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정·현원 관계하고 팀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저희 총무과 관련 유관 기관·단체, 보조단체 현황도 저희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울진군 인구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통일안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68년 고포지구 간첩 침투지를 안보의 소중함을 고취하고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화합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6.25와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전시·관람하고 서바이벌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보체험로와 통일안보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보체험관은 위치는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12-3번지 일원에 현재 군부대 순찰로와 구 7번 국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사업비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안보전망대 1개소, 안보체험로 정비 7㎞, 군부대 내 안보교육장 운영 1개소, 서바이벌 게임장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은 동일 사업지역 내에 2015년부터 총사업비 18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안보전시관 건립, 야외전시장을 조성하여 안보전시관 내에는 4D영상관, 매직버전, 터치스크린, 무기류 전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희생자 위령비 등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도 11월 12일 1968년 고포지구 간첩 침투사건을 주제로 통일안보관련 세미나를 군부대와 연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 25일 군부대 시설 작전성 검토 협조공문을 육군 제50보병사단에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는 군사시설 개방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 노출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결과를 7월말까지 회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8월 달에 통일안보공원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앞으로 안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시행으로 현황 조사, 분석,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에 대한 통일안보의식 고취, 청소년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함양 및 호국정신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중앙관련 부서가 없어서 국비예산 확보가 곤란합니다. 현재 중앙부서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 유사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울진군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6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를 갖추고 입력된 자료의 신속한 검색, 활용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중요기록물의 정리와 DB구축으로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의 행정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DB구축 30만 면, 전수조사 2만 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5차 사업에 총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195만 9,372면을 완료하였고 올해사업은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조달요청으로 업체선정이 끝나면 7월에서 12월간에 걸쳐 올해사업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남은 실·과·소, 읍·면에서 자체 보관중인 준영구 이상의 문서에 대한 DB구축사업을 한번 더 해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행정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의사소통 및 업무 스트레스 치유로 조직력 극대화,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전체 공무원을 4개 조로 나누어 1박 2일 동안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의사소통 활성화 및 조직력 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인식변화, 주요 관광지 벤치마킹이 있고 올해는 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직무강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내면의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얻어 개인의 가치실현 구현 및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으로 창의적 조직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사이버 및 독서통신교육을 예산액 1억 원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사이버는 인터넷이고 독서통신교육은 매달 자신이 원하는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과 그 책의 내용 중 간단한 시험을 거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특별히 군민감동 직원 친절교육을 7월 중에 해양스포츠센터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6기에 나누어 1일 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사례, 체험, 실습 등 체험학습, 군민서비스의 바른 이해로 군민만족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선진행정 접목 및 직원 직무능력 배양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인원은 100명 정도이고 팀별 4～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고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학지역은 전국 선진지방자치단체가 되겠고 올해는 10월 중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위주의 견학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진행정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등 선진행정을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장 리더십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 봉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리더십 제고와 지역화합 도모를 위한 사기진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사기진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600만 원이고 이장 선진지 견학은 3,900만 원,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1,700만 원, 이장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00만 원이고 전체 이장이 이장업무 수행 중 상해,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외래진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총 3,000만 원으로서 지급내역은 17명이고 지급내용은 이장자녀 장학금 대학생 1인 당에 대해서 180만 원, 고등학생 1인에 대해서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입니다. 울진 출신 전국의 2년제 대학 이상 학생 중 우수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 채용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군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올해 모집인원은 4명입니다. 모집분야는 환경, 시설, 토목, 건축, 해양·수산이 되겠습니다. 모집분야는 공개경쟁으로써 울진 출신 인재의 선발이 곤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심사에 의한 선발이고 지원 자격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기준 시행규칙 제5조인데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울진에 주소를 두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성적은 상위 30%에 해당되어야 하겠습니다. 장학금액은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복무기간은 장학기금을 받아 지급한 수학기간의 2배 이상을 울진군에 근무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8월 중에 심사 및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울진부역혐의 희생사건 및 울진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해 각각 진실 규명된 민간인 집단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비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울진읍 고성리 834-2번지 귀골이고 위령비 건립 마무리공사를 현재 군비 5,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은 도비 1억 원, 군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총 2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공사 중이고 7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마을앰프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 앰프시설은 재난방송 뿐만 아니라 읍·면 및 군 전체 일괄방송이 가능한 방송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안전재난 예·경보 신속대처 및 군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된 10개 읍·면 195개 행정리 196개 앰프방송시설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방송시설에 추가 시스템을 추가하여 군청에서 전체적으로 방송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어느 온정면 한 개 리를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확보 중에 있고 올해 11월에서 12월 중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입니다. 비상활주로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비행기 이·착륙 시 초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기간 내에 본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고 또한 비행장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을 해소하여 죽변미항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죽변 비상활주로로서 주기장이 2만 6,998m, 활주로 길이가 7만 8,330m가 되겠습니다. 개설연도는 1978년 12월 31일이고 현재는 2011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방부로 관리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도 1월달과 2월달에 중앙부처에 본 시설 폐쇄 또는 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서를 방문하였고 2014년 2월하고 4월 동안에 관련 기관단체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한울 건설 준비팀하고 강릉 제18전투비행단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원자로를 중심으로 하여 원자로 반경 8㎞ 이내에 위험시설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느냐 하면, 원자력안전법이 2011년도 7월 25일자에 개정되고 모든 사안은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법간 충돌이 있지만 그전에는 법간 충돌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하고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건의하여 본 시설을 폐지 또는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및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 도모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계발 기회 제공으로 에너지 재충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종합검진을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 및 군의원 중 만 42세 이상자를 올해 실시합니다. 검진기관은 경북대학교 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6개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검진 범위는 기본검사, 각종 암검사, 신장, 당뇨, 혈액, 항체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재해사망, 재해장애, 암진단, 입원의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에 직원 및 군의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인원은 701명이고 보험금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질병이나 재해사망일 경우에 1억 원, 암진단 2,000만 원, 입원진료비는 1,000만 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억 6,500만 원이고 대상은 공무원, 군의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되고 지급기준은 공무원 1,500포인트, 무기계약근로자는 965포인트, 기간제는 3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자기계발 및 문화·레저, 건강관리,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예산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9월중에 울진종합운동장에서 전 공무원 단합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 힐링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000만 원으로 대상은 직원 및 군의원이고 지원 금액은 1인 1박 15만 원 기준이 되고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3개소로 남해군, 평창군, 기장군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직원 레저스포츠체험입니다.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군민을 가족같이, 군정을 내 일같이’라는 군정을 실천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종목은 스킨스쿠버, 승마, 요트, 윈드서핑인데 1인 1종목을 선정 체험실시하고 1인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학자금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우수인재 유학방지와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대학 입학금 및 고등학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원으로 학습동기 부여와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7억 7,2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12억 9,000만 원, 울진군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에 14억 원, 울진사랑장학금에 8,200만 원, 그리고 울진사랑장학금 중 관내 고1, 2학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학년별 상위 15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울진빌리지스쿨입니다. 대학 입시 및 최근 교육환경을 고려한 빌리지스쿨 운영 내실화와 수도권 소재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한 보충학습 시행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내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반 구성은 1, 2, 3학년 각 두 개 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70명이고 울진고, 죽변고, 후포고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울진종합복지회관이고 과목은 영어, 수학, 논술 및 면접 등 컨설팅을 포함하고 수업방법은 토·일요일 15시에서 18시까지 세 시간씩 각 학년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달에 2차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3 모의면접 실시 및 고3 언어, 논술 등 맞춤형 특강을 실시하고 9월에는 자기소개서 특강 및 개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서 12월에는 고3 맞춤형 1 대 1 진학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 추진입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로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으로서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원일수는 190일, 사립유치원은 220일이 되고 지원 단가는 유치원, 초등학생은 끼당 2,200원, 중학생은 2,600원, 고등학생은 2,8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31개 유치원을 포함하여 4,50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에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육 운영입니다. 저학력 및 비문해자의 학습기회 제공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개발 운영으로 군민 누구나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열린 성인문해 교육으로 군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군정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희망울진 아카데미 강좌 4,000만 원, 등불교실 운영에 1억 8,200만 원,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등불교실은 15개 마을 25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중·고 및 울진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 인프라 개선, 다양한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연중 관내 초·중·고 및 울진교육청에 사업비 16억 6,6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14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이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울진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 기금 300억 원 조성으로 장학사업 확대 및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재경학사관 건립으로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일은 2005년 5월 18일이고 기본재산은 30억 원, 보통재산은 38억 2,000만 원이 있고 이사가 20명, 감사 2명이 있고 저희들은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3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3년도 11월에 장학기금 후원의 날을 개최하여 현재까지 장학금 250명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재경학사관 건립 기금을 원자력지원사업비에서 150억 원을 장학재단으로 이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경학사관건립추진위원회를 11명으로 발족하여 현지 물건조사 및 추진위원회 개최, 예정 후보지 선정 등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에는 8월 달까지 재경학사관 건립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재경학사관 건립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울진과학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학생,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 과학도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 1만 204㎡이고 연면적은 2,144㎡입니다.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이고 매주 월요일 및 설·추석에 휴관하고 관람료는 개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고 울진군민은 50% 할인이 되겠습니다. 체험교실은 관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및 로봇체험교실 등 12개 강좌를 토·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 관람객이 총 4,379명이고 수입금은 467만 8,000원이 되고 2013년도에는 총관람객이 1만 1,191명에 수입금액은 1,3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큰 돈이 들지 않는 과학관 협회와 연계하여 이동과학관 유치 및 작품 전시회를 과학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내용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24쪽에 과학체험관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연간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이 현재 2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관람료에 비해가지고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어떻게 운영방안을 어떻게 지금…

사실상 정상적이고 많이 찾아오는 과학관으로 활용하려면 사업비를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시설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현대화 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저희들 최소한 20억 원 들여야 되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20억 원 들여가지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냐 하면 또 그런 시설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한 번씩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안도 없고, 지금 보면 2년 전에 과학체험의 날 행사할 때도 저희들 거기에서 행사를 안 하고 연호공원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체험관이라는 명칭만 있고 건물만 있을 뿐이지 실효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추후 방안도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추후 방안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사실상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나온 내용이 전체 시설을 개·보수 해야 되고 좀 전문적으로 운영하려면 공무원보다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절한 예산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개·보수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과학관으로 꾸며야 합니다.

