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질서와 위계를 갖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유현호 부시장님과 이기정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일류도시기획단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이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화 생태환경센터소장, 이찬성 안전총괄과장, 장창영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문화예술회관장, 성창준 환경관리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회기는 작년 12월에 결정되고 공지됐습니다. 그런데 매번 예결위 회의마다 불참한다는 공직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불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회기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안내가 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일정을 계획하실 때 의회 회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안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인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후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 기간 중 마지막 회의입니다. 추경안부터 본예산 심사까지 지난 1년간 그래왔듯이,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도 예산이 본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더 나아가 순천시의 예산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참한 집행부 공무원이 되게 많습니다. 의회 일정은 미리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유는 많겠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1년 살림을 사는 자리에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것은 몇몇 예결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민들 전체에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동안 예결위를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했는데요. 하반기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현아 위원님 제안대로 후반기 때는 정말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하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부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최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회기 중에는 가급적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연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 대신해서 전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를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인해서 의결해 준 거를 지난 1년 동안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잘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집행결과를 오늘 총결산하고 결산안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소비군을 유입을 시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었고, 또 도시브랜드 가치와 위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23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 의안번호 제4205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3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의 예산액은 349억 4694만 4000원이며 23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등 총 29건에 69억 411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2억 5165만 673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에 2건 2억 3576만 4700원은 이월했으며, 4억 5371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5월에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기반시설복구비 16건에 37억 7449만 5000원, 소송에 따른 배상금 3건에 11억 263만 9000원, 또 폭염, 한파 및 이상기온에 따른 지원사업 5건에 9억 989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쪽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0페이지 의안번호 제4206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로 총 10개의 회계이며, 예산현액은 1조 8597억 원입니다. 그리고 총세입이 1조 9029억 원이고, 총세출은 1조 6107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2922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이 1580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9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4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61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1567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4228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4631억 원이고, 총부채는 1408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322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자산은 16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 1조 4398억 원이고, 총수익 1조 3137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은 126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재정운영 결과가 126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목표 246개 지표 중에서 172개 지표를 달성해서 달성률은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등 제반서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18건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 적절하게 작성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32페이지부터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유사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결산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정 추진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또 미집행되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들께서 제언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4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 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전부를 위원님별로 한 번에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단, 위원님께서 요청할 시 국장님이 아닌 해당 부서 과장님을 단상에 위치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소장님이 단상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소장님이 부재중인 부서의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국서무 과장님께서 단상에 위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과장님을 단상에 위치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결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을 제외한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부재중이므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산서안 22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지출잔액이 3100여만 원 남았네요.

잠깐, 다시 한번만 말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건입니다. 지출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 좀….

그 건은 저희가 답례품을 12월 달에 작년에 고향사랑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금의 30%를 의무적으로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억 9980만 원 정도 12월 말에 모금이 됐는데요. 그 12월 달에 몰려서 한 2억 정도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답례품을 바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 올해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전남에서 1등 지역이 담양이죠?

예.

지금 우리 순천 4억 정도 되고, 한 가지 또 여쭤볼 말씀이 홍보는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지금 순천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이 느껴져요. 그 상황들은 진행한 부분들이 없는지, 아니면 그 사이트를 모르고 계셨던 부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e음이라는 제도하고 농협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우회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런 e음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클릭하고 그런 게 시스템상의 문제라서 저희가 계속 고향사랑기부금 e음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우선 노력해 주셨던 부분들 인정하지만 내년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순천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한 부분들이 느껴지기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신청사건립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현재 부재중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결산안 234쪽 보시면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산금액에 대한 관련된 건 아니고 혹시 저희 이번에 전북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혹시 저희 순천은 지진 예방에 관련된 거를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고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실까요?

한계를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시민들 대피요령이라든지 전파를 했었고요. 특별히 지진과 관련된 직접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반시설에 관한 예산은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호남 내륙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진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발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많이 안 하셨다가 이번에 많이 호남 사람이나 저희 순천시민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순천시에서는 재난문자가 안 왔더라고요. 아신가요, 혹시?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본부에서 일괄로 전국민한테 보내고, 저희 시는 별도로 문자를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근데 일부 시민들은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일부 시민분이 못 받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저는 항상 문자를 받고 어떠한 순천의 관련된 재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문자가 잘 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왔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문자 보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보낸 문자는 어제 8시 26분경에 지진을 발생을 해 가지고 중앙재난본부에서 일괄 전국민한테 보냈고, 저희들이 보낸 거는….

네, 언제 발송하셨어요?

지진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그 부분 따로 보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안 왔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못 받았는지.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지진피해 예방이나 행동 요령에 대한 지진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24년도에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주실 거죠?

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은 위원님의 시의적절한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결산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의료공백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대 문제 말입니까?

의료공백.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 들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난 9일 날 병원 파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료명령하고 휴진신고명령서 이 두 가지를 저희 순천시 146개소 의원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후 상황으로는 이게 지금 미리 전달된 거고요. 당초 변경된 사항이 휴진신고명령이라 해서 그전에 없었던 건데 파업일 날, 6월 18일이 파업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 6월 18일 날 3일 전에 휴진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명령서, 그래서 교부가 됐고. 저희가 또 6월 18일 날 당일날 또 저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명령을 예를 들어서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일날 파업을 하게 되면 현장점검이나 채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휴진 예상되는 병·의원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틀간 146개소 전남대응팀을 구성해서 직접 전달을 하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의 관내 병원들은 크게 참여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한 대여섯 군데 이런 데서 약간 참여를 하되 하루 정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순천시민의 의료공백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업을 하면 네다섯 군데는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천시에 달빛병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대병원하고 미즈아동병원 이 두 군데입니다. 거기는 지금 이번에 파업하지 않은 걸로.

