분간은현행대로운영할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문화재단도사실공간이부족해서지금남문터광장을이용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기존에있는시설을비용을들여가지고이사를시키고향동사무소를넣는다는것은다른큰계획이없다고하면저는참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동안에….
장경원위원
우리순천시에서그전부터했던행정구역조정에관한용역도했었고,통폐합부분은정확하게용역보고서를보고정리가가능하다고하면이해하겠는데무조건향동사무소만이동시켜가지고문화재단다른데이동시켜서간다는이런부분은예산낭비만초래할뿐이지예를들어예전에있었던향동과중앙동이런부분에대해서합쳐가지고통합복지센터를건립한다는그큰그림이나계획들이있다고하면이해하겠어요. 근데그런부분이없는부분에서그냥향동사무소만이쪽으로옮기고단지향동사무소는주민자치센터등다른용도로이용하고이런부분에서만한다고하면예산부분에있어서좀낭비지않나생각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렇게하면될것같아요.향동,중앙동은언제통합될지모릅니다.통합안된다는보장도없고,된다는보장도없고언젠가는통합이될수밖에없는내용은알고있지만우선향동사무소가너무협소하고그동안에계속제기되어왔잖습니까.새로부지를사서신축을해야된다그래서몇년전에매고앞에주차장앞에부지를확정된바있어요.근데그것을의회에서여러가지문제있어서부결된바있었거든요,2〜3년전에. 그래서그건안되고,그래서이제어떻게하느냐그래서그동안에쭉부지를물색해왔는데적절한부지를물색하지못하고해서결국은뭐냐면최근에우리생활문화센터1번지가있고,여러가지보조사업기간도끝나고,또1층도문화재단과협의를해서그쪽으로갈용의가있고등등해서서로부서와기관과협의를해서이번에정리된겁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자세한답변을위해서회계과장님을단상에요청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님의이번질의를회계과장님한테답변을듣고싶으시다고하십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향동행정복지센터에대해서회계과장님께서너무나잘아실것같아서답변석에요청했습니다.사무관승진하시고첫동으로가신곳이향동이시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원위원
거기에대해서자세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향동사무소저갔을때신축계획이마무리단계에있어서부지확정을안한상태에서저희들이관변단체하고동대표들하고해서부지를매고앞에하부주차장으로지정을해서본청에올렸습니다.근데그때공유재산심의에시심의통과하고의회심의에서덕연동과향동과중앙동이같이올라와서부결되고그뒤에덕연동은다시상정해서덕연동은주민자치센터가추진되고있는상황이고요. 그이후에회계과에서읍면동청사에대해서종합적으로용역을했습니다.동은동대로읍면은읍면대로해서우선순위를정하자.기존에건립한연도부터현재사용하는면적,그다음에노후화정도해서용역을했는데동지역은다들알고계실겁니다마는1순위가덕연동주민자치센터가됐고,2순위가중앙동,남제동,향동순으로이렇게나왔고요. 면단위는황전,상사,서면,낙안이렇게순위가나왔습니다.그렇게순위가나와서공유재산심의올렸는데안되고지금까지적치돼있는상태고,인근주민들은동사무소자체가워낙협소하니까신축을바랐는데순위는밀려있고,그다음에시예산이읍면동하나짓는데60억에서70억정도가이렇게소요가되니까한꺼번에다지어줄수없는상태에서제가회계과장으로와서보니까약간이렇게그런의견이있어서작년말에향동에비공식적으로주민여론수렴좀해달라그러니까주민여론수렴주민들은찬성하고,이통장이나주민자치화나중앙동상인회도다찬성했습니다. 대신조건은중앙회상인들은기존문화재단에서쓰던나머지부대시설은그대로이용을합니다.1층왼쪽편만현재문화재단에서쓰고있는사무실공간이향동보다한3배넓습니다.향동이한120㎡인데거기는450㎡정도되거든요.그래서공간이충분하고,왼쪽공간복도까지확대를하고,나머지우측의다용도실이나2층의청년센터는그대로두고,3층공간은주민오픈공간으로하고,지하실공간도문화재단에서사용은그대로하고,사무실기능만향동이오고,문화재단이구행금동으로가고,구행금동에있는전남성폭력상담소가지금이렇게이전해서연쇄이동하는그런효과는있습니다. 그래서향동입장에서는앞으로순위로보면네번째순위인데절차대로간다해도8년에서10년걸립니다.그래서여론들어보니옮기는것이좋다그래서추진하게됐고,향동저희들물밑에서지금의견을수렴했고,지역구의원님들도작년말부터이렇게다말씀을드리고좋은생각이다,그다음에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낼수있는장소가거기고,그다음에영동1번지의상징성이행정기관이있는것이전체적인여론이그렇고,당초에는문화재단을남문터광장으로옮겨주려고했습니다.옥천하고접해있는도서관쪽부지가공간이좀여유가있어서했는데지금남문터광장전체를다른용도로사용계획이있어서지금제2안으로구행금동사무소1층,2층을리모델링해서옮기려는계획을지금잡고있는겁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9억안에우리향동동사무소의이전비용만포함된겁니까,아니면문화재단이이동하는것까지포함돼있는겁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향동,문화재단,성폭력상담소,구향동사무소4군데다리모델링비입니다.
