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민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의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년 구정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을 통한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신청사이전추진단,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 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신청사이전추진단,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직속 부서 및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입니다. 신수경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등호 재무과장입니다. 이순기 징수과장입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은 도시교통국장이 겸직하고 있고, 안길삼 재산세과장은 교육 중이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 계획 보고 후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총괄팀을 비롯한 6개 팀 28명에서 최근 2월 1일 계약원가 심사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으로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2024년 부서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직 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출자ㆍ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의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순 감사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제도ㆍ환경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비리 발생 원인을 근절하고 선례를 답습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백-e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상시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ㆍ계약원가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계약 업무, 예산 관리, 민간 위탁 사업, 구유 재산, 시책 사업 등에 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행정ㆍ재정적 낭비 요인과 착오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는 단계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부 청렴도 평가, 청렴 콘서트, 맞춤형 청렴 교육 등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우대 및 보호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상 속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 비위 예방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직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직원, 산하 기관 등 대상별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 학교, 인권 탐방 운영, 시민 단체 인권 사업 공모 등 인권 증진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 처리 역량 강화로 구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복잡ㆍ다양해지는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충 민원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중재가 필요한 장기ㆍ고질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쪽부터 15쪽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희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제 인원이 두 분 충원됐어요. 어느 팀으로 충원된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에 인원 2명이 충원됐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원팀도 지금 부족하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민원팀은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휴직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 직원을 이번에 보충했습니다. 3명이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민원팀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원이 됐다고 하니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안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직원 2명을 새로운 직원으로 교대해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남성사계시장 공사 환수금 조치는 완료됐습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는데, 사업단에서 계속적으로 해당 업체하고 협의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하고 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올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거를 한 거에 대해서 끝마무리를 하고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원 중에 하나 보면, 우리가 동작주식회사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용역을 좀 몰아준다는, 일감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혹시 동작주식회사가 우리 구 사업을 할 때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있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사업 관련해서 동작주식회사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작주식회사에 관련해서는 자체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하고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위탁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계약 건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사업이 동작주식회사의,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건데도 동작주식회사에 몰아준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현재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출연기관 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업무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그러니까 더 검토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사에 혹시 대상이 될 수 있나 여쭤본 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통해서 용역 계약이라든지 위탁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감사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지,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다음에 민원 접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옴부즈만, 그러니까 주민이 민원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으면 빠르게 해결되나요,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창구가?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에 대한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민원에 따라서 일주일 또는 15일 연장해서 한 달 이렇게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경우에는 특히 각 국에서 국장 검토를 거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결이 될 사항은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에 따라서 해결 시점이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다 보고를 받고 답변도 하고 계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여기 1,536건 이거는 구청장한테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인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쪽으로 넣는 게 직접 구청장님한테 가는 루트네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민원의 중대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드릴 사안에 대해서는 다 보고드리고 검토를 거쳐서 여타 다른 보고 계통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처리하고요. 모든 민원을 청장님께 보고드리는 건 아니고 위임, 전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옴부즈만, 민원조정위원회 40건 이런 것들도 다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자체 독립적인 조사를 하고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보고는 안 되는데, 연말에 구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듯이 청남님께도 옴부즈만 활동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총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드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많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건, 어제도 민원 회의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공감 행정 부분이에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주민들은 공감을 못 해 주실까,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해야 될 권한이나 권리보다는 의무나 불만이나 요구 사항을 얘기하는 게 더 높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을 받는 루트가, 아까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민원을 받는 루트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접수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있었을 때 구의원들의 입장에서 “어느 부서로 하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감사담당관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어떨까요? 민원으로 접수하겠다, 민원으로 만들어서 접수하겠다고 구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아쉬운 게 공감 행정이더라고요, 구민들이. 내가 찾아야 할 권리를 먼저 주장을 하시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구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 평가에서 구에서는, 작년 평가에서 가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9개 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요. 나름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되는 루트가 어떻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나름 최대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반복 민원이 되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공무원을 괴롭힐 정도로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하고 어느 때는 협박성 발언도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감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청장님께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소극 행정이라든지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 사전 예고제를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며칠 이내에 해 주신다는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에 따라서, 신문고로 오는 민원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기본은 5일.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5일 이내에 어떠한 답변이라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연장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족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공감 행정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결국 우리도 다 집으로 돌아가면 일반 구민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면 관과 민이 대립의 이미지가 아니라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저는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개선이나 시정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가지고 일전에 저희가 청렴 달력 이런 거 할 때도 인쇄물을 많이 안 하기로 해서 “친환경적 재질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 하시느라고 챙기기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이 자리에서 나왔던 것들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 체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법적 대상 안에 들어가는데 식대 미지급은 또 그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식당 같은 경우는 동작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장 갖고 계신 곳인데 대금을 못 받는 경우에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부조리한 건설 업체나 또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다시는 동작구의 어떤 건설 수주를 받지 못 하게 하는 강한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족센터 관련해서도 신고가 들어와서 좀 더 식대 관련한 부분은 지급해 줄 수 있는 그거를 해당 부서에 계속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금 문제 때문에 지급이 안 되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하도급 부조리 관련해서 행정 제재라든지 행정 처분을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했고요.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재질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재질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민원을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합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민원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요. 접수되는 루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돼서 온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의원님들을 찾아서, 고질적인 민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청장님하고 면담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면담에 많이 응대하십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현재 청장님께서 민원 관련해서 많이 응대를 하시고
정재천위원
구민들하고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면담을 하시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재천위원
민원이라면 개인 민원도 있을 거고 집단 민원도 있을 건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SNS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구 청사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시간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청장님 면담 일정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건지, 급한 민원도 있을 텐데 밖에서만 행정을 해 버리니까, 안에서 행정을, 주민들하고 애로 사항이 있는 주민들도 만나야 하는데 자꾸 청장실을 비우고 있으니까, 이런 주민들의 얘기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청장님께서 사무실에 계시면서 민원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고 계시고요. 다수 민원인이 청장실을 방문했을 경우에도 청장님께서는 민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구민들과 면담을 하고 계시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제가 하루에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원인들이 부서에서 민원이 잘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들은 제일 높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함을 저희들한테 호소하십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면담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담당 직원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면담하고 필요하면 또 비서실장이 면담도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 일부러 회피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정재천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지금 구정을 이끌어간 지 벌써 2년이 다 됐잖아요.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밖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장 위주로, 실적 위주로 이런 걸로만 주민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여타 민원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직접 만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타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민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도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회피하시거나 일부러 안 만나시거나 이런 거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찾아가도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런데 청장님 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청장님께서는 또 현장 행정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직접 보시고 직접 대면해서 민원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고 민원을 회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민원이 와도 아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부분도 모든 민원마다 직접 보시고 답변 다시고 해결 방안 강구하시고 필요하면 부서에서,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모여서 해결 방안도 강구하시고