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울진빌리지스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리지스쿨이 수년째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빌리지스쿨을 통해 저희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뒤에 운영 결과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리지스쿨이 고등학생들에 한해서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중학교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고등학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기초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에 학력이 높은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가 안 되는데 이 빌리지스쿨이 조금 의미가 적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로 확대를 해가지고 중학생들 기초를 다잡아 주면 사실 고등학교는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빌리지가 필요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빌리지는 그러면 향후 대학 진로라든가 상담 위주로 갈 수 있고 학력 주입식은 중학교로 빌리지스쿨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공부는 어떤 일이나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일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교육 전체를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항상 보조 내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학생 정도는 관내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대체할 수 있는 학원이 있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수준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울진군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빌리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중학생까지 운영한다고 그래 되면 관내에 있는 학원들하고 그런 생계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리지스쿨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빌리지스쿨 선정하는 과정은 희망하는 업체가 와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들어 보고 효과는 많이 나오고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대상 학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 학생은 학교를 통해가지고 선정하고 매년 공고해가지고 선정하는데 사실 빌리지스쿨이 그동안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존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제일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와도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디에 맞추어서 강의한다는 게 상당히 학원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최소한도 성적 좋은 사람이 학년별 반이 두 개인 것은, 그러니까 상급반, 하급반 이렇게 해가지고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관내 주요 울진·죽변·후포고에서 전체 참여하고 있고 후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학원 다니는 버스를 학원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불편은 해소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에 저희들이 공교육 활성화에 16억 원, 그다음에 급식에 15억 원, 거의 31억 원을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위 클래스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보내주지를 않고 자기들이 학교에서 안고 있고, 그다음 지금 보니까 학교 교실도 안 내어주고 우리 복지회관을 쓰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빌리지스쿨에 대해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빌리지스쿨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에 들어와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생각은 상급반을 학교에서 맡든지 하급반을 학교에서 맡든지 우리가 맡고 한 부분은 빌리지스쿨에서 맡아주는 게 학교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학교 한 군데는 들어갈 수 없다, 3개 학교가 있으면 3개 학교 다 들어와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과목을 줄이고 우리 예산에서 뭐, 수업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 들어갈 수 있는데 한 학교만 들어오라고 하면 타 학교에서 그 학교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밖으로, 밖에서 다른 학교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울진고등학교에 선정을 하니까 죽변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괜히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설명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력에 차이가 나니까 같이 울진고에 와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복지회관을 그때 선택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학원 위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는 시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기초를 다잡아서 결국 그 인재가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에도 장학금을 주고 울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금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까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현 가능한지. 그게 하여튼 일단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공무원 임용할 시에 행정, 시설이라든가 토목, 건축, 녹지 이렇게 환경, 해양 우선 이렇게 직능을 분류해서 선발 임용하시는데 현재 울진군에서는 직무 관련해서 다른 직을 보유해가지고 근무하시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예, 전체 600명 직원 중에 쉽게 말하면 저희들 용어로 직렬 불부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직이 행정직에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공무원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하는 것은 그 공무원의 열정과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동일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면 또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직렬에 대해가지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업무 위주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누가 가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다보니까 직렬에 대해서 조금 불부합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은 그 정도이면 상당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뭐 체계가 삼각형이 아니고 거의 다이아몬드 꼴로 지금 6급이 거의 21명이 보니까 거기에 충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보다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7급에서 12년간 재직하면 6급으로 자동 근속승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 근속승진제도가 있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오래 되니까 6급이 자꾸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 40명 되는데 올해 연말 가면 무보직이 5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을 다 전에는 생각할 때 6급이라면 무조건 팀장이라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실무자도 6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근속승진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조상의 문제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예, 남은경 의원님.

총무과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울진빌리지스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포에 민원에 의하면 아이들이 울진까지 나올 때 버스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학원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후포쪽, 남쪽에 빌리지스쿨을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후포하고 전에 죽변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여기에다가 배로 늘린다면 가능합니다. 배로 늘리면 가능한데 예산을 늘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오는 게 학생 수준별 차이가 나니까 한 반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반씩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1등도 오고 60명이 있다면 60등도 오고 이러니까 학원에서 학업지도가 안 됩니다.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합친 것은 이래 합쳐가지고 똑같은 예산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친 것이고, 그래 합치다보니까 이제 후포에서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 하는데 사실상 후포까지 버스가 오는 게 30～40분이면 오는데 제 생각 같으면 거기에 오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단어라도 외우면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 소수 인원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울진군에서 태어나가지고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빌리지를 안 받는다 그러면 한 학생한테 돈이 1,6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그 사람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빌리지스쿨까지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 학생당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타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학입시 특강 컨설팅 등이 있는데 이 계획은 ’14년에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왜 있느냐 하면 현재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입시도 진학지도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조금 나은 데로 원서를 쓸 수 있는 것하고 안전하게 하향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논술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입시전문가를, 서울에 있는 입시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1 대 1 면접을 시켜가지고 나온 점수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학입시설명회에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려면 한 1년 전쯤부터 예약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사 분의 섭외비용도 100～200만 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도 군이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컨설팅, 특강,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학원 강의를 하게 되면 서울로 직접 가야 되고 그 특별교육을 받기 위해서 4～5회 강의에 한 6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사를 초빙할 때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울진의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게 대도시에 못지않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업체 선정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어떤 강사를 데려와가지고 울진지역에 하겠느냐 그랬는데, 사실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400명 참석하고 입시설명한 거기에 오신 분도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입니다. 강사인데, 그 전체 사업비,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학원에서 그걸 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가지고 추가로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1쪽 보시면 비정규관리직이라고 있습니다. 1쪽에 보면, 이 비정규직이란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비정규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근무하는 게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년까지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이제 2년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한 기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기간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2년 미만 근무에 해당되는 것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2년 후에 이분들은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 명이 울진군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을 내가 지금… 85명.

85명에 일용직은 없는지요?

일용직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기간제라고 그렇게…

아, 기간제. 그러니까 그것 다 포함해가지고 85명입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만 85명입니다.

일용직은, 기간제는…

기간제는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예.

이분들은 공무원에 대비해서 급여가 몇% 수준입니까?

무기계약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한 9급 호봉의 90% 정도 해가지고 매년 호봉에 2만 5,000원씩 20년 범위 내에서 올라가도록 그래 되어 있고 기간제는 일당입니다. 일당인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다.

이들의 처우개선은 퇴직금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무기계약은 있고요…

기간제는 없고?

기간제는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급여가 올라갔을 때 이들도 같이 거기에 인상이 되는지요?

일당은 저희들 전국적으로 임금기준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공무원 봉급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마을 앰프시설 개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합니다마는 다른 한 가지 더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읍·면 복지시설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그곳에서 대화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 어르신들이 머무는 곳에 사물함이 없습니다. 이 어른들이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리가 좀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간다든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물함이 없음으로써 보관함이 없음으로써 이들이 다시 집으로 갔다 오는 그런 수고가 있는데, 이 사물함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예, 의원님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그것 충분히 검토되고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고 캐비닛으로 하든지 복지회관의 형편에 맞게 주민복지과에서 검토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향후 관계기관과 계획이 세워지면 어떤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요?

예, 사실상 관계기관은 다 만났고 물론 공개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저희들 뜻에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일단 저희들이 행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데까지 대화를 하고요 대화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강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총무과장님 보고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4쪽, 5쪽 통일안보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계사업, 지금 현재 통일안보공원이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7월 달에 공문을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한 사항인지 현재 추진된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고 공문은 7월에, 왜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 확보해 놓고 군부대에서 안 한다고 하고 시설을 협조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지금의 사단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사람이 바뀌면 또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을 주어야만 우리가 그다음부터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 와가지고 무엇이냐 하면, 길 주변에, 산책로 주변에 진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노출 안 되게 막을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옆에 진지를 여러 개 더 만들어가지고 어느 게 진짜 진지인지 모르게 그래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소초 같은 것은 저 정도는 주민들이, 관람객들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은폐하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포지역은 봉화대, 옛날 봉화대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군부대에 옛날 구 막사도 있고 연계사업으로 또 도화동산도 있고 부존자원입니다. 우리 북면에서 그 지역에 오면 도화동산이 상당히 동산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지역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좀 용역설계를 하고 타당성 검토하실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밑그림이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도화동산도 사업지역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구 7번 국도하고 현재 바다해안순찰로가 한 바퀴 순환한다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포지역은 강원도 삼척과 우리 경북 고포지역과 같이 이게 무장공비가 침투했습니다. 강원도 쪽하고 혹시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 길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순환해가지고 나곡에서 시작해가지고 나곡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강원도로 길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런 의도가 좀 있는데 강원도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 돌아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돌아와 북면 나곡으로 다시 오는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의 두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등산로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사업을 또 같이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예, 당연히 연계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 현재 등산로라든가 간첩침투로가 있으면 자연 원형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용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백정례 의원님.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 젊은 직원들의 선진지견학 보고서가 참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벤치마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한 몇% 정도 됩니까?

제가 통계는 안 내어 보았습니다만 그 다양한 의견이 와서 바로 바로 다 100%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몇%까지 반영되었다는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한 1%도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렇지요?