장경원위원
금곡동동사무소까지다포함된거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오늘행자위에서이렇게답변해주셨지만아직삼산동쪽의원님들이정확하게지금인지를안하시고계신것같아서이부분은꼭축조전까지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제가3분의원님중에이복남의원,서선란의원은설명드렸고요.정광현의원은저도결산검사하면서바빴습니다마는안나오셔서오늘방금전화통화2번했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양해말씀드리고요.직접봬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과장님께하시겠습니까?
정홍준위원
예,과장님,아까행정복지센터말씀하셨잖아요.지금덕연동복지센터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덕연동은주민자치센터증축으로작년본예산에설계비가계상이돼서올해건축계획용역을4월까지했습니다.주민설명회4번,5번하고같이해서합의를한결과,기존의건물뒤에바로붙여서연접해서짓는걸로결정을해주셨고,현재그안그대로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사업계획심의지금의뢰중에있고5월중순정도에나옵니다.그래서그때나오면순천시공공건축심의해서7월경에설계공모해서실시설계해서내년에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애초에보면주민센터뒤쪽으로짓는다고그랬잖아요,방금과장님말씀대로.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정홍준위원
기존에저희들이현장방문을해보니까결론적으로남은공간이없어서그부분은조금효율적이지못하지않느냐,그러므로주차장쪽으로해서했으면좋겠다했는데그쪽으로결정한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동의가있어서그런겁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저희들이처음에기획용역첫째설명회때이통장님들하고지역단체분들한100여명오시라고해서전체설명을드리고안을3가지를제시했습니다.주민자치센터뒷부분하고,태양광주차장쪽하고,주민자치센터하고나란히앞쪽으로이렇게3군데제시를했는데전체의견이붙여서효율성을기하자해서붙여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완공은언제로보고있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완공은내후년6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내후년?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1년반정도.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아까과장님말씀대로덕연동,2차가아까어디면이라그랬죠?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덕연동다음에중앙동입니다.
정홍준위원
아,중앙동.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정홍준위원
중앙동은그러면언제나완공이되겠어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중앙동은내년본예산에설계비를계상할수있고요.아직공유재산심의절차가남아있습니다.그래서공유재산심의절차를하반기에검토해서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내년에하려면사전에공유재산심의가있어야돼요,그절차를.그래야안되겠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다음에남제동이란말이에요.그럼남제동은상당한시간이걸리겠어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최소2년에서3년후에….보통한읍면동2개년에대해서사업비를세워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공유재산심의를지금중앙동같은경우는올하반기에한다그랬는데예산에는문제가없나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해도우선설계비세워서아까기획건축,그다음에국가기관우리심의하는데한1년걸립니다.그다음에본예산에세운다하면2026년예산에세울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정홍준위원
가면더땅값이오를수가있다는것을과장님께서는인지하셔서가능한빠른시간을요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별도로저희들이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답변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우리가세정과,징수과가지금저희들이빠졌는데요.세정과,징수과에관련돼서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질의토록하십시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징수과관련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신청사건립과관련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국장님,문화스테이션이다완공이되면정확하게입주가언제가되나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내년말준공이됩니다.
장경순위원
내년말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여기에생활문화센터,가족센터,건강센터,로컬푸드,인생이모작센터들이내년말에다입주가된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같은건물내에다들어갑니다.
장경순위원
전부다한꺼번에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같은건물입니다.
장경순위원
같은건물에다들어와지는건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가족센터같은경우는순천대에있죠?그러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
장경순위원
대답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그건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가족센터는순천대내에있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위탁해서.
장경순위원
예,위탁되어서있는데그러면우리가처음에가족센터를공모했을때는그기관이자기사업장을갖고있거나이런조건이되었을때위탁을해줬었거든요.근데작년에해서올해시작이되었단말입니다.그러면여기는위탁기간이2028년까지인데그러면이업체들도그냥중도에이렇게들어온다이말씀인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별도로우리가협의를해서…. (관계공무원을향해) 맞죠? 별도로그것은,인계할것인지는별도로협의해야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만약에거기에서그대로한다그러면그공간을계속비워둘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순대안에요?
장경순위원
예.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서로협의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해당부서에서.
장경순위원
물론건물이안되어있기때문에사전에협의는안됐겠지만처음에공고를할때이런데는다이미그렇게정해져서공고를했었는데중간에만약에그기관이안들어온다하면그런방안도한번차선책으로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제가별도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한번그것도확인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제가어젠가과장님이오셨을때시민광장에대해서제가여쭤봤을때과장님이지역구의원들하고는다협의가끝났고지역구의원들이다찬성을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과장님,맞죠?그렇습니까?