정재천위원
감사담당관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청사 내에서도 면담을 해야 하잖아요. 현장에서 면담은 실적 위주지요. 어떤 공사를 했다, 어떤 거를 주민에 관련된 거를 시찰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 말고 고통스러운 민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 이런 것도 많을 거고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적극 행정을 청사 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공직자 윤리,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청원심의회 그쪽으로 사항에 따라서 보내는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청원심의회는 재작년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원법이 생기고 청원법에 의해서 별도 청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되면 해당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요. 민원과 청원은 별도의 다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원과 민원의 차이가 뭡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청원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해서 자기의사라든지 희망을 진술해서 제도를 바꾸어달라든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서 조치를 하자는 의미이고 민원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처분이라든지 권리구제를 요구한다든지 불편을 해소해 달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청원에도 민원성 청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에 따라서 민원은 민원 관리법이 따로 있고 청원은 청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양쪽으로 해도 되네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같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민원도 하셨다가 청원도 하고 2개를 같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작년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맥주축제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진행사항이 진척된 게 있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맥주축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지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가 돼서 징계 처분이 됐고
이지희위원
어떤 처분이 됐습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처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당초 4월 3일까지 임기로 알고 있는데 의원면직 신청을 해서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별도 소송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소송 업무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팀, 영상홍보팀, 미디어소통팀 4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언론뿐 아니라 영상,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캐릭터 포토존 설치 및 홍보게시판 이미지 교체입니다. 우리 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구 캐릭터 동작이와 국화씨로 포토존을 설치하고 지하철역 내 홍보게시판 이미지를 교체하여 효과적인 구정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종합 월간지로서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구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5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정보와 재미를 충족하는 유튜브 중심의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SNS,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구정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구민과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신속, 정확한 구정 정보전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부터 10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사회적 경제나 그런 경제를 홍보하실 때 같이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소상공인이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진했다면 좀 더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관내 업체들을 홍보해 줄 때 무료로 돌아가면서 해 준다든가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 이런 가게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유나위원님께서 CI 휘장 관련 5분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검토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검토를 하실 생각입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집행부 의견이신지 아니면 정유나위원님 의견이신지 궁금해서, 집행부 의견은 아니셨던 겁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 나왔나요? 디자인이 완성되면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캐릭터가 작년 8월에 이미 나와서 각종 행사장에서 탈, 인형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그 인형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게 새로 제작한 동작이와 국화씨 캐릭터입니다.
이지희위원
올해는 활용을 더 하실 계획이겠네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포토존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타 구하고 접점구역에 홍보를 해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신청사에 이번에 들어갈 때 거기에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포토존이 동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은 너무 좋은데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처럼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기현 도시교통국장이 핵심정책추진단장을 겸임 중이므로 도시교통국장은 국장석에 배석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핵심사업총괄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사업총괄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노량진 취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한강대교 남단 수도자재 창고로 방치되었던 (구)노량진 취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조망카페 등 구민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8.68%입니다.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보라매 적환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악구와 공동으로 건립조합 설립을 추진하였고 작년 12월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월 중 관악구와 조합설립 협약 체결 후 3월부터 조합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합이 개소하면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업무들을 이관받게 되며 특히 민자유치 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5쪽 현 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입니다. 장승배기 신청사 건립으로 구청이 이전함에 따라 현 청사부지 매각을 통한 랜드마크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와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방식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현 청사부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노량진 일대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노량진 학원가 일대를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신산업 인재양성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해 특교금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량진6구역 동작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노량진6구역 공공기여 부지 내 대규모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 및 예술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월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 이행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기본설계 추진 예정입니다. 8쪽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개발입니다. 보건소 부지의 잔여 용적률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미래형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임대계약 체결, 상도생활SOC 착공 등 올해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올해 중앙투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0쪽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주도의 맞춤형 주택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여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시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자료 5쪽 현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당초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LH와 협약을 맺어서 현청사부지를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LH에 공사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노량진 지역에 주택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했고요. 주택보다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랜드마크 시설이 구청 부지로 활용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해서 민선 8기 들어서 정산방식 변경을 위한 협의를 LH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LH와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작년 6월부터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도 기존에 LH와 협약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도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 지역이 주거공간으로만 밀집되는 공간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기존부터 해 왔는데 이게 변경돼서 진행된다면 구민 입장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LH와 협약서 변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곧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올해 연말, 내년 1월 사이에 대물변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LH에서도 현금정산으로 바꾸더라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정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추려면 저희가 빨리 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돼서 2월 중에 부지매각을 위한 부지를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약 3개월 정도 공모하고 그 사업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2월에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2월 말에 공고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5쪽 현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관련해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하셨죠? 사업자를 공모해서 매각해서 3개월 동안 공모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 이게 매각될까요? 이 땅에 대한 비용 지출을 감안하고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사당2동 태평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산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구청에서 예전에 LH 기획 단계에 있던 것을 바꾸면서 지금 진행하는데 이게 과연, 말은 괜찮아요. 말은 괜찮은데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냐,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 5-7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인들은 슬럼화된 공백 기간 동안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나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도 있고 역하고도 가깝고 LH가 임대주택을 짓기에는 아까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과연 공고를 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만한 사업자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이 청사가 랜드마크로 개발될 때까지 이 일대가 슬럼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노량진 존치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에서 이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묶어서 이 일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작년 3월경부터 진행방식 변경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노성철위원
지금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정해진 게 이 정도 단계잖아요. 3개월 공모한다는 건데 많이 우려됩니다. 과연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구청장의 임기가 8년, 12년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겨우 2년 남았는데 또 구청장이 바뀐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다음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런 과정 속에서 구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우선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빠르게 뭔가를 했어야죠. 지금 시기에 과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여기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기업들은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과연 이거를 매수할까?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의구심이 가득한데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상인들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나 서울시의 기조, 신통기획,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방금 노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아무래도 건축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민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용적률 높아진다고 해서 본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이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될까 봐 걱정하시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현 구청장님 오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사업구역별로 주민들에게 계속 설명드리고 의견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뺏어오려고 용적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부채납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비율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저희가 임의로 넣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로
