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병회
정병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세은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순천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보수 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입니다. 먼저, 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주인도 놀러 오는 K-디즈니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유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의 소통로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순천대 의대 유치와 순천시 아동·청소년 사회문제 정책에 대한 2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순천시민의 오랜 염원인 순천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유치 추진현황에 관련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남도는 전국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이 서울이나 광주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에 100만 명의 생활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전남 제조업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집중되어 외상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의료인프라 구축이 어느 지역보다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천에 의대가 꼭 유치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순천에 의대를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순천시가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3월 14일 광주·전남 대통령 민생토론회 이후 당초 추진하였던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안을 별도의 협의 없이 파기하고 전남 단일의대 신설안을 낸 후 이를 근거 없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일방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러한 국립 의과대학 공모절차 추진에 따른 순천시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안과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지역 내 정치인들의 상호 협조 내용과 동부권 기초단체와의 협력방안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범시민운동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 아동·청소년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순천시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가출청소년 등 청소년들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문제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순천시는 정책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사회문제 정책 전반에 관련된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8만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전남권 의과대학이 순천시에 유치되기를 소망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이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세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세은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의원
시장님,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이 자리에서 묻고, 또 제안드리고 싶어 4월 말에 시정질문을 접수했었는데요. 지난 보름 동안 여러 이슈가 진행이 되었고, 순천시의 입장문, 보도자료와 답변서를 통해 많은 궁금증이 사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순천시민과 전남도민의 생명권을 위해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와 순천대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 및 대처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순천 의대 유치에 관련해서 당위성을 더 강조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PPT 화면 봐주시면, 화면이 원래 이렇게…. PPT 화면을 보시면 전국의 외상센터는 17개이고, 닥터헬기는 전국 8곳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일반 응급실이 하는 처치의 범위를 넘어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 365일 24시간 즉시 응급수술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전남에는 목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도 보시다시피 목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광양 포스코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목포 권역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려면 약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광주와 경상도에 있는 권역외상센터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 내 가까운 거리에 상급종합병원도 닥터헬기도 없기 때문에 전남 제조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동부권 노동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까지 전남 모든 행정기관이 서부권인 무안의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료논리를 포함한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대는 동부권인 순천에 유치돼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리고…. PPT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순천시는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54만 명 국민 서명운동, 그리고 결의대회, 대토론회 등 전라남도, 순천대, 목포대, 목포시와 공동으로 협력 대응했었고, 이에 순천시의회도 적극 협조했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윤대통령님의 전남도 의대 신설 추진 발언과 3월 20일 총리님의 담화문을 통해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30여 년 만에 전남의대 유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의대, 통합의대를 주장하고 매번 협조를 구했던 모습과 달리 전남도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강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법적 권한이 없다면 그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경상북도는 어떻게 지금 신청하는지 시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도자료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대와 포스텍을 공동으로 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대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남에 순천과 목포대밖에 없습니다. 전남도가 목포만을 위한,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공모를 강행을 계속 한다면 순천시가 만약에 최종 응모에 불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만 참여하게 된다면 저는 순천시가 기회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순천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도가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접촉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시장님께서 도지사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순천 도심을 관통한 경전선 문제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장관님을 순천으로 현장방문을 오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경전선 문제해결의 확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천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였다고 여겨집니다. 