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힘든지, 그런데 거기는 한 달에 10건에서 20건이 들어온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9월에 얘기하고 지금 12월까지 우리는 4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많이 들어 와도 5건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직접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내냐 하면, 담배조합이라는 곳이 담배판매인들의 판매소를 결정해 주면서 “와서 가입비 내라, 당신들 가입했으니 10만 원 내라”하고 그다음부터는 또박또박 온라인으로 조합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필요치 않은 돈이, 한 달에 350만 원이 그분들 월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우리가 지켜야지 담배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뜯어서 생활하게 만듭니까?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들이 조합비를 안 낼 시에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서 받으러 다닌답니다. 제가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담배판매소에 나가보니까 체인점 같은 데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다 들어줘서 얼마가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개인이 등록한 데도 가입비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가져와 보라고, 가입비가 얼마 나가냐고 했더니 매달 5,000원씩 꼬박꼬박 나갔다고, 펼쳐서 보더니 “내가 이걸 왜 내야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간혹 이걸 안 내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돈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도 가입할 때 “이걸 안 내셔도 됩니다”하고 공지를 해야 해요. 공지해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거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공문이 나갔어요.

공문이 나가고 제가 꼭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입할 때 가입비 안 내도 되고 조합비 안 내도 되고 조합에서 당신들한테 뭘 요구해도 안 되고 내가 필요해서 조합비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도 된다는 얘기를 꼭 공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과 CU나 이런 업체에서 안 뜯기려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조사라고 해야 센티미터만 재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맡아서 하시고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이분들이 담배판매인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이분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안 되는 부분을 왜 조합 상무가 나와서 “안되는 걸 왜 억지로 해달라고 하냐”라고 책상을 두드리고 협박을 하고,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민이 그런 부당한 처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여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