이지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관에서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시각도 있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재건축단지 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아직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한 부분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가장 핵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3개월 동안 공모 매각 절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노량진 쪽에 청사 부지가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땅입니다. 일반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특히 젊은 층일수록 우리 구가 너무 낙후돼 있다고 인식하더라고요. 위치에 비해서 개발이 미진하다, 동네를 요즘 용어로 핫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평플도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일반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했는데, 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동작구에 뚜렷한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매각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들이 덤벼들 것 아닙니까? 그런 메리트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다양한 기업들, 업체들이 와서 문의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H에 정산해야 되는 토지매각 금액을 약 3,0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 이상 토지매각 대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메리트는 사업성에서 찾아서 적절한 계획을 저희에게 제안하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합한 사업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그래도 어떠한 방향으로 이 도시가 발전할 것인가 하는 장기 플랜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 8억은 용역비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전액 용역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여기의 혜택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7쪽 동작문화회관은 확정된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현재 노량진6구역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에
은하
김은하위원
준공일을 2028년으로 보면 됩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현재 목표는 2028년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때는 동작구에 공연장이 생기는 거죠? 변함없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현재로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로서가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당연히 계속 가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어떤 구청장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특별히 사업계획이 변경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이 올 때마다 하도 바뀌니까, 아무튼 문화회관 건립 이거는 사실 동작구가 문화시설이 없잖아요. 이거는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8쪽에 보면 이 사업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 하자 없으십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이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 시설이 있고 땅이잖아요. 그거를 저희 구의원, 의회나 또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거 열었나요? 그 절차가 필요 없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현재 사업자가 선정됐고 작년 12월에 개략적인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들이 특수 사업 법인을 구성해서 저희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분들께도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순서가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다 계획 세워놓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먼저 이 땅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를 한번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게 더 먼저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우선 이미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죄송하다는 거로 끝인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지금 사업 계획이 이미 어느 정도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은 멈출 수가 없고 계속 가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잘 아시겠지만 상도 생활 SOC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도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상도1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 시작했으면 벌써 지었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재정 여건상 이것도 100억 이상의 구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민자 사업으로 같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빨리 진행해서 상도 생활 SOC도 주민분들이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부지도 최대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으로 빠르게 조성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상도 생활 SOC는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의 80% 이상?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착공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이거는 구가 예산을 부담 시에 되는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신안산선 출입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대략 한 350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50억의 절반이 17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서울시와 저희 구가 매칭으로 6 대 4 정도로 해서 저희가 170억의 40% 정도, 그러면 한 60-70억 정도 선에서 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거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이것도 최대한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이거는 3억을, 가이드라인 다 수립하고 끝나지 않았나요? 3억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작년에 의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한 12개 사업 정도의 용역을 통해서 3억 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 한 2개 정도가 아직 추진 중인 것들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서 계속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요구될 걸 대비해서 마련해 놓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상반기 중에 진행될 부분들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상반기에 몇 건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상반기에 한 6건 정도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건 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선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사업 방안을 제시해서 사업 기간도 단축하고 주민들도 빨리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12쪽 보면 26억은 이미 썼지요? 다 쓴 거지요? 이건 끝난 거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26억 예산 중에 대략 21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육교 설치됐고 최종 점검해서 3월에 공사 준공 나갈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노량진 민자 역사 개발은 불투명하지 않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도 사실 이게 회생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가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뭐하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8쪽에 장승배기ㆍ상도동 SOC 복합 개발 있잖아요, 연계된 거. 이거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현 청사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청사하고 현 청사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어 됐었나요, LH하고 우리 구하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정산 조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아니요. LH가 우리 신청사를 지어주는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이 어떻게 돼 있었냐고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공사가 다 완료되면 그때 가서 공사 가액과 현 청사 부지에 대한 토지 가액을 비교해서 대물 변제를 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정산한다는 식으로 최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건은 계약할 때 대물 변제로 했던 거 아니에요, 물건으로?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맞습니다. 땅을 주는 것으로.
정재천위원
땅을 물건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또 현금 정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노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금 청산이 정산할 때 대물 변제 금액보다 더 낮춰져 버릴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가 또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런 경우니까, 그래서 애초에 대물 변제로 하기로 했었는데 현금 정산으로 바뀐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말씀드렸듯이 노량진의, 사실은 현 청사 부지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노량진 재정비 촉진 구역을 통해서도 주택이 1만 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청년 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 청사 부지마저 LH에서 주택으로 개발하게 돼버리면 저희의 상징성 있는 부지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에 이 땅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금
정재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약 위반이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계약 위반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 변경을 위한 LH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현금 정산으로 갈 경우 공모 매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가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땅인데 현재 감평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탁상 감정을 해 봤을 때 한 3,040억-3,05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현 청사는 우리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0월에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던데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정산해 줘야 되는 금액이 대략 2,97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감평에 의해서 현 청사 부지가 공사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만약에 현금 청산을 해서 이게 잘 안 됐을 경우, 왜냐하면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재력으로. 큰 기업들인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막상 우리가 공모해서 안 될 경우, 그러면 우리가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 기간이? 이 기간을 넘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약금을 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위약금을 물 수도 있고요. 최악의 상황으로 정말로 사업자가, 저희는 사업자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재천위원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다른 지표가 있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이 토지를 가지고 다양한 문의들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정재천위원
이 협약은 우리 구 쪽에서 현금 정산으로 가서 랜드마크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기업들이 이런 부지를 사서 우리가 랜드마크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걔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건데.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 부지를 가장 제대로, 저희가 동작구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기업이라는 데가 이윤 추구인데 우리가 목적한 대로 랜드마크를 해 달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욕심인 거지.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 절차라든지 통해서
정재천위원
앞으로 노량진 지역에 한 9,000세대가 들어오면, 물론 지역에 좋은 거지요. 기업들은 다른 걸로 생각도 갈 거고, 하다못해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백화점이 랜드마크는 아니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대물 변제해서 현금 청산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작년에 계속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재천위원
공모 매각은 언제까지 완결돼야 합니까? 금년 10월에 입주니까 신청사로, 그럼 그전에 이게 매각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그즈음에 맞춰서 저희가 매각 일정 잡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부터 서둘러도 저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할 거 같긴 한데.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냥 편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생각하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일정을 세밀하게 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 청장 임기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이다.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집행부 수장은 마인드가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도 굉장히 고민하셔야 할 문제 같은데, 업적을 만들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업적을 이용하다가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우려하시는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동작문화회관 건립 이게 공공기여 부지에 문화 시설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 2층, 지상 5층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연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쪽에 요구가 뭐냐면 수영장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문화 시설이지만 그런 것도, 체육 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현재로서는
정재천위원
4구역에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맞습니다. 4구역 수영장이 있어서
정재천위원
6구역 사람들은 도로가 큰 축이잖아요. 건너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입주도 안 돼 있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영장을 우리 공공기여 부지 내에 수영장을 유치해 달라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조합원들하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런 얘기 일부 들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문화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체육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재천위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아무래도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정재천위원
아, 공기가 지연되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정재천위원
진행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적률 주면서 또 그분들도 나중에는 주민이에요. 욕구를 또 수용을 해 줘야 하잖아요.