5월에 들어서 순천대 의대 유치에 관련하여 자발적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는 있지만 체감적으로 큰 이슈에 비해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주셨던 방식과 더불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범시민운동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은 더 구체적으로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시민 모두 알게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홍보를 요청드리며 순천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는 순천시민과 전남도민의 염원으로 전남도 전체의 대의를 중요시 여긴다면 의대 유치의 최적지는 순천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충분한 당위성 있는 의료논리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정치적 논리로 풀어간다고 한다면 미력하게나마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세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조곡·덕연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대가 즐기는 도시 K-디즈니 순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순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된 팔마체육관으로의 접근에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의 주민 민원이 있어 이에 연향금호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사이에서 팔마체육관으로 가는 육교를 설치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연향1지구는 과거 택지개발 이후 젊은 신혼부부 세대가 많이 거주하여 2곳의 초등학교, 1곳의 중학교, 연향도서관, 여성문화회관 등 교육과 문화의 기반시설이 자연스럽게 갖춰진 곳입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은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가 주로 중·장년층이 많이 거주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워 2곳의 초등학교를 1곳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노령화 지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 팔마체육관의 게이트볼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기에는 어중간한 거리이고 적당히 걸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팔마체육관까지 가는 대중교통 수단도 취약합니다.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이 지역 실정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연향금호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사이에서 팔마체육관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육교 설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주민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시장님의 트레이드마크인 과감한 추진력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긍정적으로 신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노관규 시장님의 추진력을 믿습니다. 바쁜 시정활동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0분에 회의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시절이 어렵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올해는 0.7명 붕괴 가능성마저 나오는 등 저출생 기조가 심각해지고 여기에 인구 고령화 속도는 가팔라지면서 특히, 전남의 소멸지수는 빨간불입니다.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순천도 2021년 소멸위험지수가 0.69로 소멸주의 지역이 됐습니다. 지방소멸이 언급된 건 오래되고, 그 이유도 이미 나와 있어서 무덤덤할 수 있지만 전남 22개 시군의 20년간 노인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 2022년 기준 10명 중 3.5명이 노인인 이러한 인구가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재앙적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마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 인구 유입 등과 관련된 정책을 큰 줄기 삼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노력에 맥을 같이 하는 것이겠지요. 순천시는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내에서는 경기 성남의 한국잡월드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 순천에 순천만잡월드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 2019년 3월, 순천만국가정원 옆 2만 8000㎡ 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건립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연면적 8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개장하여 어린이체험관과 청소년체험관에서 62가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홍보된 바와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의 산실을 마련하여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보다 다양하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을 신청해서 선정되고, 건립했을 당시에는 기념비적인 성과였던 순천만잡월드가 운영실적과 성과는 다른 의미에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날을 품고 있는 이번 5월 본회의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순천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와 순천만잡월드 백서에 의하면 순천시는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신청서 제출 시 기본계획서에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후 이용객을 2021년은 201만 1000명, 2022년은 206만 7000명, 2023년은 207만 1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객 현황은 어땠을까요? 2021년은 3만 2416명, 2022년은 9만 7803명, 2023년은 7만 6253명으로 이용객은 총 20만 6472명이었습니다. 잡월드 건립 후 실제 이용객 수는 사업을 계획할 당시 추정했던 이용객 수의 3.36%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장하여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고, 2023년 5월 엔데믹 선언으로 전국 지자체의 축제나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에 비춰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순천만잡월드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을 보면 건립비는 국비 232억 원, 시비 162억 원 등을 포함한 494억 원, 운영비는 53억 원으로 총 54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만잡월드 건립 목적, 주요 기능과 예산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순천만잡월드 당초 설립 배경은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가 지원하여 건립된 직업체험관으로 수도권과의 교육·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부권 아래쪽 학생들의 미래 직업, 지역 특화직업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건립비는 국비 232억, 도비 44억, 도교육청 50억, 시비 162억 등 총 48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잡월드는 2021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23개월 운영하였고, 위탁운영비와 시설관리 용역비 등 45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개관 후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어린이체험관 14개, 청소년체험관 20개 등 모두 3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고, 21년 10월 개관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20만 6000명이 방문하였는데 연도별로는 21년 3만 2000여 명, 22년 9만 7000여 명, 23년 7만 6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1000만 명이 방문했던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인 23년 4월부터 10월에 순천만잡월드는 전년 동기간 대비 24% 관람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잡월드 개관 이후 여건 변화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직업교육시설이 생겨나고 있어서 순천만잡월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잡월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 성격의 시설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순천만잡월드를 미래 첨단 기술 중심의 전문 특화 직업체험시설로 조성하여 차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천만잡월드와 4차산업클러스터 단지 일대를 우주, 로봇, XR 등 미래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국가정원,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함께 순천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김태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훈의원
예.