상훈
정상훈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정홍준위원님한테물어보니까그런사실이없다고말씀을하시는데어떻게된겁니까. 사실국장님,광장이라고하면어떤생각이떠오르십니까?광장.우리지금여기시민광장올라와있잖아요.우리가통상적으로광장그러면….
웃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광장하면어떤커뮤니티공간?
장경순위원
커뮤니티공간?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런쪽으로인식이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저는물론시의원이정치인이기도하지만생활정치를하는사람으로서우리가촛불집회하면어디서하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촛불집회그러면어디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주로광장에서하죠.
장경순위원
그러죠.광장에서하죠.주로어떤자기가정치적인행위를하려고일반단체가하면또어디로갑니까?다광장으로갑니다.특히우리여의도청사라든가세종청사라든가이런데는거의날마다거기앞에서어떤1인시위라든가모든시위를하고있어요.우리시청사앞에도지금여기트랙터2대와있죠?저것도사실시위잖아요.이런것들은혹시어떻게생각을하고계십니까? 이제광장을앞에만들어놓으면지금은우리시청앞이큰대로변이기때문에사실앞에와서많은집회를하기가사실어렵잖아요.근데광장을만들어놓으면어떤민의가모이는이런사람들이와서집단들이와서맨날사실그런행위를할건데그거에대해서는어떤대처방안이있을까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것도어떤단체의한목소리로보고요.그것도막지는못하고한목소리로생각을하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막을수가없잖아요,어떤그법에의해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시청사가인근에지어져있기때문에시청사주변에서많이집회는하지않을까생각하고,광장은말그대로사람들커뮤니티공간이기때문에사람많이모이게해서그주변의상가들….
장경순위원
근데국장님,우리신청사가생기면앞에도로가크게넓혀진가요?도로는안넓혀지잖아요.그대로지금….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우리시청안에서도공원이생기잖아요.현자리가공원….
장경순위원
근데거기안에들어와서어떤집회를하거나그러지는않을거아닙니까,청사안으로들어와서.그러니까광장을,대부분의광장들은저희가생각하기에는집회가가장많이열리는데가광장이에요.근데요즘우리시장님께서사실광장을너무좋아하셔서이거에대해서는한번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저는들거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위원님,정확한말씀을해주셨는데요.광장의어떤시민의식을좀같이선진화해야할것같고,그안에있는콘텐츠를어떻게담아서정말말그대로본연의기능을목적과할것인지를고민해서한번해야할것같은생각이들고요. 어찌됐든간에우리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조성해놓은광장에서집회만하고그러면안되잖습니까.그래서그부분도염두를해서한번앞으로계획을잘짜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군사정권도아니고이걸막을수는없을건데저는정말심히걱정이됩니다.그러면말이나왔으니까앞에트랙터는어떻게처리하실겁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협의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어떻게협의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농민회하고.
장경순위원
어제우리행사할때는또트랙터를빼주기도하고그러던데왜그런거는못뺍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저도계속지금트라이하고있습니다,농민회하고.
장경순위원
안타깝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웃음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지금이광장사업이2026년12월로돼있어요,사업기간이,그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2024년5월부터아마신청사랑문화복합센터랑같이준공과맞물려서이렇게하겠다는계획인것같으신데요.지금483억말고아까2차분이더있으시다그러셨어요,향후,그죠?저번에주민들과의대화에서그런요구사항이있어서그건제안서를갖고오셨었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이제앞으로상의하에지역주민들이동의하면2차별도로진행하겠다는말씀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사업기간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2단계는그이후가되겠죠.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지금다른부수적인이주변에대한계획서는없으신가요?일단철거하고광장만만들어놓고보실겁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철거하고광장사업하고그안에콘텐츠프로그램이나뭐를넣을것인지채워놓고나서지역주민이나의회나동의가되면2단계로나머지부분도확장해서건립하겠다는내용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일단광장안에는무슨건축물은안들어올거아닙니까,그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죠.
이영란위원장
그럼저는걱정되는게지금도오후6시이후되면이근처가게가문을닫고사람들이없잖아요.겨우지금우리가원도심을활성화시키자그러면서생활인구를늘리자는그방안으로이렇게지금도시를재정비하고자하는데저는걱정이돼요.광장먼저덩그러니만들어놓으면기존에있던상인들까지다다른데로떠난다는거거든요,고민이저는. 그래서2026년12월안에주변에대한어떤것들이같이나와줘야지만이광장이역할을할수있고예산투여된것만큼의그게나올건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위원장님,엊그저께제가현장에서개괄적인설명을드렸잖습니까,도시전반에대해서.시청사,또우리문화스테이션,옥천확장및정비공사,또상권활성화사업,또애니메이션제작기지센터여러가지사업이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그것은동시에아마이루어질겁니다.그렇기때문에하나만보시지말고전체적으로보시고해야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우리행자위에서는신청사추진단만지금보고있기때문에이것만알고있으면되는거예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나중에기회가되면전체적으로한번설명을좀해야할것같아요.
