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장용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순자의원
엑스포공원 놀이시설 설치, 백암 숲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온정면 다목적운동장 조성, 흥부문화센터 기부체납 취득 등 군민에게 다양한 여가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조례 일부개정… 장시원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 삭제 및 감면기간 축소로 적법성을 확보하고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 및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예,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백정례의원
예,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자금 등에 대한 융자금 운영관리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고 원전주변지역 금융기관과의 대여약정을 다변화하여 지역주민 융자금 지원 절차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이와 관련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장용훈의장
예,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지금 4급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현재 우리 울진군 4급이 지금 근무하는 곳은 울진본청 안이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현재는 울진본청 안 기획실하고 주민복지과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본청이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예 4급을 한 명을 본청에서 감원하고 읍·면으로 아예 한 명 배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변경한다는 이야기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본청에는 4급으로 예를 들어서 4급이 두 사람 같으면 한 명밖에 본청에 근무를 못하고 한 명은 무조건 읍·면으로 나가야 되지요, 울진읍으로 나가야 되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정원에 100% 맞추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4급이 복수정원입니다.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4, 5급, 5급도 갈 수 있고 4급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 5급이 갈 수 있는데 4급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은 본청에는 지금 한 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이거 바뀌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죠, 4, 5급으로 복수로 갈 수 있는데 4급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은 본청에 1명, 한 명은 울진읍?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 정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정원은 이제 당초에는 기획실장하고 주민복지과장이 4급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두 번의 규정이 바뀌면서 그 정원을 실과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읍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경할 수 있고 저희 타 시·군중에서도 이미 벌써 5개 군은 그렇게 변경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를 조금 폭넓게 하자는 뜻에서 읍으로 하나를 보냈습니다. 정원을 하나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울진군의 4급은 아마 정년을 1, 2년 앞둔 사람들이 대다수 4급이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민업무가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가장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읍·면입니다. 읍·면에서 우리 대민업무에 대한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이 본청에서도 많은 기획들을 한 보람이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대민업무를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본다 이럴 때 4급, 정년을 1년 정도 앞둔 4급이 최일선으로 나가서 읍·면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팍 줄어들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방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4급이든 5급이든 단기적으로 왔다가 1년 미만을 근무하다가 가는 것은 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운영상 실·과장이든 직원이든 2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앞으로 우리 울진군 4급은 당연히 정년 2년 이상 남은 사람이 4급 되겠네요, 그러면?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건 인사업무상 꼭 그런 사람이 4급 된다고…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4급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본청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머지 4급이 한 사람 승진했을 때 읍·면에 나가서 인구 1만 명 이상 되는 울진읍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간을 2년 동안 둔다 이러면 앞으로 4급은 정년 2년 이상 남은 사람이 4급이 된다는 그런 전제의 어떤 그게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꼭 그래가지고 그걸 2년 이상짜리를 4급을 한다는 그런 전제는 없고 인사운영상의 저걸…
재원
송재원의원
그래 운영이지만 폭을 본청에도 둘 수 있고 또 읍·면에도 둘 수 있다 이러면 4급과 5급이 어떤 원활하게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자리를 숫제 본청에서는 아예 한 명밖에 자리가 TO가 없다 말입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5급은 여러 TO가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할 수 있는데 4급은 한 명밖에 본청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은, 4급이 두 명이라면 한 명은 당연히 울진읍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제조건이 붙는 것 맞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법상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인사운영상에 정·현원을 100% 그렇게 맞추어가지고 인사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그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두면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될 법인데 지키지 못할 법을 그냥 있는 정원을 한 명 줄이고 읍·면에 정원을 한 명을 4급으로 늘린다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전제가 붙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4급이 단기간에 마지막 퇴직을 곧 놔둔 사람이 와가지고 읍·면장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4급을 인사운영 할 때, 읍장으로 보낼 때는 그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고려를 하는데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그럼 본청에 또 4급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청에는 아예 4급을 한 자리밖에 못 두도록 지금 감원을 시켜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4급을 다시 본청에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
재원
송재원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신 건 참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료 의원 말씀대로 하자면 읍에 가는 분들이 주민들은 단기로 몇 개월씩 왔다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장
그런 걸 치자면 적어도 2년 이상 남은 분이 4급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참고하시고, 하여튼 동료 의원님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신규의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의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및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인력증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이 지원조례안은 지금 메인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가정에 직접 공급되는 본선이... 가스공사 지소에서 인근 지역 문 앞에까지 오는 이것 지원하는 법 맞지요?
광오
김광오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우리 도시가스 공급은 경상북도지사가 규정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에 나오는 용어로는 도시가스공급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급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인입관은 아니고요, 공급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간담회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급본관, 본관에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게 공급지관, 그러니까 그게 도표 상에 나오는 공급지관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그렇지요. 지관에 대한 조례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인입관에 대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지요? 가구당에.
광오
김광오경제교통과장
인입관은 거리 5m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는 걸로 그때 자료를 내줬는데 거리관계에 따라서 5m 당 최고 200만 원까지인데 그건 거리에 따라서 견적을 뽑아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대충 한 가구에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자부담이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광오
김광오경제교통과장
내선을 하려면, 예.
재원
송재원의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본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혹여나 많은 울진군민들이 가정에 공급되는데 50%를, 직접 인입관에 50% 지원되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광오
김광오경제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도시가스에 대한 50% 지원해준다는 홍보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가정으로 인입되는 부분에 대한 이러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울진군에 원전특별지원금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지관에 대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관은 결국은 사업자와 우리 지자체간의 문제고, 그다음에 직접 수용가인 가정은 인입관에 들어오는 자부담 4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 자부담에 대한 것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특별회계가 있을 때 좀 논의를 해서 어떤 많은 군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리면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검토를 좀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오
김광오경제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연구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역대 의원님들이 줄곧 많은 주장을 했듯이 원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좋은 가스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광오
김광오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군내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조기공급을 위한 공급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개인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중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 조기공급 수혜와 생활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재8항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순자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2014년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보장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위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82억 9,600만 원 대비 15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539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485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당초와 변동 없이 1,054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4억 3,2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56억 3,2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현안사업 등을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순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가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4,539억 9,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156억 3,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리며,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