병회
정병회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준비한 PPT자료와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보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먼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기본계획 중 이용객 추정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 후 실제 이용객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했는데, 이중 추정 이용객 수는 순천만잡월드 백서에 있는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기본계획에서 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순천시 관람객 중 직업체험관 이용객 소계와 호남권 진로체험 학생 수 소계 이 숫자와 파란색 숫자 부분을 더하면 빨간색 숫자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립 예산과 관련해 제출해 주신 예산 실적에도 수치가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치 기재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잡월드 방문객 추정 인원 대비 실제 방문객이 3.36% 수준인 정도로 실제 차이가 큽니다. 사업 신청할 때와 실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저희 시에서도 당초 전국에서 두 번째 직업체험관이 생겨나기 때문에 중부 이남지역의 학생들이 저희 시에 많은 체험을 하러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전문가들 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가 연간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와서 많이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시대가 또 막 열었을 때 코로나를 준비된 과정에서 거쳤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도 여건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교육 진로체험시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서는 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주변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태훈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변 환경과 여건 탓만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순천만잡월드 개관 후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답변내용 중 1000만 명이 다녀간 박람회 때 순천만잡월드는 오히려 전년 동기간 대비 24% 관람객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순천시의 관람 감소 이유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유사시설이 증가했다 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순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운영프로그램과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분석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현황조사, 그리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본 의원이 교육계하고 학생들의 의견 청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 한번 가봤으면 됐고, 또다시 갈만한 동력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만족도조사를 한국능률협회에서 했는데요. 모집단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마는 학생들과 인솔하는 교사들을 같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거기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학생들의 재방문율이 좀 어렵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굉장히 신선한 체험관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반응들이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서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김태훈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우선 순천시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순천만잡월드와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전반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부분같이 처음 주요 기사 일부에 헤드라인만 발췌해 봤는데 기사 내용과 순천시의 답변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잡월드도 선정과 건립에 대한 기대는 핑크빛 미래였습니다. 건립을 준비하고 추진했던 그 시기도 참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불과합니다. 집행된 예산도 수십억에 이르고 제대로 운영을 해봤는지, 또 안 해본 부분인지 지금은 다른 사업을 통해 일부 옷을 갈아입고자 하는 부분들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꼈었던 영화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본 의원이 변화와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꼭 그 상황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잡월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개개인의 재능을 찾아서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공감하시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훈의원
순천만잡월드가 직업세계의 변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 그리고 콘텐츠 운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시 찾고 싶은 잡월드, 같이 찾고 싶은 잡월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해 가지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칫 잡월드의 본질을 잊고 어떻게 보면 누더기가 되게 한다거나 또 임기응변식 대응책 마련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네. 주변의 여건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저희의 노력이 전체가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았었고요. 첫 번째 부족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 잘 준비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이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잡월드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
국장님 말씀 꿈과 희망,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만잡월드 운영 현황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잡월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 진로직업, 고객 만족, 운영 만족이 앞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요. 또 이 한국잡월드에 대한 상황들을, 또 역사적인 부분들을 PPT 자료로 띄워봤습니다.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잡월드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순천의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온 자원을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이 역사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들을 또 순천시도 많이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의 결과적인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천만잡월드의 활성화, 그리고 순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애써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미래산업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28만 순천시민, 노관규 시장님,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순천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당선된 제가 순천시 발전을 위해 시의원의 본분과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천시민들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써 순천시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순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 주요 과제가 있을 때마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이라는 지역 현안을 마주하면서 훌륭한 순천시민을 믿고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따른 주민 갈등 간극을 좁히고,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 일관성이 있는 행정,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 순천시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는 2018년 6개월간 76명이 참여했으며 6개의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생태수도 위상에 맞는 자원순환정책 수립, 민관 협력에 의한 자원순환 시민활동 적극 지원, 자원순환도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암자원순환센터 부실 운영 문제, 쓰레기매립지 확보, 쓰레기 감량, 쓰레기 정책 민관협치 기구, 쓰레기 수거 분리배출 방식 시범운영,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교육입니다. 