이영란위원장
저는이광장이이루어짐과동시에주변의어떤상권에대한정리랄지,옥천에대한거랄지이런것들이다개괄적으로같이올라와줘야되는데2026년12월까지다철거하고광장만만들어놓고나면이거5억만되면다시또다떠나버리고정주인구가없기때문에….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시간이되면어느정도진행된사항이라든지확정된진행사항을전체정리를해가지고의회에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다치면여기만해도483억이에요,그죠.그러면그전반적인걸다아우르려면돈이전부다여기에투여되어야되겠네요,우리예산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재원대책도저희들이고민하고준비를해야돼가지고여러가지많이현안들이있습니다.내년도국비라든지,교부세라든지,우리균특이라든지여러가지어느정도,내년본예산이어느정도확정된시점에프로젝트가확정이되기때문에그때쯤가서전체적인설명을드려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지금2억5000이죠,이번에올린추경안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시설비1억5000은지금그겁니까?철거하고이런비용이에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니요,설계용역비입니다.설계용역비.
이영란위원장
설계용역이란건뭐예요?여기서말하는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설계용역.설계,설계.
이영란위원장
이광장을어떻게만들것인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기본적인설계용역비입니다,1억5000은.
이영란위원장
그럼전체적으로예를들면이광장의SOC시설은어떻게하고이런것까지다포함된설계를하겠다는건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죠.안에큰틀에서어떤공간계획….
이영란위원장
그리고308-111억은이거를철거를하게될때위탁을주는거죠,일종의?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보상위탁비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이사람들거기에대한사업협상하고이렇게모든행정절차를밟아가는그런업무를지금위탁을주는경비가1억이라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저희가이2억5000을통과하게되면전체적으로이광장을지금승인하는게되네요? 그리고483억이면500억이아니니까투자심사를피해갈수있는부분이죠?중앙투자심사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건생략할수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일부러그러신거예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저는500억을좀넘게해가지고투자심사를받아봤으면좋겠는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아,그래요?
이영란위원장
왜냐하면투자심사의의가있잖아요.중앙에서봤을때이원도심에그돈을투자했을때정말적절한가.시간이좀걸리더라도조건부로어떠어떤거를좀갖추면되겠다이런것들을차라리받아야되지않겠어요? 근데우리는그런절차상의문제랄지시간이런것들을생각해서항상500억을다음에추가로예산을세우려그러면서도500억을딱맞춰가지고지금483억이고,2차분하면또금액을대충얼마추론하고계세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그런의미가아니고요.이제중앙에올라가면그게사업이될지안될지도보장도못하지않습니까,첫번째로.두번째는아까….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요.저는포인트가그거예요,사업이될지,안될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한1년6개월은딜레이되기때문에우리는가급적이면효율적으로집행해보자그런차원에서긍정적으로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
이영란위원장
이게지금우리도시전체에대한프로젝트예요.그러니까더저는잘해보자고심사를받아보자는거지하지말자가아니고,이사람들이했을때는심의가올라오면,모르겠어요.저희들이믿는행정그런거에대해서는그래도전문가들이도시를전체적으로다른각도에서우리들이미처보지못한부분까지도조건부를해준달지뭐를해주지않겠냐는그런생각을해보는거죠. 그래서심사라는게있는건데우리는500억이아니고이다음에필히500억이넘어갈거예요,1차분만해도.땅값이올랐다거나,어쩐다거나,폐기물처리비가올랐다거나이러면서이거올라갈것은뻔한거잖아요,483억으로해서하는부분이. 저는신중하게접근해보자는거예요.지금2026년12월이중요한게아니고우리가다음에예를들면저희들도여기의회에있을지없을지도모르는입장에서민선8기,9기될때까지도이게정말이어지려면,대대적으로도시가다시계획도시가되려면그게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보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지금은2026년까지로했습니다마는사업을하다보면2027년갈지,2028년갈지장담을못합니다,솔직히말해서.그래서중요한건뭐냐면….
이영란위원장
예산도그러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도시전체를좀보고도시가어떻게변할지그런과정에서우리의회라든지전문가라든지시민들충분히의견들어서정말로경제적으로효율적으로해보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저는도시만다정비해놓고아까같이정주조건,예를들면우리원도심분들은매번그러잖아요.아파트를지어놓으면사람이또와서살거다,가장심플한답을내놓잖아요. 그러니까저는그게아니고정말여기를어떤소비층이정주를해서어떻게끌고갈것인가라는그것이전문가들한테많이의견들을들어야되는부분인데그래서저는심사를피해가지말자그런의미입니다.아무튼잘알겠습니다.저희들이또심도있게들여다보겠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심도있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먼저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위원장님이야기듣고국장님이야기도듣고해서궁금한게있는데요.우리가일단용역을1안으로해가지고했지않습니까.시민들하고대화를했을때2안,3안,4안까지다이야기를하셨고이제2안도할계획도있다고이렇게아까말씀하셨고,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상황에서는1안으로해가지고설계용역이나왔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중간에2안이같이된다그러면어떻게하실겁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일단제가설명을쭉드렸는데가장선호하는것이현재우리1단계인1안으로선호하기때문에일단은1안으로준비를하되,또더전문가의견이라든지의회,시민들의견을더들어서더좋은대안이있으면또그쪽대안으로검토를한다는얘기입니다.