제가 한번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도 이제 선진지 견학하고 종료 후에는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여럿이 앉아가지고 갖다 온 분들이 한 30분쯤은 서로 공개적인 질의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또 반영되는 몇%쯤 가져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은 규제개혁팀이 기획실로 갔습니다만 비전개발팀이 경영전략과에 있을 때 비전개발팀 주도로 그런 스터디그룹을 형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영덕군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30분 정도를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접 설명하고 주고받고 그 자리에 군수님도 가끔 참석할 때도 있고요, 그래 최대한 상금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런식으로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저희들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등불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평생 문맹인으로 살아오다가 지역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참 때로는 강사들이 노래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이 강사 분들의 강사료가 얼마쯤 됩니까?

1일 두 시간 7만 원입니다.

두 시간 7만 원? 그러면 주 몇 회 합니까?

주 2회요.

주 2회 하면 한 48만 원 그정도 되겠네요?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이 강사들의 애로사항이 보니까 거의 오지로 다니고 유류비가 엄청 많이 들고, 또 엄마 같고 그러니까 갈 때는 또 빈손으로 못가고 무엇인가 또 들고 가고 이러다보니까 진짜 봉사, 무료봉사예요, 무료봉사.

맞습니다.

그것도 한 두 군데쯤만 해도 괜찮은데 한 군데 해가지고는 진짜 뭐 차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 강사비 등 할 때 시간은 뭐, 군에서 지정된 금액이니까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면 좋지만 한 두 군데쯤이라도 이렇게 한 강사가 두 군데 업소를 마을회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뭐 세 군데 하면 그래도 참 조금 수입은 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한 강사가 두 군데 하는 곳도 있는데 워낙 또 하시는…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서면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이래 있으면 한 사람이 맡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봉사이지 수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남면 같으면 원남면에 한 강사가 할 수 있도록 묶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두세 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역을 봐가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게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선진행정 비교견학부터 직무강화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자기계발을 통해 우리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시행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얘기는 좀 깁니다마는 이번에 인사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7월 2일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우리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2일 우리 개원식 하는 날 의사과장을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내고 또 그냥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상 자리가 빈 것은 기획실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비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에서 의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을 갖다가 전보조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사과장까지 그렇게 바뀐 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쨌든 첫 개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발령을, 다른 면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사실 의사과장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이렇게 차지에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들, 또 열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러한 선진 이런 인사와 상당히 밀접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런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하고 직무강화를 해도 결국은 이 인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꺾어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엑스포공원은 기획실장님이 어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공석인 이런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둘 겁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제기구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 안이 되면 7월 말경에 전체적으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부면장, 부읍장 체제로 되어 있지요?

예.

부면장이랑 부읍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

그분들도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인사 사례를 보면요, 어느 지역의 부면장을 했던 분이 또 다른 면에 발령을 받으면서 부면장 밑에 배치가 되었다가 다시 또 다른 인사이동 때 다시 또 어느 지역의 부면장으로 인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같은 6급이라고 해도 부면장이 분명히 직제상 위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이런 부분들도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진의 대상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우리 군의 요직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요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직이 있습니까? 한직과 요직은 없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 잘 하는 사람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직이라고 하면 과거에 기획실이나 총무과를 요직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요 과장이 발탁되는 것을 보면 총무과하고 기획실 외에서도 발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 본위로 승진인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특히 뭡니까, 울진읍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승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각 지역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현재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요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만 계속 이렇게 승진을 하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많은 울진군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이렇게 인사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인사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을 쓰고 있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상으로 울진하고 이제 제일 멀어진 데가 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온정도 사실상 넉넉히 잡아가지고 50분이면 갑니다. 50분이 멀다는 것은 개인 생각의 차이이지 우리가 도시에서 출·퇴근 하는데 한 시간 이내라고 그러면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온정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승진할 때 승진대상도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저희들이 온정면…

왜냐 하면 만약에 승진 대상자들도 우리 울진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6급으로 있다가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남들이 좀 가기 힘든 곳, 그런 곳에 가서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어느 일이 중요하다고 그런 것 없습니다. 면에 있는 일이나 군에 있는 일이나 모든 일이 분명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부면장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이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온정에 승진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배려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온정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공무원 후보자 장학생 선발 11페이지 좀 이렇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너무 많지요. 너무 많고, 사실상 요즘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장학금 받고 나오면 바로 공무원 임용되고 이러니까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학금을 지급받아서 수학한 기간의 두 배이면 사실 기간이 좀 짧지는 않습니까?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참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우리 신규 공무원들도 사실 울진에 와가지고 지금 다른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울진 출신을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울진 지역 출신자를 갖다가 울진 지역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타 지역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앰프시설 뭐 중복됩니다마는, 결국은 편리성보다는 사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내용을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큰 읍·면지역, 시내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이라든지 온정이라든지 원남 이런 시골 쪽에는 사실 앰프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워낙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차라리 문자발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각 읍·면마다 보면 직원들마다 마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담당 직원들이 만일 기양2리면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 주민들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내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가능하다면 그분들에게는 그 마을 담당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자발송 이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기존에 유선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좀 들지만 무선시설을 하니까 자연부락도 해소되는 게 있습디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는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한 달에 문자만 한 200건 이상 발송할 수 있도록, 200건입니까, 500건입니까? 되어 있지요?

예, 더 필요하면 더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하여튼 이 부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 마을주민들도 상당히, 왜냐 하면 마을 방송할 때 아침 일찍 나가고 또 이렇게 어디 출타 했을 때 이 방송을 듣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관 얘기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준공된지 딱 4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그때가 6월에 이게 준공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올 정도면 어쨌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아마 이 리모델링 얘기는 사실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만에 이런 여러 판단을 했을 때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다면 결국은 이것은 애초부터 이것은 목적성에 떨어진 식으로 설계를 했고 만들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먼저 한 분들에게 잘못했다 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전시시설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지금 워낙 평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를 끌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로봇체험교실도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관람객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무료관람객들이 결국은 체험교실을 이용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인원이 이만큼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 로봇체험교실은 사실 여기 과학관이 아니더라도 종합복지관, 아니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어느 곳이든 공간이면 다 사용할 수 있지요? 이것은 다 할 수 있지요?

예.

과장님 그러면 이제는 이 과학관에 대해서 좀 다른 용도로 전환, 이제 그 뒤에 고우이청소년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어린이 관련시설 이런 쪽으로 이제 용도변경, 그 때 이제 질의를 하니까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이상 지나기 전까지는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학관으로 계속 머물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과학관으로 해서 지어졌고 모든 시설이 과학관에 의도되어가지고 시설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어떤 시설을 했을 때에 과연 그 시설에 맞게 이 건물이 적응이 될지 그것도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해야지 금방 이래 아직까지 시간이 안 갔는데 이걸 다른 시설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 기 한 행정을 갖다가 전면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곤란하고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봅시다.

아니, 과장님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는 반복됩니다마는 애초부터 이 로봇체험교육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면 로봇시설도 하지 말아야 되고 로봇체험교실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원래 목적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로봇체험교실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이것을 과학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봇체험시설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 아니면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속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모두가 공감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지적이 됩니다마는 계속 그냥 가서 한 번씩 왕래해서 식사하고 이렇게 악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오는 그러한 부분 이상 발전되는 것은 아직 없지요?

국내를 말씀하십니까?

예, 국내요.

국내는 아직 그 이상 발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송이축제 할 때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돈을 다 식비 다 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송이축제 하니까 지자체에서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게 사실 자매결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양파가, 감자가 너무나 풍작이어서 판로가 없으면 그쪽 우리 자매결연 맺은 곳에 가서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번화가 쪽에 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때 거기에서 협조를 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매결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소 같은 경우는 협조를 받는데, 사실상 우리가 계속 일방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만은 없고요, 자매결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자매결연을 너무 많이 맺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관리가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많다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라도 이제는 실속 있게 알차게 이런 부분들을 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사실상 자매결연 맺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교류가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그것을 중단할 수 없다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양시, 서초구, 수성구, 양천구, 부산 동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두 개의 지자체와는 우리가 긴밀하게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상·중·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좀 의미가 있고 실현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또 해외에 자매교류 맺은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보직 팀장님들 교류해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가서 같이 교류해서 근무도 좀 하고, 지금 경북도에서는 지금 어디 미국 쪽이나 어디 해외로 파견근무 하는 것 아시지요?

예.