순천시는 4월 2일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고시할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 결과를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가 민선7기의 공론화 위원회 결과의 무엇을 계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부재한 것입니다. 민선8기가 무엇을 계승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1. 쓰레기처리현황 재활용 보급 및 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2. 주민친화형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상 시부터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건강 및 환경권 보호,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3.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민의견 수렴 후 입지 선정. 그러나 순천시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부재, 입지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 수렴 부재, 입지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입지선정계획 홍보 부족 등 절차 및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주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장은 2022년 10월 24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정기준 1순위로 시설 지하화 및 지상 융복합 문화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 순천시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는 1순위 현재 운영 중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2순위 2020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 검토한 지역, 3순위 2022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기간에 신청하거나 관심을 보인 지역, 4순위 그 밖의 부지면적, 용량,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입지로서 적합한 지역, 5순위 시설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 체육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시가지와 가까운 도시지역을 우선 검토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5순위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처리시설 평가기준과 배점, 기준 환경시설과의 거리, 지장물 현황, 경관 및 시설 노출, 공사비 중복평가 등 많은 오류가 있었고 5순위를 1순위로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지선정 과정과 배점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들의 역할,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 과정 공개와 내용 공유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안건과 결과, 구성원 등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인근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민열람, 시민의견 수렴을 순천시 홈페이지 게시, 선진지견학, 각종 행사 때 시설 홍보영상 상영으로 대체했습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제출한 의견도 순천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버렸고, 입지선정 관련 인근 주민의견 수용성 재고에 대한 영산강환경유역청 공문이 있었음에도 마산마을 주민대표, 연향3지구 주민대표의 개별적 만남을 추진하는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암자원순환센터는 민간투자방식 BTO 운영으로 운영 중단과 반복적인 화재 발생 등 위탁운영업체의 파행적 운영, 순천시의 부실한 행정, 감독의 문제가 노출된 곳입니다.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진행하는 중 가칭 에코드림주식회사는 순천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순천시는 1억 원의 수수료를 들여 지난 7월 KDI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민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수록, 소각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 될 것이며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을 민간투자로 할 경우 주암자원순환센터처럼 부실 운영, 시민부담 가중이 늘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순천시는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를 염려하는 많은 학자들은 탄소를 줄이고 쓰레기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쓰레기 문화 해결 방도를 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주적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미희의원
보충질문해야죠?
병회
정병회의장
보충질문, 잠깐만요. 최미희 의원님 보충질문 1시간 이상 걸리시죠?
최미희의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순천 시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추진력, 일에 대한 집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이나 저나 순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순천시민들이 이 문제를 잘 수용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러시죠?
어쨌든….
웃음
예, 그래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제가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순천시가 올해 4월 달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에 관련해서 결정고시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의 내용을 계승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계승한 내용이 빠른 시간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행정적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문을 봤거든요. 봤더니 6가지 내용인데 중요한 핵심은 생태수도 이상에 맞는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게 주요한 골자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승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시장님, 무엇을 계승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계승, 어떤 것을…. 여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은 6가지인데, 늘 계승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계승했는지, 6가지 내용 중에 계승한 내용이 뭡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계승한 내용이 무엇인지.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 내용을 계승했다고 했거든요. 설치에 있어서 계승을 했다, 설치하는 과정에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1, 2, 3, 4, 5, 6 중에 어떤 것을 계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모르겠어요.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2024년 4월 제출한 내용에 보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적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하나로 다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자료, 시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매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센터가 왕지 매립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빨리 찾아보고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하라고 했잖아요.
바뀐 내용이 직매립이 금지되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2018년 12월입니다.
받은 내용이 매립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받았다는 것이죠, 시장님?