유승현위원
아무래도애니메이션테마광장으로꾸민다고말씀하셨지만그공간이어떻게보면굉장히퍼즐처럼맞춰끼워져있는그런상태잖아요.그게네모나게1안,2안이같이간다면이것마저도용역을또다시해야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따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시민과의대화를했을때그당시에우리가어떻게꾸미겠다고했던게전반적으로이사업이다시흔들리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이후에쭉얘기를들어봤더니1안중의1단계그걸가장선호를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일단1차를하고,2차는차후의문제기때문에,또굉장히예산도많이들고차후문제기때문에그건따로검토하는걸로그렇게정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차후의문제긴하지만그래도되면그것까지염두에둬야하지않나싶어서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죠.당연히거기까지염두에두고이제….
유승현위원
그래서설계용역자체가어떻게보면기형적이다라고볼수도있고,아니면디귿자,니은자이런형태로되어있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근데전문가들의견들은전문가들은그지그재그식방식이오히려….
유승현위원
효과적이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더어떤그게,이렇게좀아름답게,또효율적으로,또과학적이고,또더확장될우려가크다,장점이크다그런여론도많습니다,전문가들입장에서는.우리가보기에는딱무대사각형잘라놓은게좋을것같은데전문가입장은또다르더라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당연히전문가입장도다르긴한데어떻게됐든이게1안과2안이같이나왔고시민과의대화에서그말이나왔기때문에그걸염두에두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다른건없고더꼼꼼히한번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추가로국장님이시민의견수렴한다고했는데이번에시민의견수렴한거는원도심주민들만수렴하신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주변주민들,상인들,또관심있는시민들그렇게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시민광장은그러면원도심주민들만이용할건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가장우선그지역주민들이관심이있고본인과재산권과영향이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한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렇죠.일단은그게맞는거고요.그리고원도심주민들은무조건거의찬성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근데지금1차,2차시민광장에어마어마한시예산이투입이되잖아요.근데이것을원도심주민들의견수렴해가지고하는건아닌것같고,아까저희행자위위원장님도말했지만저희가지금순천시에서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어마어마한돈을지금까지계속투자를했잖아요. 진짜저희가여기인근시청이나의료원쪽의식당에서식사를하고커피마시러가면문을다닫아버려요.7시도안넘어서닫는데도있고8시까지하는상가가거의없어요.그리고문화의거리뒤쪽에활성화차원에서불빛해가지고해놨잖아요.그거리전체적으로밤마다불이켜져있잖아요.그런예산도엄청막대하게들어가는것같은데밤에진짜돌아다니는사람들이없어요. 국장님집은혹시어디신가요,사시는데?무슨동인지좀궁금해서.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연향동입니다.
최현아위원
연향동이시죠.그래서저도원도심을거의올일은없었어요,저도신도시이쪽에살기때문에.그래서의원이되고원도심에와서제가이쪽에주로시의회일을하다보니까저녁약속이나이렇게또지인들만나자고하면저도퇴근후에원도심쪽에많이약속을잡고커피도마시고그래서지금거의2년을봐왔는데저는그런의문이들더라고요.정말많은순천시예산을투자했는데원도심활성화가지금되고있나?더지금낙후되고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더거꾸로가고있어요. 근데저희가애니메이션특구해서또어마어마한예산을투입하고있는데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공무원들자체에서이렇게예산을세워가지고원도심에이걸하자,이거하자활성화하고,저이번에추경에서도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청년창업관련돼가지고예산이하나올라왔던데요.그것을원도심에서만창업하는걸로지원해주겠다이렇게돼있더라고요. 근데청년들이창업을했을때수요조사를본인들도다할거아니에요.이왕이면창업해서내가커피숍을하든음식점을하든사람이많은수요가있는데서창업을해가지고내가이걸확장시키고싶고사업에성공하고싶은데사람이거의없는원도심에서창업을하라,그래서제가그담당부서에한번질의를했던기억이있어요,최근에예산공부를하다가요. 저는이걸예산을쪼개가지고이렇게하시는게아니라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저희는이걸꼭전문가들하고의견을,저희순천시미래발전을위해서어마어마한예산이들어가는데저희자체적으로이렇게할게아니라정말전문가들한테문의를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일단원도심주민,상가적극다환영하죠.내집앞에활성화시켜서시에서이많은예산을투자한다는데반대하실분없을것같아요.하지만우리순천시예산은예산을투자하는데있어서어떤곳을활성화시켜서집중적으로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많은예산을투입하는데순천시민들한테전체적인의견을저는수렴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전문가들의견도들어봐야되고이거정말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여러가지말씀을주셨는데요.지금원도심이침체된다고손을놓을수밖에없잖습니까.
