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양동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맑은물관리센터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일반안건및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건은국·소장님이소관부서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국·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현재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자리가공석인관계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맑은물관리센터소장직무대리인맑은물행정과장님께일괄보고받은후각부서과장님에게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먼저과장님을소개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장남기윤입니다. 먼저저희와같이근무하고있는맑은물관리센터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상수도과장허성무입니다.박춘규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맑은물관리센터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773쪽상수도과일반회계입니다.상수도과일반회계총규모는본예산대비9000만원이증액된12억8000만원입니다.세부사항으로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및긴급공사에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황전약수마을과내임선마을지하수관정개발공사각5000만원을감액편성하고,황전내구마을소규모급수시설배수지관리도로포장공사와황전교동마을지하수관정개발공사에각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상수도공기업경영평가우수기관선정에따른인센티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7쪽하수도과일반회계총규모는본예산대비3억7900만원이증액된11억8600만원입니다.세부내용으로마을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비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인제동노후하수관로콘크리트사업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9쪽특별회계예산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496억6900만원으로본예산대비21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7쪽상수도사업수익예산입니다.2023년상수도공기업경영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로일반회계전입금2000만원을편성하였고,폐계량기매각대금9800만원,대룡·남정정수장암매각대금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8쪽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시도비보조금수입금내시액변경에따라6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으로13억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07쪽상수도사업예산입니다.가압장전기사용료로7000만원,급·배수관누수복구공사비로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소규모시설급수공사비3억원을감액하였고,이사천취수장전력사용료는9억원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정수장오니탈수케익처리비로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온실가스배출권구매예산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기업경영평가담당공무원인센티브지급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인력운영비로연금부담금등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1쪽자본예산입니다.송광·외서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15억2800만원을증액하였고,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7억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송광면덕산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2억6600만원을증액하였고,낙안면온야마을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3억1500만원,낙안면상송마을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왕조동및서면산단일원상수도공급체계변경공사에따른시설비15억원,감리비4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시내일원노후관교체공사에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벌교∼낙안간지방상수도확포장공사에따른교촌리상수도이설공사에3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대룡정수장문서고구매를위해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4쪽주암정수장CCTV설치를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1쪽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총예산규모489억원으로본예산대비41억7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039쪽자본적수입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의2에따른예탁금원금의회수로6억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수입내시액변경에따라8억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으로14억1900만원을편성하였고,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에따른보조금1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7쪽맑은물행정과사업예산입니다.인력운영비중연금부담금등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8쪽자본예산입니다.맑은물관리센터환경관리를위한동력예취기구입비2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본예산예비비에6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049쪽하수도사업예산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1억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온실가스배출권구매예산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0쪽하수도사업자본예산입니다.서면선평마을하수관로정비공사에따른시설비8500만원과감리비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서면금평마을하수관로정비공사에따른1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조례처리분구소안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은통계목변경건으로시설비2억원을감액하고,감리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황전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억3600만원,선학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7000만원,도시첨단산업단지지구외하수관로정비사업7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52쪽입니다.순천시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에국비반납금과하수관로정비공사국비반납금등총33억2100만원의국비반환금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상수도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질의하나좀드리겠습니다.997페이지공기업특별회계수입예산서에대한사항입니다.불용품매각수입중폐계량기매각대금이있는데요.이게지금매각주기가어떻게됩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1년에1회씩1번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사용연한이6년,7년이렇게돼있는계량기들을저희들이회수를해서1년모아가지고한꺼번에이렇게매각을합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1년동안모아진게1만4173개가맞습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1년주기로하신단얘기시죠?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저희들이1년전체적으로사업한거에대해서노후계량기는계속적으로교체를하는데.

양동진위원장대리
매각시기가1년에1번씩이란얘기신거죠?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1년1회이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2,3년에1번씩혹시하시는거아니신가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아,이번수량은작년에는안했던것같습니다.작년에는제가없어서,이번에한2년치모아가지고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이게지금매번입찰공고해서진행하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이게1만4000개정도면수량이많은걸로제가파악이되는데1년주기로하셨을경우는어떻게진행할수가있는지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실질적으로하면1년에1번씩매각을해야되는데작년에늦어져가지고계량기교체사업이늦어서이번에한꺼번에했는갑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그럼이걸따로보관하셨다가매각을하고있습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저희들이상수도과창고에모아놨다가매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예.그리고1001페이지지출예산총괄표에보시면가압장운영과원수및취수관리에동력비로금액이올라와있습니다.이게지금어떠한부분에서동력비를잡으셨는가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가압장동력비말씀하시는거죠,5억4200이요.전기사용요금으로해가지고동력비로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지금이게펌프사용에대한전기사용료죠?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

양동진위원장대리
혹시이펌프성능진단을주기적으로하고계신가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운영에따라서저희들이가압장기계들해가지고계속적으로유지관리하는업체대행을해서지금관리를하면서성능검사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타지자체예를보니까성능진단을해서성능개선사항으로해서동력비절감이많이되었다는보도들이좀있더라고요.그부분언제진행하셨고보수유지를어떻게하시는지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서면선평마을하고조례처리분구소안마을시설비하고감리비가국비로내려왔어요.예전에안내려왔던금액이추가로내려온건가요?아니면감리금액이늘어나서그런건가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선평마을같은경우는저희가이앞에영산강청하고내역조정하면서타시군에서쓰지못한돈을저희가확보를해서순수국비만반영을했고요.조례처리분구같은경우는사업을착수를했습니다.근데감리비가없어가지고시설비에서낙찰차액이생겨가지고시설비,정비비를감하고감리비로2억을반영한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당초에는감리비를안세웠다는얘기예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당초에는사업발주를먼저해야되기때문에차액이발생될걸로저희들이판단을해서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당초에우리한테의회의승인을받을때는전체사업비만받고감리비는안받았는데감리비를그렇게썼던건가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이번에발주를하려고지금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발주를하려고요?이렇게해도차질은없는거죠?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가어차피국비다보니까국비감을해서또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연말에내년도예산을따기위해서는영산강청하고국비집행률이높아야되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요.1044페이지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시첨단산업단지지구외하수관로정비사업이기정액7억이지금감액됐어요.그럼이거설명을해주시겠어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작년에LH하고계속협의를하고현장도가서협의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하수관로를일정부분지구에는묻어야되는데작년에LH에서성토가가능하다,공사가가능하겠다그래서저희들이협의하에올해7억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계속협의를하고있는데답이안와서현장을갔습니다.근데지금성토량이반입이많이안돼가지고지금성토를못하고있어서저희들이판단해본결과신성장산업과하고협의도하고LH하고도협의를했습니다.도저히올해안에성토가불가능하겠다.돈7억을그냥놔둘수가없어서이번에감액을시켰습니다.

이복남위원
아,그러면도시첨단산업단지가계획대로추진이잘안되고있는,엄청늦어지고있는거라고봐야되네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성토량이반입이안돼가지고늦어지는걸로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이복남위원
어쨌든이부분은부서에서효율적으로예산배정을이번에또추경때정리를하신것같은데잘하신것같고,더불어서우리위원회소관은아닙니다마는이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과정이라든지또눈여겨보고있고,빨리추진이됐으면좋겠다라고하는주민들도계실거예요.그래서궁금해서제가질문을했습니다.잘하셨습니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일반안건및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76회임시회에서보류하였던의사일정제3항순천시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토론할순서입니다만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기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조직개편이후좀더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관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277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