민경희위원장
팀장님, 자세한 부분은 정재천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자료로 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로,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팀장님, 노량진 치수장 정비 여기 교통편도 그렇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지하철역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접근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그냥 단순한 카페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 상반기 중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보려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와야 되며 그다음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게 관광 명소화로 조성하려면 전반적인 거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진행되는 과정도 부탁드릴게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2024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지원과는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 관리 및 직원 후생 복지, 대외 교류 등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로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지원 체계 확립을 목표로 8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청소와 방역 소독 용역으로 청사 내ㆍ외곽 근무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 차량과 전세 버스를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 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 훈련 추진입니다. 전문 교육 훈련 기관 교육 참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 가능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 훈련과 직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 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 선정자들에게 국내 현장 견학과 해외 선진 행정 기획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우수 정책을 비교ㆍ체험케 하여 견문을 넓히고 구정 업무 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휴양소 확대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상해,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 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및 융자 지원을 통해 조직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공공시설의 통합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적절한 유지 관리와 신속한 보수 조치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기타 일반 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운영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정책보좌관이 있잖아요. 임기제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채용하셨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 했어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이번 13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정재천위원
2월 13일자? 며칠 안 됐네요.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왜 늦게 채용했어요? 정책보좌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거기에 저희 정책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당한 인물,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해서 나름대로 많이 사항들을 고려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희가 이력서 같은 건 못 봤지만, 이분은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나름대로 재개발 쪽으로 해서 많이 근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기구표 보니까 도시교통국이 7과잖아요, 행정자치국은 4과. 이렇게 부서를 나눠도 괜찮은지, 물론 도시교통국은 업무량이 많겠지만 부서를 너무 많이 관장하고 있잖아요. 이걸 조정할 계획은 없어요? 계속 팀들은 바꾸면서도 이 부서는 왜 안 바꿉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7월에 보건소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번 구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7월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쪽에 제가 봤더니 구의원 직무상 사망 장애ㆍ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 있네요. 이거는 사실 요즘 정치인들이, 구의원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이 많잖아요. 이게 있는 걸 몰랐는데 이게 낮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입을 해서 상황이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16쪽에 공공 와이파이 이거는 쉼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설치될 계획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저희가 396개소에 725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공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올해 추가로
은하
김은하위원
쉼터를 보면 버스 정류장 쉼터들 있잖아요. 그런 쉼터들에는 필요한 거 같아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수요를 조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16쪽에 행정 업무용 전산 교체 있잖아요. 그거는 신청사 이전할 때 얘기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 올해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현재 노후 전산 장비 같은 경우에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는 거거든요.
변종득위원
원래 전산 장비라고 하면 지하에 있는 전산 장비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자료 보면 컴퓨터 288대, 모니터 94대, 프린터 27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사업입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ㆍ이전입니다. 상도동 176-3 영도시장 일대에 건립하고 있는 동작구 신청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공정률은 59%로 올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10층 골조 공사와 내ㆍ외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 관리를 통해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 신청사 내 특별 임대 상가 조성ㆍ보급입니다. 전국 최초 관상 복합 청사로 구 영도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 임대 상가 총 7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특별 임대 상가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에게 최종 입점 신청을 받았으며 2월 중 상가 최종 배치를 확정하여 하반기 입점을 완료할 계획으로 행정과 상권이 어우러진 동작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신청사 진입 도로 및 북측 광장 조성ㆍ정비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진입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북측 일부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내 토지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주변 도로 정비 및 북측 광장의 부지 점유자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신청사 이용객 편의 및 주민과 상생하는 열린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부 시설 유지 제어 시스템을 철저히 챙겨 주시고 동선 제어 이것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거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신청사 건물에 친환경 관련이 들어가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친환경 관련이라고 하시면
은하
김은하위원
제로 에너지 건물이나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저희가 그렇게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번에 동작구의회 진행 사항 보고를 못 받아서, 그 요구가 다 수렴됐나요, 의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저희가 다 반영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된 거예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거의 다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선 8기 공약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원탁정책회의 개최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을 구민들과 공유하고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작의 미래 모습을 구민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5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로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부서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업무혁신 문화 조성입니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협업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7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계적인 법제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기준 불부합 및 중복ㆍ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내실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송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 검토를 적극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가능발전 체계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대체한 가상의 번호를 제공함으로서 주ㆍ정차 시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청년구청장 운영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편익증진 기여, 협업 우수 추진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며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설, 해빙기, 현충일, 추석,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분야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우느라 수고하셨는데요. 8쪽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인 거겠지만 올해는 보조금 관리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비영리단체를 보면 가상적인 법인체를 운영해서 돌리는 경우도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변종득위원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이게 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인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구청 행정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만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보면 359개 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는데 많은 단체가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미스가 발생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얘기가 되면 의원이 얘기한 것이 뒤에 노출돼서 거꾸로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의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공개되는 회의이다 보니까 다 노출돼서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부러
변종득위원
어느 의원이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것과 상관없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죠.
변종득위원
지금까지 위원회 심의도 했고 다 했겠지만 철저히 해서 관리하여 주시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12쪽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차를 빼야 될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차 앞 유리판에 실제 전화번호를 노출시키니까 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번호로 전화하면 그 전화기를 가지고 계신 차주와 통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하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내 번호를 노출시켰을 때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구가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자기 편리한 대로 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도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정리할 계획이시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2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수당입니다. 위원들이 참석하면 내부 공무원은 수당을 수령하지 않고요. 외부 위원일 경우에는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7만 원씩 주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위원회 작년 실적과 예산 배정된 거를 주시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안제도 구의원들도 제안할 수 있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도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외관상 안 이쁩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디자인을, 특히 사당4동은 곳곳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이쁜 쓰레기통을 놔서 쓰레기도 안 버리게, 시민이 시민의식을 느끼게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통을 예쁘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ESG 지속가능발전 용역이 안 끝났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난 주에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왜 몰랐죠? 용역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고요. 그날 공무원끼리 안 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 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가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지됐나요? 저는 몰랐는데?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만
은하
김은하위원
구의원 두 분 계신가요? 누구십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정세열위원님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착수 보고회라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월에 결과가 나오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2월, 7월 이런 거는 계획대로 위원들만 모이는 거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도 등록을 해서 이거를 차 위에 놓고 QR코드를 읽어서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게 가상번호인데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본인 전화기에 통화가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거는 사람에게는 가상번호가 보여지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가상번호를 차에 안내판을 붙이면 010 같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가상번호니까 차주의 진짜 번호는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통화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앱을 깔아야 그런 기능이 작동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비용이 2,200만 원으로 앱이 싸서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만약에 3만이든 4만이든 그 예산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앱 개발비가 싸서,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를 보니까 16쪽에 시기에 맞는 생활안전대책 수립이 있는데 월별로 수립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도로 열선 설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태입니다. 길 가다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열선을 설치하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 작용은 차치하고 엄청나게 긴 거리를 깔아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 꺼낼 정도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주민들은 깔아놓으면 심적으로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마인드를 갖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안전대책에 관해서 어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제설대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는데 열선은 동작구가 유독 비탈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구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특교금이나 특교세 신청을 할 때도 열선 부분은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항상 신청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만큼 수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특히 왕래가 잦거나 이런 지역을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길이나 위치를 점검해 가면서 추진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만큼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부터 도로 열선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겨울이 오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수요가 많고 저희 사당3동 같은 경우 상아단지 쪽은 좁고 비탈 각도가 심합니다. 