예, 그래요. 앞으로 이제 제가 차츰차츰 질문하면서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것은 민선7기 쓰레기소각장 업무추진 일정이에요.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7월부터 12월까지 2018년도에 했고요. 2020년도에 쭉 진행되면서 이게 자료 내용을 이제 순천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저렇게 일정을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까지 마련했더라고요.
예, 민선7기 때 일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4개의 후보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개의 후보지에는 소각과 매립과 재활용선별시설 3개를 갖춘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립의 문제라든지, 소각의 문제라든지, 재활용 선별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내용이 일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도 11월 29일에 월등면 주민과 면담을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이 됐는데 본안을 작성하려면 해당 4개 후보지 주민 중에 1순위였던 월등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라고까지가 7기 때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순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봤을 때는 민선7기든, 8기든 간에 행정이 진행되어 왔었던 일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7기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 정책이 다 끝나버렸다….
확정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끝나버려서….
새로 진행한 사업이다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순천시가 진행된 사업들이요.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보니까 3년 이게 5개월 정도 행정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오면서 쓰레기처리시설 입지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존의 것들은 정리가 되고 새롭게 시장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신 게 맞죠?
새롭게 시작하신 게 맞죠.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된 행정의 일정은 공백이고, 새로운….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행정력의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쓰레기 정책에 관련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바뀌어져 가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위치나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법에 정한 대로 기준이….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새로운 내용으로 가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2018년부터 2021년도 11월까지 해서 3년 5개월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왔기 때문에,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했다….
정책이 중간에 바뀐 것은 2021년도에 그 쓰레기 매립…. 쓰레기를 소각과 그다음에 매립과 재활용선별시설을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절감하자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제대로 진행할 일을….
실효가, 실효가 되고 확정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1월 17일 날 주요업무 실행계획에 의하면 대안리와 연향뜰 일원을 디지털생태교육원으로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장이….
22년도요, 1월 17일.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주요업무 실행계획을 짰을 때는 이 대안리나 연향뜰 일원이 생태연구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자체 내부계획과 필요성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안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신 거죠?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요. 후보 시절에 쓰레기소각장을 절대로 농촌이나 이쪽에 두지 않겠다, 그리고 배출하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심지 인근에다 하겠다, 그리고 산단에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 그래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것은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2023년 1월 달에 순천시가 전라남도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라남도가 작성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231페이지에 2023년 1월에 제출한 23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연향뜰 814-25번지에 소각량 300t의 기준으로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미리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60t의 재활용회수시설을 만들어서 여기도 똑같이 연향동 814-25번지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을 24t 규모로 여기도 똑같이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각 용량과 생활자원화회수시설, 그다음에, 어, 제가 오타 나왔네요.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재정투자는, 재정투자로 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총사업비를 2500억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것 순천시가 제출한 것 맞죠, 시장님?
그렇죠. 그래요, 그래. 여기에 보면 입지를 연향뜰,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으로 적시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예.
814-25번지 일원으로 해서 2023년 1월 달에 이것이 제출이 됐으면 2022년도 적어도 11월이나 12월 쯤에 이 자료가 올라갔겠죠, 전라남도에.
시장님이시잖요. 시장님이시고….
어우,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쓰레기소각장 문제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하게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입지예정지인 주민들도 우리 동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입지예정지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순천시가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라남도는 2023년 1월 달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2차년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문서 하나하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미리서 순천시는 814-25번지 일원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한 게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원순환 계획이 기본으로 가는 거죠? 총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과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순천시는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전라남도는 시행계획을 세우고, 순천시는 집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자원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자원 재활용의 전체적인 비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순천시는 그게 없더라고요.
집행계획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과가 집행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집행계획을 제가 자료요구 목록에 넣었죠. 순천시의회 서류제출요구 8번째 순천시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집행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어요. 기본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집행계획 안에는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을 이행을,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그렇게 말씀….
그래요. 환경부 지침에 맞게 순천시는 이행을 했다, 그리고 집행계획도 지금 앞으로 수립할 거라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환경부, 전라남도, 순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아니요, 아니요. 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시장님. 순천시가 제출한 내용과 전라남도가, 환경부가 서로 내용적으로 교류하고 지지 받고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향뜰 814-25번지 일원에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거잖아요. 이것이 집행계획의 일부 아닌가요?
