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교통수단을 규율하던 법의 적용으로는 첨단 모빌리티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도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 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 규정을 뒀고, 안 제4조는 모빌리티 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선 계획 시 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방안,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개선 계획에 따라 자율주행서비스, 스마트주차장, 긴급 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 안착을 위한 민간 지원 사업, 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첨단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 조성,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계획 및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는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 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개선 계획 수립 및 변경, 개선 사업 추진, 개선 계획 점검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새로운 모빌리티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의 도입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5년 1월 23일에 이종화 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나 기존 교통수단을 규제하던 개별법의 적용으로는 첨단 모빌리티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 충청남도 모빌리티의 도입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8조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위원회 명칭이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와 집행부의 법안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각종 많은 사업과 관련된 심의하는 게 본 포커스가 맞을 텐데 뒤에 ‘활성화 자문위원회’라고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문위원회로 하면 심의하고는 무관하게 자문위원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통해서라도 회의를 해서 이종화 의원님 모시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종화 의원입니다. 김기서 위원님께서 안 제8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없는 부분, 자문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자리에서 김기서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상 모빌리티 개선 계획 수립 및 변경, 모빌리티 개선 사업 추진 등 심의·자문을 위해 위원회가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명칭이 자문위원회로 제정될 시 자문 수행만으로 국한되어 해석될 수 있다 판단되어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내용은 안 제8조의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도로터널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나라 도로터널은 방재시스템이 취약해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에 대비해 조명, 소방, 환기 및 방송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터널 속에 진입한 이용자들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며 터널 진입 전 이용자에게도 사고를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설치와 점검, 사고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터널 내 방재·환기·조명·방송장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5조 도로터널 진입도로에 도로 결빙 방지 대책, 제6조 및 제7조 도로터널의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제8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사항, 제9조 도로터널 사고관리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기에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5년 1월 23일에 전익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관리청인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되어 있는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함으로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 재난 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현재에도 지방도 도로터널 건설 시 도로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설계·시공 중이며,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터널의 안전한 사용과 안전 친화적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 후 기설치된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등 적용 방안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해서 뒤에 보니까 CCTV 관련한 터널 보수·보강, 안전점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서부는 세워져 있는데 동부는 전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게? 왜 없어요?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요, CCTV하고 이거는 기존 터널은 다 돼 있어가지고 별도로 표기를 안 했답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월 1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최동석입니다. 전임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은 1월 1일 자로 예산군 부군수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해선 철도망 신설,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충남 도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과 20개 팀으로 정원은 83명 현원은 82명입니다. 보고자료 39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쪽 2025년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4439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총액 10조 8469억 원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 및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2025년에는 국제 정세의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경기 악화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OC 분야는 2025년 정부예산 감소에 따라 도내 주요 SOC 사업에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SOC 확충, 정확한 토지 행정이라는 방향 아래 네 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4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첫 번째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별 특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산 북부권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내포역세권을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81개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광역통합플랫폼, 데이터허브 구축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수립 등 건설 현장에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페이퍼컴퍼니, 하도급 위반 통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사업은 60% 민간은 35% 이상 지역 수주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3쪽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토부의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을 신청하였고 올해 안에 사업 시행자 선정을 완료하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 노선버스에는 운행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운행 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방식은 무료 탑승 방식으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노선버스 내 AI 영상인식 안전운전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4쪽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충남 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입니다. 2025년 확정되는 국토부의 중장기 계획에 도내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에 이원-대산, 주산-웅천 등 주요 현안 18개 노선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괄 예타 등을 적극 대응하여 국가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3차 고속도로 계획에 보령-대전 고속도로 등 도정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안-안성, 공주-천안 고속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지도는 당진-서산 등 총 6개 지구 610억 원, 기타 지방도 31개 지구에 1000억을 투입하는 한편 제4차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방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도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 간 연결 및 도민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25년 하반기에 확정되는 국토부의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충청내륙철도, 장항선-SRT 연결 등 현안 사업이 국토부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연결 철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서해선-KTX 연결 사업은 지난 1월 예타를 통과하여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며, GTX-C 연장 사업은 올해 안에 위수탁 협약 및 설계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도권 전철 신창에서 홍성역 연장은 기본 구상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철도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세 번째로 균형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광역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서산공항의 경우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관계 기관 협의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해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 대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도심항공교통 운영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도 및 위임국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량, 터널 등 노후 구조물 점검, 설해·수해 대책 등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마지막으로 지적에서 공간으로, 디지털로 혁신하는 토지 행정입니다. 먼저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정확한 토지 관리를 위해 경계·면적 불일치 토지의 분쟁 해결을 위해 47개 지구 1만 9000여 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 결과 디지털화 및 지적기준점 조사·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약 37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공간 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론 활용을 통해 가로림만 갯벌 지도를 제작하여 해양 지적 관리 및 갯벌 생태계 보전 등에 활용하고 드론공원 조성, 드론페스타 개최 등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 도로명판 등을 조사·정비하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매표창구 설치 등 3건은 완료하였고 2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2쪽 도정질문, 5분 발언,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19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의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27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2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의 건의·결의안 등 총 2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6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2022년 8월부터 총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71쪽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말씀 주셨듯이 센터 지정과 사업 시행자 공모, 개발 실시계획 승인 또 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 지정 승인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사업 시행자 공모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와 사전 교감은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정 신청 해가지고 이게 승인·고시 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난 점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어떤 교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에 공모해서 지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사업자와 사전 교감이 좀 필요할 때 아닌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업 시행자와의 접촉을 좀 더 원활하게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지휘부까지 도움을 받아 가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산시와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나눴지만, 아산시 관계자들의 걱정 부분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인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산시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돼야 아산시와 협력 관계, 협조 관계가 원활할 것이다. 업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이해 부족이 됐든, 아산시가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 역할에 대해서요?