제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데 안 깔려있으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열선을 너무 만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것도 부작용은 있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없는 것보다는 심적으로 안정이 되시나봐요. 이거를 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돈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실제로 논문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3년에서 4년 차까지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걸 넘어가면 더 이상 지원의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5년 더 되게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새싹기에 영양분을 받아야 될 데는 못 받고 당연히 연차수가 높아지면 서류를 잘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서류로만 심사하다 보니 정말 성장해야 될 데는 선발이 못 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기본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맥락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쪽 빅데이터 2023년 추진실적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더 데이터분석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추진내용 중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입지분석 이런 내용이 있는데 키움센터의 경우에 과거에 어떤 곳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떤 곳은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분석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빅데이터 분석은 용역 형식으로 추진되고요. 저희가 해마다 각 부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 부서에서 제출해서 실제로 조사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4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키움센터 빅데이터 조사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김영림위원
키움센터를 설립할 입지를 찾는 용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정확한 답변은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키움센터 운영하는 운영자수나 운영되고 있는 키움센터의 운영실적이나 이용객수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굳이 키움센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센터 입지분석이라면 아동 연령대, 부모 소득수준이 다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설문조사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라고 초기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깊게 들어가는 분석 조사가 아니라 이용하는 숫자 개념의 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정도면 엑셀로 하는 수준 아닙니까? 빅데이터를 돌려야 되는 정도입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업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몇 명이 와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용객들이 찾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김영림위원
그 비용이라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림위원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걸로 데이터 추출이 되면 분석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든지 조정하든지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방보조금 관리 부분에서 작년에 정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도 자동부정수급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이용하고 있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감사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다양화돼야 되고 특정 단체나 민간사업자가 몇 번이나 사업을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가져가는 사례도 심심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관리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실질적인 걸러내는 작업들은 보조금 시행 부서에서 하는 게 제일 적절하고 효율성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가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치게 오래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들은 제외되도록
이지희위원
사업을 바꾸어서 다시 재수령하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강력히 그 부서에 공문 시행하고
이지희위원
관리지침 같은 것을 우리도 하나 더 강화해서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주축제 관련 사항은 징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징계는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이후로는 추가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분들과 다섯 차례 정도 접촉해서 직접적인 현금 보상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단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지희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만회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 작년처럼 시끄럽게 진행되는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손해배상소송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요원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거기도 임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대 소송 식으로 해서 주최 측과 저희하고 같이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소장만 받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지금 이지희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징계를 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분 징계 받은 건 그거로 하면 그거는 다 끝나는 거지요? 별 저기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있는 거 같은데 그분은 그냥 징계 받고 출근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결국은 기간제로 있는 사람이 와서 참 자유롭게 그런 행동을 해도 별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분도 부담 많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거는 동작구 전체 얼굴을 갖다 저기한 건데 개인의 간단한 징계 조치로 끝났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현 체계에서 동작구 조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정도였을 거라서 감사실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러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변종득위원
과장님처럼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거에 간단한 불이익이 아니라 연금이나 모든 저기에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쉽게 생각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대형 사고를 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로 그런 게 없으면 좋겠고, 아까 열선 문제 얘기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기획예산과에서 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주민들은 내 집 앞에 해 달라, 전체 동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내규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경사도가 얼마 되는 부분에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 순서에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방침을 세운다든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도로관리과랑 협의해서 지역 형평성 맞게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조금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걸 데이터화 해 놓는 거는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나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정보 축적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꼭 해 놔야 되는 업무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민들이 또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동마다 없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발 문제, 정비 사업 문제, 개발 방식에 관한 문제 이런 데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거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면밀한 데이터가,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아까 저기 맥주 축제 관련해서 직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사직 처리해 줬잖아요. 그 역할밖에 못 한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신분상 조치는 그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재산상은?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재산상은 저희가
정재천위원
이 팀장이 그 사건 딱 나오자마자 사직계를 냈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재산상은 수사나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고 저희 구 조직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이분의 사직, 먼저 사직 처리를 했잖아요. 이 팀장이 사직계를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결국은 징계 처분이 사직이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사직이 아니라
정재천위원
그걸 처리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징계 처리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징계 처리가 단순히 사직 수리가 아니라 징계 수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무원으로 치면 면직ㆍ파면 이런 정도의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친구는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임을 한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사임은 사임대로 하고 감사담당관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져서 감사담당관에서 신분상 처분을 한 거는 제가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신분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민간인이시지요.
정재천위원
지금 별도로 이분은 다시 조사받고 그런 건 없나요, 외부 기관에서?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내부 기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부 말고 외부 기관, 검찰이나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고발이나 이런 걸 당했으면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분도 직원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우리가 채용을 했으니까, 임기제로 썼나요, 기간제로 썼나요? 직원이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임기제
정재천위원
우리 동작구가 이 맥주 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다뤘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가 이 직원을 쓰면서 이 직원이 이런 일을 벌여서 사달이 됐는데, 이분한테 행정 처분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징계 처리해서 그걸로 끝나버린 건가요? 동작구의 명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손해배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정재천위원
우리 구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가냐 이거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직 검토해 본 게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신분 부분은 이분이 징계를 받는 걸로 해서 면직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징계는, 이분은 징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임기제라는 게 면직 처리가 가장 큰, 왜냐하면 공무원 자격을 몇 년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박탈한다는 신분상의 박탈이 가장 큰 징계인 것 같고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금전적인 이런 피해가 우리 구에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을 청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구상권 대상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개별적으로 피해자한테 주는 부분은 아마 개별 피해자와 축제추진위원회의 고발, 고소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카드 매출에 관한 부분은 또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서 그거 아마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하는 거고 내부에서는 동작구 명예가 굉장히 훼손됐는데 이 직원을 잘못 쓴 원인으로, 그러면 의회에서도 한동안 이 문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신분상도, 그냥 사임을 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면직 이외에는 별도로, 현재 수준에 있어서 구에 명확한 재정적인 피해를 줬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런 물질적인, 사실은 추상적인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 구의 명예 실추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은 없다고 보여지고 물질적인 부분은 피해액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정중하게 구민들에게 사과 메시지는 한번 해 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도 느끼고 있고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또 앞으로도 이런 걸 빌미 삼아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재천위원
청장이 못 하면 그 국의 국장이라도 공개 사과를 한 번 해야지요, 본회의장에서라도.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의원들이 지적 안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자는 건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구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재천위원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직원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정재천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갈 거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공개 사과라도 해야, 유감 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징계 절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채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사후의 방지책으로라도, 사고에 의해서, 부서에서도 직원 채용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서류 보고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 때 누군가는 공개 사과해야 우리 구민들도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재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서,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폐회할 때 공개 사과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민경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재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직원 관리의 문제
정재천위원
우리 동작구의 명예가 훼손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작구청 행정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직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그걸 참여를 희망했었고 그래서 그 민간과 조직위원회하고의 문제였던 거지, 이진우 센터장이 거기에 직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제안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는, 사용 허가를 해 준 거에 대한 문제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진우 센터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축제를 명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또 사후에 그 피해자한테 정산을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피해자들과 면담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공개 사과를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이지희위원
나중에 논의를 하지요.