5월 말까지요?
그러면 이 집행계획을, 2022년도 후반기에 보낸 내용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세우시겠네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1월 달에 전라남도가 제출한 이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은 이미 순천시가 준비한 그리고 미리 예정되었던 일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시장님.
제가 소송 안 합니다. 저는 시 의원으로서 시장님에게 질의하는 거잖아요.
저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어쨌든 순천시는 2022년 12월이나, 뭐 11월이 될 수도 있고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을 소각과 생활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열분해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세우려고 미리 계획돼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가 중요하게 내린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환경부가 기본계획이 있고 지침에 따라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존중해주지 않는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PPT 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 보면 환경부가 제출한 책자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순천시의회에 2023년도 7월 달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최적의 입지로 연향동 814-25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 및 주요업무에 보면 첫 번째 사업구상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입지를 선정해야 되고, 이제 재정사업에 대한 준비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상이 무엇인가라고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주요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업규모, 그리고 총사업비 산정하고, 사업구상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내용으로 주민친화형 에너지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할 때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사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복합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결정하고, 지하화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이거 시장님, 진행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환경부 지침이 중요하다, 절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절차를 지금 방금 PPT 자료로 올려놨고 그리고 전라남도에 2023년도 1월에 제출한 책자에 의하면 이미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이라고 이미 나왔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1번과, 저 표에 의해서 1번과 2번은 연향동 814-25번지로 이미 구상이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러면 돌아갈까요?
봐 봅시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연향동 814-25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예, 책자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장님?
아예 저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설정해서 전라남도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환경부가 제출한 내용에 보면 사업구상, 그다음에 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을 해라. 1번, 2번을 이미 순천시가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시민들과 의견 수렴하지 않고요.
그래요. 시민들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계획 세울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산 협의 전에….
아니,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일을 하려면 기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인정 안 해 준다 했어요.
아니요, 앞 뒤 말이 달라요. 1번과 2번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환경부에 거기 지침대로….
그러면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하고 상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해버려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시장님.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순천시가 서로….
이거는 사법부 판단으로 그냥 넘기시렵니까?
저는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사업구상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워야 되고,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순천시민들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천시 집행부의 생각이고 이 책임자인 순천시장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 시장님. 앞 뒤 말이 잘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위반이 없다고요. 예.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것은 순천시가 22년 10월 24일 순천시장님께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이 됐다고 공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2년 12월 30일까지 60일 동안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입지선정 기준이 1, 2, 3, 4, 5, 6이 있는데 1번을 시설 지하화 및 지상 융복합, 문화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결정공고를 22년 10월 24일 날 하셨어요. 그래요. 이 결정공고를 하기 전에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환경부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시설 지하화와 융복합화할 경우에는 함께하자고 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전라남도입니까, 순천시입니까?
세우고 있는 중이죠, 1월 달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전라남도가 시설 지하화와 융복합을 우선순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시장님, 전라남도에 순천시가 제출한 자료와 전라남도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내용을 시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지하화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번은 폐기물 양을 줄여라, 기후위기시대에 탄소를 절감해라 이것이 1번이지, 지하화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소각과 매립시설을 순천, 해당 지자체 보고 정하라 했지, 전라남도가 시군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맞물려 가는데요. 전라남도가 시군 지자체한테 지하화하고 융복합시설이 필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세요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 순천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순천시가….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저는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살펴봅시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거든요.
여기에 이제 용역보고서에서 맨 첫 페이지에 과업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경 및 목적이 있고, 그리고 개요 내용이 있는데 입지후보지 선정 시 우선검토 지역이라 해 가지고 2022년도 10월 달에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문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장님?
입지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갔죠.