예,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TX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자부담 방식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결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도에서는 지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방향을 좀 찾아보고는 있는데 현재는 어떤 기준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할 때는 지자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의 3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 이런 방식들이 조기에 결정돼야 지자체도 원활한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 거는 아마 관련되는 지자체에서 협약안을 마련해서 기본 설계를 추진하는 그게 이제 급선무다 보니까 우선은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협의안을 같이 만드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그런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 중심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예,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도 625와 611호선을 연결하는 신금강대교, 설계하시고 또 사업 마무리 추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예산을 보니까 471억 원이라고 한 내용은 설계하면서 냈던 409억 그 금액에 부여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당초에 부여군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복층 구조로 해가지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저도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사업비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변동될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할 텐데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 현재 설계가 발주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당초에는 원래 일반 공사로 해가지고 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아마 부여군에서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나 인도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계 과정에서 부여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가 최종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여군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초에 부여군의 그런 제안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수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이 안 될 건지 아마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전임 도지사님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지연되면서 어떤 나름의 지역 주민들의 불만감 뭐 이런 게 좀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빨리 될 수 있게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관련된 예산 배정도 즉각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예산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부여군하고 얘기하면서 좀 늦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량을 놓으려는 위치가, 강 건너 쪽으로 가면 집단 마을 취락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 애로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여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고요,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IS, 그러니까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 지금 1월 1일 자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충남 도민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데 되게, 특히 어르신들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시군별로 이거를 관리하는 용역 회사,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회사가 있을 텐데 프로그램이 조금 불안정한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터미널에서 한 1시간 이상 정도 대기해 보니까 이게 온다고 했던 시간이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아직도 프로그램이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시군별로 관리, 유지보수 업체가 다 따로 돼 있나요, 이게?

한 개의 업체에서 한답니다.

한 군데?

예.

그러면 그 업체를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여군 같은 경우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최첨단 시스템 도입이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데도 에러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확인 좀 해 줘 보시고요.