민경희위원장
이건 지금 논의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행정재무위원들끼리 나중에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자꾸 같은 얘기인데 직원 관리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구민들이 맥주 축제가 동작구에서 한 축제인지 아직도 알고 계세요. 민간 축제를 그렇게 구에서 하는 축제, 관에서 하는 축제처럼 홍보한 것도 잘못이지요. 그래서 책임론이 불거지는 거고, 이게 민간 축제라는 걸 부각시켰다면 이렇게까지 구에 책임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물론 좋은 취지에서 구민들이 여러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해요, 왜 홍보를 하신지도 알고. 그런데 그게 분리를 해야지, 우리는 대여했다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감사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를 대여해서 마치 동작구 내의 축제처럼 하려면 적어도 뭔가 검증 단계가 필요한 거지요, 앞으로도.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민간에서 본인들의 예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
이지희위원
홍보해 주지 말아야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홍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구에서 하는 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면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아니, 구청장님 행사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동작구에서 맥주 축제를 합니다” 이러면 보통 주민 입장에서 “아, 우리 구에서” 하지, “이걸 어디 맥주 축제에 주최 측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대외적인 홍보 자료나 이런 데서 동작구에서 주관하는
이지희위원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걸 왜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 줘요. 왜 행사장에서 마이크 잡고 구청장님은 왜 홍보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걸 홍보라고, 그 행사 홍보보다는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성대시장 오셔서 마이크 잡고 하시는 걸 저도 들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참여해서 행사를 즐기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건 당연하게 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맥주 축제를 민간에서 주최를 하는데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동작구에서 앞으로 축제가 많아질 것이니, 마치 그중에 하나가 맥주 축제처럼 얘기하셨다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작하는 축제들 항상 홍보하시잖아요. 축제가 앞으로 많아진다고. 그럴 거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면 민간에서 홍보하게 내버려 둬야지요. 그거 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명확하게 짚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자꾸 인사 이런 부분만 강조하시는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이걸 동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잘못이에요. 그런 부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민간에서 설사 주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하셔야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탁 정책 회의 개최가 작년보다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같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인원이 작년보다
민경희위원장
작년에는 4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200명으로 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탁회의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하기 위한 장비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원탁회의에 200명이 돼 있지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또, 직접적으로 원탁에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해서 그 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의견 주는 거는 의미 없다는 얘기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민경희위원장
그러면 구민 의견이 작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우리 정책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작년에는 원탁 토론 형태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주민이 구청장에게 답한다 이런 식으로 패널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민경희위원장
그럼 제안도 했었을 거 아닌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주로 질의를 하셨던 게 상도역에서 롯데캐슬 방면 좌회전 신설 추진 현황, 그다음에 상도동은 어떻게 발전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민경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일일이, 시간이 드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우리 구정이 얼마큼 반영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쪽에 업무 혁신 문화 조성에 보면 예산이 530만 원이 맞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직원 워크숍으로 대체하고 이거는 간담회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럼 운영지원과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운영지원과의 직원 워크숍
민경희위원장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준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쪽으로 넘어간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도 비슷한 직원 워크숍을 하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 혁신 워크숍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있었던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3,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작년에.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대부분 다 워크숍 비용이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일반 현황에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게 1월 1일 자 업무보고 자료 같은데, 채용 다 했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금 4명 근무하고 있고요. 변호사 비용 예산까지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 해 줬는데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1명 채용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원래 3명 채용 계획이 있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잘 안 돼서
정재천위원
변호사가 나급 2명이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변호사 1명 그다음에 로스쿨 졸업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5급으로 2명 채용인데, 그때 상향해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채용이 안 됐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로스쿨 졸업자는 채용이 됐는데 변호사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나급은 뭐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변호사가 가급이고 나급이 로스쿨입니다.
정재천위원
원래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3명 나급 2명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나급은 로스쿨 졸업자 1명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관리하는 시간선택제 1명 그렇게 2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급수가 낮으니까 지원 안 한다고 했는데 연말부터 공개 채용 계속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상해 준 건데 아직까지도 채용을 안 했으면, 소송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벅차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로스쿨 졸업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주요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하고 있고 변호사도 면접까지 다 해가지고 합격해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사퇴하는 바람에 재공고, 재채용 절차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한 명 채용했는데 이분이 또 사직을 한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니, 1명 로스쿨 졸업자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아직 채용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공개 채용을 계속하고 있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인상도 해 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은데?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가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이 변호사거든요. 공고했다가 또 잠깐 근무하다가 또 변호사분들이 공직이나 이런 부분에 또 와서 보면 실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한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공고는 계속 서너 번 냈는데도 응시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도 계속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으면 결국은 이 인건비도 불용 처리가 되겠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계속 공고 내서 최대한 채용하도록 계속 공고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요. 5쪽 대외 기관 평가 관리에서 6억 4,500만 원 수상하셨는데 그 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세입 처리돼가지고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직원들한테 분배는 안 하는지?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직원들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포상 예산을 책정해서 수상 금액이나 수상 횟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부서에다가도 포상을 하고 공무원한테도 포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머지는 세입으로,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상임이사입니다. 박기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오문환 기획재정부장입니다. 박범섭 사회공헌부장입니다. 김인수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권용태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김영대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정명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진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필수 상임이사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구민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행복 파트너”라는 비전을 금년 1월 2일부터 적용,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 중심 서비스 품질 제고”, “안전 중심 시설 관리 체계 고도화”, “혁신 중심 조직 운영 효율화”, “ESG 중심 지속 가능 경영 확산” 4개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20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고객과의 공감ㆍ소통ㆍ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 동행 이벤트, 스포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7쪽 미래의 주역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년의 꿈과 건강한 직업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소외 계층 지원 건강 증진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 소외 계층에게 체육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력 측정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고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회원들이 요구하는 최신 콘텐츠 프로그램을 도입ㆍ운영하여 경영 혁신을 통해 수입 증대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10쪽 고객과의 소통 채널 “정책 소통방”을 활성화하여 고객과의 교류ㆍ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정 소식 및 공단 사업 등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공단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11쪽 재난에 강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기능 보강을 주차 시설, 체육 시설, 공공시설에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동작 구민 약자 안전 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약자의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 CPR팀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을 찾아가서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백서를 제작 전 직원이 공유하여 사전예방 활동으로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주차장 시설물을 민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연 4회 점검하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협업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 협회와 협약하여 정부 정책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설관리 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겠습니다. 16쪽 스마트워크 구현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결재와 행정업무의 개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관리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회원들의 온라인 접수 시 안정적인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최첨단 스포츠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확정 시 초등학생 등 체험교육 및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8쪽 신규사업 수탁 운영으로 양녕 청년임대주택과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을 신규 수탁받아 시설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사업활성화 및 맞춤형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청소년독서실, 동작휴양소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이원화 운영 중인 독서실을 금년 1월부터 일원화 운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시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휴양소 도미토리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전자영수증 발행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회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이용편의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시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영수증이 자동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형 일자리 창출 수상안전요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자격취득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동작구민(미취업자, 회원 등)에게 공단 체육시설(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2쪽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지역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중립 쓰담쓰담 캠페인과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ESG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체육 인프라 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24쪽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 실천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내ㆍ외부 부패방지를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윤리경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간
민경희위원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에서 사랑나눔 안부 묻는 발걸음 봉사를 한다고 2월 6일에 동작뉴스에 나왔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흑석체육센터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안부 묻는 발걸음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스포츠센터별로 작년까지 월 1회 안부 묻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금년에는 월 2회씩 회원들 안부도 묻고 소통도 하는 행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예산출처와 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출처는 주민센터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센터 직원이 전달하는 것으로 따로 예산이 들지 않았고 그런데 대상이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시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라면이라든지 기부를 받아서 직접 전달식을 했는데 흑석체육센터는 흑석동 주민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전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성철위원