최현아위원
그러죠,없죠.근데저희가계속추진하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당연히노력해야돼요.
최현아위원
예,노력해야되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우리공무원뿐만이아니라의회도노력하셔야되고시민들도노력하고다같이노력해야됩니다,이게.비단순천의문제만이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누구나다같이노력해야돼요,지금. 물론예산투자대비활성화가안되는부분은물론있겠지만그래서늦었지만지금이라도우리가좀지혜를모아서잘준비를하자그런차원이고,또아까광장말씀하셨는데광장물론1차적인거는그건물주나토지소유자,또상가주민들이우선이겠죠.그분들의동의를우선얻게되면,또시간이되면우리다른지역시민들도같이좀머리를맞대고토론의시간을갖도록할계획이고요. 이용도그쪽주민만이용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전체시민들이이용하는것이고,또외부사람들이용하는공간이기때문에그런공간을우리가잘준비를하자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최현아위원
이거잘준비하기위해서는각계각층전문가들한테물어봐야되고저희의회도노력해야되고공무원도노력해야되지만이많은예산을투자해가지고시민광장을만들었을때집회장소로만쓰여서는안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부분을우려해서저희가다음에질타도받을수있습니다,의회도마찬가지고,그거담당했던공무원들도. 그래서이걸쉽게접근하는게아니라좀크게접근하셔가지고늦게하더라도이걸좀깊이있게고민하신다음에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한말씀만드리면제가시에서뭐이렇게억지로절대그런용의가없습니다.어찌됐든간에이사업은말씀대로예산이많이투입이되고,과연광장을만든다고활성화될것인가그걸깊이고민,냉정한고민을해봐야되고,또의회나시민들이나상인들이반대하면안할겁니다.이게의미가없거든요. 그러니까어쨌든간우리는큰틀에서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큰목적이고,지혜를모아보자,그래서서로필요하다면하는것이지시에서일방적으로절대요인이절대없다는걸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추가로저도그러면말씀한번드려보겠는데요.지금아까용역비1억5000이정확히그용역의내용하고그부분이아까우리유승현위원님이주신말씀처럼1차구간에대한용역인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1차구간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지적을잘하셨어요,우리유승현위원님이.시민과의대화에서시민들은막연히2차까지갈거라고지금기대를하고있단말입니다,그죠.안할수도있다고그런말씀도아까나오신것같아요,국장님.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제가그때현장에서직접설명을드렸잖습니까.그래서….
이영란위원장
저는거기현장에없었기때문에지금물어보는건데그러면안할수도있습니까,2차를?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죠.모르겠어요.제가그때분명히그랬습니다.이건확정된것이아니다,그리고일부시민이나상인이나건물주가토지소유자가반대하면안한다를말씀드렸고,다만순천시전체원도심,신도시를포함한전체적인밑그림은이런패턴의이런내용으로진행하고있기때문에이런광장이필요하다,그러나확정된건없다,더앞으로의견수렴해서확정해서진행하겠다라고말씀을꼭드린바가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아까용역의내용에있어서과업이광장의활용도랄지이런용역은아니죠?뭘담을것인지.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건아닙니다.순수한이건실시설계용역입니다.실시설계용역.
이영란위원장
실시설계이니까1단계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기본SOC시설을어떻게할것인가만들어가는거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2차까지도염두에두겠다면용역비를조금더올려서라도우리가장기적으로이블록을어떻게,그거하고똑같은거죠아까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처럼밖에정화조있는것도모르고했다이런것처럼….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2단계까지같이하게되면도시계획시설결정도따로다시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일단1단계는절차다거쳤습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끝났기때문에일단….
이영란위원장
1차만했기때문에지금그부분하겠다는건데….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다음에2차가들어갔을때는다시어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여러가지검토를거쳐야되고,또도시시설결정이라든지여러가지과정을또다시거쳐야됩니다,그부분은.
이영란위원장
도시시설결정이야뭐하고싶으면다하셨으면서누가뭐저희들의견듣고했습니까?안들었지. 그것은정해가지고오셨는데저는그래도이왕이면설계를낼때거기까지다넣어서이왕이면이렇게설계를받아오시지….
웃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왜냐하면위원장님,제가말씀안드리려고그랬는데2단계까지감안해서설계에반영이되면2단계에포함되는토지소유자,건물주까지다동의해야되고여러가지복잡한문제가생기거든요.그래서일단1단계만….
이영란위원장
아,우리가도면으로용역을해서하는것같고도….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다나오거든요,예.나오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그러면그분들한테기대치를줄까봐서못한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또그런부분이있습니다.저희거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우리사실예산만낭비되는부분인데요.왜냐하면우리가부분,부분,그래서제가자꾸크게보자는것이부분,부분하다보면아까불균형,부조화,예산낭비,비효율성이런것들이다내포되기때문에제가자꾸큰그림을봅시다,큰그림을봅시다이렇게보는거였어요.그러면주민들한테우리지역구의원님,안될수도있다고말씀하십시오,솔직히.또우리의회에서총맞지마시고거기에서안될수도있다고도말씀하십시오.지금집행부에서….