예, 어떤 부분인지, 또 바로 수정이 가능한지 업체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번에 박지훈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군별 시내버스 전기차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동안 적자 누적액이 되게 큰데 특히 접경지로 보내는 차를 전기차로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적자폭을 좀 감소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에 중국의 광저우를 가보니까 진짜 전기차에 진심이더라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손실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 개선을 좀 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시외버스도 전기버스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급속 충전 10분이면 70%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시외버스의 경영·운영 손실을, 적자폭을 줄이는 데 전기버스가 난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향성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빨리 확보하는 게 저는 우리 충청남도의 비용이 나가는 부분을 빨리 줄여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받아서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계속 엄청난 금액을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보전해 주고 있고 대폐차 이런 거 막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향성을 좀 그리 잡아주는 것도 좋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기버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비용을, 지출을 줄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서산공항, 전국에 있는 공항 중에 10개 이상이 지금 다 적자고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지역 분들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말씀이 있으시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산공항은 어쨌거나 지역 입장에서는, 지방에서는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공항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이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항이 수익을 내는 데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지휘부에서도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서산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그거를 올해 연말까지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에 공항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존의 것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셔서 사업의 단추를 끼는 건 쉬울 수 있지만 공항이라는 게 노선이 또 중요하잖아요. 노선을 늘리고 활성화하는 데는 또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악순환 고리, 기존 지방 공항이 갖고 있었던 악순환 고리가 또 재현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활성화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또 엄청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공항도 이미 뻔히 시나리오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될 부분인데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공항도 어떻게 보면 SOC 분야의 한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그…… 수익 구조를 따지면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나 고속도로, 국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성.

예, 그러니까 수익성을 놓고서 사업을 한다면 사실 지금 공항 추진하는 데가 대부분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어떤 SOC 기반 확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초기에 좀 투자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도 저희들이 공항을 하는 필요성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남 도민의 많은 욕구가 있겠지만 그중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기는 해요. 또 최고 의사결정자인 리더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또 달라질 수 있지만 하시는 과정에서 진짜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서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건드려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건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할 거니까. 또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보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 중에 스페이스X인데, 그러니까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위성 사업이 스페이스X 사업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위성이 6370개가 쏘아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102개국에서 지금 고속 인터넷, 전화 연결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에 서비스를 엄청 늘리겠다는 거죠. 물론 102개 국가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데 활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 충청남도도 좀 가지셔서, 그러니까 공간 정보에 대한 활용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고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하고 농식품부에서 공동으로 1000억이 넘는 인공위성을 하나 올렸다는 거예요, 산림청에 계신 분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보를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우리 광역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첫 회의 준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웃으며) 힘드실 텐데, 하여튼 큰 틀에서 지금 국가 전체나 지역을 봤을 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좀 더 강조돼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민간 투자가 첫 번째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SOC 사업이라든가 행정에서 투자할 사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응이라든가 불경기의 경기 부양으로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큰 틀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어쨌거나 민간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재정 쪽에서는 재정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거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의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하고 또 그 재정을 많이 확보한 것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지역 업체들이 그 일을 수주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노력들이 저희 건설교통국하고 실제 집행하는 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규 사업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기존의 유지보수라든가 보강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국비 확보부터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보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이나 시설들이 처지지 않고 또 지역 업체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게 우선 건설교통국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유의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을 잘 이끄셔가지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미리 임택빈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다 알아보시고 보고도 해 주셔서 제가 많은 궁금증은 해소를 했는데 문제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도에서 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LX 지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측량 업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충남에는 법인 측량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봤더니.