타당성조사는 먼저 했지만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했죠. 이거 저는 타당성조사 내용이 아니라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용역의 내용에 보니까 맨 앞 부분에 있어요. 입지후보지 선정 시 우선검토지역 해 가지고 첫 번째가 현재 운영 중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매립장, 두 번째가 2020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검토한 지역, 세 번째가 신청한 지역이에요, 이거 22년도에. 네 번째 가 용량이나 운반거리를 감안해서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에요. 다섯 번째가 지하와 지상 융복합 체육문화시설 설치 가능 지역이라 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시가지와 가까운 도시 지역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22년도 10월 달에 발표한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문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시장님,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다르죠. 우선검토지역하고요.
입지결정문하고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우선검토지역, 이거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졌잖아요.
아니요. 1, 2, 3, 4순위가 다르다고요.
예.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검토지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글쎄요. 이것을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발표한 내용과 그다음에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 논리가 맞지 않다….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맞지 않아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단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경과를 시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디 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순천의 시의 과제, 순천시민의 과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한이 아닌가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누가 한가요?
제가 여기 PPT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법 26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해야 한다,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 저는 집행기관의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 위원회의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저는 저의 주장을 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6조에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유는 집행기관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 집행기관의 조직은 순천시 조례 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에 충분히 그 근거가 밝혀져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사무를 총괄하는….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입장이 달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저의 입장입니다. 제129조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법령이나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장님이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시장님,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소각시설 입지선정 용역 착수 보고회를 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앞에 이런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요.
아, 필요하지 않다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님께서 저는 처음에 전라남도 자료, 나는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쭉 일관돼서 오고 있어요.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게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도 했었던 내용이고 기존 시설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연향뜰A와 덕월동에 관련해서 티맵으로 거리환산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이제 거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자료 내용 들어보셨죠? 지장물 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향뜰A에 축구장이 2개 있고, 풋살구장이 2개 있고, 인라인장이 있고 주차장과 피크닉가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보면 이후 지장물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죠.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님께서 먼저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점수가, 점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점수가 잘못됐어요. 다음 내용도 봅시다. 이게 지금 평야뷰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여기가 맨 위에 것이 타당성조사 보고 용역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제가 PPT 자료에 올려놨어요. 아래 것은,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가 똑같이 구글3D로 해 가지고 잡아둔 내용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점수가 연향뜰A가 더 높은 점수가 받았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저는 아, 이거 2023년도 1월 달에 전라남도가 연향동 814-25번지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에 순천시가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한 것의 내용, 이런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서 일치되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용역보고서가 순천시에 제출이 되고 시민에게 열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는 환경부에도 제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거죠, 시장님? 여기에 용역보고서에 들어있는 평가표라든지 세부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저는 큰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보면 주민대표가 있고, 시의원의 몫이 2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진행된 경과라든지, 그리고 어떤 안건들이 제출된 것인지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라는 분들도 지역 세계에서 선출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장님 아시죠?
적어도 전라남도에 연향동 814-25번지라고 적었다라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투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은 겁니까? 연향동에 관련된 주민들이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 후보지라고 발표한 것을 순천시가 6월 22일 날 발표했어요. 시의원인 저도 6월 22일 날 연향동 814-25번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성 예정지라고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순천시의 중요한 현안을 순천시의원이 그리고 인근 주민이 전혀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어느 누구라도 입지선정위원들에게도 비공개고, 비밀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입지선정위원회 진행될 때….
법이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비밀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내부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회의 때부터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1차 회의 때부터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공시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네요? 시장님은 814-25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했는데….
그래요. 별도네요, 다, 그러면. 23년도 1월 달에 전라남도가 제출한 것하고는 다른 것….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해서 1963명의 주민들이 하남에 다녀왔더라고요, 유니온파크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연향동 814-25번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거의 1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시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행사할 때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무엇인지 영상을 상영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부가 이야기한 것과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입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다시 거슬러 올라갈까요?
(PPT 자료를 보며) 여기 있습니다, 사업구상할 때.
예.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견학을 시민들이 가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먼저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곳을….
왜 근데 한 군데만 갔어요?