정홍준위원
제가한말씀드릴랍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아무쪼록시민광장으로인해서전년도에말도많고탈도많고그렇습니다.근데국장님께서임기가내년말까지만계셔도좀기대를하고뭔가비전을갖고보시는데금년말이라니까좀안타깝습니다. 또저렇게열심히뚜껑열어놓고집으로가신다하니이걸어떻게할지참안타깝습니다마는사실그날토론회를가보니까제일염려했던부분이남문터이야기를많이안하시던가요.그이유는지금원도심이향동그쪽에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등등해서또남문터까지만들어놨늗네사람만다나갔지실제남문터활용도가없더라이것은그냥하는소리가아닐거같습니다. 그래서이광장문화가과연우리원도심에정말맞는사업인가.광장을만듦으로써뭔가지역경제가활성화가되고그러려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제가아쉬운부분은그날좀더우리담당부서에서이광장에무엇을담으려고하는데이렇게하는데여러분들의의견은어떻습니까,또아울러서여러분들이추구하고자하는것을여기에또담겠습니다이렇게했으면더효율적이고그날참석하신분들도기대치를가졌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시민광장을하는데동의합니까,안합니까?이렇게결론을지어보니까여러소리가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오늘도우리가실시설계비를지금이앞에2억을해서사실부결이됐습니다마는오늘도좀더거기에담을수있는걸우리가밑그림을그려서저희한테자료를줬으면우리위원님들이좀더이해가되고,또도움이많이됐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본위원도벌써작년,재작년부터광장에대해서이야기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뭐가지금그림이안나오고있잖습니까,저희담당행정자치위원회에. 그래서그런부분을좀집행부에서그런안을만들어서해주시고,아울러서이왕할거말은광장이지만뭔가원도심에사람이모일수있는그런랜드마크가될수있고,뭔가문화콘텐츠라든가특화적인뭐가들어와야만새로운우리시민들이한번가보자이렇게나와야되는데지금우리순천이광장문화가너무나전국적으로알려져가지고우리가지금시민광장여기올래?오천그린광장으로갈래?아니면국가정원광장으로갈래?이거굉장히지금아이러니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정말심도있게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가지고우리실무자과장님을비롯해서국장님이좀더면밀하게검토해서해주시면고맙겠다생각합니다.저야지역구의원으로서적극도와드려야죠.도와드릴테니까한번또해보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열심히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국장님,조직개편에따라서신청사건립이지금도시디자인국으로넘어간단말씀입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신청사건립과가도시디자인국으로쪽으로.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이업무가지금광장을여기서주관하고계시는데조직개편에의하면도시전략과로넘어가야맞는거예요,도시개발로.제가볼때는,아직업무분장이안됐는가몰라도.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현재신청사건립과에서시청사,문화스테이션,시민광장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대로업무를갖고갑니다,그국으로,신청사건립과가업무를가지고.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저희가굉장히지금현재행자위에서예산심의이시점이굉장히중요한시점이에요,저희들이.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그래서저는신청사건립과에서지금은이걸했지만말그대로신청사의일부로보고있다는거예요,이도시개발에대한업무를?광장을?그건아니라고보거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신청사건립과에서하고있고….
이영란위원장
현재는그걸지금하고있지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신청사건립과가조직개편이되면도시디자인국쪽으로넘어간단얘기죠,과가.
이영란위원장
그럼도시전략과에서는전략기획국에있는도시전략과에서는개발사업,이거일종의개발사업이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도시전략과는연향들입니다,연향들.
이영란위원장
아니,연향들은따로있고,연향들기획,투자전략,개발사업팀이이렇게들어있어요,도시전략과내에.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정확히신청사건립과는신청사행정,시설,건축이란말입니다,팀이.그러면이업무분장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그거를따져볼일이지만이광장부분이신청사건립과가계속유지돼서갖고가야될부분인가,신청사하고는분명히다른부분인데그부분을하나짚어보고싶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현재는우리시민광장을신청사건립과에서진행하고있고….
이영란위원장
예,하고있지만지금조직개편에의하면….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이제개편되면우리규칙을개정할겁 니다.개정할때시민광장업무를도시디자인국으로갖고,따로부서를줄것인지,신청사건립과에갖고갈것인지는또서로내부적으로논의를할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현재신청사건립과에서는보면팀이딱방금제가불러드린대로그렇게옮겨가요.그리고전략기획국에서는도시전략과라고해서연향들기획을하고,투자전략을갖고가고,개발사업을하겠다고왔어요.그러면거기국장님들끼리다논의를하실거아닙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부분에서는제가분명히이거는굉장히심도있는전문가가붙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도시전체에대한지금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이게시작점이지만굉장히큰프로젝트예요.원도심을정말다시신도시로만들것인지,제가보니까중앙부처에서각지방으로분산시켜서그거를하겠다고했는데실패의제일원인이내려온국을땅사기쉬운논밭에딱세워버렸단말입니다.그러니깐지자체가전부다원도심이지금이렇게비어있게돼버린거예요. 그것은사업하기쉬운방향으로택했기때문이에요.이렇게원도심을해서철거하고다시세우고이런절차를안거치고땅매입하기쉽고SOC시설하기쉬운쪽으로행정편의주의로했기때문에지금원래중앙부처에서요구했던대로가안나오고다각지자체가지금이렇게공동화현상에나타났다고보거든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것은중앙부처책임이냐,지방책임이냐그건논할일이아니고요.