갔다 와서 상당히 조직에 상당한 활력소를 가져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무보직에 있는 분들 자매결연 맺은 그런 해외 일본이라든지 중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도 근무하고 그쪽 직원들도 우리 울진군에 와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활력소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유사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인사부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도 담당 직원들이 또 과장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 못하면 아무리 얘기 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고 또 국내연수를 통해서 직접보고 그것을 바로 이제 오면 바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보다 이런 공무원들의 이런 자기계발 이런 해외 국내 선진지 견학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실 총무과라는 자리는 어렵고도 힘든 자리라고 봅니다.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원성을 많이 듣는 자리이고 또 지금도 임광원 군수님께서는 국·도비 관계로 국회로 또 각 부처로, 지금 오늘도 13시 30분에 강석호 의원님과 국·도비관계 때문에 많은 것을 뺏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울진군 공무원들도 거기에 걸 맞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이장님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문제 일면에 세 번 가는데요, 해외에 1차 가고, 또 이장님들 운동회, 그 체육대회, 그다음에 또 195명의 이장님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지역의 화합과 지역의 교류문제 이래 하는데, 사실은 진짜 전국적으로 각 읍·면에 돈을 주어서 작년 같으면 이것 한 것이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의장으로서 봅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장님 방송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독점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공직자나 지역에 협조를 한다 합시고 자기 사업에 독점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니까 그것 잘 좀 관찰해 주시고요. 안보교육 활성화문제에 대해 진짜 느끼고 즐기고 울진군이 단합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참 좋은 일이지 않느냐 저는 의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다음 직원 직장 공무원 문제는 많은 것을 공무원에게 할애를 해 주시고 인사 진급, 그다음에 내 집 거리를 탈피하고 일 잘 하면 잘 한 대로의 어떤 정성을 주어야 되고 못하면 못한 대로의 처벌을 하는 그런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인사규정에 맞게 열심히 해 주시고 원성을 안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의 교육과제는 놀고, 먹고, 즐기자 쪽으로 왔는데, 지금의 행정은 배우고, 보고, 느끼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대로 간다면 진정한 교육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오늘 총무과장님 많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민원실인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최영기입니다.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실의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은 5개 팀과 지적재조사 T/F팀으로 6개 팀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 민원팀은 민간시책 개발 등 인감, 창구민원, 부동산관리팀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등, 건축팀장은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팀에서는 토지이동지 조사, 측량검사 등을 하고 있고, 지리정보팀장은 도로명주소관계 전체 업무를 맡고 있고 도로명주소라든가 지하시설물 관계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 지적재조사TF팀이 발주가 되어서 지적재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은 민원사무처리현황, 주민등록인구, 주택현황 등은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조금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별법에 의해서 인위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2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군 전체의 토지입니다. 17만 3,000필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매년 하는 것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 13만 4,000필지 정도, 나머지 국·공유지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77% 정도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공정한 지가 산정을 해서 지역 간에 읍·면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해서 공평과세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매년 두 차례씩 개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연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게 되면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추출해서 미리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전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표준지조사를 2월에 했습니다. 했고, 5월까지 전체 13만 4,000필지를 조사, 산정, 검증을 했습니다. 했고, 결정･공시를 5월에 5월 30일에 했습니다. 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8.4% 정도 결정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는 약 7.2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상승이유를 의원님들이 물으신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한울 울진원전 주변지역이라든가 죽변지역 이 부분이 건축경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들 이의신청을 10필지를 받았습니다. 총 14만 필지에서 1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그 주요내용을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합병이라든가 분할된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윌 1일부터 2차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 운영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이것은 개별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념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 그다음 탈세 목적의 이중거래 방지 다운계약입니다,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그렇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해가지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이고요.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 대상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저희들한테 울진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가격이라든가 검증,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신고를 잘못하면 중앙부처에서 보고가 되어서 다시 거꾸로 저희들한테 재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틀림없는 부동산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울진군 관내에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있는데 중개사 9, 중개인 3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의원님들 중개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중개사, 옛날부터 복덕방 하던 사람들을 법령개정 전에 하는 것을 중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지금 울진군 관할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른 것은 없고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를 확실히 정착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담당팀장이 나가서, 매월 한 번씩 나가서 출장복명을 군수한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 거래현황은 저희들이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1,399건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과태료는 5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듣고 보고 하셨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어촌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는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은 저희들 군 자금이 아니고 농협자금으로 하고 있고요, 아 빈집 정비는 저희 군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을 통해가지고 우리 도시민의 유치목적도 있고 농어촌을 활성화 하는 데 그런 목적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개요를 지금 진행중인 사항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총 우리 군에 63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한 동에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고, 농협자금으로 하고 있고, 연리가 2.7%이고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그렇게 분할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 빌려 주어 갚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63동이 거의 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주택개량 공사중인 것이 11동이고 이것도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건축부서에 우리가 군수가 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해준 것이 5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군은 63동이고요, 빈집 정비는 50동인데 10동은 철거해 완료를 했고 40동은 지금 철거 준비 중에 읍·면에서 그렇게 해 가을 정도에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빈집 정비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철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대비 생존 공간 구축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청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인데, 우리 동해안에 경주하고 울진하고 영덕하고 이 세 군데만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 소규모의 우리 가정집에 내진규정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부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굉장히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동해안에 원전주변의 소규모 건물 내에 지진이 나면 이게 피할 데가 없으니까 우선 화장실로 피하라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족구성원들이 단시간 내에 피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우리 군이 25동입니다. 영덕도 25, 우리 25, 경주 25,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받아 이렇게 주민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것은 의원님들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화장실을 이것 무너지면 금방 무너지지 않도록 복합 소재빔, 보강재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급·배수 배관시설 계통 보완이라든가 지진발생시에 단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노후 욕실 같은 것을 재단장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25동에 대해서는 경북건축사협회하고 수탁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탁계약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건축사협회는 전문건축사협회입니다. 일반 업자들이 못하는 그런 특수내진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 영덕, 울진 전체가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가 되면 올 10월경 정도나 11월에 25동이 전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민원 방문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토지관련 생활민원을 현지에서 받아서 접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통보를 못할 것은 우리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와 개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전부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고 많이 칭찬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월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는 읍·면에서 면장님이 신청을 한다든가 요구인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이 동네 좀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작년까지는 한 4,139건을 접수 처리했고 올해는 6월까지 6회 해가지고 51건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토지의 불부합지입니다. 토지하고 지적도면하고 맞지 않는 것 이것을 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라는 그 측량을 통해 실제 토지하고 지적도면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하고 지금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고 이게 아주 오래되었고 이래서 디지털화시키는, 전산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 작년에는 하원지구를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올해는 원남 기양리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남 기양리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지구는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불부합지가 골재채취 등으로 인해 지적도면하고 현장하고 굉장히 많이 맞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이게 사업선정 지침을 보면 사업효과가 크고 사업시행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양지구를 올해 신청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우리 군 돈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달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았고 도에서 5월 달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향후에는 국비가 내려 오면 우리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7월부터나 8월부터 본격적으로 측량하고 불부합지를 조사해서 연말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국가에서 정부시책으로 몇 년 동안 도로명주소를 홍보해서 지금 정착단계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공무원들도 한 10년 동안 많은 일을 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안이 우리 도로명판이라고 도로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은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무슨 길 무슨 길 해 놓은 것 이것이 울진군에 86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이라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우리 집 몇 길, 아니 번지가 아니고 해 놓은 것이 1만 7,863개, 그다음에 지역안내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농협 앞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울진군에 2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를 잘 하고 불이 꺼졌는지 부서졌는지 와이어가 떨어졌는지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사업자 선정을 연초에 완료를 했고 유지보수업체로 부산에 있는 ‘포앤택’이라고 이게 선정이 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완료를 한 게 도로명판 유지보수한 게 46군데를 했습니다. 줄 떨어진 것, 깨진 것 전부 이런 것을 했고, 지역안내판 21개소 중에서 5개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것 옛날 것이라서 무겁고 문도 안 열리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점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불도 잘 오고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러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의원님들 그러시지만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2012년부터 국가에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가 군비를 40% 들이고 국비를 60% 들여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가 완료연도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에 있는 도로 옆으로 되어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디지털화, 전산화, DB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2012년도 2013년도에 했고 올해는 5억 원 예산으로 국비 3억 원, 군비 2억 원을 들여, 도로 16㎞, 상수도 37㎞, 하수도 19㎞를 조사를 해가지고 DB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도로에 무엇을 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의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에는 맨홀뚜껑이라든가 도로부지, 그다음에 전신·전화기, 전신주, 가로등 전체를 도로에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밑에 묻혀있는 것, 무엇이 묻혀있는지 우리 도면하고 상·하수도 관리하고 있는 도면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그것을 간격이 있으면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 지역이라든가 우리 울진군에 지하시설물 이런 것은 전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좀 부족했지만 이상으로 민원실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부의장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가에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농가주택을 지으면 인·허가 문제, 설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가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주택 인·허가는 건축사협회에서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축사협회에서 전체를 수탁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지금 농가주택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농가주택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예, 괜찮습니다. 지금 전에는 농가주택 같으면 설계할 때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평면도만 제출하고 이러면 설계비가 따로 안 드는 걸로 그래 아는데 지금 그러면 건축사협회에 수탁을 하면 설계비용을 그쪽으로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쪽 회사에서 그쪽에서 전체를 하고 저희들은 안 그래도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시행을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다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은 건축설계비용을 안 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금 민원실에서 다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초등학교 옆에 보면 울진고등학교, 울진보건소로 진입하는 도로에 보면 왼쪽 편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 식으로 설치된 이정표가 있을 겁니다, 안내판이. 이것도 지금 관리를 민원실에서 합니까?

그게 지역안내판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지역안내판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게 전체 울진군에 21개가 있는데 5개를 지금 바꾸어 가지고 그 옆에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체국 앞이 아니고 울진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서 삼천리자전거방 있는 데서 울진보건소로 들어가는, 울진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것은 그게 아닌데, 지역안내판이 아니고 제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기둥식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에 설치되었더라고요, 1m 20 높이로.

그것은 우리 시설물이 아닙니다. 한번 이따가 나가보겠습니다.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차량 교통흐름도 방해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는 길에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예, 이따 오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질의가 끝났고 그다음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예, 남은경 의원님.

민원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빈집 정비 중에 울진 남부초등학교 앞쪽에 빈집 있는 것 혹시 그 빈집이 철거정비에 소관이 되어 있는지?

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빈집 주인 성함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설명이 끝나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빈집이 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늘 등·하교를 하고 이런 조금 환경미화에도 안 좋고 거기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 음식물이라든가 뭐 라면 먹고 간 찌꺼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번 이렇게 되어져 있고 혹시 밤에 불이 안 들어오면 혹시 거기에서 아이들이, 뭐 아이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른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게 화재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계획에 대상지역이 동해안 원전주변 3개 시·군 경주, 영덕, 울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북면, 죽변, 울진에 국한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큰 틀에서, 포괄적인 틀에서는 경북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동해안에 경북 영덕, 경주, 울진으로 했는데 그 나머지 군 안에서의 선정은 우리 지자체장한테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동을 했는데 전체 10개를 공고를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꼭 울진 북면, 죽변에는 편중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읍·면보다는 한두 가구가 더 들어갔습니다. 총 25군데 중에서, 그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 원전주변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동해안 원전주변지역이라면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5㎞ 범위 내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원전주변지역 지자체로 이렇게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2014년 5월에 경북건축사회에서 설계 및 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울진에 건축사 중에서도 경북건축사회에 혹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예, 회장은 고현요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에 건축설계업체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아닙니다. 경북에 건축사협회가 별도로 경북·대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울진에는 회원분들이 계시고?