예, 한 20여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기존의 법인을 유지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분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까 신규 측량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좀 쉽지가 않다, 환경 여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군별로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 위주라든가 아니면 실적을 조금 완화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배분도 잘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 수주율 확대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반 건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신규 업체가 진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지적 측량 역시, 이게 지적 측량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고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거냐. 금액은, 지적 측량 수수료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어떤 업체를 쓸 거냐라고 할 때 대부분 발주처 입장에서는, 공공도 그렇지만 민간에서 볼 때는 능력 있는 업체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실적이 신규 업체는 이제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 기준은 맞는데 그 기준이 꼭 실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량 기사의 개인적인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한쪽에,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사업 분야인데요, 민간사업, 뭐 이렇게 대단위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확정측량이라든가 이런 또 법적인 요인이 들어가는 그런 측량들이 있죠. 거기도 LX에서 할 수도 있고 법인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그 금액이 고시돼 있잖아요. 딱 금액이 고시돼 있어서 그 금액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덤핑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그런 측량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들어오고, 또 거기도 규모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고시 금액 이외의 이중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덤핑을 쳐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역 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덤핑 가격 견적서를 받고 ‘너네 이 가격에 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이런 식의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좀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도내에서 일어나는 지적측량이나 확정측량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실태조사가 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인데 현재로서는 아마 관련 규정상 그런 실태조사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분하는 권한이 다 국토부 장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측량 관련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좀 하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국토부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 개선 방안을 좀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도감독 기능이 국토부에 있고 충남도에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거를 적발해서 국토부와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토부에 도움을 청한다든가 이렇게는 진행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확정측량을 한다 그러면 서류 제출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첨부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오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도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측량, 확정측량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측량업 등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 주는데 등록은 등록 기준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으면 등록을 해 주는 거고 그 이후에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국토부만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국토부에서는 현장을 나와보지는 않죠. 큰 특별한 사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국토부하고 개선 방안을 같이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입금 내역이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국토부에 고시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야 지역 업체들로 일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부당하게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도로철도 공약, 충남도지사·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25년도 하반기 국가계획 고시 예정, 대통령 또 충남도지사 공약이라고 하면 예타면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13개 사업 중에서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하는 4개 또 완료된 아산만 순환철도, 13개 중 대통령 공약이 9개인데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국가계획 고시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타면제라든지 다른 사항은, 국회 특별법을 통해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가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재정사업으로…….

국가계획은 공약이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진행돼 왔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공약이라고 하면 사업을 좀 더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임기 내에 현실화하는 것이 공약인데 그냥 행정에서 진행돼 온 국가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공약을 하지 않아도 진행되던 사업 아닙니까?

물론 기존에 해오던 계획을 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담을 때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국가에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대통령 공약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국가계획에다 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예타면제를 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대통령 공약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계획에다 반영하는, 요구할 때 그런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달빛철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사업을 앞당겨서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공약한 사항들은 그러한 사항들이 전무하다라는 점에서 국가계획 고시에 과연 이게 다 담아질지.

저희 같은 경우는 예타면제로 지금 추진하는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 합덕에서 －산업 철도요－ 들어가는 게 예타 사업으로 지정돼가지고 그 부분을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대통령 공약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 공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충남 도민들이 그동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께서 공약 사업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점에서 ’25년도 하반기에 국가계획 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그나마 고시에 될 수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공약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국가계획에, 철도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어쨌거나 모든 계획들이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대부분 어느 정도 총액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총액예산을 가지고 가는 내에서 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다 우선순위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하는 것이죠.

국토부하고 충남도하고 협력 관계가, 대통령 공약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과 보는 관점에서 이런 사업들이 국가 고시에 담아질 수 있는 건지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담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 13개 중에서 추진 중인 것 빼고 국가계획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 공약하고 도지사 공약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보면 저희들 도지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13개 중에서 대통령 공약이 9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개인데…….

예? 9개잖아요. 아무튼 국장님이 어깨가 무겁다.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지금,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09호선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5분 발언하고 부서에서도 잘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올해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산이.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시도를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그때부터 신속하게 추진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 상반기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하려고 올해 예산은 설계비로 우선 10억 확보해놨습니다. 확보해놔서 하반기에는 용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시공 예정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방도 사업을 해 보면요, 설계하는 게 보통 한 2년 내외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2년 반 정도…… 그래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올해 시작하면 ’26년, ’27년까지 해서 설계되면 ’27년 하반기나 아마 그쯤 돼서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선 도로에 대해서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당진에도 계셨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구조까지도 사실 중요한 도로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당겨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당연히 행정 절차는 지켜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최대한 시공을 앞당겨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찰 방법을 통해서 단축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습, 민자고속도로 공주-천안, 정안IC부터 막히는 부분 때문에 충남도 밑에 지역, 전라도까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공주에서 천안까지는 민자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추진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 제안사도 있어가지고, 민간 회사에서 건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데가 있어서 제안서가 제출이 됐고 제안서 가지고 지금 적격성심사라는 것도 통과를 해서 진행 중인데, 문제는 아산하고 천안하고 노선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율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사업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도하고 건설사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해서 절충되는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이 돼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지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두 번째는 지금 보면 거점에서 시내버스가 내려 주면 지역버스로 또 순환하는, 거점에 내려 주면 지역 순환해서…….