하남에만 갔잖아요. 유니온파크만 갔잖아요. 입지선정위원회는 다른 데도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하남 유니온파크만 갔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상화된 곳은 안 갔잖아요. 스스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 아닙니까?
저는 순천시가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PPT 자료를 보며) 4월 2일 날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발송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진 부분에 앞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건 보도자료예요. 그 옆에 성명서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불법행위 했다, 그다음에 멈춰주기를 정중하게 요구한다, 극렬한 반대를 하는 분들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것은 잘 검토하고 업무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 분열과 시정 불신 등으로 조장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겠다, 정치권에도 호소하겠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올려놓은 것은 시장님께서 어쨌든 쓰레기처리시설에 관련해서는 다른 행정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추진력 있게 일정을 쭉 뽑아서 진행해 오셨어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하자고 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고시하고 난 마당에 이렇게까지 시민들에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시장 사퇴하라고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 봤어요.
저는 사퇴하라는 것은 안 들고요. 행정절차가 정당하게 이행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모릅니다.
마산마을 주민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예.
그래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작년 10월 달에도 만나서 이야기하자 했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10월 달이 뭐 특정….
시장님,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만나자고 한 거였습니다.
아, 그 정치권 세력이라고 보셨습니까?
아, 그것을 정치권 세력으로 보고, 진영논리로 보셨어요?
그니까….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진영논리로 보셨네요. 시민 의견으로 보지 않고요.
진영논리죠. 시장님께서….
시장님, 공개토론회였었고 그리고 당 색깔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람들도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영논리로 특정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도자료와 성명서에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이런 마음으로 시민들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시장님.
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시장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저는 이런 감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일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상태로 순천시가 유지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바라보는 순천시민의 입장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요. 시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어딘가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대한 어려움, 왜 여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되는 점 들어보시고 같이 저는 공개토론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전제조건을 깔고 시민들과 공개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니까 시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회하지 않으면….
예, 그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시민들을 먼저 만나고….
아니, 시장님, 지금 철회를 전제조건, 철회 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님 만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나보자는 거잖아요, 만나보자. 끝장토론을 해 보자, 공개토론을 해 보자, 시장님 고충도 이야기해 봐라.
주민들이요?
아, 그 공개토론회 작년 10월 이야기입니다. 작년 10월과 12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좀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 마음하고 시장님 마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조금만 해 봅시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실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순천, 여수, 목포, 광양, 전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순천이 여수에 비해서 1인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훨씬 더 높죠. 1.5배 정도 높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민간위탁하거나 그렇지 않고 시설공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순천시는 민간위탁하고 있고 주암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로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민간위탁의 방식이 아니라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투자 방식을 적극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래의 내용에 보면 순천시가 2023년도 전라남도가 제출한 자원순환계획에 의하면 재정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재정투자로 꼭 갔으면 좋겠고요. 민간제안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투자로 순천시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저는 장소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절차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암자원순환센터 문제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는데 순천시는 왜 자료를 안 주시나요?
저도 다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예.
저는 재정투자를 적극적 제안하고요.
예, 아니, 다음 이야기 좀 더 하고요.
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어요.
정책실명제.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요.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고 난 후에 5년이 지나고 얼마 정도의 시기가 지났을 때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일정 정도 그 지자체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이 정책실명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하실랍니까?
저는 시장님이라서 중요한 결정을 잘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치하고 좀 다르네요.
시장님.
지금 오늘 제가 제출한 내용은 쓰레기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 설치 과정에의 행정성의 일관성, 그리고 이것이….
순천시가 입지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과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요. 시장님 생각이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시정질문하면서 지금 제출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2023년도 1월에 제출한 그 내용에 들어 있는 연향동 814-25번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제, 그리고 2022년 10월에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문이 나오고 입지후보지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연향동 814-25번지로 맞춰져 가는 이 과정에 관련해서는 정말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궁금해 하니 이것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민간투자 방식보다는 재정투자로 진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순천시가 보다 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도 저한테 다 옳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회
정병회의장
자….
최미희의원
그럽시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