이영란위원장
아니요.그러니까그런것을교훈삼아서우리도이거도시분장해서개발할때그런부분을우리국장님이한축을갖고계시니까,논의할때한지분을,그런의견들을저희를대신해서,시민들대신해서들어달라이말씀이에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막연히광장만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라고우리가누누이말씀드렸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지금이시민광장조성사업이47페이지를보면재정관리제도에서예산편성사전절차이행을안했다는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안넣어놨어요,그죠,이부분.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이건본예산편성할때는당연히지방재정계획에반영해야되겠지만이번은추경이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그말은맞는말이아니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추경이기때문에올연말에다음에할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방재정계획을세우는게뭡니까.우리에대한재원들을어떻게배분하고계획을세워갈것인가의전체적인우리아웃라인을잡는과정이에요.뭐든지사업을하기쉬운때추경에다집어넣어버리죠,뭐,다무시해버리고.지방재정법이뭔데요.그래서지방재정법보면33조에다그렇게나와있잖아요. 근데그부분을지금안지키고중간에추경에탁집어넣었어요,저희들한테.그러면지난번에도부결될때도안거쳤다는거잖아요,계획이없었다는건.그때이미준비를했었어야되죠.그래서내가전문부서가붙어야된다는거예요,이게.예산만지금갖고가서하겠다는게중요한게아니고. 하여튼이상입니다.국장님은여러부서를,여러과를다거쳐서국장직위의노련한행정가시니까아실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이맥락을.대충추경이니까안해도된다고요?그건아니죠. 하여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다드렸습니다.그래서조직개편사무분장할때도국장님도저희들뜻을잘전달해주시고….
웃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큰프로젝트인만큼제가더잘해보자고요,더잘해보자고.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저희들도알아야돼요.우리시장님예산편성권자가내년에본예산에는얼마를세워서갈것이고우리가얼마큼은또,혹시압니까,만약에지방채를또발행해야될계획도있을거고,예산이란것은.그래서그런것들을좀더해서가자고요,차근차근히.그게더빨리가는지름길이라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하여튼더질의하실위원이계시므로우리가행정안전국에대한….아,질의하시겠습니까?
박계수위원
시민광장조성사업에대해서….
이영란위원장
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이게우리주요업무보고에보면순천만국가정원,국가하천,옥천으로연결되는생태관광자원,문화의거리,남문터광장,신청사로이어지는역사문화자원을결합한원도심르네상스의거점핵심공간이라그랬어요.이게보면시민하고관광객을유인한다그랬거든요.여기에지금정확하게광장에다가무엇을할겁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이제….
박계수위원
아니,관광객이여기광장으로오게유인하는콘텐츠가뭐가있습니까,정확하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우리가애니메이션제작기지를우선원도심에거점으로만들겁니다.그애니메이션에관련된어떤테마광장도들어설계획이고요.
박계수위원
아,테마광장?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그다음에안에는빙둘레한다든지,어싱길이라든지,공연무대라든지,경관수라든지,바닥분수라든지,또여러가지조형물이라든지하여간그런걸고민하고있습니다.그광장에단순하게사람만와서노는게아니라사람이오래머물수있는뭔가콘텐츠가필요하다현재도고민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니까나는그게좀궁금해요.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게중요하지….
박계수위원
그러죠.광장만한다고해서관광객이오지는않거든요.실제그러고거기철거해버리면주민도안와요,주민도.주민이이렇게철거해버리면사는사람이,주위에이렇게거주하는인구가많아야지관광지이렇게활성화되고이러는데그런부분은좀많이아쉽고,지금광장해놓고어떤콘텐츠를거기에해서우리가관광객을유인하고시민들을유인해서구도심을활성화시킬것인가.이걸하라,마라를떠나서그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진짜심도있게고민해서,용역이나아까설계이런것도중요하지만진짜저출산고령화사회잖아요.사실계속구도심은나이드셔가지고계속인구가빠져나가고없어요.점점줄어들고그러는데이게정말콘텐츠가좋아야지이광장조성하는것도효과가있고우리가참잘했다박수보낼수있는건데그런걱정이돼서말씀드려봅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좋은아이디어있으면….
박계수위원
제가아이디어가있겠습니까. 하여튼그런것이걱정돼서그냥한마디….
웃음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예,감사합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행정안전국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시민안전국,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