지·간선 버스.

지·간선 버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르신들이 두 번 타려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던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택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리시는 분을 택시로 자기 집 앞까지 태워다 준다면 그분들의 의견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거점 도시에서 내려 주고 지·간선 타라고 하는 게 “옛날 거 그냥 유지하면 되지 왜 제도를 바꿔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용역이 필요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환승을 안 하고 시점부터 종점까지 가는 게 기존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편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시내버스 노선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영효율화가 필요한데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지·간선제를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제일 최적인 상황에 대안을 갖고 마련한 거고,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택시를 이용하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실험적인, 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 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 그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의 하나가 물론 택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많이 불편해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김택중 국장님 계실 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선형개량사업 이런 거 할 때 지역의 정치적인 의도로 이걸 완전히 가능하게 하지 말고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이건 굳이, 무슨 얘기냐면 선형개량사업 돈 들여서 하면 또 반듯하게 길 나서 차가 빨리 다닌다고 또 방지턱 해 달라고 그러고 카메라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택중 국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 분들이 뭐 해 달라고 해서, 누가 정치적으로 어떤 타당성조사 없이 무조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로가 안 보이는 부분 절면을 한다든지, 나무 자른다든지 또 일부 풀베기 사업 하면, 제가 현장을 많이 둘러보건데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직에 계신 분들은 비용절감이란 것이 몸에 잘 안 배지만 일반 민간기업은 비용절감 해서 수익성을 내려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소비자한테 더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민간기업은 더 그쪽으로 치우쳐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건 좀 낯설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경영 개념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냐 그건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면 절약되는 예산을 진짜 필요한 데로 써야 된다는 그 목소리는 결국 주민들과 고객들이 얘기하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김기서가 100% 옳다, 김기서 말이 100%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그걸 평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건설본부에서도 담당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했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형개량이 아니라 법면 정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사선택하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리성을 가져갈 건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업 건의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걸 한번 거를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구나 이런 데서 좀 협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통해서 한번 거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화물자동차와 관련해서 그동안 화물자동차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공영차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나 택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미흡하다. 아니, 지원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올해 당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외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올해는 당진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4개 시군 해서 5개 정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475면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 당진에 이번에 하는 게 292면 추가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수도 중요하지만 시군에 화물차고지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 충남도 1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화물차의 교통사고율도 많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화물자동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분들이나 화물자동차 휴게소·쉼터 이런 것들을 확대·증대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좀 더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화물자동차 지원 전무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영차고지 지원하는 부분 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부분에는 많은 지원이 있는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미흡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화물차에 대한 지원 또 공영차고지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예산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는 정부 차원에서 유류비 보조하는 거 이런 정도 일부 있는 거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미약한 게 사실인데, 공영차고지라든지 화물차에 대한 저희들 지원 방안은 고민해서 나중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례도 신속히 마련을 해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12월에 무안공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의 원인 중에는 조류 충돌 이 부분도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비상착륙 시에 활주로 길이와 관련해서 의문과 방어벽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서산공항이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안공항 사고를 계기로 삼아서 서산공항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서산공항 후보지도, 예정지도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있고 해서 조류 충돌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아 있고 한데 그 부분 검토나 이런 걸 하고 계신지 1차적으로 먼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무안공항 사고가 나면서 서산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보니까, 물론 무안공항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중의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 조류 충돌이라고 언론상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한 3주 전인가 20전투비행단 가서 단장님을 직접 뵀어요. 뵙고 그 비행장에서 조류 충돌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듣고 왔는데 인력 면에서 보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그날 1명 정도가 근무를 했다는 거고 저희 서산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0명이, 이번에 공군본부에서 27명까지 인원이 확대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류 충돌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이 대폭 확충이 되는 거고 서산공항에는 다른 데 없는 레이저로 조류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최종방어벽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 거고 여기는 지상에 있으면서 충돌이 일어나면 바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무안공항하고는 시스템이 다르고, 무안공항은 일반 민간공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군공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류 충돌이나 이런 시스템은 잘돼 있는 것으로 단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걱정은 안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공항을 함께 활용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 또 군 전투기를 운행하면서 조류 충돌 부분에 대한 대비들을 했기 때문에 민항기를 취항할 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러면 활주로 길이 같은 경우가 전투기는 한 2000ｍ 미만, 2㎞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공항에 민항기가 취항이 될 때 저가항공들, 작은 비행기 또 큰 비행기들이 어느 만큼 운행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활주로의 길이 부분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서산공항의 비행기는 대략 표준으로 보면, 이번에 무안공항에 사고 났던 그 기종 정도라고 보면 그 기종이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가 평균 1.8㎞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해미비행장 같은 경우는 2.7㎞ 정도 돼서 활주로의 연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났던 기종은 작은 기종이잖아요. 180명 정도 그렇게, 200명…….