예. 현재까지는 파업, 앞으로도 안 할 건가요?

지금 현재 병원은 참여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의원급만 지금.

의원급만요? 약국도 있잖아요, 심야약국.

약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걸로 확실하게 됐습니까?

이건 병·의원이기 때문에 약국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나 또 파업을 한다고 하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순천시는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경제진흥과, 기후에너지과, 디지털정책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청년정책과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에요,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그다음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244쪽에 보조금 잔액은요. 행정인턴들이 인턴을 하다가 취업을 해 가지고 취업 등 사유로 해 가지고 중도 사퇴자들이 많았습니다. 퇴사자들 잔액 반납금이고요. 그리고 창업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창업경진대회에서 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보조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4000만 원 있었고, 주택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원래 7개에서 4개로 축소되어서 3개 축소된 만큼 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드림프로젝트는 청년근로자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이 있어 가지고 대체를 못했습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도 앞서 설명드린 더드림프로젝트하고 같은 사유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관계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인별로 입주시기가 달라서 그 시기에 안 맞는 만큼 차등해서 지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도포기,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에 대체채용이 안 돼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이거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일자리 사업할 때 이 기업들이 여기 청년들을 본인들이 자기 기업에 맞게 이렇게 채용을 할 때 본인들이 깊이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이 국가에서 취업난 심각한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면접에서 깊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중도포기하고, 또 중간에 자기들이 취직을 하면 또 그만두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원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걸 기업들한테 약간 청년들을 강제 할당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있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업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운 금액이 반납하거나 중도에 이렇게 남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원사업 기간이 과도한 개입으로 이 청년일자리사업이 계속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세금을 정말 낭비하는 꼴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년정책과는 이 일자리사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업운영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 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을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단상에 위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체육시설운영과장,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부재중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270페이지 관광홍보 및 안내정보 선진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양효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 270페이지 관광홍보 및 안내정보 선진화 반납금 있잖아요. 그 아래로 쭉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이 2100만 원 정도를 보조금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적인 사업이라서 목표량이 좀 미달을 했고요. 지난해는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자를 한부모가족을 신규로 추가를 했고 70세 이상 고령자는 한 분을 일반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실에 맞게 축소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요금 할인 빅이벤트 사업은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반납사유는 지난해까지는 여행자들이 전남으로 오면 숙박이벤트를 신청을 하려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해버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전남관광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어플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박할인 빅이벤트사업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그럼 반납을 많이 하신 건가요?

지난해까지는 제도가 개인들이 일일이 영수증 증빙해서 신청을 했어야 돼서 그게 귀찮아서 많이 안 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목표액 미달은….

행복여행, 이 부분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를 선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여 가지고 목표량 자체가, 도 배정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선발하기가 왜 어렵다는 거죠, 과장님?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저소득층이 또 이 관광 쪽 사업 외에 일반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읍면동과 다각적으로 협력을 해서 선발을 해서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여행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도에서 당초 배정인원 자체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취약계층들이 다양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저소득이나 장애인분들은 옆의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하기에 정말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보조금이 너무 많이 반납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제 대상자 선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올해부터는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취약계층들은 일반 이런 시민들보다는 여행을 많이 못 가잖아요, 본인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고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한테 행정에서는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도 많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 훨씬 더 홍보도 많이 할 수도 있었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저는 보조금을 반납 안 하고도 충분히 이것을 다 쓸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362페이지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양영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기 꾸러미 환경 지원사업 반납금이 좀 많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액은 37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수도권 향우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도하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데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이 필요한 양만큼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한 30명 정도로 올해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매하신 분이 몇 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것을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신청하신 분도 적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로그인 해가지고 장바구니….

예. 로그인해 가지고 회원가입 해 가지고.

장바구니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클릭해 가지고 담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집행이 안 돼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본인은 신청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신청만 하고 결제는 안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래도 이런 게, 시스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이…. 그런데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것을 신청하시는 건가요?

예. 수도권….

젊은 사람들은 뭐 시스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쉬울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향우회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전산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것….

예, 맞아요. 전산하는 데에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 이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도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 안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에다가 저희가 전산 시스템 말고 개별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시공간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를 한 번에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천천히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과 순서 없이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태환경센터소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직제순에 따라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위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은 부재중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이 공석이므로 직제순에 따라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 단상에 위치해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김엄준 국장님, 의회 전체 사무국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예결위에서도 지난 공직생활을 소회하시고 저희들에게 덕담 한말씀해 주십시오.

소회, 이 앞번에 소회 이야기했는데…. 아이, 동열이가 문제구먼. TV에 안 나오지? (｢나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한 38여 년 한 것 같고요. 주변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도와주셔서 큰 대과 없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짧게도 하고 길게도 했는데 의회에서의 공직생활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였고 큰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는 항상 제가 말했던 우군으로 제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한 번 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