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위원 또 하나는 민간사업 분야인데요, 민간사업, 뭐 이렇게 대단위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확정측량이라든가 이런 또 법적인 요인이 들어가는 그런 측량들이 있죠. 거기도 LX에서 할 수도 있고 법인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그 금액이 고시돼 있잖아요.

딱 금액이 고시돼 있어서 그 금액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덤핑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그런 측량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들어오고, 또 거기도 규모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고시 금액 이외의 이중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덤핑을 쳐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역 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덤핑 가격 견적서를 받고 ‘너네 이 가격에 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이런 식의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좀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