월 1회씩 해서 올해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서로 예민한 시기에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4월까지는 보류하고 4월 이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15쪽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경영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현재 동작구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청사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사당종합체육관 지하의 땅 지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가동되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변종득위원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동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이라고 하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동작구에 신재생 지열이라든가 태양열을 근본적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를 쓰는 데가 제가 아무리 자료를 조사해 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축할 때 사당종합체육관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동작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왔는데 한 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당종합체육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동작구민체육센터 옥상에는 태양광판이 있어서 태양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는 효과와 분석해 놓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17쪽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공모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사당종합체육관 우측에 들어가면 스포츠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 아직 안 내려와서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24평 공간 가지고 가능합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가상현실 공간을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천막 안에서 가상현실하는 것을 보니까 10평 정도도 보는 곳이 있어서 24평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는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무랄 게 없는데 사당종합체육관도 종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혼재되다 보니까 업종별로 부딪히는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을 갖다 넣으면 일은 자꾸 늘어나겠지만 효율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작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좋은 예는 될 수 있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종목만 집어넣어서 했을 때 대안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올해 비활성화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줄이고 최대한 많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방향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자세히 나오면 한 번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현충 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인들 전용구장인데 앞으로 체육정책과와도 얘기할 문제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기도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도권 안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외면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당종합체육관처럼 운영된다면 근린공원과 체육관 똑같은 상황입니다. 회원들은 자꾸 불법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주민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로운 선택 시간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기본적인 관리만 공단에서 해 준다든가 이것도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10쪽 고객과의 소통채널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정책소통방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민원이나 요청사항을 말해야 될 지 몰라서 저에게 전화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소식과 정보를 공유하시고 지역문제를 공동해결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픈채팅방이라는 게 24시간 열려있다 보니까 전담직원이 있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런 방안은 마련해 놓으신 건가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채팅방이다 보니까 시간제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고요. 전 체육센터까지 다 정책소통방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 체육센터마다 1명씩 담당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구정홍보가 되는 게 마땅하지만 4월에 아시다시피 정치적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배제하셔서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치에 관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신규 사업을 하시려는 열의는 인정하는데 아직 공모하지 않은 거를 사업계획서에 넣어놓으시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교육경비 보조 예산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모하셔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벙커에도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업을 잘 공모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19쪽 휴양소와 독서실 운영 개선하는 비용, 휴양소 개선 비용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됐죠?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지희위원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세부산출내역이.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휴양소 전체 유지보수 비용이 1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바베큐장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안 돼서 넥산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것과 주차장이 많이 파여서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예산은 다 자본전출금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이 1억인가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산출내역이 있으면, 전에도 항상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잖아요. 흑자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폭을 줄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지희위원
마지막으로 직원들 복지예산을 늘려드렸는데 잘 활용이 될 것 같나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저희 구 안에 어떤 유관기관보다 ESG 경영교육 이런 거를 먼저 하셔서 그런지 주민들도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 이용할 것들이 많다고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특히 사당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화회관이 생겨서도 좋지만 가면 포근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ESG 쪽에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약도 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을 접수하려면 너무 대기가 길다, 그만큼 우리가 시설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장애인은 더군다나 그 순서에서 기다리는데 많이 제한이 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못 가고 먼 곳에 가기는 가는데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시간에, 이를테면 수영 같은 경우 같이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뭔가 실수가 있었을 때 서로 간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간대를 따로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차원에서 이용시간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1개 기관하고 2023년까지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17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개선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공단이 예전과 다르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21쪽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수상안전요원 육성 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간 교육받으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취득되는 겁니까? 16시간으로 가능한지? 사업개요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상안전요원이 전에는 없다가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을 16시간 받으면 교육수료 이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보다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따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16시간 해서 안전 근로자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문적인 수상안전요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영장 내에서 미끄럼 방지라든지 익사 방지라든지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익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좀 더 그런 부분의 케어를 강화하겠다는 사업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5쪽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활동에서 신고시스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나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볼 수 있어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볼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볼 수 있고 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독서실 관장님들 고용하시죠? 면접을 보고 채용하시나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
면접은 누가 보나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외부 인사위원들
은하
김은하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인사위원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소년독서실 관련 채용하셨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각 관장님들의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가능하지, 아닌지
은하
김은하위원
개인정보는 지우시고, 왜냐하면 독서실 관장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되지 않나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독서실 관장이면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어야 되죠?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격기준과 그분들의 프로필, 채용일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차관리요원들 면접을 보시죠?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
각 주차관리요원들의 채용일자, 남은 기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해 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시설관리공단 분들은 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시죠?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정당 활동도 안 하시는 거죠?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보에 의하면 정당행사에 참여를 자꾸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나 경영진은 정당에 가입은 할 수 있고요. 공무원하고는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눈에 띄게 그런 것은 저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규정상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수상안전요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교육과정 16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내용은 제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서
민경희위원장
설명 가능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기획재정부장 오문환입니다. 정채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상안전요원 교육 16시간을 받으면 자격증이 아니고 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증을 주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이분이 자격취득을 취하고 다른 시험기관이 있나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서울 본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분들이 취득할 수 있게끔 서포트만 해 주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 자격증을 따려면 다른 기관에서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저희들 수영장에서 16시간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날 때 테스트를 받아서 합격자에 한해서만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는 구민 누구나 대상이 되나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그렇습니다. 구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나이 제한은 있나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나이 제한은 60세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부터 해서 60세까지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단에서 수상안전요원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려고 합니까?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작년에는 3명을 채용했는데요.
정재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회 했습니다. 올해 확대하려고
정재천위원
그러면 계속이지, 작년에 3명 금년에는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올해는 25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4개 수영장인데 인건비는 어떻게?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법적으로 수영장에 근무자가 2명 들어가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강사는 못하고 안전감시탑에서 안전만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상안전요원으로 채용되면 임기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기간제 법이 저희 공단은 2년 미만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딱 2년만 채우고 그만 두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기대 효과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는데 2년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현재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자립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2년이잖아요, 계약직으로 쓴다하면.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표현은 기대 효과라고 거창하게 써서, 만약 수상안전요원이 되면 한마디로 공단 직원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저희들과 근무를 하면서 더 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직원들이 생체 자격증을 따면 정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3명을 채용했고 금년에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25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체 25명?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체육 시설마다 몇 명씩 근무하는 거예요? 6명?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지금 수영장이 있는 체육센터가 네 군데이기 때문에요.