예, 한 200명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공항에는 그 이상의 탑승 인원을 가진 큰 비행기는 아직은 계획에 없는 건가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도 규모의 여객을, 항공기를 띄우는 거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0명 안팎?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한 바로는 큰 위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내 고속도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 구축과 관련해서 민자고속도로 부분이 언론에도 발표되고 했거든요. 태안에서 안성까지의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정도의 진행 상황인 것인가요?

태안에서 안성 가는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제안 회사가 나타나서 민간 제안 회사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국토부에다 제출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적격성조사라고 해서 이거를 기재부에다 의뢰한 상태고요, 이 적격성조사는 저희들이 볼 때 1년 내외 정도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검토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올 연말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거기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설계를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일정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민자고속도로가 내륙 쪽에는 좀 있는데 사실 서쪽, 서부 지역에는 민자고속도로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민자’ 하면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 공공이 해야 되는데 민간이 하니까 좀 뭐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또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통행료 부분에서－ 공공보다 민자로 했을 때는 더 비싼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운행되는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 재정에서 투자해가지고 가는 부분보다는 요금이 조금 비싼 건 사실입니다.

비싼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비에다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조금은 비싼데 그게 통행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재정으로 투자한 사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당초에는 태안에서부터 서산까지 고속도로를 계획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추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태안에서 안성까지 가게 되면, 이 민자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재정으로 하려고 하는 태안에서 서산까지의 구간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 부분이 이제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민자는 민자대로 추진하고 태안에서 서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3차 고속도로 계획에다가 담아가는 그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통행료의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높을 수 있고, 높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략 퍼센트는 어느 정도나 높습니까?

한 1.1배 정도 나오는, 10% 정도…….

1.1배, 10% 정도?

예, 10% 정도 오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행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다시 일반 공공고속도로하고 같아질 수 있다는…….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면 지금 충남 도내에 천안하고 어디 구간이 민자…….

논산.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통행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히 숫자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

통행량은 상당한 것 같은데.

예.

충분히 예상했던 것 이상의 통행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에서 했을 때와 통행료가 거의 같다라고…….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해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기본은 이제 어느 정도 통행량이 확보되면 수익성이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쭙기는 했지만, 그러나 큰 전체적인 지역 분들의 의견은 민자든 재정으로 하든 간에 고속도로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와 민간으로 했을 때의 사업 시기, 준공 시기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민자라고 해서, 재정이라고 해서 재정이 빠르고 민자가 늦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자가 빠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개통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재정이 빠를 수도 있고 민자가 빠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민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투자할 돈을 단기간에 빨리 투자하고 그걸 이제 수익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자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죠.