회원들은 이제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라든가, 내진설계라든가 그쪽에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손도 안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선정을 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건축사협회에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또 이제 검토한 것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건축사협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없고요.

본 의원은 군비가 일정 부분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울진군 관내의 건축사의 기술이, 후쿠시마사태 이후에 지진대비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설계 기준에. 울진군도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설계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저쪽으로, 울진군 사업으로 이렇게 건축사에서 좀 하면 지역경기도 부양할 수 있고…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건축사협회와 합동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사업의 권한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처럼 동감입니다. 담당팀장한테도 왜 우리 건축사들이 여기에 기술자들이 있는데 건축사협회에서 하느냐 이러니까 그 보강설계라든가 내진설계 이런 것이 기술적인 면이 그쪽이 월등하다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고, 또 이게 수수료도 자기들이 설계하는 수수료도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자체한테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자기들이 다 설계 경비를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질문을 마쳤습니다. 또 물으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농가주택도 그렇고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건축사에서 수수료가 없는 일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저도 먼저 번 회의도 가서 자기들이 울진군에 수수료를 청구를 하겠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주를 선정을 해서 시공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당연히 설계수수료를 받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다 또 받습니다.

설계를 본인들이 하고 시공을 본인들이 하겠다?

예,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타협을 한 겁니다.

건축사는 설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주를 어떻게 자기들이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건축사협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울진군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이제 우리 울진군에서 할 경우에는 그런 내진 보강설계라든가 자기들이 전문적인 그런 설계내역을 제공을 못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설계비를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선정…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간 의원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함바집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죽변하고 북면 사이에 함바집이 몇 동이 되어 있습니까?

17동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LNG 그쪽에 호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몇 동으로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10동 되어 있습니다.

그 10동이라는 것이 가건물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가건물 7, 나머지 3…

완전구조물이 3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이 인·허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환경이라든가 산림, 정화조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여서 허가가 되었는지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참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함바집이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하고 일반음식점 이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비집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17개소가 되었고요, 용도지역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안이 아니고 거의다 계획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가지고 개발행위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그다음에 다 완료되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영업허가 이렇게 득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함바집으로 통해가지고 지역에 죽변이나 북면지역의 상권이 사실은 저하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기 어떤 부분들은 허가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신한울 3, 4호기가 착공이 되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 함바집을 계속 허가를 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권이 사실은 장사하는 분들의 많은 지금 현재 언성이 높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차일피일) 할 게 아니고 의원님한테 의원님들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제가 법을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구조에 조립식관계 문제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다 두루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지만 현행 법령에는 도저히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게 없었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계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면 관련법 건축법 79조에 의해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창오의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순자 의원님.

예, 실장님 이 본문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도 있지만 각 실·과로 가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문서로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화되어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즉결민원, 그다음에 단순민원, 복합민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갖다 줍니다.

우리 직원들이 갖다 줍니까? 아니면…

보다 보면 와서도 가지고 가고…

민원인들이 가서 이제 또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접수만 해 주시면 각 실·과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실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민원접수를 할 때 보면 각 실·과에 가서 여러 가지 읍·면이라든지 얘기를 해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이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 사실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참 민감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 하면 또 다시 가서 마주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 또 신청했을 때 여러 가지 오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이렇게 민원접수를 했을 때 오죽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내고 그 답변도 좀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에 가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민원실 만큼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감한 얘기라든지 상대방이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꼭 그 민원실 안에 보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얘기는 다른 옆에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먼저 민원인들을 모시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제 자리 옆이 조금 사이드가 되어가지고 싸우러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지요?

모시고 그쪽에 가서 음료수 드리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비밀스런 얘기를 할 분들도 민원접수를 할 경우에도 의원님 얘기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한 번 자리 옆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 부서에 오는 분들 하여튼 그것은 담당 직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이분들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좀 모시고 가서 그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 질의마쳤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예, 실장님 함바집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바집이 다중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거기에 규모가 300명을 수용한다, 또는 100명을 수용한다는 그런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까, 시설에 따라서?

그게 시설에 따라서 일반 건축허가를 할 때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주택하고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 하겠다는 서류가 같이 들어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면적이 만약에 평당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평에 방이 한 두세 평 정도 이렇게 되어서 그 두 명이 주거를 해야 되는데 뭐 3명, 4명 이상 이렇게 주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당연히 정화조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셔서.

저희들이 건축분야는 계속 우리 담당팀장이 현장을 한밭집을 점검을 하고 있고 위생파트 쪽에서 그쪽은 환경위생과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주 내용은 만약에 정원이 100명인데 200명, 300명씩 이렇게 충원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 쪽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 용량이라든가 그다음 전기요금, 상수도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상반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금 100명의 주거공간에 200명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보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에서 그렇게 허가를 200명으로 받았지만 그 이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고…

그것은 경쟁구도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요, 17개의 함바집 중에서 성업 중인 게 있고 조건을 잘 이렇게 갖추어서 성업 중인 것은 또 인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더 모일 수가 있고 시설이 또 낙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쟁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그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한번 담당팀장하고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원실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그리고 맑은물사업소까지 해서 합동점검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들하고 오늘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의원님 지적이 이런데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끝났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장유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우리 건축팀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건축팀장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마이크…