정재천위원
여섯 분이 하루 종일 로테이션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쿠아로빅이나 자유 수영 시간대에 안전 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급여는 괜찮은 급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급여는 강습하고 안전 근무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시간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시간당 1만 8,000원 책정돼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저희들은 주당 16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3명이 채용해서 활동하고 계시던데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부장
만족도는 높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구유재산 관리로 구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재산대장과 공부의 일치 여부, 점유 현황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비 사업 구역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등으로 세입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업체 자랑하기” 운영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계약 행정 서비스“동작계약 24”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자금 지출 종합 계획 수립과 장ㆍ단기 정기 예금의 탄력적 운용 등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의 세입ㆍ세출 집행 실적을 근거로 예산 회계와 재무 회계 결산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2쪽은 일반 업무로 연중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써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구 세입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 목표는 2023년도 2,161억 1,900만 원 대비 230억 5,900만 원 증가한 2,39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 목표액 배시, 전 직원 월별 실적 관리, 세입 징수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세입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으로 세무 상담의 날 개최입니다. 세무 상담의 날을 개최하여 다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사례와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구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무 행정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난 연도분 체납 정리입니다. 2024년도 지난 연도 징수 목표는 구세 3억 5,600만 원이며 시세 목표액은 현재 미배시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그 어느 해보다 세입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고액체납자 징수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체납 징수 서비스 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고려하여 체납 고지를 카카오 전자 문서로 발송,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사유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한 후 11월에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현년도 목표는 구세 99.5% 이상, 시세 98.5% 이상 징수 목표로 추진합니다. 월별 징수율 분석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꼼꼼히 추진하여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계획 입니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입니다. 생계형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중심으로 계도하고 분할 납부 유도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세입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1,11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2%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세인 재산세와 더불어 자주재원 세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여 부서의 다양한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인사이동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고 효율적인 징수 노력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분 체납징수 신속 추진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에 따른 각 부서의 체납금을 예년보다 선제적으로 이관하여 적기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의 일반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안길삼 재산세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재산세팀장이 대신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산세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 재산세팀장 노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3년 재산세 목표액 1,050억 4,000만 원 대비 재산세 징수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101.6%인 1,067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 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등 재산세 감면 정책 기조로 인해 2024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는 2023년 목표액 70억 7,300만 원 대비 2023년 12월 31일 기준 113.2%인 80억 800만 원을 징수하여 역시 목표 대비 징수액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산세 홍보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관련 세무 정보를 다양한 홍보 형식으로 제작 배포하여 친화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직원 아이디어 회의로 세무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정 홍보 문자 서비스 및 웹툰 제작, 영상 매체 송출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목표액은 서울시 시세 배시액인 1,249억 8,700만 원으로 징수는 30.3% 감소한 871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정부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 방향 등에 따라 취득 수요가 매우 유동적으로 2024년도에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 신고 사전 안내 및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취득세 현장상담실 및 사전 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 수 산정 및 세율 적용 등 취득세 신고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축 아파트 현장상담실 및 사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현장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다주택 세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후에 취득 신고 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납세자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법인 지방세 세무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사업입니다. 세무 조사 세원 발굴 목표액은 2023년 기준으로 3억 8,300만 원으로 2024년 서울시 목표 배정에 따라 올해 3월에 목표액은 변경 예정입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사항을 세밀한 세무 조사의 실시로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는 업무로서 2024년 서울시 세무 조사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ㆍ공시 업무입니다. 2023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814호 6월 1일 기준 100호에 대하여 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2023년도에는 -9.37%, 2024년 상승률 1.16%입니다. 2023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8.62%였으며 2024년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소폭 상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폭으로 가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자료 관리 사업입니다. 비과세ㆍ감면 자료에 대한 과세 자료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가산세 등 민원인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산세과 일반 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 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노종환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9쪽 주택 수가 10만 690호 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 수가 1만 3,814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38만 구민이잖아요. 그러면 동작구에 집 없는 가구 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나오나요? 혹시 통계가 나오나요? 집이 없는 세대가 나오나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그냥 전체 세대에서 그러면 공동주택이랑 개별주택을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빼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세대수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집이 없는 분들이 대략 몇 세대, 집이 없이 월세나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전세 사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자가가 아니시고 전세, 월세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가 나오나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그거는 세금 쪽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주택지원과나 그쪽으로 한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주택 수하고, 개별하고 공동해서 살 수 있는 게 지금 13만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이거는 개별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별도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10만 690호지요? 그러니까 총 살 수 있는 게 11만, 저희 동작구에 살 수 있는 집을 그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9쪽에 재산세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웹툰 제작을 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동봉해서 보내드렸고요. 올해도 그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 전입 구민 생활 안내서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그 자료에 재산세나 지방세 같은 내용을 좀 추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신규 사업이에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민경희위원장
5쪽이요. 재산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전입 구민 생활 안내서는 들어가는 게 신규로 처음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소통 계획에서요. 2024년 전입 구민 생활 안내서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세가 과세되는 달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안내하고, 2024년에 세법이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가지고 한 쪽을 만들어서 첨가시킬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어디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전입 구민 생활 안내서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데요. 거기 목차가 있어요. 한 꼭지에 저희가 이거를 추가시켜서 같이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어디에다 하시냐고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동 주민센터에 전입하시나 하시면 안내서를 드리거든요. 그 안내서에다가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꼭, 2024년도에 변형되고 바뀌는 부분들, 세무에 대한 부분들을 각 주민센터 회의 자료에 미리 자료를 주셔서 자료에다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혹시 1년 치를 다 한번 주민들이 오시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기 넣은 겁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매년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고지해 주시든가 아니면, 미리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대처하기에 또 나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10쪽 보면 감면 대상 현황해서 종교 단체 감면, 기타는 보통 어떤 건가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라든가 부부 최초로 취득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로 어떤 거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취득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것들을 여기다가 저희가 다 표시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혹시 누락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종환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 2023년도 추진 실적은 목표 844억 원, 징수 704억 원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8.3% 감소한 774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민세 세원 관리 및 부과ㆍ징수입니다. 주민세 2023년도 추진 실적은 목표 82억 1,500만 원, 징수 72억 4,800만 원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8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동차세 부과 및 차량취득세 원스톱 민원 처리입니다. 자동차세 2023년도 추진 실적은 목표 228억 7,000만 원, 징수 173억 원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228억 원입니다. 차량취득세 2023년도 추진 실적은 목표 209억 원, 징수 217억 원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23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 2023년도 추진 실적은 목표 13억 3,800만 원, 징수 12억 9,300만 원이며 2024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13억 4,200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차량분 2023년도 추진 실적은 목표 2억 5,800만 원, 징수 2억 6,200만 원이며 2024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통합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한 통합 민원실 운영으로 전자 신고가 어려운 취약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 납세 상담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입니다. 다음은 8쪽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문 발송입니다.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환급 신청을 안내하여 구민 만족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은 지방소득세과 일반 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4쪽 주민세 세원관리 부분에서 동작구도 외국인 등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등록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할 때 외국인이 1년 이내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거는 행정망을 통해서 자료검색해서 부과하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이 주거지 이전을 할 때 등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등록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이지희위원
관리를 못 하죠?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우리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으면 주민세를 부과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말정산 환급 안내문 발송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매년 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런데 8쪽에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신규 사업 맞죠?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환급대상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왔나요?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나중에 확인되시면 알려주세요.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