저희들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빨리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자로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준공 시기가, 개통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거는 어떤 사업자가 확정이 되고 사업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아마 같이 협의해서 준공 기간을 당긴다든지 이런 거는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태안-안성 구간 말고 또 이렇게 민자로 해서 추진하는 고속도로가 혹시 있나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주에서 천안 구간도 지금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하고요, 또 예전에 당진에서 광명 가는 것도 추진했다가 지금은…… 그게 중복 구간이라는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려가 된 상황이고, 지금 검토하는 데는 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태안 관내 지역 현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지방도 603호선 태안 삭선에서 원북 반계까지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사실 저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최초의 계획이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는데 ’27년도, ’28년도 준공으로 계획들이 자꾸 미뤄져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좀 더 앞당겨서 준공을 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민 모두의 바람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년도 준공 이야기는 아마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입안할 때 ’25년도까지 준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설계하고 공사를 발주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간다고 갔는데도 발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계획 기간은 ’28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하고 물량을 가지고 사업 기간을 따졌을 때 ’28년인 거고,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쨌거나 한 1년 정도라도 당기는 방법을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예산 문제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보상이라든지 민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을 때 시공사에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는 거는.

민원 부분은 조금, 몇 분이 있긴 했지만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가 ’25년도니까 25, 26, 27, 28, 앞으로 이제 사업 기간을 4년을 더 보고 있는데 지금 3년 정도, 그래도 ’27년도까지는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단순하게 도로를 빨리 개통을 시켜서 어떤 뭔가 홍보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인데도 교통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불편함 그리고 대형 차량의 통행이 워낙 많아서 일반 낮 시간에도 속도가 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저희가 시간을 갖고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603호선 현 사업의 종점 구간인 원북 반계리와 634호선 학암포까지의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반계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오르막차로 공사만 해서 거기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량의 운행을 좀 도울 계획이었었는데 새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4차로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정하고, 저희들 올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올 하반기에 가능하면 그 부분도 설계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에서는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타당성조사에서도 가능한 거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렇게 설계비라도 반영돼서 시작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03호선 구간의 교통량이 많은 것이 634호선까지 다 연계가 된 거거든요. 발전소하고 －여름이나 주말에 편중되기는 하지만－ 또 관광객들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것이어서 그 부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를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당연히 해결이 돼야 BRT가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타 통과가 아니라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구에서 아산 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5차 계획에 －국도·국지도 계획에－ 그게 네 구간으로 나눠 있거든요. 유구 쪽하고 아산 쪽은 5차 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간 부분의 두 구간은 이번 6차 계획에다가 －국지도 국가 계획에다－ 넣어서 지금 국토부 안이 확정됐고 기재부에서 이번에 일괄 예타 대상이 돼서 일괄 예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지금 저희 도내에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중의 하나인데,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이제 휴업 노선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유구 구간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내 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유구에서 같이 서울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는데 그게 공주에서 유구까지 기점을 옮겨서 운행하는 거,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좀 됐고, 다만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4회 정도 운행하는 쪽으로 일단 얘기가 돼가지고, 우선은 운행 계획을 갖다가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운행은 올해 한 5월 달 정도부터 일단 개시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5월 달부터 운행이 개시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그때 협의해서 1명이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세상에 IT니 첨단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계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건설정책과장 김용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토지만 LH에서 확보해 놓고 짓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지금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쪽하고, LH 쪽하고 더 협의를 해서 왜 늦게 되는 것인지, 왜 착수를 못 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하고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분양률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인데, 한 번 더 구체성 있게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11월 달에 시행자 지정까지 가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나가면 사업이 되는 거라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직 관리팀이나 의회 협력계하고 한번 좀 더 깊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드론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간 정보, 측량이나 이런 쪽에서 좀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드론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들도 확대하는 방안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설치 사업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륜자동차 자동신고시스템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륜차,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운행하시다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신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에다가 자동신고시스템을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가 운행하다가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자동으로 상황실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이 오토바이 주변에 CCTV가 있으면 CCTV를 확인하고요, 안 되면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22년도부터 예산군에서 사실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했었고요, ’25년도 올해에는 이걸 국토부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키려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예산군에서 일부 시행한 사업이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검증이 안 됐다 이래서 국토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을 못 세웠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가로 3억을 세워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 또 확대를 좀 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다가 전국화시키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고율을 좀 봤더니 고령 운전자 이륜차 사고가 한 10만 명당 3.9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만 따졌을 때니까. 그리고 특성상 농어촌 지역의 고령 운전자들이 이륜차가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자동차하고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보다도 가다가 혼자 미끄러지신다든가 아니면 어디 빠지신다든가 어디 부딪히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제가 잠깐 보니까 기울어졌다든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접촉이 있다든가 그러면 90초 후에 알람이 관제센터나 이런 데로 전송하도록 돼 있네요.