건축팀장 장성용입니다. 지금 현재 함바집이 건축허가 신청 들어올 때 이게 몇 사람 수용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사실상 서류에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다만 이제 정화조 용량은 환경위생과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건물 면적하고 실수요에 따라가지고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화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정화조 용량을 산정할 때는 방 크기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방 한 칸당에 뭐 2인을 잡았다 그러면 현장 운영할 때에 한 방에 두 명 들어가고 세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어떤 관련 부서하고 그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주택허가를 받았는데 숙박업이 가능합니까?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이제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표기가 되고 그 규모는 한 동의 규모가 면적상으로는 660㎡이하 층수는 3층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울진 북면 관내에 지어져 있는 함바집은 전부다가 여러 동을 지으면서 한 동의 규모가 그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원님들 참 고생많았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다른 지역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업무에 굉장한 고달픔을 느끼면서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부동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중개사 9개소가 있고 중개인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인증서를 인증을 받게 되면 다운계약서가 됩니다. 100원 짜리가 200원 되어가지고 받는 사람은 100원을 받지만 주는 사람은 200원을 준다 하는 것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조금 아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부지나 사옥 문제, 특히 이제 후포, 북면, 울진 땅 문제 등은 꼭 지역 주민들한테 허가 시에 허가가 들어올 때 꼭 말씀을 드려주시고 허가 절차상에는 결정은 팀장이나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하겠지만 우리 본 의원들이 한 지역에서 얼마만큼 발전해 오고 얼마만큼 민원이 생기는지 잘 모르니까 꼭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함바문제는 제가 북면, 죽변 합바문제에 대해가지고 제가 깊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제 지역구도 아니고 의장자리에 올라와서 얘기하기가 참 힘든 문제인데, 수일 내로 한번 의회와 그리고 민원실 서로가 공개를 하면서 이것은 강력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근절이 절대 안 됩니다. 필사의 각오로 공무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고요. 본 의원들은 지켜보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가면 이러쿵 저러쿵 자꾸 서류를 돌려보내고 또 서류에 대해서 한 번에 몇 개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갈 때마다 서류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저것 가지고 와라. 저것을 가지고 가면 이것을 해 와라 이래서 어려움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한 번에 보완할 걸 한 번에 얘기해서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서로가 각 실·과 별로 공조를 해서 민원인이 불필요한 신경을 안 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냉철하게 그다음에 사심 없이 질의를 한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민원실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정·현원은 총 현원은 22명인데 정원은 21명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것은 유통회사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정과는 농정기획팀을 비롯하여 총 6개 팀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농가인구 및 경지규모를 간략하게 보면, 총 농가인구는 우리 군 전체 가구수의 20%인 4,657가구에 인구수는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작목별 재배현황을 보면, 총 식부면적 4,952ha 중 벼가 2,570ha로 가장 많고, 채소류라든가 잡곡류, 두류 등 순으로 이렇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육묘공장 생산시설은 보면 육묘공장이 대규모 12군데, 소규모 18군데 해가지고 총 30개의 육묘공장이 있고 육묘를 키우는 하우스도 30동이 있습니다. 가축 사육 현황은 총 한우를 비롯하여 한우는 588농가에 1만 1,300두 정도 이렇게 사육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영농법인 현황은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출자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주식회사 울진유통농업회사 법인하고 주식회사 울진로하스코리아 김치공장 두 군데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유통회사는 울진군이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7억 원을 출자를 했고 농수축협에서, 생산자단체에서 26%인 3억 9,400만 원, 기타 농어업인들이 27%인 4억 600만 원을 출자해 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치공장은 울진군에서 49%, 14억 원 자본금 중에 49%, 인토사가 5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4년도 농정의 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의 목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건설을 한다는 기반 아래에 농업생산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지원을 하고 소득작목 육성과 부가가치 창출로 돈이 되는 농업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 추진으로 미래 자원화 하고 울진한우 명품화 기반조성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방향으로는 쌀농사 중심에서 탈피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의 추진 시스템 정비로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농 노동력 절감과 맞춤형 영농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력축산기반을 조성하여 브랜드화 하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을 활성화 하는 한편 체계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함과 아울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연말에 평가·분석하여 제도화 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그 일환의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6차 산업 연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촌체험마을이 총 농촌체험마을 3개소, 산촌체험마을 2개소, 어촌체험마을 4개소 해서 총 10개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 1억 3,300만 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6,300만 원, 농촌체험축제 지원에 굴구지 피라미축제와 등금쟁이 축제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 해서 지원을 하고, 농어촌체험마을 주민 건강강화 교육을 위해서 10개소에 1,000만 원, 이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체험마을축제와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병행해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고객을 확보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총 우리 군에 귀농한 가구현황은 146가구에 272명이 귀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비롯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사업은 읍·면별 귀농 멘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도시민농촌유치지원센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성 사동에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에 1인에 대해서 500만 원, 그리고 귀농인이 여기에 와서 주택을 짓는데 설계비라든지 이주를 할 경우 비용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귀농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1가구당 2,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홈페이지와 DB를 지금 2,000만 원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자주재원을 마련해서 농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근거는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성목표는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84억 원, 각 농·수·축·임협에서 16억 원 이렇게 2013년 작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서 지금 현재 19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산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 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원 한도는 연리 1% 저리 융자입니다. 개인일 경우 1억 원, 법인과 작목반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상환조건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할 경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할 수 있는데 올해의 사업대상은 14가구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벼 재배면적은 2,570ha에 1만 2,6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5억 3,000만 원으로 쌀생산 경영비 절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서는 맞춤비료 공급 지원사업, 모 무상공급용 상토지원, 소규모 벼 육묘공장,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토종곡물은 콩을 재배하여 우리 군의 전통장류, 두부제조공장 등의 운영 활성화를 하는 데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생명산업 친환경농업의 지속 추진 관련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식부면적은 5,467ha 중 친환경 인증면적이 어느 시·군보다 가장 높습니다. 1,250ha를 인증받고 있는데 전체 식부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제초용 농자재 우렁이 공급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23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추진의 재정비를 위해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엄격한 관리책임제를 확행하는 동시에 지금 현재까지 행정주도에서 농협주도로 전환을 해서 농협에서 직접 단지관리를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수확기 전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서 출하농산물의 인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인력지원단 운영관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군비 1억 1,000만 원을 해서 인력지원단을 관리인 포함해서 12명을 이렇게 구성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단 운영은 울진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서면, 온정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서면과 온정에 우선 지원하고 여유가 있으면 타 읍·면의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5만 원을 1일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원은 군에서 대주고 나머지 2만 5,000원은 농업인이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2농가에 약 800명 정도 이렇게 인력효과를 보고 있고, 처음 운영을 하다가 보니 상당히 문제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해서 연말에 하반기에 사업평가를 분석한 뒤에 2015년도에는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울진 한우 명품화사업 관련입니다. 울진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브랜드화해서 축산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울진 키토산 한우 생균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8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생산되어서 출하되는 전 두수에 대해서 키토산을 넣어서 만든 그 사료를 전 농가에 공급해서 사료를 통일화시키고 또 한우 사육에 따른 장비 등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토산 한후 생균제를 만드는데 3,000두 정도 만드는데 1억 9,500만 원, 키토산 한우 생균제를 넣어서 이제 그 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하는 효능분석 연구용역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6,000만 원, 고급 출하장려금 1등급 이상이 나왔을 때 10만 원씩 주는 2,600만 원, 그리고 축사 안개분무시설 등 5,500만 원 등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효능분석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 정도면 분석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서 울진 키토산 한우를 브랜드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관련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한우 사육 두수는 588농가에 1만 2,000두 정도 되는데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54ha를 조사료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춘기에 120ha, 추기에 80ha 해서 약 200ha를 지금 해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체계적인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에 소를 비롯하여 총 닭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해서 3만 1,000두 또는 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4대, 동력 방역기, 25대 해가지고 방역장비는 29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방역에 따른 인력확보는 수의사를 비롯하여 공동방제단 등 해서 6명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 등 해서 총 5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대표작목 육성 관련입니다. 지역 농업 경쟁력과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는 대표작목을 감자, 양파, 고추, 콩을 전략품목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총 658ha에 국비를 포함하여 14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추 내제형 비닐하우스 설치는 올해에 47농가에 96동을 100평 기준에 96동을 지원하여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와 농자재 지원은 생력농기계는 관리기를 비롯하여 388대를 지원했고 수확박스 및 파렛트는 3,300개를 이렇게 지원하여 농가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홍고추 출하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생산되는 홍고추를 안동에 있는 고추공판장 등에 출하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당 3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틈새시장 공략 및 소득작목 개발 육성 관련입니다. 양채류 전문재배 단지는 근남 행곡과 산포리 일원에 시설하우스 34동을 도비를 받아와서 5억 9,400만 원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브로콜리, 양상추, 케일, 치커리 등을 재배하고 있고요, 소득작목 육성 지원해서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6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이동식 저온저장고, 내재해형 하우스, 고추세척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곰취, 고사리, 엄나무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하여 6,200만 원으로 묘목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틈새 과원 조성 및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자두와 매실 농가에 방조망을 설치 지원하였고 틈새 과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온정면을 중심으로 대봉감과 매실 묘목을 1만 2,000주 공급을 했고 관수시설 50개소를 지원했는데 군비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봉감에 대해서는 온정면 농협에서 유통가공시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묘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31동에 도비를 포함하여 2,700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틈새 창업농 특화작목 개발 공모사업은 신규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에게 사업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올해 했습니다. 가시 없는 엄나무 묘목 생산, 그다음에 효소체험장, 체험형 과수를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7 대 3 군비사업으로 4,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 영농복지사업 및 노동력 절감형 농업 추진을 위해서 농촌인력 복지 및 소득자원 발굴사업으로서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농어민 농가도우미 지원, 결혼이민자 소득지원사업, 그리고 FTA 대응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등에 7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하여 7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산물벼를 수매해서 농협 DSC에 온다든지 공공비축미에 온다든지 하면 건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포대비를 말려서 오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40㎏당 2,000원, 그리고 산물벼를 가져올 때는 농협수분함량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만 가마를 이렇게 산물벼를 수매하면 약 3억 원 정도 도움이 되는데 농업인들의 노동력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은 총 57개 품목에 115만 매를 지원을 하였고 포장재 제작비를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5억 9,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도비사업으로서 총 다목적관리기, 농산물건조기, 승용이앙기 등 6종에 대해서 285대를 도비를 포함하여 5억 8,100만 원으로 50 대 50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 총 유기질비료는 20㎏용 55만 포를 올해 지원했는데 국비를 포함하여 12억 8,700만 원어치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국비지원 관련해서 1,800원, 또 관내 생산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군비를 추가로 600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시켜 드렸고 특히 2014년도 지원체계가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스템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하는 데에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가 미등록된 농가가 퇴비를 할 때에는 한 포당 부가세가 400원 더 붙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농업경영체 등에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기반구축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자법인이 울진농업유통회사에 출자해 놓았는데 그 울진농산물유통회사는 자본금이 15억 원입니다. 주주 수는 653명으로 작년도 매출은 28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대표자는 최상돈 씨로 되어 있고 올해 매출계획은 80억 원으로 매출을 잡고 있는데 직원 수는 사무직원 유통관련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로하스코리아 김치공장은 자본금이 14억 원으로서 주주는 울진군과 인토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억 2,900만 원의 매출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10억 원으로 이렇게 매출을 잡고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지원은 이미 두 농업회사 법인이 있는데 울진군에서 운영비를 2억 원 지원했습니다. 유통회사에 1억 5,000만 원, 김치공장에 5,000만 원, 그리고 유통회사에 농산물 원료 확보 출하창구 일원화하기 위해서 출하 장려금을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에 팀장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든지 계약, 채권확보에 미스가 없도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잠깐 살펴 보면, 5월말 현재 울진유통회사는 판매실적은 672톤을 판매해서 18억 4,100만 원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고 납품계약은 10개 품목에 6,000톤 정도 납품계약을 받아놓고 있고 지금 현재 감자, 양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24쪽입니다. 로하스코리아 김치공장은 5월말 현재 47톤, 1억 9,200만 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울진 관내에 학교급식과 경로당, 그다음 인토사에는 월 6톤이 들어가는데 ‘와바’라든지 ‘화로연’이라는 매장에 들어가고, 또 관내업체 한수원이나 의료원에도 김치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유산균 김치를 지금 현재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9월 중에는 출시가 될 것 같고 현재 수도권 영업망 개척을 위해서 효성이라든지 강릉대학교에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고 거의 타결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는 총 도비를 포함하여 9억 6,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 전체에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급식 지원하는 것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생토미, 무농약찹쌀, 고춧가루, 무농약 감자, 양파, 울진맛김치 이것을 우리 군에서 유통회사를 통해서 현물로 사가지고 학교에다 공급을 하고 도비지원 2억 8,0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유통회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유통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고 학교와 유통회사가 계약되면 유통회사는 농업인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물량확보를 하면 농업인도 상당한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26쪽입니다. 미래성장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올해는 토종 콩두부제조 가공시설은 북면 나곡리에 국비를 포함하여 6억 8,000만 원으로 청해 토종 콩두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쌀가공 전통주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5억 7,000만 원으로서 울진 북부합동양조장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건조 가공시설은 북면 소곡리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북면 고사리 영농조합 법인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은 약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약용작물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영양군과 우리 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명은 토종 명품화 사업단으로서 단장은 경북대 석좌교수를 지낸 조은기 교수가 맡고 있고 사업기간은 5년간입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울진군과 영양군, 그리고 한방진흥원, 울진에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종근·종묘 보급 및 수매, 식품가공시설 건립,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지원 사업은 6억 4,800만 원으로서 우리 군에 종근·종묘 육묘장 짓는 데 3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전처리 가공시설을 짓는데 그에 대한 설계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혁신체계 운영 및 연구개발에 3억 1,8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관련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은 3개소로서 근남면 산포리, 후포면 후포리, 북면 주인리에 있는데 산포지구는 31가구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포지구는 22가구로서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인지구는 21가구에 1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30%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고초령권역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초령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원남면 갈면리와 길곡리 권역에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2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국농촌공사 영덕·울진지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경상북도 기본계획 수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길곡에 있는 고초령 힐링센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길곡분교를 리모델링하고 그 저수지변과 보부상 길이 있는데 생태탐방로를 개설하는 문제, 힐링주차장, 생활체육시설,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올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가 거의 되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마린피아 생명의 숲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있는 근남면 망양정에 있는 해변에서부터 원남, 오산, 덕신 해변까지 약 10㎞ 정도 되는데 이 구간 안에 있는 생명의 숲을 조성해 놓은 게 7군데가 있습니다. 이 7군데하고 가다보면 캠프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음용수대라든지 이걸 리모델링 하는 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2억 600만 원이 계상되어 지금 기본계획 착수에 따른 마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잡혀지면 이 건도 의회에 와서 별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관련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울진군 관내 구산과 직산 지구에 2개 지구에 대해서 0.8㎞에 대해서 군비로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 20지구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하여 1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 또는 중에 있습니다. 한해 대비 정비 사업은 군비를 3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내에 있는 관정, 양수장, 양수기 또 임시 장비임차 하는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이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강석호 국회의원님, 또 군수님, 그리고 군의원님들께서 끈질긴 노력으로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성면 이평리 외 4개 지구 190ha에 대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7년간 걸려서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댐을 막는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에서 할 것으로 봐지고 주요 공사를 간략하게 보면 저수지 1개소, 제방 거리가 186m, 제방 높이가 33.6m, 총 거기에 물을 가두는 양은 한 160만 톤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난 4월에 의원들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덕분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 한국농어촌공사를 도와서 일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가 수립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김창열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관련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을 지금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인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과연 울진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소득증대에 기여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우리 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약 1,250ha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식부면적의 2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 하는 데는 대세를 따릅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또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대도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을 하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생토미라든지 우리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꾸준히 지금 급식을 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가장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그 기여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야채류 같는 것은 저희들 친환경 인증되어서 들어온 게 없고 지금 보니까 군위유통센터에서 지금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납품을 일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친환경농산물 총 급식이 군위에 있고요, 우리 군에는 유통회사가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현재 채소류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친환경을 인증을 받아서 학교에 급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과채류,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 이것은 일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이런 쪽이 이제 로컬푸드 형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거의 일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썹에 등록 안 되면 학교급식 자체는 납품을 안 받게 되어 있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아까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울진에는 그런 일반 부식가게라든가 납품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없어서 지금 유통팀에 그런 시설이 되어서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서 급식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학교급식관계만큼은 각 시·군마다 한 개씩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정을 하라 해서 우리 군에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선별하고 이런 시설을 갖춘 데가 없어서 유통회사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억 6,000만 원, 총 우리 친환경급식에 지원되는 비용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9억 6,000만 원은 우리 군의 어느 농업인이 농산물을 팔아도 그만큼은 소득이 봐진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 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바람에 재래시장 안의 채소시장이라든가 기존에 납품을 하던,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던 업체들의 피해조사는 혹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전에는 학교급식을 하는 관내에 식품가게들이 한 6개 정도의 업체가 학교급식을 이렇게 맡아 했습니다. 학교하고 이렇게 수의계약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유통회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납품하던 업체들이 일부 이제 말한다 이러면 벌어먹던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불편은 있는데 그래서 유통회사에다 우리가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통회사에서, 유통회사가 다 배송을 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배송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할 울진군의 업체가, 기존에 있는 업체에 신청을 하라 했는데 총 6개 업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한 게 5개 업체를 선정하고 1개 업체가 이제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왜 후보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한 실적이 다른 업체보다 미미하다든지 없어서 그런 후보로 놔두었는데 5개 업체가 못할 경우에는 또 이 업체를 할 것으로 후순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짧게 저도 질문하고 답변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채점과정에 보니까 2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마이너스 3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간 실적이 없다 하면 앞으로는 납품업체가 거기에 들어갈 업체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즉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전부 마이너스 30점을 먹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역의 업체가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래시장 군수님도 지금 역점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유기농이나 친환경 말고 나머지 채소류는 재래시장에서 조금 수급을 해서 학교급식에, 분명히 똑같은 물건에 가격이 똑같다면 지역 업체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지원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관계 문제를 하던데 지금 12명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2명인데, 차량지원은 어떤 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까?

차량 한 대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다 탈 수 있습니까?

15인승인가 그렇습니다.

15인승입니까? 12인승이 아닙니까?

12인승인지, 15…

12인승인데, 작업이 끝난후 12인이 다 타면 연장을 싣고 그게 이동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차량을 한 대를 지원해 주면 그 12명 안에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분이 같이 차량으로 두 대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12명이 다 정원이 되어서 일을 다니기 불편하다, 하반기에는 차량이라도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백정례 의원님도 이렇게 전화가 오고 했는데 그것은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추경 때 반영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울진군에서 비료를 구입하는 연간 비료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기질비료라든지 상토, 그다음에 맞춤비료 상당한 양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27억 7,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구매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매가 됩니까?

지금 현재 비료는 농협계통구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농협을 보조사업 대행자로 지정을 해서 농협에서 구매해가지고 농협에서 마을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농협중앙회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 단위농협에서 구매를 합니까? 배달은 보니까 단위농협에서 하던데…

지금 농협 군지부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단위농협별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에서 바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농협의 수수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군에서 어떤 직접 구매해가지고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수료를 몇%를 줍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서 6%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같으면 1억 8,0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1억 8,000여만 원을 받고 단위농협에는 몇%를 주고 배달을 하고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비료를 대납해서 판매를 해 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 관계는 단위농협에서 이렇게 군지부에서 얼마를 이렇게 수수료를 먹고 단위농협에서 한 5% 정도, 3～4% 정도든지 그렇게…

단위농협에는 한 2% 정도를 하고 배송을 책임지는 것 같은데 군 농협에서 4%를 먹는다 하면 그 1억 2,000만 원을 가만히 앉아서 중간에서 입찰대행을 하고 1억 2,000여만 원을 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운동기간 내에 시골을 다녀보니까 80세 이상 고령 되시는 분들은 비료를 20㎏를 들어가지고 옮기시기도 사실 버거운데 본인들이 하던 농사이니까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작지까지 갖다 주지도 않고 동네회관 앞에 일괄로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마을 이장님들이 와서 한 포당 200원인가 돈을 받고 동네에 방송도 해 주고 본인이 갖다 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분실이 되었을 때는 전부 이장님 책임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수수료, 입찰수수료를 없애면, 차를 하나를 내려올 때 작은 용달차를 하나를 붙여서 최소한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은 경작지까지가 안 되면 최소한 집까지라도 배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셔서 이 답변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이 정말 생명산업입니다. 1차 근원사업이고 꼭 있어야 될 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느 단체보다는 보조금 위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도 보니까 거의 국비, 도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사실 이렇게 받는 데 익숙해져 있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사후관리라든가 농업기술을 보급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단일성에 얼마를 주면 그걸로 지금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난 뒤에 확인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방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농정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주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렇게 연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에 대해서 경영평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실하게 한 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조금도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사례가?

예,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밝힐 수 없지만 한두 건 이렇게 있습니다.

한두 건 정도 있습니까?

예.

사후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다음 농업기술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이수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보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몇 년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받아갔고 또 어떻게 보조금을 썼고 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25쪽입니다. 공급체계에 보면 학교와 유통회사, 농업인, 농업인은 계약재배로 물량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공급품목을 찍어보면 생토미 124톤, 찹쌀이 12톤, 그다음에 고춧가루 6톤, 감자·양파 14톤, 맛김치가 2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재배의 현황에 대해서 어떤 작목반 형태인지 안 그러면 개인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통회사에서 연초에 어떠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자고 공시를 하면 지금 현재 초보단계입니다마는, 유통회사가 어떤 유통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가에 계약재배 공시를 하면 농가들이 작목반 별로 와서 양파면 양파, 감자면 감자 해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이제 물품도 출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들여 놓기도 하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급품목을 지금 현재 작목으로는 감자·양파로 되어 있는데 좀 품목을 늘려서 다품목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됩니까?

그래서 이 품목이 학교급식을 하는 데는 연중 이렇게 납품하는 품목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는 품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달만 학교급식에 넣고 다음 달에는 우리 군에 안 나오니까 못 넣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6개 품목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고 연중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와 유통회사의 계약관계, 그리고 군에서 군비가 투입되는데 유통회사에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군비가 8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예, 학교급식으로…

이게 어떻게 공정거래라든가 여기에 혹시 저촉되는 사안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유통회사가 학교급식센터로 지정이 되었고 유통회사가 이제 농업인들로부터 이렇게 출하량을 받아서 학교급식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유통회사와 계약을 한 농가는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전원마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산포지구 80%, 후포지구 70%, 주인지구 30%라고 했습니다.

예.

북면에 위치한 주인지구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바로 지금 현재 진척이 30% 이상 추진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습니까, 안 갖추었습니까?

그 지구가 3개 지구 중에는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지구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입로 진출입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또, 지난번에 의원님 걱정하고 이래서 어제 우리 최일구 팀장을 안동에 있는 사업소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이제 관광차로를 이제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또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계된 내역과 별도로 차선책을 마련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은 일방통행과 우회도로를 별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방도를 따라서 917호선을 따라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저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나가는 방법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출구를.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방통행을 지정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어서 어제 일단은 안동에 가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우리를 제발 이렇게 좀 문제해결을 해 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원마을조합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안을 한번 제시해 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주인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도 다 이렇게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땅이 매입이 불가피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되게 하는 행정으로 좀 편익을 많이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을 잡을 때 당초에 땅 매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정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잠시후 장마철입니다. 여름장마가 시작되는데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지성 호우라든가 왔을 때 지금 현재 재난의 상황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을에 찾아가셔서 방지대책에 대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정례 의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 장유덕 의원님 지적사항인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후포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부지조성 하다보면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인근 절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의원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가끔씩 나가가지고 배수로 같은 것도 정비하고 그러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담당 팀장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거기에 장비가 대기를 좀 해서 장마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깔개용 톱밥이라도 공급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관내에 생산되는 톱밥이 있다고 이렇게 멀리 가서 싣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관내의 톱밥을 싸게 공급을 해 주고 축산농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비에 절감이 되고 이래서 1석 2조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중입니다.