예, 자동으로요.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또 119나 소방서로 연결해서 확인하도록,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원활한 사업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일들은 이제 고령 이륜차 운전자를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이용자를 찾아내서 명확하게 홍보하고 이 시스템을 부착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사실 가족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사업이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단계는 어떤 시범사업 개념의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가기에는 저희들은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이거를 도비로만 사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좀 갖다가 쓰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홍보하고 이용자들한테 많이 알리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봤더니 이거 비슷한 사업도 있어요. 여기 이것도 홍성에서 한 거 보니까 이륜차 사고·도난 예방 ICT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난을 위주로 해서 오토바이가 분실됐다든가 이런 때 찾는 장치를 오토바이에 부착해 놓고, 이런 지원 사업도 홍성에서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자동신고시스템하고 다 접목되면 서로 한 장치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연계성도 있지만 시군 현장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해나가야 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부분들의 해당 이용 당사자들이 특히 고령자여서 그 홍보 활동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계획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하고 나면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륜차도 이륜차인데 요즘 농어촌 지역에는 사륜 전기차가 있잖아요, 어르신들.

오토바이 같은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인데, 뭐라고 그러지.

농업용…….

전동기, 사륜 전동기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더 많으세요, 시골 지역 외진 곳에 사는 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사륜 전동기까지 확대해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취지가 어쨌거나 고령자분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이륜차라고 되어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에 대한 사륜도 나중에 정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지면 확대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잘 만드셔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서산 초록광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이죠?

예.

도비 10억 교부 예정인 사업, ’25년 7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에 도비 10억 교부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주요 사업 예산 확보 현황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개소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우선은 ’25년도 주차 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보니까 전체 사업 내역에는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18개 사업 중에 한 군데…….

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업이 5 대 5 사업이네요, 전체 시·군비, 도비.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은, 올해 도비 10억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교부하려고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10억 외에도 더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5 대 5 사업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또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도에서, 물론 의회에서 결정은 된 부분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에 우리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과장님들께서, 이거 담당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박지훈입니다.

답변석으로 좀…….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5 대 5 사업으로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서산시와 저희가 문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의견을 갖다가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 보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하고 서산시의회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서산시의회에서는 ’24년도 본예산에 29억 3000만 원이 편성돼서…… 아니,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본예산 사업비에. 그러나 서산시 의원이 피케팅을 통해서 계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서산시하고 조율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서산시하고, 의회까지는…… 시하고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의회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한 번도 미팅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서산 초록광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인근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진행되어지고 논란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가까이서 보아왔거든요. 서산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초록광장의 현재 계획대로의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산시의회에서 의견이 양분되어 있고 하자 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은 팽팽하더라고요. 도비가 반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당연히 관심 갖고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도에서 원활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서 조금씩 양분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매듭이 풀리고 의견이 하나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3자나 도에서의 관여보다도 시와 시의회, 물론 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당연히 가고 있는 것 같고 의회에서 조금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했던 부분 충분히 동의하고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가까이서 본 바로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합의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외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들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관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 저희가 나서야 될 부분 나서야 된다는 것 맞고요, 그런 면에서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조금 제가 보탭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들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도비 지원이 아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시에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가면서 저희들 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지원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