사업은 참 좋습니다. 축분이 우량퇴비로 활용도 되고, 그런데 이것 톱밥 수분측정을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뭐 말씀하시던지요.

예, 친환경농정과 축산팀장 장신중입니다. 그 톱밥관계는 그 수분은 지금 저희들이 바짝 마른 톱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수분이 40%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이 안 가져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남 농가에 하시는 분의 말씀이 너무 수분이 많아서 어린 송아지가 병이 나서 두 마리가 뭐 그래 되었다고 좀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아, 그 톱밥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른 것이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들 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까지 못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급하는 업체에 방문을 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관내의 업체에서 하죠?

예,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통회사가 경영부진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전문경영인도 들어오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또 특히 수확기라서 직원들이 새벽 4시까지 작업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감자·양파가 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습니다.

가끔씩 나가가지고 간식 들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친환경농산물을 전량 수매하는 감자에 관행감자가 들어오다가 스톱된 적이 있지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통회사하고 친환경인증사업소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제 생각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원칙과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6대 때 보면 고추도 그런 일이 있었고 쌀, 벼 생산하다가 또 그런 적이 적발되어가지고 제법 돈을 많이 물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범법자한테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요, 또 어떻게 땅 밑에 있는 물건이라고 친환경과 관행을 거기에 유통회사에서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수매를 했을까요?

그 관계는 하여간 이렇게 관련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런 범법자한테는 농가에 주는 보조금 아시지요? 예를 들어 부직포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림 비닐하우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에 주는 보조사업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어서도 안 되고요,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은경입니다. 27쪽,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장재 개선,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직접 맡깁니까, 아니면 다른 포장재를 하는 공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포장재 개선사업은 농어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결정을 하면 50 대 50 사업을 하는데 이 작목반별로 이렇게 포장재 공장하고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공장을 다 이렇게 견학도 하고 작목반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포장이 울진 특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특산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포장재에 따라가지고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 좋은 품질을 가지고 포장재가 질이 떨어지게 되면 브랜드 가치 조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농어민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지만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지고 정말 고품격의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그 디자인을 주고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품질을 더 상향시키고 판매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아까 전에 우리 백정례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방지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오히려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사실 벤치마킹을 와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매년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방지책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을 해서 미래자원화 한다고 해서 친환경추적시스템을 정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엄격한 관리 책임제를 확행을 하고 농업인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그래서 농산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좀 결단을 하죠. 늘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확대하고 농가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게 하지요. 그게 안 맞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 친환경 농사를 사실 지을 수 있는, 짓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손도 한 번 더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비싸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관 주도형이 아니라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는 조금씩 전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슬슬 정착이 되어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자꾸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 친환경이라는 울진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깎이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자꾸 외지에 알려져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까지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촌인력지원단 어쨌든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매년 필요한 사업 맞지요?

저희들이 볼 때, 현재 농촌의 현실을 볼 때에는 박기영 팀장이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신선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실 것이지요?

진행도 하고 남쪽 북쪽, 두세 개 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렌트…

렌트입니다.

렌트이지요?

예.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매년 이것은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사실 차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아니라 뭐 과에 다른 예산이 있다면 일단은 사실 렌트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7, 8, 9 해 봐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저 내일이라도 렌트카를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이것은 오늘이라도 검토를 해서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렇게 개선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몰라도 하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철 때마다 인력부족 그게 뭔지 아시지요?

예.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매년 경제교통과에서 우리 한수원에서 받아서 하는 그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맨날 겹치는 것은 아시지요?

예.

좀 이제 올해는 지금 사실 시간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정과나 경제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읍·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올해는 더 이상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협의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가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우리 또 인력지원단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아침 9시부터 와서 5시 되면 끝마치면 이런 갈등의 소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년마다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좀 그러지 않도록 꼭 좀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도 이렇게 벼농사, 밭농사가 아니라 좀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좀 전환을 해야 될 부분들도 과장님 인식하시지요?

예.

특히 지금 영덕에 과수농업, 지금 기온상승으로 계속 지금 북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복숭아, 포도, 사과, 배 이런 농사도 이제 준비를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 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초기투자비도 많이 들고 사실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농정과에서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 보조금이 참 많고 우리가 농업관련 사업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요, 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울진만 봐도 지금 마을마다 보면 앞산 뒷산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벌목을 해서 조성을 해서 마을 앞에 뒷산에 사과라든지 배 이런 것을 심어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북면이나 죽변 같은 경우에는 원전지원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유도를 해서라도 농가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친환농정과에서 많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로컬푸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약재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 이제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매번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오버되고 이런 문제점들 이제는 과장님께서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통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올해만 이렇게 지난다면 상당히 울진농업이 농업인들이 상당히 의식구조도 좀 바뀌고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로컬푸드매장 우리가 완주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완주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완주의 로컬푸드매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배워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부분들도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것은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농업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 많은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판로가 없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모든 게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짓고 난 이후 판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체계가 안 잡혀 있고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원마을이 이렇게 지금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원마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사실은 당초에 어떤 기반이 좋은 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주로 산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인리는 좀 다릅니다마는, 사실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사업비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 추가발생 하는 사업비가 입주자 간에 괴리가 생겨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울진에도 시내 쪽에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잘 되는 곳은 딱 요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에다가 짓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 것이고요, 좀 외진 곳에는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전원마을도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산간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했다면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산포지구나 다른 여러 가지 지구에 정말 외지에서 울진에 살려고 해서 집도 팔고 해서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다보니까 울진 행정에 대한 신뢰의 추락, 그다음에 또 재산상의 피해점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11년도에 했던 후보지구, 산포지구 ’14년 올 12월에 조성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12월까지는 다 마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부담 납부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인데 이게 납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입주자들은 계속 우리,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안 된다,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타협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3개 지구 중에 자부담이 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제 구역변경이 되어서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후포나 주인지구는 자부담이 4,200만 원 또는 1억 4,500만 원 다 자부담이 들어 왔는데, 단지 산포지구에 1억 4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안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 지중화로 되어 있던 통신시설들은 다시 지중화로 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우리 군민들이 가지는 신뢰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우리 군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모집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빨리 이렇게 매번마다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올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예, 완료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울진나눔 명품화에 사업개요가 사업비가 8억 5,300만 원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세부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 앞에와 같이 한우 명품화에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소득증대 이 모든 것을 지원을 하시면서 유통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울진군에는 크게는 키토산한우작목반이 있고 그다음에 울진 암소관련해서 그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남 쪽에 가다보면 축산물판매랜드를 이렇게 해서 식당겸 해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키토산작목반원들이 각 식육점이라든지 그 식당을 이렇게 개업해서 팔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것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울진군 안에서만 지금 다 소요하는 것 같은데 대외적인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실질적인 이런 부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많은 농가의 어떤 부분들이 한우나 모든 것이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울진군을 알릴 수 있는 명품화, 또 브랜드화는 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다른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혀 유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면 이 농축산이 울진은 사실 취약합니다. 취약한데 그래서 우리 장신중 팀장이 이렇게 축산팀장으로 와가지고 울진에 그래도 소라도 한번 브랜드를 한번 횡성한우 정도는 안 되어도 봉화에 한약우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서 키토산을 한번 생균제를 만들어가지고 울진군에서 출하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는 이 사료를 한번 먹여서 효능분석을 해서 키토산을 먹였더니 이 소가 마블링이 좋다든지 아미노산이 나와서 고소하다든지 이런 어떤 성분을 분석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브랜드화 시키면 한번 울진축산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각고의 끝에 사실 축산농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자본금이 15억 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데, 2014년도 매출액은 80억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자 분이 최상돈 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뭐 특단의 어디 판매촉진이라든가 판로개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제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질문은 우리 주주가 653명은 우리 울진 군민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80억 원 이라는 매출을 2014년도 매출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한 무엇인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기인되는 겁니까?

그것은 최상돈 대표가 와가지고 타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업체 이런 데 계약이 거의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제 납품 거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한 물품을 이렇게 납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울진군 관내의 학교급식 이외에 타 시·도, 군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감자·양파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의 학교급식에 다 들어 갑니다, 우리 농산물이, 울진 것이.

기존에는 2013년도에는 그런 매출이 없었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면서 그런 판매망과 판로촉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 유통회사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아니,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서 판매망이 갑자기 확대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2014년도에도 타 시·군과 같이 이렇게 판매망이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30억 원에서 80억 원 매출로 약 200% 이상의 매출규모가 확대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80억 원이 된 근거는 농협경북지역본부 학교급식에 28억 원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부 운산농협에 13억 원, 그다음에 천보오드대닉 유기농업체입니다. 9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신용상사라든지 경기 조공 온누리김치 이런 데에 이 유통회사가 납품계약이 되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 조금 과하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최 대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경영지원에 원료확보 출하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의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 출하장려금 문제는 유통회사에 어차피 군에서 출자를 했고 농업인들이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물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유통회사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 유통회사에서 이 돈을 가지고 농업인하고 계약을 할 때에 농업인이 싣고 오는 유류비가 들게 아닙니까, 들면 물류비가 100원 든다고 이러면 50원이라도 지원을 하면 물류비는 다른 업체가 와가지고 가져가는 것보다 50원의 유통회사에 내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농업인에 대해서는. 유통회사는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학교급식에 김치가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에도 김치가 들어가지요?

예.

무상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김치공장에 돈을 줍니까?

학교에 하는 것은 김치를 ㎏에 3,500원씩 주고 학교에서 사먹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실제 우리 7대 의원님들은 자기 질의에 대한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명단을 봤더니 너무 허망하게 보였습니다. 과장님은 심사숙고하게 그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정과에는 주로 농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는 많은 것을 실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하는데,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렴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농, 소농, 귀농 문제에 대해서는 잘 살피시고 무자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키토산사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들하고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